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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거버넌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거버넌스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1차시.
2차시.
3차시.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11 주차│생활안전 영역에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keyword
1
학습목차
학습목표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이원호, 2014, <발췌 및 인용>)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이원호, 2014, <발췌 및 인용>)
 생활안전 데이터와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 해외의 재난안전관리의 민관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도출
할 수 있다.
국민참여 거버넌스 │ 민관협력 │ 생활안전 데이터 │ 재난안전관리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현주소
복구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1
 대응활동과 복구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 재난 유형별 활동 매뉴얼 미흡: 텍스트 위주의 책자로써
사고 발생시 활용불가
 재난전조정보 및 징후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 미흡
복구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2
 민간기구와의 상호 협력체계 부재
 현재 국민 참여 중심의 사고 · 제보 ·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정부중심의 상황 안내, 정보전파(PUSH형 서비스) 기능이
우선시 되고 있음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3
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현주소
다원화 되어있는 재난안전체계3
 통합재난안전관리 체계 부재
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부재
 다수의 정부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서 분야별 재난안전
시스템을 각각 구축, 서비스 제공
재난의 형태가 대형화 · 복합화가 되어감에 따라
재난대응 및
복구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예방 및 대비활동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변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4
 해외 성공사례로 본 민관협력의 필요성
해외 성공사례
 미국 ACH(All Hazards Consortium)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
 일본 NVNAD(Nippon Volunteer Network Active in Disaster)
:1995년 한신, 아와이 대지진
 독일 연방기술지원단
: 2013년 바이에른주 홍수
관료제적 결정
해외 선진국의 재난안전관리는 정부주도형에서 성숙한 재난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시민 및 민간기구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부 · 국민이 함께
재난안전부분에 참여
전환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
2) 국민참여 거버넌스란?
5
생활안전 데이터
 화재 및 풍수해를 포함한 모든 재난정보 · 구호정보 · 기상정보 · 자원
봉사단체 정보 · 범죄정보 · 아동학대정보 · 장애인정보 · 학교폭력
정보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정보 등을 포함한 국민생활전반에서
국민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
국민참여 거버넌스
 전 국민이 주체적 ·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국민 생활안전을 실천하고,
중앙정부 · 지자체 · 민간기구의 효율적인 협력대응을 가능하게 함
 평상시에는 안전위해요소 모니터링 · 방재 · 방범 · 교통 및 학교 안전
· 행정지원 · 협력단체와의 연계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함
 재난 발생 시에는 상황전파 · 대응 및 복구지원 · 구호지원 · 자원봉사
자 관리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적극적
인 재난안전 활동을 하는 민관협의체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
2) 국민참여 거버넌스란?
6
<그림 1>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체계
교수님께.
그림의 출처 부탁드립
7
 미국의 민관협의체 네트워크
자원봉사조직(Voluntary Organization)1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대피소 제공
 자원봉사자 역할 조정
 모든 수준의 정부대응 담당자와 접촉
민간부문(Private Sector)2
 지역재난 대응 지원
 재난 발생 후 지역 사업자의 회복을 위한 조직체 구성
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과 상업 활동 보호 및 복구
8
지방정부 · 주정부(Local Government · State Government)3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지역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일차적인 책임
 재난 발생 전후 지방정부의 노력을 촉진하거나 보조
 자원과 능력의 조정
 다른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지원 획득 노력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4
 재난발생시 대응을 위한 모든 연방조직과 부처 지휘
 재난발생시 지방 또는 주정부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부족함이
예상될 때 다른 조직과의 연계 조정
 미국의 민관협의체 네트워크
9
지역 단위 거버넌스(ACH, All Hazards Consortium)1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재난발생시 지역적 협력과 정보 공유
 정부 · 민간부문 · 대학 · 연구기관 · 비영리조직 · 자원봉사조직
등의 구성원
 재난대비, 융합 정보공유, 민간부문의 통합에 초점
대도시 단위 거버넌스(ChicagoFirst)2
 사회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체들이 주축
 모든 레벨의 국토안전과 관련된 정부조직과 협력관계
 재난지역 공공안전 관련기관으로부터 매일 정보 업데이트
 미국의 민관협력 조직
10
카운티 단위 커버넌스(SSRC, SAFER Santa Rosa Country)3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정부, 기업체, 비영리조직, 종교단체를 포함한 협력 프로그램
 지역공동체 회복능력 강화가 목적
 예방대비 · 대응 · 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과 불필요한 절차의 제거가 주요 업무
주정부 단위 거버넌스(CEPP, Colorado Emergency Preparedness Partnership)4
 재난대비와 국토안전부의 안전계획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정보공유가 목적
 공공, 민간, 자선단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증대시켜
재난에 대해 회복력이 좋은 지역공동체를 건설
 미국의 민관협력 조직
11
국가 차원 거버넌스(시민군, Citizen Corps)5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안정과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풀뿌리 운동
 시민국은 FEMA가 주도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짐
 미국 전역에서 시민군의회를 조직하여 지역안전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 후 복구에 효과적인 민관협력을 도모
