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다원화된 사회 속
소수자 정치 참여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
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
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
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
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
력(病歷)”(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차별 사유 조항)
• 다수자 민주주의/소수자 차별을 용인하지 않는 민주
주의
#
6. 소수자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여러 요인들
• *정치의 장에서 보이지 않는 자들
– 이주민/이주노동자(국적 및 투표권, 피선거권 취
득 여부)
– 성소수자/HIV-AIDS 감염인(비가시화)
– 청소년(피선거권 제한)
– 이중 정체성 제약의 예: 여성 장애인, 여성 비정규
직, (…)
#
7. 소수자 정치 참여 사례(1)
사례 1. 최현숙 선거(지역구 출마)
• 이혼하고, 가난
하고, 게다가 레
즈비언인 한 여
성의 선거 도전
기
#
8. 소수자 정치 참여 사례(2)
- 사례 2. 창조한국당 이주여성 비례대표
• 창조한국당 비례대
표 후보로 추천된
필리핀 이주 여성
주디스 페르난데스
씨
#
9. 여성/소수자를 위한 Fair Vote!
• 정당은 정치의 장에서 비가시화된 이들에
게 대표성을 제시하면서 이들의 욕구를 가
시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함(적극적 평등
조치)
• 정치 진입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는 여성/
소수자들의 비례대표를 통한 ‘의사 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