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
대입 경쟁 때문에 겪어야 할
입시 사교육 고통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2010. 2.23,서울)
→학생 1인당 사교육비 33.1만원
(초등 30만 5천원, 중학 32.6만원, 일반계 고등 43.3천원)
•가구당 평균 2인 자녀일 때, 약 60-90만원 이상 지출
•서울 평균액이기에, 상당수 가정 100만원 이상 초과 지출
•외벌이의 경우, 가구당 평균 수입의 30%를 사교육비에 비출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 사교육비 부담과
초중고 교육 파행의 핵심원인
<표1> 사교육 증가원인 우선순위 (단위:5점 척도)
순위 내용 점수
1 취업 등에 있어 출신대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4.2
1 특목고, 대학 등 주요입시에서 점수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4.2
2 대학 서열화 구조가 심각하기 때문에 4.1
자료 : 2010년 사교육 의식조사 결과(교과부, 2011)
※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가시간이
가장 큰 중학교 3학년의 경우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사교육 수요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추정 (박철성, 2011)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6. 3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자 총 협회
한국개발연구원
학교 졸업 후 아이들이
‘일자리 걱정 없이’ 살면 좋겠다.
KDI
명목 임금 기준 전체 평균 임금 수준을 상
회하는 산업부문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정규직이면서, 임금이 평균치보다 약 20%
정도 더 높은 일자리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업
출처:김승덕,허재준,조준모,전용일편저,‘교육과성장’,박영사
• 대졸자들 : 54만명, 전통적인 ‘좋은 일자리’ : 2만명.
• 4% 학생들만 좋은 일자리 얻음.
• 4%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치열함 → 사교육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7. 송씨는 한 달 전 취직하기까지 대학 졸업 뒤 꼬박 3년 동안
비정규직을 전전했다. 지방대에 다니다 2003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편입할 때까지만 해도 좀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할 수 없이 받았던 1600여만원의
학자금 대출이 6년 동안 송씨의 발목을 붙들었다.
연 7%의 이자와 원금을 갚느라 재학 중에도 매일 과외를 했고,
한 쇼핑몰에서 상자 접는 일도 했다.
이 와중에도 송씨는 토익 950점에 자격증도 3개나 땄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머나먼 희망일 뿐이었다.
8. 대학체제를 바꿔
이 세가지 소망을
최대한 실현한다.
좋은 일자리가 많아지고 복지 혜택이 커지면, 대학체제 개편을 통해서
풀고자 했던 문제의 많은 부분이 풀린다. 그렇게 되어도 대학 교육의 질
문제는 별도로 남을 뿐 아니라, 세상이 좋아지도록 힘쓰는 것과 대학을
바꿔서 아이들과 부모들의 소망을 풀어내는 것은 충돌하지 않는다.
대학을 바꾸되 대학 바깥 세상이 대학의 변화와 호응될 수 있도록
기대하는 것이 현실적 태도이다.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9. 이미 나온
이미 나온
대안에서는
대안에서는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0. 기존 정책 혹은 대안에 대한 평가
입시
대학교육 등록금 취업차별 실현
대안종류 주요내용 사교육 평가
질개선 걱정없음 걱정없음 가능성
부담해소
모든대학을평준화시키고, 사교육경감예상효과는크나
진보진영 ○ × ○ △ ×
대학을들어갈때경쟁을없앰 실현가능성이적다
국립대의모든특혜를없애고,
실현가능성은다소있지만,
시장주의 국립사립동등한지위속에서 × △ × × △
사교육경감효과가미미하다
경쟁시킴
부실대학없애고,재정지원을 실현가능성은크나,
정부 × △ × × ○
통한교육력강화 사교육경감효과가미미하다
※기존 대안에 대한 평가 : 기존 대안들은 입학 경쟁에 따른 사교육 걱정을 해소하거나,
대학의 질을 다소 끌어올리는 효과 중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고 있음. 또한 효과적이면
실현 가능성이 없고, 실현 가능한 방안이면 효과가 없는 상태임.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1. 기존 대안들 대부분이
효과가 없거나
비현실적인 방안들로서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이 나타나야 한다.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4. 이렇게 되면
기존 상위권 대학 정원(4%)에
들어가지 않아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입시 경쟁 부담과 사교육비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된다.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5. 우리 자녀를 보내고 싶은,
혁신대학
100 PLAN
제도 도입 목표 가고 싶은 대학 100개를 만들어 아이들이
입시 경쟁 부담을 내려놓고 대학을 선택하게 하는 대학 체제 개편 설계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6. 혁신대학 특징
1 혁신 대학 100개 및 기존 상위권대 숫자는
고교 졸업생 정원의 30-40%에 해당되는 학생을
수용할 규모이므로, 좋은 대학 들어가기가 쉬워져,
대입 경쟁이 매우 완화된다.