 미국의 민관협력 조직
12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미국의 재난사고 민관협력 모범 사례(허리케인 카트리나)
해외 성공사례
 월마트는 재난발생 지역인 뉴올리언즈시에 FEMA보다 먼저
도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물품을 공급함
 카트리나 영향으로 폐쇄했던 여러 월마트 지점도 다시 문을
열어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민간조직으로서 월마트는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
했음
13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미국의 재난사고 민관협력 모범 사례(허리케인 카트리나)
해외 성공사례
 월마트는 본사가 지역지점과 지점장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재해 발생지역의 상품 공급과 배급의 결정을 본사 승인 없이
지점장의 재량권으로 가능함
 미시시피주 웨이브랜드 지점의 부지점장은 상관에게 허리케인
에 대응하는 조치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상점을 불도저로 부수어 홍수 피해를 감소시
킬 방어벽을 설치하고, 약국 문을 열어 지역 병원에 긴급으로
필요한 약품을 공급했음
14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2) 일본의 민관협의체 구성
 일본의 민관 협력조직
NVNAD(Nippon Volunteer Network Active in Disaster)1
 한신 · 이와이 대지진이 계기가 되어 탄생
 재개구원활동
 신속한 피해자구호, 피해지역의 부흥활동지원
 지역방재활동, 강좌, 연구활동
한신대지진 복구활성화 마을 만들기2
 자원봉사시민 모임
 기금사무국 운영
 피해실태 긴급조사
 집합주거 사업추진
15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2) 일본의 민관협의체 구성
 일본의 민관 협력조직
사회복지협의회3
 각종 복지 서비스나 상담활동, 봉사활동이나 시민활동 지원,
공동모금운동에 협력
 전국적인 차원의 활동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복지 증진
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협력지원
16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2) 일본의 민관협의체 구성
 본의 재난사고 민관협력 모범 사례(한신 · 아와이 대지진)
주민을 비롯한 NGO단체들은 가옥 안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큰 공을 세움
인명구조 활동에서 자위대, 경찰, 소방 등 정부부문보다 민간 및
NGO 조직에 의한 구조 활동이 활발했음
일본 재난관리 과정의 특징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행정기관과 시민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정보공유와 함께 공동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재난구호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임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파트너십은 재난관리의
복구단계에서 로컬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
17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3) 독일의 민관협의체 구성
 독일의 민관 협력조직
연방기술지원단1
 연방행정기구이나 약 170만 명의 명예직 자원봉사자
(인력의 99%)로 구성
 각 분야의 기술자,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로 구성
독일 적십자사2
 독일의 대표적인 구조단체로,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구조 담당
 독일 노동자 자선단체
 구조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
 16개 주정부 조직과 249개 지역조직으로 구성
18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3) 독일의 민관협의체 구성
 독일의 민관 협력조직
독일 사고구조단3
 자발적인 수상 구조 조직
 세계 최대의 조직 규모
말타기 기사단4
 자선업무가 주된 업무
19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3) 독일의 민관협의체 구성
 독일의 재난사고 민관협력 모범 사례(바이에른주 홍수)
풍수해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총 780여명의 기술지원단 인력이
지원됨
연방기술지원단 인력은 밤늦도록 풍수해방지 및 복구활동을 벌이는
소방인력을 위해 조명 및 고성능의 펌프기계 등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
독일 적십자사에서는 피해지역에 투입된 모든 인력의 급식 등을 담당함
20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미국(통합적 민간 지원 체계)
 재난 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재난구호 역량을 높임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
 재난 이외 건강, 의료 등 생활안전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일본(정부가 지원, 민간이 주체)
 재해약자를 위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
 지역 밀착형 자율방재조직 활성화
 다양한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21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독일(민간기구의 재난안전관리 주도적 리딩)
 정부의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독려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난의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
 전문가들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다양한 기술의 전문가들로 구성)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 민관협력활동 가능
 안정 · 복지 서비스 확대
 재해 구호 역량 강화
 유기적 협력이 지원되는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이 필요
학습정리
참고문헌
 국민참여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적극적인 재난안전 활동을 하는 민관협의체
 미국은 통합적 민간 지원체계, 일본은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체계이며, 독일은 민간기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체계임
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함
 이원호, 2014, 「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자료.
22
퀴즈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여, 아래 문제를 풀어봅시다.
Q1 다음 내용을 읽고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시오.
재난의 형태가 대형화, 복합화가 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예방 및
대비활동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에서 재난대응 및 복구중심
재난안전관리 체계로 변화가 필요함
23
해설:
재난의 형태가 대형화, 복합화가 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재난대응 및
복구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예방 및 대비활동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로 변화가 필요함
국민참여 거버넌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거버넌스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1차시.
2차시.
