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
대입 경쟁 때문에 겪어야 할
입시 사교육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2010. 2.23,서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33.1만원
(초등 30만 5천원, 중학 32.6만원, 일반계 고등 43.3천원)
•가구당 평균 2인 자녀일 때, 약 60-90만원 이상 지출
•서울 평균액이기에, 상당수 가정 100만원 이상 초과 지출
•외벌이의 경우, 가구당 평균 수입의 30%를 사교육비에 비출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 사교육비 부담과
초중고 교육 파행의 핵심원인
<표1> 사교육 증가원인 우선순위 (단위:5점 척도)
순위 내용 점수
1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4.2
1 특목고, 대학 등 주요입시에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4.2
2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4.1
자료 : 2010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교과부, 2011)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가시간이
가장 큰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사교육 수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 (박철성, 2011)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6. 3
삼성경제연구소
학교 졸업 후 아이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경영자 총 협회
한국개발연구원
KDI
명목 임금 기준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을 상회하
는 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정규직이면서, 임금이 평균치보다 약 20% 정도
더 높은 일자리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출처:김승덕,허재준,조준모,전용일편저,‘교육과성장’,박영사
• 대졸자들 : 54만명, 전통적인 ‘좋은 일자리’ : 2만명.
• 4% 학생들만 좋은 일자리 얻음.
• 4%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 → 사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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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씨는 한 달 전 취직하기까지 대학 졸업 뒤 꼬박 3년 동안
비정규직을 전전했다. 지방대에 다니다 2003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편입할 때까지만 해도 좀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할 수 없이 받았던 1600여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6년 동안 송씨의 발목을 붙들었다.
연 7%의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재학 중에도 매일 과외를 했고,
한 쇼핑몰에서 상자 접는 일도 했다.
이 와중에도 송씨는 토익 950점에 자격증도 3개나 땄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머나먼 희망일 뿐이었다.
8. 대학체제를 바꿔
이 세가지 소망을
최대한 실현한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복지 혜택이 커지면,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서 풀
고자 했던 문제의 많은 부분이 풀린다. 그렇게 되어도 대학 교육의 질 문제
는 별도로 남을 뿐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도록 힘쓰는 것과 대학을 바꿔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소망을 풀어내는 것은 충돌하지 않는다.
대학을 바꾸되 대학 바깥 세상이 대학의 변화와 호응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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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미 나온
이미 나온
대안에서는
대안에서는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0. 기존 정책 혹은 대안에 대한 평가
입시
대학교육 등록금 취업차별 실현
대안종류 주요내용 사교육
질개선 걱정없음 걱정없음 가능성
평가
부담해소
모든대학을평준화시키고,대학 사교육경감예상효과는크나실현
진보진영 ○ × ○ △ ×
을들어갈때경쟁을없앰 가능성이적다
국립대의모든특혜를없애고,국
실현가능성은다소있지만,
시장주의 립사립동등한지위속에서경쟁 × △ × × △
사교육경감효과가미미하다
시킴
부실대학없애고,재정지원을통 실현가능성은크나,
정부 × △ × × ○
한교육력강화 사교육경감효과가미미하다
※기존 대안에 대한 평가 : 기존 대안들은 입학 경쟁에 따른 사교육 걱정을 해소하거나,
대학의 질을 다소 끌어올리는 효과 중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고 있음. 또한 효과적이면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면 효과가 없는 상태임.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1. 기존 대안들 대부분이
효과가 없거나
비현실적인 방안들로서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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