대학평준화 비교 : ‘대학 평준화’와 비교하면 입시 경쟁은 어느 정도 있으나
매우완화된수준이어서,사교육부담이50%수준으로경감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7. 혁신대학 특징
2
혁신 대학은 학생들에게 일자리 경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줄 만큼
질 높은 대학 교육을 확실하게 제공한다.
기존 대학과의 비교 : 교육 여건, 대학 재정의 규모, 의사결정 구조, 교육과정이
선진화되어 기존 대학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의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음.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8. 혁신대학 특징
3 각 대학의 특성에 맞는 질 높은 대학교육으로
사회적인 평판과 경쟁력이 상승하고,
졸업 이후 다양한 일자리 연계에서
높은 성과를 낸다.
대학별 일자리 진출 :
■ 대학원 중심 혁신 대학 → 대학 교수 및 연구직
■ 학부 중심 혁신 대학 → 전통적 좋은 일자리 진출 및 미래 사회 창의적 일자리 진출
■ 직업 교육 중심 혁신 대학 → 혁신형 중소기업 진출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19. 혁신대학 특징
4 대학진입단계의대입제도를점수경쟁을유발하지않는방향으로
개선하고, 대학 졸업 이후 진출단계에서는 학력/학벌 차별 등
부당한 차별 시정과 지역인재할당제 등의 인재 분산 정책을
실시하여 대학체제 개편을 지원
대학 진입단계 개선
■ 수능비중약화 +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대학 졸업이후 진출단계 지원
■ 입사 원서에 학력 기재란 폐지 → 공정한 경쟁 가능
■ 공직 지역 할당제 → 사법,행정등공직영역에서지역별인재할당제를통해 쏠림현상방지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0. 혁신대학 특징
5 대학에 다닐 동안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만큼 국가가 등록금 지원을 대폭 확대함.
현재 등록금 기준 30~40%까지 완화시킴
모든 대학, 모든 계층의 학생들의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것이 아님.
극빈층과소득1~3위학생들의경우무상,대학종류별등록금인하비율조정을통해
전체적으로 30~40% 인하. 대학원의 경우, ISL(등록금 후불제) 정책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1. 예상 효과 :
좋은 일자리 진입 기회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
수준 높은 대학 숫자가 100개로 늘어남으로,
기존 상위권 대학 정원 4% 진입 경쟁이
대폭 완화되어, 사교육비 부담 크게 완화
새로운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적용하면,
현재 사교육비 기준 50%까지 완화시킬 수 있음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4. 1
제원칙
학벌-대학 서열 문제 해소와 고등교육 질 제고라는
두목표를동시에 충족시키는것을정책과제로 설정함
교육의 질 ← ● → 학벌 해소
교과부 안 우리 안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5. 제2 원칙
교육 바깥 불평등구조 완전개혁(광폭 개편)과 대입시제도 개선(소폭 개편)
사이에서, 노동시장 진입 단계까지 조정하는 수준(중폭 개편)을 선택함.
제영
1 역 제영
2 역 제영
3 역 제4영역 제5영역 평가
제도설계우리의선
영역
초중고 교육개 대학입시 대학교육 노동 택
노동진입개혁 사회구조 개혁 설계 현실성 효과
혁 체제개혁 체제개혁 전반개혁
소폭 개편 ○ ○ - - - - 현실적 미미 과 정 가 진 온 식
거 부 추 해 방
비교적
중폭 개편 ○ ○ ○ ○ - - 큼 우리의 안
현실적
관리 할 수 없는 수
광폭 개편 ○ ○ ○ ○ ○ ○ 비현실 매우 큼
준
관리 할 수 없는 수
구조 결정론 - - - - - ○ 비현실 매우 큼
준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6. 제3원칙
국사립 관계 없이 같은 성격의 대학이라면
동등하게 대우하는 지원 체제
•사립대에 대한 의존율(87.3%)이 높은 상황 속에서 사립대의
존재를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립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정당
화 안됨.