3차시.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11 주차│생활안전 영역에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25
학습목차
학습목표
1. 국내 사례 분석(이원호, 2014, <발췌 및 인용>)
2. 효과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이원호, 2014, <발췌 및 인용>)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 방향을 생각해보고
이를 통한 기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keyword
국민참여 거버넌스 │ 민관협력 │ 생활안전 데이터 │ 재난안전관리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26
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개요
성격
 생활권 단위 안전 활동을 위한 시민 주도형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단위  자치구내 생활권 단위(동 단위 구성)
구성원
 해당 지역 소재 재난안전 단체
 지역공동체의 적극 활동가 및 주민
 학교 · 파출소 · 병원 · 업체 종사자 등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27
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개요
자치구 단위 단체별 활동1
 생활권 단위로 종합적인 생활안전망 구축
 새로운 조직이 아닌 기존 단체의 활동을 생활안전 거버넌스로
통합
안전 위해요소 모니터링, 자율방범, 학교안전 확보 활동2
지역 맞춤형 생활안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행3
 지역주민의 점증하는 안전기대 · 요구 파악, 정책에 반영토록
전달
 생활권 단위로 재난 취약자 파악, 캐어 시스템 운영 등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28
 시스템 구축 범위
생활안전 거버넌스 커뮤니티 구축
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구축
 재난 · 안전 분야에 대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립 및 상호정보
제공을 위한 소식통, 게시판 관리 기능
 교육자료 열람 결과 이력 관리 기능
 각 민간단체 활동 소개
 회원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생활안전 거버넌스 커뮤니티 구축
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활동계획, 실적 및 평가 관리 시스템
 비상 연락망 관리를 통한 상황 발생 대응 시스템
 지역별 안전 활동 발굴 제안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29
 시스템 구축 범위
안전 위해 요소 신고
 120 시민불편 살피며 위해 요소 신고 접수, 실적, 처리결과 조회
 스마트폰 앱 또는 웹을 통한 신고 접수 기능
(위치정보 기반 사진 · 동영상 등의 첨부 신고 기능)
안전이야기, 이벤트, 서울시내 외부 사이트 정보 연계
 안전마을 만들이 공모, 신청 결과
 재난체험수기 및 미술 사진공모전 개최 이벤트 관리
 안전행정부 안전모니터 봉사단 재해, 안전 위해 요소 통계정보
 서울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연계
 서울시 자치구 · 주민 센터 관리자 연계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30
 시스템 구축 범위
공간적 범위
 시스템 활용 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424개 동 생활안전
거버넌스
 연계대상 시스템: 서울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 서울시
자치구와 주민 센터 · 120 시민불편 살피미 · 행정안전부 안전
모니터링봉사단 시스템
시간적 범위
 생활안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5개월): 2013/ 02/ 19~2013/ 07/ 18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31
 2012.7.14. 신문기사: ‘대구시, SNS 활용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출처: 뉴시스, 나호용 기자, 2012-07-14, ‘대구시, SNS 활용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SNS를 활용한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SNS를 활용한 재난상황관리 거버넌스는 기상이 악화돼 재난 징후가
있을 때 대구시에서 DB 회원에게 '현재 계신 곳의 상황'을 묻는
문자를 발송하고, 회원은 전화,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재난상황을
신고해 민관이 함께 대처하는 체계임
재난징후 신고계층 DB는 자율방재단 ·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
안전모니터봉사단 · 아마추어 무선연맹 · 통장 · 새마을지도자 ·
새마을 부녀회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자율방범대 등 9개 단체
1만5189명 회원을 대상으로 거주지 별로 구축했음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재난상황의 동시 전파는 물론, 재난내용과
발생지역에 따라 각급 단체별, 구·군별, 행정동 별로 전파가 가능해
재난관리시스템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임
출처: 뉴시스, 나호용 기자, 2012-07-14, ‘대구시, SNS 활용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32
 2012.7.14. 신문기사: ‘대구시, SNS 활용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그동안 재난상황 관리는 재난징후를 시민에게 알려만 주는 '일방향
상황관리‘ 차원이었으나, 이제는 시정 협조단체 회원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실시간 쌍방향 재난상황 관리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과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효과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
1) 발전 방향
33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1
생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
정보화 서비스: ICT 및 정보화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 · 모바일 재난안전관리 환경 구축을 통하여
신속한 전파 · 생활안전 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 · 실시간
현장정보 및 SNS 등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 및 조합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에 활용
민관협력: 재난신고, 커뮤니케이션, 전파, 정보공유채널의
일원화 · 국민중심의 재난교육과 훈련을 통한 국민 안전의식
체득 · 민관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
지역별 민간기구 및 기업의 적극적인 재난대응 및 복구 사업
참여 ·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참여
2. 효과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
1) 발전 방향
34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2
재난의 대형화 · 복합화로 인하여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 구성원 간 즉,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구 간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3
효과적인 국민참여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협력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민의 능력(생활안전의식 및 재난안전지식)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이
실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2. 효과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
2)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기대 효과
35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재난관리의 ICT 및 정보화
 민간부문의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프레임 제공
민간의 자발적 참여
 민간의 참여부분이 복구 중심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로
확장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 국가와 민간부문의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
 중앙집권적 문제해결 방식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
전문가 집단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복구체계 구축
2. 효과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
2)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기대 효과
36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학습정리
참고문헌
 서울시는 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관협력을 실천중임
 재난의 대형화 · 복합화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효과적인 국민참여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안전의식 및
재난안전지식의 향상과 이를 위해서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이 실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재난관리의 ICT 및 정보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가능함
 이원호, 2014, 「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자료.
