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체적인설계 1
326개 대학들 중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대학을 만들되,
점진적으로 100개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 2
구체적인설계
대학원 중심, 학부 중심, 기술교육 중심 등
혁신 대학을 유형화시켜 대학 간 중복, 낭비를 없앤다.
“California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1960년에 고등교육을 위한
Master Plan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California에는 약 30여개의 공립 4년제 대학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Master Plan의 기본 취지는 서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하는 대학을 그대
로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_ 나카니시 캘리포니아주립대 시스템 부총장보,
교육혁신위 주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발표 내용 중, 2004.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5. 유형 학문분야 역할및기능 대학원 주요특징 모델 개수
대학원 기초/ 세계적인수준의학문경쟁력과연구자 석/박사 국내대학
학부과정
중심 실용학문 양성,특히기초학문분야에집중투자 (학술학위 적절한모델 5~10
축소
(4년제) (기초학문중점) (연구와교육병행,연구중점) 중점) 찾기어려움
학부 내실있는학부교육을통해고급수준 석사
대학원 한동대,
중심 실용학문 실무전문가양성 (전문학위 30~40
과정축소 산기대등
(4년제) (교육중점,실용학문연구도수행) 중점)
직업
지역산업또는국가필요영역을중심으로
교육 지역산학연 신성대,
실무직업교육 준전문가,기술자양성과평생직업교육 - 50~60
중심 계 철도대등
담당(전문직업교육이중점)
(2~4년제)
※ 법학, 의/치학, 약학, 경영, 교육(교대/사대) 등 전문직양성과정은
기초학문과 인문학적 바탕 위에서 충분히 진로를 탐색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에 설치하지 않고 학부와 독립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6. 학부 중심 혁신대학은 2류 대학이 아니다.
대학원 중심 혁신대학 못지 않은 ‘좋은 대학’이다.
학부 중심 혁신 대학이 가고 싶은 대학인 이유 :
▲질높은혁신교육을보장
(구조조정과특성화,재정지원,거버넌스개혁)
▲질높은혁신교육의결과로채용시장에서평가상승
(공사등공공기업지역인재채용목표제,공공기관이전과특성화연계등의지원정책병행)
▲전문대학원및대학원중심혁신대학의실용/응용학과등진학할때유리할수있는호의적통로제공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7. 직업교육 중심 혁신대학은 2류 대학이 아니다.
학부 중심 혁신대학 못지 않은 ‘좋은 대학’이다.
■ 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기술 교육 중심 혁신대학
출신자들의 취업의 길을 넓힘.
■ 국가 기간 산업의 숙련된 기술 인력을 제공함.
■ 학부 중심 혁신대학으로의 편입학 기회를 일정한 비율로 보장함.
■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로 교육의 질 탁월하여, 노동시장에서 우대받음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8. 3
구체적인설계
같은 유형 또는 인근 혁신 대학과 학과 빅딜 등
상생적인 역할 분담 및 공동협력체제를 운영한다.
대학 성격 권역 내 혁신 대학끼리 권역 간 혁신 대학끼리
-교수이동,학과간통폐합등
대학원 -교수이동,학과간통폐합
-대학원중심대학간공동학위제
혁신대학 -학생편입및졸업생대학원진학 (서울대:공동협력대학속포함)
학부 -교수이동,학과통폐합등가능
-교수이동,학과간통폐합등
혁신대학 -학부중심대학간공동학위제
직업교육 -교수이동,학과통폐합등가능
-교수이동,학과간통폐합등
혁신대학 -기술중심대학간공동학위제
*공동 학위제 : 현행 고등교육법령상 시행 가능한 정책임.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9. 동일한 유형의 혁신대학 간 빅딜의 예
혁신대학 혁신대학
전공(예) 대학유형 평가 평가
지정전 지정후
물리학과 A대학 7명 14명
특성화에따른학과및
교수인력
B대학 7명 교수정원은14 -
교수이동등으로
명이면서
A대학 7명 - 같은정원으로상당수준
농생명학과 성과는미흡
교육및연구역량확보
교수인력
B대학 7명 14명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0. 공동협력대학 개념
대학 간 연계체제를 강조하는 ‘대학컨소시엄’을
하나의 대학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2개 이상의
대학이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위과정을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지만 교수진과 교육시설의 공유, 학부개방과
학점인정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별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극복하려는 대학유형 (신현석, 2008)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1. 대학원 중심대학 공동협력대학(공동학위제)
지방의 거점국립대를 중심(사립대학 참여 가능)으로 각 권역별로 1~2개씩
선정되는 대학원중심혁신대학은 공동협력대학으로 운영하면서 학부단계에서
공동학위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교육효과를 극대화
서울대 역할
대학원 중심 혁신 대학으로서, △(1안) 학부를 둔 채, 기초학문 혁신대학 공동 학위제를
통해 다른 국립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2안)서울대로의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학부생을 별도로 모집하지 않은 대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혁신대학 3~4학년들에게 학부를 개방할 것인가를 검토.