•국사립 관계없이 공평한 룰에 의해 경쟁과 지원을 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7. 제4원칙
대학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대한 획기적 재정 투자를 조건으로,
새로운 대학 정책에 대한 각 대학의 자발적 선택을
이끌어 내는 전략 사용함
■ 아무리 좋은 정책도 자발적 선택에 의하지 않으면, 제도 도입 단계부터
실효성이 약함. 대학 개혁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국가의 대학 재정 투자를
매개로, 이 플랜에 동의하여 대학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유도함.
■ 이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되면, 제도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점진적 정책 가능.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28. 제5원칙
대학을 일거에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는 제도 설계에서 큰 틀에서
미래 지향적인 확실한 지향점을 보여주고,
이행 과정은 현실을 고려하여 단계화 등 과정 거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30. 1
구체적인설계
326개 대학들 중 희망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혁신대학을 만들되,
점진적으로 100개까지 확대한다.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31. 2
구체적인설계
대학원 중심, 학부 중심, 기술교육 중심 등
혁신 대학을 유형화시켜 대학 간 중복, 낭비를 없앤다.
“California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1960년에 고등교육을 위한
Master Plan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California에는 약 30여개의 공립 4년제 대학이 있었는데,
서로 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Master Plan의 기본 취지는 서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쟁하는 대학을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_ 나카니시 캘리포니아주립대 시스템 부총장보,
교육혁신위 주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세미나’ 발표 내용 중, 2004.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32. 유형 학문분야 역할및기능 대학원 주요특징 모델 개수
대학원 기초/ 세계적인수준의학문경쟁력과연구자 석/박사 국내대학
학부과정
중심 실용학문 양성,특히기초학문분야에집중투자 (학술학위 적절한모델 5~10
축소
(4년제) (기초학문중점) (연구와교육병행,연구중점) 중점) 찾기어려움
학부 내실있는학부교육을통해고급수준 석사
대학원 한동대,
중심 실용학문 실무전문가양성 (전문학위 30~40
과정축소 산기대등
(4년제) (교육중점,실용학문연구도수행) 중점)
직업
지역산업또는국가필요영역을중심으로
교육 지역산학 신성대,
실무직업교육 준전문가,기술자양성과평생직업교육 - 50~60
중심 연계 철도대등
담당(전문직업교육이중점)
(2~4년제)
※ 법학, 의/치학, 약학, 경영, 교육(교대/사대) 등 전문직양성과정은
기초학문과 인문학적 바탕 위에서 충분히 진로를 탐색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에 설치하지 않고 학부와 독립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33. 학부 중심 혁신대학은 2류 대학이 아니다.
대학원 중심 혁신대학 못지 않은 ‘좋은 대학’이다.
학부 중심 혁신 대학이 가고 싶은 대학인 이유 :
▲질높은혁신교육을보장
(구조조정과특성화,재정지원,거버넌스개혁)
▲질높은혁신교육의결과로채용시장에서평가상승
(공사등공공기업지역인재채용목표제,공공기관이전과특성화연계등의지원정책병행)
▲전문대학원및대학원중심혁신대학의실용/응용학과등진학할때유리할수있는호의적통로제공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34. 직업교육 중심 혁신대학은 2류 대학이 아니다.
학부 중심 혁신대학 못지 않은 ‘좋은 대학’이다.
■ 혁신형 중소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기술 교육 중심 혁신대학
출신자들의 취업의 길을 넓힘.
■ 국가 기간 산업의 숙련된 기술 인력을 제공함.
■ 학부 중심 혁신대학으로의 편입학 기회를 일정한 비율로 보장함.
■ 정부의 재정 지원 강화로 교육의 질 탁월하여, 노동시장에서 우대받음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35. 3
구체적인설계
같은 유형 또는 인근 혁신 대학과 학과 빅딜 등
상생적인 역할 분담 및 공동협력체제를 운영한다.