37
퀴즈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여, 아래 문제를 풀어봅시다.
Q1 다음 내용을 읽고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시오.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는 민관의 수평적 관계에서
수직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해설: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는 민관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
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38
국민참여 거버넌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거버넌스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1차시.
2차시.
3차시.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11 주차│생활안전 영역에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40
학습목차
학습목표
1. TED: ‘폴 코넬리: 디지털 인도주의’
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재난현장에서
사람들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keyword
국민참여 거버넌스 │ 민관협력 │ 생활안전 데이터 │ 재난안전관리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
41
1. TED: ‘폴 코넬리: 디지털 인도주의’
동영상 내용
출처: TED/ TEDxRC2/ Filmed Nov 2011
https://www.ted.com/talks/paul_conneally_digital_humanitarianism?language=ko
인도주의 원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보여준
사례를 소개함(2010년 아이티 대지진 등)
아이티 국민들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구호활동을 형성함
아이티의 국민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함
수많은 디지털 자원봉사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이용해 문자 내용을
전달하고, 오픈소스 지도에 올려 중요한 정보를 남김
모두가 공유하도록 정보를 웹 상에 올리고, 대중매체와 구호 단체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42
1. TED: ‘폴 코넬리: 디지털 인도주의’
동영상 내용
출처: TED/ TEDxRC2/ Filmed Nov 2011
https://www.ted.com/talks/paul_conneally_digital_humanitarianism?language=ko
아이티 참사 현장에서 테라(TERA)라는 삼중 긴급 응답 앱(Trilogy
Emergency Response Application)이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됨
테라는 날씨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경고하고, 공중 보건 운동, 성차별
폭력과 관련한 인식을 쌓는 민감한 사안들에 사용됨
개발도상국의 국민들과 단체들은 기술을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회 내에서 이용하고 있음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람들은 새롭게 통합 · 동원되고, 모든 문제에
영향을 끼칠 새로운 방법이 생겨남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데이터를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함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은 인도주의단체들을 도울 수 있음
43
1. TED: ‘폴 코넬리: 디지털 인도주의’
동영상 내용
출처: TED/ TEDxRC2/ Filmed Nov 2011
https://www.ted.com/talks/paul_conneally_digital_humanitarianism?language=ko
사람들은 정보를 가질 권리와 소통할 권리가 있음
인도주의적 노력에 있어 재난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참여도를
보장할 수 없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개인인 지닌 모바일 기기를 통해
그 가능성이 열림
차시예고
이번 시간에는 11주차 3차시 동영상으로 학습하기를 통해 지난
학습내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주차 재난예측 시뮬레이션의 이해와 발전과제
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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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위험 사회와 정보소통11

  • 1. 국민참여 거버넌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거버넌스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1차시. 2차시. 3차시.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11 주차│생활안전 영역에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2. keyword 1 학습목차 학습목표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이원호, 2014, <발췌 및 인용>)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이원호, 2014, <발췌 및 인용>)  생활안전 데이터와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 해외의 재난안전관리의 민관협력 사례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도출 할 수 있다. 국민참여 거버넌스 │ 민관협력 │ 생활안전 데이터 │ 재난안전관리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
  • 3.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2 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현주소 복구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1  대응활동과 복구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 재난 유형별 활동 매뉴얼 미흡: 텍스트 위주의 책자로써 사고 발생시 활용불가  재난전조정보 및 징후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 미흡 복구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2  민간기구와의 상호 협력체계 부재  현재 국민 참여 중심의 사고 · 제보 · 커뮤니케이션 보다는 정부중심의 상황 안내, 정보전파(PUSH형 서비스) 기능이 우선시 되고 있음
