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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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민이설계하는대학 좋은대학100플랜
- 1. 좋은대학 100플랜 새로운 대학체제 개편 시안 1
- 2. 제도 도입 목표 우리 아이들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좋은 대학 100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도록 하여, 입시경쟁 부담을 내려놓고 대학을 선택하게 하는 체제를 설계한다.
- 3. 좋은 일자리, 좋은 대학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 4. 현재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 기준 명목 임금 기준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을 상회하는 삼성경제연구소 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정규직이면서, 임금이 평균치보다 약 20% 정도 경영자 총협회 더 높은 일자리 한국개발연구원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KDI 출처 : 김승덕, 허재준, 조준모, 전용일 편저, ‘교육과 성장’, 박영사 >> 2012년 기준 고교 졸업생 숫자와 대학 졸업생 숫자는 각각 64.8만명, 48만명이며, 위의 기준에 따르면 좋은 일자리는 2만개이다.
- 5. 좋은 대학의 현재 기준 ▲연봉과 안정적 일자리, 사회적 지위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수도권 지역에 가까운 지역 ▲학벌 서열, 입학생 수능 성적 높은 대학 >> 2-4만명 정도의 졸업생 배출
- 6. 한 칸이라도 높은 대학에, 연봉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진출???
- 7. “미래 사회는 창조적 자본주의” (빌게이츠) “분산자본주의, 협업의 경제체제” (제러미 리프킨)
- 8. “급변하는 사회에서 실용교육보다 인문학 교육이 사회 적응력을 키우는 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다.”
- 9. 좋은 일자리의 참다운 기준 ▲재능/적성 자기 재능과 적성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 함으로 절대적 만족감을 경험하며, ▲경제적 독립 가정을 떠나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자리
- 10. 좋은 일자리 분포 및 대책 좋은 일자리 알림 채용제도개선요구 운동 필요 영역(1) 운동 필요 영역(2) F: 기존 좋은 일자리 C: 경제적 안정된 A: 경제적 독립 유지 즐겁지 않은 일자리 좋은 일자리 B: 기본 생계 유 지되는 좋은 일자 리 D: 경제적 안정 안된 사회 복지적 지원 즐겁지 않은 일자리 E: 기본 생계 유지 안 되는 요구 운동 필요(3) 좋은 일자리
- 11. 이런 일자리에 적합한 능력 ▲ 전공 능력 : 적성과 진로에 맞는 전공 능력 ▲ 일반기초능력 : 언어 구사력, 수리력, 창의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자기관리능력 ▲ 직업기초능력 : 대인관계능력, 정보활용능력, 시스템 관리능력, 공학기술활용능력 ▲ 사회공헌적 소양 : 자신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가치를 생산한다는 의식
- 13. 이런 일자리에 맞는 능력을 키워 주는 대학이 진로 적성 중심의 좋은 대학!
- 14. 좋은 대학의 현재 기준 ▲연봉과 안정적 일자리, 사회적 지위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 ▲수도권 지역에 가까운 지역 ▲학벌 서열, 입학생 수능 성적 높은 대학 >> 2-4만명 정도의 졸업생 배출
- 15. 좋은 대학의 참된 기준 ▲ 점수와 등수가 아닌, 적성과 전공 적합성에 기초하여 학생을 선발하며, ▲ 직업 세계에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과 실질적 전공 능력을 키워주고, ▲ 사회적 봉사와 기여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실질적 교육을 제공하는 곳
- 16. 지금 대학의 문제점
- 17. 서열, 학벌 대학체제 백화점 시장주의 교육귝
- 18. 성적 우수 학생 선발에만 관심 성적과 점수, 등수 중심 학생 선발로, 진로와 적성에 따른 전공 관련 적격자 선발에 무관심 ※“서울대 국문과에 가려면 수학을 잘해야 한다?”