대학 성격 권역 내 혁신 대학끼리 권역 간 혁신 대학끼리
-교수이동,학과간통폐합등
대학원 -교수이동,학과간통폐합
-대학원중심대학간공동학위제
혁신대학 -학생편입및졸업생대학원진학 (서울대:공동협력대학속포함)
학부 -교수이동,학과통폐합등가능
-교수이동,학과간통폐합등
혁신대학 -학부중심대학간공동학위제
직업교육 -교수이동,학과통폐합등가능
-교수이동,학과간통폐합등
혁신대학 -기술중심대학간공동학위제
*공동 학위제 : 현행 고등교육법령상 시행 가능한 정책임.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36. 동일한 유형의 혁신대학 간 빅딜의 예
혁신대학 혁신대학
전공(예) 대학유형 평가 평가
지정전 지정후
물리학과 A대학 7명 14명
특성화에따른학과및
교수인력 B대학 7명 교수정원은 -
교수이동등으로
14명이면서
A대학 7명 - 같은정원으로상당수준
농생명학과 성과는미흡
교육및연구역량확보
교수인력 B대학 7명 14명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37. 공동협력대학 개념
대학 간 연계체제를 강조하는 ‘대학컨소시엄’을
하나의 대학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2개 이상의
대학이 교육프로그램이나 학위과정을 각 대학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지만 교수진과 교육시설의 공유, 학부개방과
학점인정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개별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극복하려는 대학유형 (신현석, 2008)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38. 대학원 중심대학 공동협력대학(공동학위제)
지방의 거점국립대를 중심(사립대학 참여 가능)으로 각 권역별로 1~2개씩
선정되는 대학원중심혁신대학은 공동협력대학으로 운영하면서 학부단계에서
공동학위제도를 도입하여 대학서열체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교육효과를 극대화
서울대 역할
대학원 중심 혁신 대학으로서, △(1안) 학부를 둔 채, 기초학문 혁신대학 공동 학위제를
통해 다른 국립대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2안)서울대로의 쏠림현상
방지 등을 위해 학부생을 별도로 모집하지 않은 대신, 서울대학교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혁신대학 3~4학년들에게 학부를 개방할 것인가를 검토.
39. 학부중심/직업교육중심대학의 공동협력
혁신대학에 참여하는 학부중심혁신대학과 직업교육중심혁신대학 역시 각 대학의
자발적인 선택과 결정에 의해 인근의 혹은 권역 밖의 유사한 2~3개 혁신대학과
공동협력대학 형태로 운영
- 공동협력의 수준은 학점인정, 교양과정 공동운영, 교수교류, 도서관을 비롯한 시설 공
유 등의 낮은 수준부터 공동학위 수여와 같은 높은 수준까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할 수
있으며, 공동협력을 통해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각 대학이 결정
40. 볼로냐(Bologna) 프로젝트
유럽 통합과 함께 유럽 각 대학을 단일 시스템으로 통일하여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마련된 것으로
학부를 4년제로 통일하고 타 대학의 학점 이수를 그대로 인정해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2008년 기준으로
유럽 47개국의 많은 대학에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시스템
“학생 중심 학습과 이동성(mobility)은 학생들이 급변하는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워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볼로냐 프로젝트 전문 중에서)
41. 4
구체적인설계
대학 교육의 혁신을 책임질 민주적이며 효율을 추구하는
대학 리더십을 새롭게 도입한다
해당 대학 교수 직선제 또는 사립대 이사회 전횡적 임명이 아니라,
현직교수들을대상으로공모를받아교수대표자들,시민사회공익인사및
지역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통해 총장을 선발,
국가가 인정하는 체제
대학종류 성격 평가
※총장공모제
국립대학 교수 직선제 민주성↑, 효율성 ↓ ■대상해당대학안팎의교수
■심사교수대표,학생대표,공익인사위원회
사립대학 재단의 임명 민주성↓, 효율성 -
2배수추천
혁신대학 총장 공모제 민주성↑, 효율성↑ ■임명대통령임명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2. 5
구체적인설계
정부가 재정을 획기적으로 지원하여
대학교육 여건을 개선한다.
■ 경상비 지원 △(국립 혁신대)기존 경상비 지원은 유지한 채, 추가 경상비 지원 강화
△(사립 혁신대)국립대 경상비에 대한 정부 지원양을 사립대에 적용함.(→혁신대학 내 지정)
혁신대학지정전(현재상태) 혁신대학지정후(미래상태)
국립대 50%대(인건비+시설지원비) 70%(→대학특성따라적극교육가능)
40%(→기존국립대수준교육여건확보로
사립대 1.6%대(인건비,시설지원비없음)
교육의질높일계기확보)
■ 프로젝트 지원 : 대학의 특성화 여부, 교육의 내실 등에 대한 정성평가 등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이 정부 지원에 안주하지 않게 함.(→전체 대학에 적용. 혁신대학과 일반 대학 간 경쟁)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3. 6
구체적인설계
학생 등록금을 평균 30-40%로 낮춘다.