  • 4.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3  한국의 재난안전관리 현주소 다원화 되어있는 재난안전체계3  통합재난안전관리 체계 부재 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체계 부재  다수의 정부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서 분야별 재난안전 시스템을 각각 구축, 서비스 제공 재난의 형태가 대형화 · 복합화가 되어감에 따라 재난대응 및 복구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 예방 및 대비활동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 변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 5.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4  해외 성공사례로 본 민관협력의 필요성 해외 성공사례  미국 ACH(All Hazards Consortium) :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례  일본 NVNAD(Nippon Volunteer Network Active in Disaster) :1995년 한신, 아와이 대지진  독일 연방기술지원단 : 2013년 바이에른주 홍수 관료제적 결정 해외 선진국의 재난안전관리는 정부주도형에서 성숙한 재난안전의식을 바탕으로 시민 및 민간기구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정부 · 국민이 함께 재난안전부분에 참여 전환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 6.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 2) 국민참여 거버넌스란? 5 생활안전 데이터  화재 및 풍수해를 포함한 모든 재난정보 · 구호정보 · 기상정보 · 자원 봉사단체 정보 · 범죄정보 · 아동학대정보 · 장애인정보 · 학교폭력 정보 ·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 정보 등을 포함한 국민생활전반에서 국민안전과 관련된 모든 정보 국민참여 거버넌스  전 국민이 주체적 · 유기적으로 참여하여 국민 생활안전을 실천하고, 중앙정부 · 지자체 · 민간기구의 효율적인 협력대응을 가능하게 함  평상시에는 안전위해요소 모니터링 · 방재 · 방범 · 교통 및 학교 안전 · 행정지원 · 협력단체와의 연계성 확보 등의 역할을 함  재난 발생 시에는 상황전파 · 대응 및 복구지원 · 구호지원 · 자원봉사 자 관리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적극적 인 재난안전 활동을 하는 민관협의체
  • 7. 1. 국민참여 거버넌스 개요 2) 국민참여 거버넌스란? 6 <그림 1>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체계 교수님께. 그림의 출처 부탁드립
  • 8. 7  미국의 민관협의체 네트워크 자원봉사조직(Voluntary Organization)1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대피소 제공  자원봉사자 역할 조정  모든 수준의 정부대응 담당자와 접촉 민간부문(Private Sector)2  지역재난 대응 지원  재난 발생 후 지역 사업자의 회복을 위한 조직체 구성  재난 발생 시 중요한 사회기반 시설과 상업 활동 보호 및 복구
  • 9. 8 지방정부 · 주정부(Local Government · State Government)3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지역사회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일차적인 책임  재난 발생 전후 지방정부의 노력을 촉진하거나 보조  자원과 능력의 조정  다른 주정부나 연방정부로부터 지원 획득 노력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4  재난발생시 대응을 위한 모든 연방조직과 부처 지휘  재난발생시 지방 또는 주정부의 자원이 부족하거나 부족함이 예상될 때 다른 조직과의 연계 조정  미국의 민관협의체 네트워크
  • 10. 9 지역 단위 거버넌스(ACH, All Hazards Consortium)1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재난발생시 지역적 협력과 정보 공유  정부 · 민간부문 · 대학 · 연구기관 · 비영리조직 · 자원봉사조직 등의 구성원  재난대비, 융합 정보공유, 민간부문의 통합에 초점 대도시 단위 거버넌스(ChicagoFirst)2  사회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체들이 주축  모든 레벨의 국토안전과 관련된 정부조직과 협력관계  재난지역 공공안전 관련기관으로부터 매일 정보 업데이트  미국의 민관협력 조직
  • 11. 10 카운티 단위 커버넌스(SSRC, SAFER Santa Rosa Country)3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정부, 기업체, 비영리조직, 종교단체를 포함한 협력 프로그램  지역공동체 회복능력 강화가 목적  예방대비 · 대응 · 복구의 모든 단계에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공급과 불필요한 절차의 제거가 주요 업무 주정부 단위 거버넌스(CEPP, Colorado Emergency Preparedness Partnership)4  재난대비와 국토안전부의 안전계획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의 정보공유가 목적  공공, 민간, 자선단체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증대시켜 재난에 대해 회복력이 좋은 지역공동체를 건설  미국의 민관협력 조직
  • 12. 11 국가 차원 거버넌스(시민군, Citizen Corps)5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시민참여의 확대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안정과 준비태세 강화를 위한 풀뿌리 운동  시민국은 FEMA가 주도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지역별로 이루어짐  미국 전역에서 시민군의회를 조직하여 지역안전 재난대비 및 재난발생 후 복구에 효과적인 민관협력을 도모  미국의 민관협력 조직
  • 13. 12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미국의 재난사고 민관협력 모범 사례(허리케인 카트리나) 해외 성공사례  월마트는 재난발생 지역인 뉴올리언즈시에 FEMA보다 먼저 도착하여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물품을 공급함  카트리나 영향으로 폐쇄했던 여러 월마트 지점도 다시 문을 열어 지역 주민들이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민간조직으로서 월마트는 민관협력을 통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 했음
  • 14. 13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1) 미국의 민관협의체 구성  미국의 재난사고 민관협력 모범 사례(허리케인 카트리나) 해외 성공사례  월마트는 본사가 지역지점과 지점장에게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재해 발생지역의 상품 공급과 배급의 결정을 본사 승인 없이 지점장의 재량권으로 가능함  미시시피주 웨이브랜드 지점의 부지점장은 상관에게 허리케인 에 대응하는 조치에 대한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부지점장으로 있는 상점을 불도저로 부수어 홍수 피해를 감소시 킬 방어벽을 설치하고, 약국 문을 열어 지역 병원에 긴급으로 필요한 약품을 공급했음