- 19. 교육과정 획일화와 부실 천편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대학교육 > 진로 적성 차원에서 선택지가 없다. > 대학 후 사회에 진출할 준비가 안 된다. > 백화점식, 획일적, 비특성화 > 서울대 물리학과 vs 지방대 물리학과
- 20. *학벌 좋은 대학=좋은 교육? ※대학평가 : ‘강의 준비’ 항목 – 연세대 21위, 한림대 3위(경향신문, 2009)
- 21. 대학 전공과 취업의 불일치
- 22. 열악한 교육 재정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 총량 규모 적음. 6조 2천억 중, 국립대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3조 정도 규모임.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고정적 경상비 지원 없음. 따라서 대학 재정 세입 미반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 어려움.
- 23. 부실한 거버넌스
- 24. 대학체제 개편, 어떻게 할까?
- 25. 새로운 체제 개편의 목표 진로 적성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좋은 대학 100개를 국가가 5-10년 내에 책임지고 육성한다.
- 26. 진로적성중심 ‘좋은대학’ 특징
- 27. 내실있고 특색있는 ‘집중화’ 교육 > 미래 일자리 및 지역 산업과 연결된 특색있는 집중화된 전공 프로그램 운영 > 일자리와 연계된 직업 기초능력 > 강력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
- 28. 산업별
- 29. 전문인
- 30. 양성 국책사업,
- 31. 지역
- 32. 거점산업 고급실무자
- 33. 양성 경영,
- 34. 언론,
- 35. 의료,
- 36. 금융,
- 37. 사회문화 세계적
- 38. 수준
- 39. 연구자양성 학부축소,
- 40. 기초학문
- 41. 강화 연구/실무/기술교육 집중균형 “적성에 맞는 다양한 !” 수 있네요 진로를 정할
- 42. ※‘좋은 대학’의 집중화 수준 단 계 수 준 변화의 범위 1단계 10-20% 수준 소폭 특정 학과 몇 개 중심 집중화 (현재 특성화 교육) 2단계 50% 수준 중폭 몇 개 단과 대학 엮는 수준 집중화 3단계 80% 이상의 광폭 거의 전체 대학 수준 집중화 *1단계 : 기존 정부 추진 수준.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은 2,3단계 수준을 넘어야 함. *현재는 개별 대학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이 (지역) 산업의 미래 일자리 수요와 연계 속에서 진행되지 않음. 또한 정부가 그런 종합적 미래 전망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음.
- 43. ※대학 특성화 vs 대학 집중화 ▲1안은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는 현재 대학 상황임. ▲2안은 현재 정부의 대학 특성화 정책임. 종합대학의 규모는 그대로 두면서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3안의 ‘집중화 교육’은 종합대학의 학문 영역을 좁히고, 좁혀진 영역은 전문화(specialization)시키는 것 의미.
- 44. ※현 대학 특성화 정책과 우리가 제안하는 대학 집중화 비교표 현, 특성화 집중화 영역 특정 영역 집중 특정 영역 집중 특성화 분야 응용, 실용 응용,실용,기초 규모 10-20% 50% 이상 교수팀 혁신 × ○ 탁월한 리더십 ? ○ 효율,투명 거버넌스 ? ○ 국가수준 재정지원 △ ○ 교육여건 × ○ 전공 적합성 높은 학생 선발 × ○
- 45. 백화점식 획일적 학과를 대학 간 협의를 통해 경쟁력 있는 집중학과로 대학별 전공별 집중화에 따라 학과 및 교수 인력 이동으로 중복 투자로 인한 낭비가 없어져 규모의 경제가 확보되며, 각 전공학과 내 세부 전공 영역이 많아져 학생의 진로 별 선택지가 대폭 확대됨.
- 46. 같은 뜻의 헌신된 교수 공동체 그것을 이끄는 ‘같은 뜻의 헌신된 교수 공동체’ 구축됨. 그 대학의 지향점에 뜻을 같이 하는 교수들이 공동체로 결집되는 것이 가장 중요함.
