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가 무
슨 상관이 있는가?

2. 1. 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와의 관계
1) National Agenda vs Local Agenda
① 종합부동산세
- 강남, 분당 지역구의원의 반대 극심
- Local Agenda 아닌 National Agenda로 이
해하며 풀어갈 정치인 필요

3. 1. 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와의 관계
1) National Agenda vs Local Agenda
② 고위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제
- 차기 정권의 도덕성과 개혁성을 담보하기
위해 차기 국회 초기에 입법화시켜야 할 정
책
- 현재 통합진보당 정책공약 but 지역구 선
출선거로 인해 통합진보당에서조차 깊은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4. 1. 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와의 관계
1) National Agenda vs Local Agenda
③ 뉴타운 대안 : 토지공공임대제 및 공동체
토지신탁(Community Land Trust)
- 난마처럼 얽힌 뉴타운 문제 해법은 해당
지자체, 광역지자체,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
조를 통해 가능

5. 1. 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와의 관계
1) National Agenda vs Local Agenda
④ 대학생 주거문제 : 대학생 주거비 절감 대
안 모색
- 청년․대학생 주거문제 역시 해당 지자체,
대학, 학생, 중앙정부 공동으로 거버넌스 형
대안 모색 필요
- 현재 대학생, 청년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없으며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치인 필요

6. 1. 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와의 관계
2) 토지 및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례대표
제 강화의 필요성
① 토지 및 주거문제는 일반적으로 지역적 의
제가 아님, 국가적 혹은 광역적 관점에서 의
제를 다루어야 할 전문가가 필요함
②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필요. 현재와 같은 지역구 중심의 선거시스
템에서는 기득권층이 모여 있는 지역의 이
해관계를 대변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과도

7. 1. 비례대표제와 토지문제와의 관계
2) 토지 및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례대표
제 강화의 필요성
③ 현재와 같은 지역구 중심의 국회의원 선
출시스템을 각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으며 National한 의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수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