  • 15. 14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2) 일본의 민관협의체 구성  일본의 민관 협력조직 NVNAD(Nippon Volunteer Network Active in Disaster)1  한신 · 이와이 대지진이 계기가 되어 탄생  재개구원활동  신속한 피해자구호, 피해지역의 부흥활동지원  지역방재활동, 강좌, 연구활동 한신대지진 복구활성화 마을 만들기2  자원봉사시민 모임  기금사무국 운영  피해실태 긴급조사  집합주거 사업추진
  • 16. 15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2) 일본의 민관협의체 구성  일본의 민관 협력조직 사회복지협의회3  각종 복지 서비스나 상담활동, 봉사활동이나 시민활동 지원, 공동모금운동에 협력  전국적인 차원의 활동에서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복지 증진  민간부문과 정부 간의 협력지원
  • 17. 16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2) 일본의 민관협의체 구성  본의 재난사고 민관협력 모범 사례(한신 · 아와이 대지진) 주민을 비롯한 NGO단체들은 가옥 안에 고립된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 큰 공을 세움 인명구조 활동에서 자위대, 경찰, 소방 등 정부부문보다 민간 및 NGO 조직에 의한 구조 활동이 활발했음 일본 재난관리 과정의 특징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행정기관과 시민 단체가 서로 협력하여 정보공유와 함께 공동 활동을 펼쳐나감으로써 재난구호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다는 것임 서로 협력하는 과정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파트너십은 재난관리의 복구단계에서 로컬 거버넌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음
  • 18. 17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3) 독일의 민관협의체 구성  독일의 민관 협력조직 연방기술지원단1  연방행정기구이나 약 170만 명의 명예직 자원봉사자 (인력의 99%)로 구성  각 분야의 기술자, 엔지니어 등 전문가들로 구성 독일 적십자사2  독일의 대표적인 구조단체로,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에 대한 구조 담당  독일 노동자 자선단체  구조와 복지서비스 제공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  16개 주정부 조직과 249개 지역조직으로 구성
  • 19. 18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3) 독일의 민관협의체 구성  독일의 민관 협력조직 독일 사고구조단3  자발적인 수상 구조 조직  세계 최대의 조직 규모 말타기 기사단4  자선업무가 주된 업무
  • 20. 19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3) 독일의 민관협의체 구성  독일의 재난사고 민관협력 모범 사례(바이에른주 홍수) 풍수해 피해복구 및 지원을 위해 총 780여명의 기술지원단 인력이 지원됨 연방기술지원단 인력은 밤늦도록 풍수해방지 및 복구활동을 벌이는 소방인력을 위해 조명 및 고성능의 펌프기계 등을 제공하는 등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음 독일 적십자사에서는 피해지역에 투입된 모든 인력의 급식 등을 담당함
  • 21. 20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미국(통합적 민간 지원 체계)  재난 시 민간의 참여를 통해 재난구호 역량을 높임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  재난 이외 건강, 의료 등 생활안전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일본(정부가 지원, 민간이 주체)  재해약자를 위한 민간단체의 다양한 활동  지역 밀착형 자율방재조직 활성화  다양한 자원봉사단을 중심으로 네트워크 구축
  • 22. 21 2. 해외 선진 사례 분석 4) 해외 사례의 시사점 독일(민간기구의 재난안전관리 주도적 리딩)  정부의 적극적인 민간참여를 독려 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난의 규모에 상관없이 다양한 활동  전문가들의 기술적 지원을 제공(다양한 기술의 전문가들로 구성)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 민관협력활동 가능  안정 · 복지 서비스 확대  재해 구호 역량 강화  유기적 협력이 지원되는 단일 재난통신망 구축이 필요
  • 23. 학습정리 참고문헌  국민참여 거버넌스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적극적인 재난안전 활동을 하는 민관협의체  미국은 통합적 민간 지원체계, 일본은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체계이며, 독일은 민간기관이 재난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체계임  우리나라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선진화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함  이원호, 2014, 「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자료. 22
  • 24. 퀴즈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여, 아래 문제를 풀어봅시다. Q1 다음 내용을 읽고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시오. 재난의 형태가 대형화, 복합화가 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예방 및 대비활동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에서 재난대응 및 복구중심 재난안전관리 체계로 변화가 필요함 23 해설: 재난의 형태가 대형화, 복합화가 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재난대응 및 복구중심의 재난안전관리 체계가 예방 및 대비활동 중심의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로 변화가 필요함
  • 25. 국민참여 거버넌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거버넌스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1차시. 2차시. 3차시.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11 주차│생활안전 영역에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26. 25 학습목차 학습목표 1. 국내 사례 분석(이원호, 2014, <발췌 및 인용>) 2. 효과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이원호, 2014, <발췌 및 인용>) 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우리나라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향후 발전 방향을 생각해보고 이를 통한 기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keyword 국민참여 거버넌스 │ 민관협력 │ 생활안전 데이터 │ 재난안전관리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
