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국가 만들기와
비례대표제 확대 운동
2012. 2. 13
복지국가 Society
이상구

2. 2012년 대한민국의 문제
- 소득 양극화
- 비정규직 문제
- 청년 실업
- 고용 안정
- 물가 상승
- 중소기업의 몰락
- 과도한 생활비로 인한 가계 부담
- 재벌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북핵 문제 해결, 평화
체재 구축
1

3. 복지국가와 청년 실업
높은 수출 비중과
위축된 내수 시장
지나치게 낮은
국가 재정의 역할
보육(90%), 교육(90%),
의료(90%), 주거,
노후소득 보장 등의
사회서비스를
민간이 공급
개인(가족)이 구매
좋은 일자리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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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지국가와 과도한 대학 등록금
수출 대기업에 수익 집중
대기업의 고용 창출 감소
좋은 일자리의 부족
스펙 쌓기와 좋은 대학 입학
대학들의 공급자 독점(?)
교육의 질과 무관한
대학 등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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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소득 1만불과 2만불 시대의 복지 비용 비교
1만불 시대 (%) 2만불 시대(%)
달성 년도 사회복지지출 달성년도 사회복지지출
미국 1978 13.7 1988 14.1
일본 1981 10.4 1987 11.3
스웨덴 1977 27.8 1988 32.2
영국 1987 18.3 1996 22.8
독일 1979 25.7 1990 29.6
프랑스 1979 23.5 1990 30.1
호주 1980 11.7 1996 15.7
평균 18.7 22.3
한국 1995/2002 5.3/NA 2007 5.7

6. 2012년 대한민국 문제의 해결 방안
경제 개발 중심의 토목 건설 국가
복지 국가 시스템으로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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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복지국가 만들기와 장기 집권
- 복지국가 만들기에 4번의 집권 필요
- 단일 정당의 연속 국회 과반수 장악과 대통령 당선 (?)
- 합리적인 20년 장기 집권 방안
비례 대표 확대
다양한 소수 정당 출현
정당 연합을 통한 공동 정부(연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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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복지국가 만들기와 안정적인 국정운영
 51%의 득표로 집권한 여당 대통령의 국정장악 능력(?)
 150석 수준으로 여당이 된 정당의 법률 관철 능력(?)
 국회 몸 싸움 : 소수당의 다수당에 대한 합리적인 저항 수단
 국회 몸 싸움 : 지역구 재선을 약속하는 홍보의 장
연립정부와 정당 연대로 70% 이상의
정책 추진 세력 확보 7

9. 3. 복지국가 만들기와 정치인의 정책 능력
 지역 활동가 출신 국회 의원의 국정 운영 능력 (?)
 지역구 재선 여부로 유지되는 정치 생명 : 지역에 all in
 분야별 정책 전문성의 발휘와 행정 공무원 장악
 첨예한 이해 관계 및 갈등의 조정과 합리적 대안 제시(?)
비례 대표 확대를 통한 정책 전문가의 정치 진출
지역의 이해를 넘는 국가적 과제에 충실한 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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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복지국가 만들기와 계층적 이해의 대변
 양당 제도에서의 지역 대표의 계층적, 계급적 대표성의 한계
 공공재인 복지국가 의제와 전국적 의제에 대한 추진 동력(?)
 지역구(지역단위 이권배분) 제도 보다 다양한 집단과 계층을 위
한 보편적 복지와 재정 지출 프로그램에 비례대표 제도가 효과적
(Alesina and Glaeser, 2005)
청년,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자, 노동자를 대변
하는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 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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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복지국가와 청년 세력의 정치권 진출
세대별 선거인수-투표자수 비율(2010 지방선거)
25
선거인 비율 투표자비율
20대 17.9%  13.4% 20
30대 21.4%  17.7%
40대 22.4%  22.5% 15
50대 17.2%  20.2% 선거인수 비율
60대 19.4%  24.7% 10 투표자수 비율
40대 기점 투표율의 차이
20대,30대는 유권자에 비해 5
저반영,
50대, 60대는 유권자 숫자에 0
20대 40대 60대이상
비해 과대 반영

12. 비례 대표 확대는
복지국가 만들기의 정치적 토대
복지국가 만들기는 청년들의 미래 만들기
청년들이 해야 할 일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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