- 47. 유능한 리더십 발굴하는 탁월한 선발구조 그들 교수팀을 이끄는 유능한 리더십(총장)과 그를 발굴하는 탁월한 선발 구조 사립대, 국립대의 공모제, 직선제를 부분적으로 수정
- 48. 대학 종류 현 총장 선발 개 선 국립대 총장 직선제 개방형 직선제 사립대 총장 공모제 개방형 이사회 사립대: 공익이사 1/3를 포함하여 지역사회 산업 인사 등이 일정수(예, 50%)를 넘는 ‘개방적 이사회’ 구조 구축 국립대: 학생, 공익 인사 등이 참여하는 ‘개방적 총장 직선제’를 도입함
- 49. 교육여건 획기적 확충 교수 1인당 학생수를 30-40명에서 15-20명 체제로 정비 지방대의 경우, 기숙사 시설 무료 이용 학생들의 등록금 : 등록금 후불제와 반값등록금 장단점 고려, 현실적 방안선택
- 50. 국가의 재정지원 이들 대학이 집중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한 수준의 재정을 지원함 [제안] 사립대는 국립대 지원의 80% 수준, 국립대는 현재 경상비의 20% 추가 지원, 거점 국립 종합대는 기초 과학 육성 등을 위한 1,000억 지원) 종류 세부 분류 지원 규모 국립대 거점 종합대학 1,000억 일반 국립대학 경상비 20% 추가 사립대 - 기존 국립대 80%
- 51. 영역 기존 대학 좋은 대학 교육여건(강의실, 교수 현재 30-40명 15~20명 1인당 학생수, 도서 수 등) 교육의 질(교수의 역량, 세계수준 대학 3~4개 세계 수준 대학 10개 수업 만족도, 연구 성과 등) 좋은 대학 20-30개 좋은 대학 100개 특성화(인근대학간 교육 과정 대학의 특성이 비슷하고 대학 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중복, 비효율 제거, 협력강화) 교육의 질 낮음 교육의 질 높음 리더십(민주성, 공공성, 미션 중심 추구 미흡 민주성, 미션 중심 충족 미션 중심 통합적 리더십) 민주성 미흡,통합력 미흡 교육 재정(인건비, 환경 현재 국립대 50%, 국립대 70%, 개선 및 교육 질 투자비) 사립대 0% 정부 지원 사립대 50% 정부 지원 높은 변별력 높지 않은 변별력 입시 제도(내신, 수능) 교육경쟁 대신 선발경쟁 선발경쟁 대신 교육경쟁 대학 등록금 OECD에서 2위 OECD 평균 평 가 매력 저하 대학 매력 있는 대학
- 52. 진로적성중심 ‘좋은대학’ 간의 지역 내 협력구조
- 53. 공동협력대학 유럽대학들의 볼로냐 프로젝트 유럽은 이미 어요! 하고 있 교수진 - 교육시설 - 학부개방 - 학점인정
- 54. ‘좋은대학’ 간 지역 내 네트워크 필요성 대학 교육을 집중화하려면 학과 및 교수를 조정해야 하는데, 한 대학 자체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음.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이 되길 희망하는 대학들 간 학과 및 교수들의 이동이 필수적임.
- 55. ‘좋은대학’ 희망 대학들의 지역 네트워크 협의 방식 지역 내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경우, 이들 대학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학별 집중화 교육 체제를 설계하고 이것을 기초로 대학 간 빅딜을 통해 학과, 교수의 교류. 이것이 가능한 대학들 4~8개 대학들 간의 협약을 전제로 한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을 승인.
- 56. 지역 내 거점 국립 종합대 역할 거점국립종합대학은 기초과학 중심 ‘좋은대학’으로서 권역 내 다른 ‘좋은대학’들에 대한 지원 집중화 교육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기초과학 종사 인력의 경우, ‘기초 학문’ 육성을 표방하는 진로적성중심 좋은 대학인 인근 ‘거점 국립 종합 대학’에서 기초학문 종사 인력 흡수. 지역 내 거점 국립종합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강화: 1개교 당 1,000억원 추가 지원 권역 내 ‘좋은대학’들 간에는 권역 내에서 공동학위제 운영도 가능함.
- 57. 서울대 위상 : 세계적 대학원 대학 서울대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학문 중심 대학원으로서 위상을 갖고 학부생은 별도로 선발하지 않음. 대신, 수도권 및 타 권역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학부생들을 일정 퍼센트를 포함하여 학부를 개방 운영함.