  • 27.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26 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개요 성격  생활권 단위 안전 활동을 위한 시민 주도형 생활안전 협의체 구성단위  자치구내 생활권 단위(동 단위 구성) 구성원  해당 지역 소재 재난안전 단체  지역공동체의 적극 활동가 및 주민  학교 · 파출소 · 병원 · 업체 종사자 등
  • 28.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27 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개요 자치구 단위 단체별 활동1  생활권 단위로 종합적인 생활안전망 구축  새로운 조직이 아닌 기존 단체의 활동을 생활안전 거버넌스로 통합 안전 위해요소 모니터링, 자율방범, 학교안전 확보 활동2 지역 맞춤형 생활안전 활동 프로그램 개발 시행3  지역주민의 점증하는 안전기대 · 요구 파악, 정책에 반영토록 전달  생활권 단위로 재난 취약자 파악, 캐어 시스템 운영 등
  • 29.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28  시스템 구축 범위 생활안전 거버넌스 커뮤니티 구축 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구축  재난 · 안전 분야에 대한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립 및 상호정보 제공을 위한 소식통, 게시판 관리 기능  교육자료 열람 결과 이력 관리 기능  각 민간단체 활동 소개  회원 DB 및 관리시스템 구축 생활안전 거버넌스 커뮤니티 구축  생활안전 거버넌스의 활동계획, 실적 및 평가 관리 시스템  비상 연락망 관리를 통한 상황 발생 대응 시스템  지역별 안전 활동 발굴 제안
  • 30.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29  시스템 구축 범위 안전 위해 요소 신고  120 시민불편 살피며 위해 요소 신고 접수, 실적, 처리결과 조회  스마트폰 앱 또는 웹을 통한 신고 접수 기능 (위치정보 기반 사진 · 동영상 등의 첨부 신고 기능) 안전이야기, 이벤트, 서울시내 외부 사이트 정보 연계  안전마을 만들이 공모, 신청 결과  재난체험수기 및 미술 사진공모전 개최 이벤트 관리  안전행정부 안전모니터 봉사단 재해, 안전 위해 요소 통계정보  서울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연계  서울시 자치구 · 주민 센터 관리자 연계
  • 31.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30  시스템 구축 범위 공간적 범위  시스템 활용 대상: 서울시 25개 자치구 424개 동 생활안전 거버넌스  연계대상 시스템: 서울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 · 서울시 자치구와 주민 센터 · 120 시민불편 살피미 · 행정안전부 안전 모니터링봉사단 시스템 시간적 범위  생활안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5개월): 2013/ 02/ 19~2013/ 07/ 18
  • 32.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31  2012.7.14. 신문기사: ‘대구시, SNS 활용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출처: 뉴시스, 나호용 기자, 2012-07-14, ‘대구시, SNS 활용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SNS를 활용한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SNS를 활용한 재난상황관리 거버넌스는 기상이 악화돼 재난 징후가 있을 때 대구시에서 DB 회원에게 '현재 계신 곳의 상황'을 묻는 문자를 발송하고, 회원은 전화,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재난상황을 신고해 민관이 함께 대처하는 체계임 재난징후 신고계층 DB는 자율방재단 · 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 · 안전모니터봉사단 · 아마추어 무선연맹 · 통장 · 새마을지도자 · 새마을 부녀회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자율방범대 등 9개 단체 1만5189명 회원을 대상으로 거주지 별로 구축했음 이 시스템의 특징은 재난상황의 동시 전파는 물론, 재난내용과 발생지역에 따라 각급 단체별, 구·군별, 행정동 별로 전파가 가능해 재난관리시스템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임
  • 33. 출처: 뉴시스, 나호용 기자, 2012-07-14, ‘대구시, SNS 활용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1. 국내 사례 분석 1) 서울시 생활안전 거버넌스 32  2012.7.14. 신문기사: ‘대구시, SNS 활용 재난 상황관리 거버넌스 운영’ 그동안 재난상황 관리는 재난징후를 시민에게 알려만 주는 '일방향 상황관리‘ 차원이었으나, 이제는 시정 협조단체 회원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해 실시간 쌍방향 재난상황 관리 시스템을 가동함으로써 신속한 재난상황 파악과 선제적 대응으로 재난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34. 2. 효과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 1) 발전 방향 33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1 생활안전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참여 거버넌스를 구축 정보화 서비스: ICT 및 정보화를 통한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 · 모바일 재난안전관리 환경 구축을 통하여 신속한 전파 · 생활안전 데이터 통합관리 및 활용 · 실시간 현장정보 및 SNS 등 빅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 및 조합하여 재난예방 및 대응에 활용 민관협력: 재난신고, 커뮤니케이션, 전파, 정보공유채널의 일원화 · 국민중심의 재난교육과 훈련을 통한 국민 안전의식 체득 · 민관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 · 지역별 민간기구 및 기업의 적극적인 재난대응 및 복구 사업 참여 ·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 참여