■ 학생 등록금은 모든 대학이 현재 수준보다 낮춤.
■ 기초 수급자 및 1~3분위 계층 학생들은 무상 등록금 정책 시행,
혁신 대학 장학금, 연구비 지원 등 개인지원 확대
■ 대학원 중심 혁신 대학 대학원생들의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NEED-BASED) ISL(등록금 후불제) 정책
영 역 인하 폭(일반 대학 경우) 인하 폭(혁신 대학 경우)
국립대 현 수준 비해 0% 인하 인하된 등록금 비교 10% 인하
사립대 현 수준 비해 30% 인하 현 수준 비해 40% 인하
전문대 현 수준 비해 30% 인하 현 수준 비해 40% 인하
*기초 수급자 및 소득 1~3분위 : 무상 등록금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4. 7
구체적인설계
상위권 대학이 요구하는 대로 성적과 등급을 촘촘하게
서열화시켜 제공하지 않고, 성적과 등급의 변별력을
크게 완화하여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입학제도를
전면적으로 변화시킨다.
종류 평 가 방 식 비 고
논서술 평가 / 교사별 평가 / 5등급 평가
선행학습 금지법 적용
내신 희망등급 받을 경우, 향후 10년 간 유효. 고3 때부터 격월 토요일 토익 시험과 같은
부족한 과목에 한해서 재 응시 방식으로 언제나 응시 가능. 필요한 등급
취득한 후, 10년간 대학 응시 가능.
논서술 평가/ 문제은행 / 5등급 평가
이렇게 될 경우, 당해년도 시험에 부담을
수능 희망등급 받을 경우, 향후 10년 간 유효.
느끼지 않고 자유로운 직업 탐색 가능.
부족한 과목에 한해서 재 응시
※ 5등급 분류기준 : 10 / 25/ 30 / 25 / 10%로 구분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5. 바뀌는 대학입학제도의 특징 3
제1특징 내신, 수능을 5등급 체제로 하되,
내신 전형이 50% 이상 +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전형 도입
제2특징 내신과 수능에서, 희망 등급 받을 경우, 향후 10년 간 유효.
기대 등급이 부족한 과목에 한해서 언제나 재 응시 가능하게 함.
제3특징 사교육 달라 붙기 쉬운 5지 선다, 객관식 시험 대신,
학급별 논서술 시험 치뤄 평가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7. 지원환경 1
정부는 마스터플랜 제시, 각 대학이 스스로 참여 결정,
권역별 로 선진형 거버넌스 체제 운영
혁신대학의 연계체제 구축과 운영을 위해
‘(가칭)고등교육개혁위원회’에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혁신대학 참여와 공동협력대학 운영 여부는 각 대학이 스스로 결정,
각 권역별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기 위해
지자체, 지역의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거버넌스를 운영함.
다만 국립대의 경우 이 체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을 강화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8. 지원환경 2
혁신대학들 간의 상호 협력을 장려하나
교육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일반대학과 혁신대학 간 경쟁 유도를 통해
전체 대학들의 비효율과 안이함을 없앰
혁신 대학들 간 불필요한 경쟁, 중복 투자를 지향하고,
협력을 이끌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권역 내-권역 간’
공동 협력 체제(NETWORK)를 만들며,
동시에 협력의 부작용으로 안이함과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 체제(LEAGUE)를 설계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49. ※혁신 대학간 협력(NETWORK)과 모든 대학간 경쟁(LEAGUE)의 요소를
병행 운영함으로, 안이함과 도덕적 해이 극복 및 모든 대학 대상으로
교육경쟁 유도
■혁신대학협력(NETWORK) : 혁신대학공동협력체제 등
■대학간경쟁(LEAGUE):
• 혁신대학, 일반 대학 망라하여,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 혁신 기준을 책정한 후
정부의 경상비 외 재정 지원을 매개로 모든 대학에 대한 정성/정량적 평가
(경상 재정지원 별도) 및 재정 차등 지원
• 혁신대학이 일정한 성과를 내지 않을 경우 혁신대학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대학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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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지원환경 3
노동시장 개편을 통해 예각화된 대학서열 상황 및
취업시장의 부당한 관행을 개선한다.