- 58.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숫자 → 100개
- 59. 진로중심 좋은대학 권역 별 5-10개 정도씩 구축 다만 당장 진행하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두세개 권역을 중심으로 10-30개 정도의 대학들이 시도를 하고, 4-5년간 그 성과를 경험한 후, 점차 지정 대학과 권역의 숫자를 확산시키되, 최종적으로는 약 100개 대학 수준으로까지 끌어 올림.
- 60. ‘좋은 대학’들 간 네트워크 ※ A : 거점 국립 종합대학, 그 규모의 사립대 사이즈, BCD : 중형 수준의 대학, a b c : 전문대학 중심 대학
- 61. 전체 대학 속 ‘좋은 대학’의 규모 개 밖 권역 사립대 100 부실사 일반 학 국공립 해산 및 화 (20 ~30개) 좋은대 학100 개 개 명문사 학 100 대 (연고 립대 대, 포 전문 항공대 , 한동 대 등) ‘좋은 대학’ 100개로 인해 교육의 질 경쟁이 각 대학으로 가속화되며, 동시에 ‘좋은 대학’ 리그 바깥 대학들의 성과에 ‘좋은 대학’이 영향받음.
- 62. 학생선발방식 내신, 수능 5등급 유지(모든 대학들 적용) 특히 ‘좋은대학’은 진로 전공 적합성 관점에서 해당 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 적성 등을 관찰한 교사의 개별 학생들에 대한 ‘학습 성장기록부’를 중시함. 성적과 등수 중심의 선발 지양. → 수능과 내신 체제에서 우수한 학생의 기준 자체에 큰 변화가 생김.
- 63. ■ 고졸생들이 곧바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직업세계로 진출할 경우, 이들을 우대하는 쿼터(재직자 우대 전형)를 일정 비율 마련함. 종류 평 가 방 식 ․완전 논 서술 평가 5등급 평가 내신 ․교사의 관찰 추천제 ․논 서술 평가/ 5등급 평가 수능 ․10년 간 유효. 부족한 과목 한해 재 응시
- 64. 노동시장 채용환경
- 65. 청년들의 현실... 우리는 10년 넘게 1평세대 !! 비효율적 스펙경쟁 이제그만! 학벌, 서열 실력대로 좌절금지 인정받고 싶어요!
- 66. 공정한 경쟁 관리법 구축 일자리 진입 시 공정 경쟁 관리 대책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공직 인재 지역 할당제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고졸생 취업 할당제 대입시 고졸 재직자 우대전형
- 67. 채용 공정 경쟁 관리법 인재 지역 균등 할당제 학력, 학벌 차별 금지법 고졸 취업 할당제 및 대입 ‘재직자 전형’ 특정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 68. 기업 지원 보정작업 중소기업이 좋은 일자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및 취업자들에 임금 보전 및 복지 혜택 중소기업 R/D 등을 위해 좋은대학과 중소기업과의 연계망 구축 및 국가 지원
- 69. 기업 지원 보정작업 국가가 미래 사회 재편 및 직업 분포 예측 속에서 ‘좋은 대학’의 집중화 학과 종류와 영역, 배출 인력 수 등을 전략적으로 조정 * 현재는 이런 직업 전망과 노동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 그림 갖고 있지 않음 사회적 기업, 창업 기반 조성, NGO 등이 좋은 일자리로서 필요한 조건을 구축하도록 새로운 영역의 직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함.