  • 35. 2. 효과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 1) 발전 방향 34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2 재난의 대형화 · 복합화로 인하여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공사를 막론하고 어떠한 조직도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 구성원 간 즉,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기구 간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3 효과적인 국민참여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협력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국민의 능력(생활안전의식 및 재난안전지식) 향상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이 실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36. 2. 효과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 2)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기대 효과 35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재난관리의 ICT 및 정보화  민간부문의 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 프레임 제공 민간의 자발적 참여  민간의 참여부분이 복구 중심에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분야로 확장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 국가와 민간부문의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  중앙집권적 문제해결 방식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
  • 37. 전문가 집단과 자원봉사자의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효율적인 재난대응 및 복구체계 구축 2. 효과적인 구축방안 및 기대효과 2)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기대 효과 36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의 발전 방향
  • 38. 학습정리 참고문헌  서울시는 생활안전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민관협력을 실천중임  재난의 대형화 · 복합화로 인하여 사회 구성원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효과적인 국민참여 거버넌스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안전의식 및 재난안전지식의 향상과 이를 위해서 보다 많은 정보가 국민이 실제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어야 함 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재난관리의 ICT 및 정보화, 민간의 자발적 참여,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가능함  이원호, 2014, 「생활안전 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자료. 37
  • 39. 퀴즈 오늘 학습한 내용을 기억하여, 아래 문제를 풀어봅시다. Q1 다음 내용을 읽고 내용이 옳으면 O, 틀리면 X를 고르시오.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는 민관의 수평적 관계에서 수직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해설: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는 민관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 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함 38
  • 40. 국민참여 거버넌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거버넌스 동영상으로 학습하기 1차시. 2차시. 3차시. 문과대학 언론정보학과 박한우 교수 11 주차│생활안전 영역에서 국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 41. 40 학습목차 학습목표 1. TED: ‘폴 코넬리: 디지털 인도주의’ 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재난현장에서 사람들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keyword 국민참여 거버넌스 │ 민관협력 │ 생활안전 데이터 │ 재난안전관리 │ 한국형 국민참여 거버넌스
  • 42. 41 1. TED: ‘폴 코넬리: 디지털 인도주의’ 동영상 내용 출처: TED/ TEDxRC2/ Filmed Nov 2011 https://www.ted.com/talks/paul_conneally_digital_humanitarianism?language=ko 인도주의 원조의 중심이 되고 있는 소셜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이 보여준 사례를 소개함(2010년 아이티 대지진 등) 아이티 국민들의 80%가 모바일 기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구호활동을 형성함 아이티의 국민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들의 고통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함 수많은 디지털 자원봉사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이용해 문자 내용을 전달하고, 오픈소스 지도에 올려 중요한 정보를 남김 모두가 공유하도록 정보를 웹 상에 올리고, 대중매체와 구호 단체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43. 42 1. TED: ‘폴 코넬리: 디지털 인도주의’ 동영상 내용 출처: TED/ TEDxRC2/ Filmed Nov 2011 https://www.ted.com/talks/paul_conneally_digital_humanitarianism?language=ko 아이티 참사 현장에서 테라(TERA)라는 삼중 긴급 응답 앱(Trilogy Emergency Response Application)이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됨 테라는 날씨와 관련된 재난을 미리 경고하고, 공중 보건 운동, 성차별 폭력과 관련한 인식을 쌓는 민감한 사안들에 사용됨 개발도상국의 국민들과 단체들은 기술을 자신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사회 내에서 이용하고 있음 모바일 기기를 통해 사람들은 새롭게 통합 · 동원되고, 모든 문제에 영향을 끼칠 새로운 방법이 생겨남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은 기업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데이터를 인도주의적인 것으로 바꾸어야 함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은 인도주의단체들을 도울 수 있음
  • 44. 43 1. TED: ‘폴 코넬리: 디지털 인도주의’ 동영상 내용 출처: TED/ TEDxRC2/ Filmed Nov 2011 https://www.ted.com/talks/paul_conneally_digital_humanitarianism?language=ko 사람들은 정보를 가질 권리와 소통할 권리가 있음 인도주의적 노력에 있어 재난으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전체적인 참여도를 보장할 수 없었으나, 기술의 발달로 개인인 지닌 모바일 기기를 통해 그 가능성이 열림
  • 45. 차시예고 이번 시간에는 11주차 3차시 동영상으로 학습하기를 통해 지난 학습내용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주차 재난예측 시뮬레이션의 이해와 발전과제 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