■ 특정대학이 공직 차지 비율이 일정한 한도(10%)를 넘지 않는
특정 대학 공직 상한제 법률 제정,
■ 공직자 지역할당제
■ 입사원서 학력란 폐지 등 적용.
※한국은행 올해부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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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지원환경 4
기초학문과 공학 등 분야의 고급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졸업 전후 적극적인 진로 정책 수립
■ 석/박사 과정 대상 연구장학금(Fellowship)
■ 기초과학연구원 등 국가연구기관 지원 확대
■ 시간강사 제도를 대체하는 국가연구교수제 도입
■ 산학연계를 통한 민간의 기초과학연구소 활성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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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 혁신 대학 모형도
등록금 후불제→
←논서술평가,
절대 평가
30%(전문대),
30%(사립대)
10%(국립대)
혁신전문,
사립대는
현 국립대 수준→
←논서술평가,
내신,수능5등급
10년 유효
←논서술평가,
무상등록금→
교사별평가
등록금 정책 입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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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 혁신 대학들 관계도
A:대학원중심혁신대학,BCD:학부중심혁신대학,a’b’c’:기술중심혁신대학
※ 전국 10개 권역별로 ‘기초 학문’ 중심 대학 1-2개, ‘응용 학문’ 중심 대학 3~4개,
‘기술 교육’ 중심 대학 3~4개 등 총 100개의 혁신 대학을 만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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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 전체 대학 속 혁신대학 규모
혁신 대학 100개로 인해 교육의 질 경쟁이 각 대학으로 가속화되며,
동시에 혁신 대학 리그 바깥 대학들의 성과에 혁신대학이 영향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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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
졸업 후 일자리 걱정 및 대학 서열과 학벌 차별 해소 효과
1. 소위 전통적 상위권 대학 정원(4%)에 진입하지 않아도
고교 성적 30-40%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혁신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일자리를 얻을 기회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음.
2. 대학원 중심 대학들의 위상이 세계적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종전 SKY 대학 중심의 학벌 체제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해소됨.
3. 종래 서열의 최상위를 점유하던 서울대의 위상이 상당 부분
조정되어, 기타 대학들의 서열 유동화 현상이 가속화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61. 4. 학부 중심 혁신대학의 경우, 대학원 중심 대학의 위상 상승에
동반 효과를 얻으며, 전문대학원 진출에 유리한 기회를 얻고
동시에 교육 혁신의 결과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유리한 대우를
받게 될 경우, 학부 중심이지만 대학 서열에서 결코 밀리지 않고
우수학생을 유치할 수 있어서, 좋은 대학의 숫자가 많아짐.
5. 노동시장에서 공직 지역할당제, 입사 서류 학력란 폐지 등
조치 등으로 ‘거품’ 학벌의 위상 해소
6. 대입 위한 입학 시험 성적 산출 방식의 차이로, 엄밀한 변별력에
따른 학생 성적 서열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상위권 대학에 대한
부당한 우대 효과 사라지고, 소위 입학생 성적에 의해 유지되던
‘좋은 대학’ 기준이 해소되고, 교육 과정의 질 혹 졸업생 질 경쟁으로 전환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62. 대학 서열의 변화
혁신 대학 도입 이전 혁신 대학 도입 이후
역전이 불가능한 고착된 서열에서
역전이 가능한 변동 가능한 서열로 변화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63. 2
대학 교육의 질 개선 효과
1. 각 대학의 중복 운영되는 학과 등의 조정 및 교수 인력의
재배치로 강력한 특성화 교육
(예: 경상대 생명 공학부 대학원, 경북대 : IT 공학 대학원 등)
2. 우수 학생들의 유입과 학과별 교수 인력 확대 및 지배구조 변화,
정부의 강력한 재정 정책으로 상당한 수준의 교육 역량 제고.