- 70.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체제 추진 전략과 운영
- 71. 3단계 추진전략 1단계 개편안 설계 후 법률화 2단계 좋은대학 공모 신청 공고 및 접수 3단계 성과 점검 통한 좋은 대학 재지정 검토 및 추가공모
- 72. 좋은대학100플랜을 위한 10대법률 제1법안 : 혁신대학체제 종합법률안 제2법안 : 고등교육위원회 및 고등교육평가원 법률안 제3법안 : 고등 교육재정 교부금법안 제4법안 : 등록금(및 생활비) 무이자 등록금 후불제 관련 법안 제5법안 : 혁신형 총장 공모제 제6법안 : 학력/학벌차별금지 법안 제7법안 : 특정 대학 공직 점유 상한제 법안 제8법안 : 공직지역할당제 법안 제9법안 : 학교(내신) 및 국가시험(수능)의 ‘논서술형 5등급’ 평가제도 법안 제10법안 :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제 등 3불 금지 법안
- 73. 일정한 교육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좋은 대학 지정 철회’ 또는 ‘예산 지원 삭감’ 등
- 74. 대학 희망과 자율적 선택 중시, 단, 얻을 것과 포기할 것 명시! ※ 대학의 자율성, 자주성은 보장함 ※ 희망대학 내 대학 구성원들의 협의와 대학 간 협의 거침
- 75. 대학정책 결정 및 집행 기구표 대학체제 고등교육위원회 관련제반 (법적기구) 정책수립 대학 평가 통한 고등교육평가원 정책지원 (위원회 산하기구) 교육(과)부 수립된 정책 (기존 부처) 추진 및 집행
- 76. 필요 재정 수요 분석 ■ 경상비 지원 혁신 대학 체제 속에 들어온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은 기존 경상 재정 보다 20%, 사립대는 기존 국립대 80% 수준으로 각각 증액함. 영 역 현재 지원 수준 일반 대학 지원 혁신 대학 지원 국립대 경상비 53.8% - 일반회계 20% 추가지원 사립대 교비회계 중 1.6% - 국립대의 80% 수준 지원 전문대 교비회계 중 1.6% - 국립대의 80% 수준 지원
- 77. ■ 경상비 이외 지원 = 추후 별도 정리 - 등록금 인하와 등록금 후불제 운영 등에 따른 재정 지출 소요 내역 : 별도 정리 - 교수 1인당 학생수 20명으로 조정하는데 필요한 재정 수요 예측 - 대형 국립 좋은대학 1교당 1,000억 지원 - 대학원 대학, 서울대학교에 특별 재정 지원
- 78. 정부 재정 부담 총액 영역 내역 후불제 이자 지원 1-3조? 또는 등록금 인하 좋은대학 지원액 5-6조 기존 대학 재정 5조 총계 11~14조 정부 추가 부담 6-9조!
- 79. 추가 재정 6~9조 확보방안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10조) 기업의 인력 활용 분담금 (2조) 고용노동부 예산 고용지원금 (1조) 등
- 80. 진로 적성 중심 ‘좋은 대학’ 기대효과
- 81. 입시사교육 경쟁의 완화 100 “와, 가고 싶은 좋은대학이 많다!”
- 82. 대학서열체제의 획기적 변화 SKY 서울 주요사립대학 서울 지역대학 지방국립대 지방 전문대 지방 사립대 기존 대학 서열
- 83. 대학서열체제의 획기적 변화 역전이 불가능한 고착된 서열에서 역전이 가능한 변동가능한 서열로 변화 고등교육 공공성(적정 등록금) 입시 사교육 경쟁 완화 새로운 판을 만들어요! 좋은대학효과
- 84. 교육의 질 크게 개선 영역 기존 대학 좋은 대학 교육여건(강의실, 교수 현재 30-40명 15~20명 1인당 학생수, 도서 수 등) 교육의 질(교수의 역량, 세계수준 대학 3~4개 세계 수준 대학 10개 수업 만족도, 연구 성과 등) 좋은 대학 20-30개 좋은 대학 100개 특성화(인근대학간 교육 과정 대학의 특성이 비슷하고 대학 마다 특성이 다양하고 중복, 비효율 제거, 협력강화) 교육의 질 낮음 교육의 질 높음 리더십(민주성, 공공성, 미션 중심 추구 미흡 민주성, 미션 중심 충족 미션 중심 통합적 리더십) 민주성 미흡,통합력 미흡 교육 재정(인건비, 환경 현재 국립대 50%, 국립대 70%, 개선 및 교육 질 투자비) 사립대 0% 정부 지원 사립대 50% 정부 지원 높은 변별력 높지 않은 변별력 입시 제도(내신, 수능) 교육경쟁 대신 선발경쟁 선발경쟁 대신 교육경쟁 대학 등록금 OECD에서 2위 OECD 평균 평 가 매력 저하 대학 매력 있는 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