12. 학부중심/직업교육중심대학의 공동협력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학부중심혁신대학과 직업교육중심혁신대학 역시 각 대학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인근의 혹은 권역 밖의 유사한 2~3개 혁신대학과
공동협력대학 형태로 운영
- 공동협력의 수준은 학점인정, 교양과정 공동운영, 교수교류,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공유
등의 낮은 수준부터 공동학위 수여와 같은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으
며, 공동협력을 통해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각 대학이 결정
13. 볼로냐(Bologna) 프로젝트
유럽 통합과 함께 유럽 각 대학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일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학부를 4년제로 통일하고 타 대학의 학점 이수를 그대로 인정해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2008년 기준으로
유럽 47개국의 많은 대학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스템
“학생 중심 학습과 이동성(mobility)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볼로냐 프로젝트 전문 중에서)
14. 4
구체적인설계
대학 교육의 혁신을 책임질 민주적이며 효율을 추구하는
대학 리더십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대학 교수 직선제 또는 사립대 이사회 전횡적 임명이 아니라,
현직교수들을대상으로공모를받아교수대표자들,시민사회공익인사및
지역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총장을 선발,
국가가 인정하는 체제
※총장공모제
대학종류 성격 평가
■대상해당대학안팎의교수
국립대학 교수 직선제 민주성↑, 효율성 ↓
■심사교수대표,학생대표,공익인사위원회
사립대학 재단의 임명 민주성↓, 효율성 - 2배수추천
■임명대통령임명
혁신대학 총장 공모제 민주성↑, 효율성↑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5. 5
구체적인설계
정부가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 경상비 지원 △(국립 혁신대)기존 경상비 지원은 유지한 채, 추가 경상비 지원 강화
△(사립 혁신대)국립대 경상비에 대한 정부 지원양을 사립대에 적용함.(→혁신대학 내 지정)
혁신대학지정전(현재상태) 혁신대학지정후(미래상태)
국립대 50%대(인건비+시설지원비) 70%(→대학특성따라적극교육가능)
40%(→기존국립대수준교육여건확보로
사립대 1.6%대(인건비,시설지원비없음)
교육의질높일계기확보)
■ 프로젝트 지원 : 대학의 특성화 여부, 교육의 내실 등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지 않게 함.(→전체 대학에 적용. 혁신대학과 일반 대학 간 경쟁)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6. 6
구체적인설계
학생 등록금을 평균 30-40%로 낮춘다.
■ 학생 등록금은 모든 대학이 현재 수준보다 낮춤.
■ 기초 수급자 및 1~3분위 계층 학생들은 무상 등록금 정책 시행,
혁신 대학 장학금, 연구비 지원 등 개인지원 확대
■ 대학원 중심 혁신 대학 대학원생들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NEED-BASED) ISL(등록금 후불제) 정책
영 역 인하 폭(일반 대학 경우) 인하 폭(혁신 대학 경우)
국립대 현 수준 비해 0% 인하 인하된 등록금 비교 10% 인하
사립대 현 수준 비해 30% 인하 현 수준 비해 40% 인하
전문대 현 수준 비해 30% 인하 현 수준 비해 40% 인하
*기초 수급자 및 소득 1~3분위 : 무상 등록금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7. 7
구체적인설계
상위권 대학이 요구하는 대로 성적과 등급을 촘촘하게
서열화시켜 제공하지 않고, 성적과 등급의 변별력을
크게 완화하여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입학제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킨다.