3. 리그 내 교육 혁신 성과로 리더 바깥 대학들에 건강한 긴장을 제공,
동시에 리그 바깥 대학들의 성과에 영향 받아 상호 성장과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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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기존 대학과 혁신대학 간 교육 질 비교
영역 기존 대학 혁신 대학
교육여건
현재30-40명 15~20명
(강의실,교수1인당학생수,도서관책수등)
교육의질 세계수준대학3~4개 세계수준대학10개
(교수의역량,수업만족도,연구성과등) 좋은대학30개 좋은대학100개
특성화,유형화 대학의특성이비슷하고 대학마다특성이다양하고
(대학간교육과정중복,비효율제거) 교육의질낮음 교육의질높음
리더십 미션중심추구미흡
민주성,미션중심충족
(민주성,미션중심효율성,통합적리더십) 민주성미흡,통합력미흡
교육재정 현재국립대50%, 국립대80%,
(인건비,교육환경개선및교육질투자비) 사립대0%정부지원 사립대50%정부지원
입시제도
높은변별력교육경쟁대신선발경쟁 높지않은변별력경쟁대신교육경쟁
(내신,수능)
대학등록금 OECD에서2위 OECD평균
평 가 매력저하 대학 매력있는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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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3 대입경쟁 획기적 완화
• 전체 400개 중 괜찮은 대학들이 30개에서, 최소 70-90개로 확대 (기술혁신대 포함 137개)
• 대입 체제에서 엄격한 변별력 해소
종류 학교수 학생수
주요사립명문대 4~6개 1만명(3,000×3~4개)
교육대학 11개대학 1만명(1,000×11개)
기초학문혁신대학 11-22개(권역1~2개) 2만~4만명(2,000×11~22개)
응용학문혁신대학 33-44개(권역3~4개) 10만~12만명(3,000×33~44개)
기술교육혁신대학 44개(권역4개) 8만명(2,000×20개)
기타 10개 1만명(2,000×10개)
합계 113~137개 23만~27만명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66. 4 사교육 경감효과
•내신체제의변화및고교체제단순화로인해초중등내신대비사교육시장의위축
•내신과수능등급이완(각5등급)및‘권역대학특성별협력체제’로
좋은대학의숫자늘어나학생선택의폭넓어짐.
•전문대학원경로진출혹은고위공직자진출에있어서지역할당제배정등으로
‘응용학문’중심
•대학들’의지위부상☞전국10개권역의대학원중심혁신대학신입생성적의
향상을기대할만큼학생들의좋은대학선택폭넓어짐.
•서울대학부과정개방및연고대등명문사립대등종래서열에서
절대적위치를점하고있던대학지위가상당부분조정됨.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68. 필요 재정 수요 분석
■ 경상비 지원
혁신대학체제 속에 들어온 대학의 경우,
국립대학은 기존 경상 재정 보다 20%,
사립대의 경우 40-60% 각각 증액함.
영역 현재지원수준 일반대학지원 혁신대학지원
국립대 경상비53.8% - 일반회계20%추가지원
사립대 교비회계중1.6% - 경상비의40%추가지원
전문대 교비회계중1.6% - 경상비의40%추가지원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69. 소요재정(1) : 혁신 대학 경상비 재정 지원 총액
향후추가지원 단계별재정지원(단위:억원)
구분 현재지원 학교수
(일반/교비회계) 1차 2차 3차
일반 1,300억 16 - 8 - - -
국립대
450억
혁신 - 27 11 4,860 19 8,505 27 12,150
(2,500억의20%)
일반 - - 121 141 - 131 - 121 -
사립대
420억
혁신 - 33 13 5,544 23 9,702 33 13,860
(1,050억의40%지원)
일반 - - 105 129 - 117 - 105 -
전문대
86.8억
혁신 - 40 16 1,389 28 2,430 40 3,472
(217억의40%지원)
총계 326 326 11,793 326 20,637 326 29,482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71. 소요재정(1)+(2) : 정부 재정 추가 부담 총액
학생수감소미고려시 학생수감소고려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등록금지원액 74,433 74,433 74,433 59,546 59,546 59,546
대학경상비지원액 11,793 20,637 29,482 11,793 20,637 29,482
총계 86,226 95,070 103,915 71,339 80,183 89,028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72. 재정확보 방안
정부 재정 추가 부담 총액 12조는
▲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10조)과
▲ 기업의 인력 활용 분담금 (2조)등을 통해서 확보하고,
3단계 확대 정책을 펼 경우 확보 가능.
[교육재정교부금 규모 추정] (단위: 십억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합계
고등교육재정교부금 10,604.0 11,191.8 12,408.4 13,548.3 14,440.7 62,193.3
자료: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임해규의원대표발의,2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