종류 평 가 방 식 비 고
논서술 평가 / 교사별 평가 / 5등급 평가
선행학습 금지법 적용
내신 희망등급 받을 경우, 향후 10년 간 유효.
고3 때부터 격월 토요일 토익 시험과 같은 방식으
부족한 과목에 한해서 재 응시 로 언제나 응시 가능. 필요한 등급
취득한 후, 10년간 대학 응시 가능.
논서술 평가/ 문제은행 / 5등급 평가
이렇게 될 경우, 당해년도 시험에 부담을
수능 희망등급 받을 경우, 향후 10년 간 유효.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직업 탐색 가능.
부족한 과목에 한해서 재 응시
※ 5등급 분류기준 : 10 / 25/ 30 / 25 / 10%로 구분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8. 바뀌는 대학입학제도의 특징 3
제1특징 내신, 수능을 5등급 체제로 하되,
내신 전형이 50% 이상 +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전형 도입
제2특징 내신과 수능에서, 희망 등급 받을 경우, 향후 10년 간 유효.
기대 등급이 부족한 과목에 한해서 언제나 재 응시 가능하게 함.
제3특징 사교육 달라 붙기 쉬운 5지 선다, 객관식 시험 대신,
학급별 논서술 시험 치뤄 평가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0. 지원환경 1
정부는 마스터플랜 제시, 각 대학이 스스로 참여 결정, 권
역별 로 선진형 거버넌스 체제 운영
혁신대학의 연계체제 구축과 운영을 위해
‘(가칭)고등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혁신대학 참여와 공동협력대학 운영 여부는 각 대학이 스스로 결정,
각 권역별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의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거버넌스를 운영함.
다만 국립대의 경우 이 체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1. 지원환경 2
혁신대학들 간의 상호 협력을 장려하나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일반대학과 혁신대학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전체 대학들의 비효율과 안이함을 없앰
혁신 대학들 간 불필요한 경쟁, 중복 투자를 지향하고,
협력을 이끌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권역 내-권역 간’
공동 협력 체제(NETWORK)를 만들며,
동시에 협력의 부작용으로 안이함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체제(LEAGUE)를 설계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2. ※혁신 대학간 협력(NETWORK)과 모든 대학간 경쟁(LEAGUE)의 요소를
병행 운영함으로, 안이함과 도덕적 해이 극복 및 모든 대학 대상으로 교
육경쟁 유도
■혁신대학협력(NETWORK) : 혁신대학공동협력체제 등
■대학간경쟁(LEAGUE):
• 혁신대학, 일반 대학 망라하여,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혁신 기준을 책정한 후
정부의 경상비 외 재정 지원을 매개로 모든 대학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경상 재정지원 별도) 및 재정 차등 지원
• 혁신대학이 일정한 성과를 내지 않을 경우 혁신대학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대학 재지정.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3. 지원환경 3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예각화된 대학서열 상황 및
취업시장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한다.
■ 특정대학이 공직 차지 비율이 일정한 한도(10%)를 넘지 않는
특정 대학 공직 상한제 법률 제정,
■ 공직자 지역할당제
■ 입사원서 학력란 폐지 등 적용.
※한국은행 올해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4. 지원환경 4
기초학문과 공학 등 분야의 고급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졸업 전후 적극적인 진로 정책 수립
■ 석/박사 과정 대상 연구장학금(Fellowship)
■ 기초과학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 지원 확대
■ 시간강사 제도를 대체하는 국가연구교수제 도입
■ 산학연계를 통한 민간의 기초과학연구소 활성화 등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