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무론 PT

1. 8. 금융의기본
1. 금융시스템
2. 금융의역할
3. 직접금융과간접금융
4. 금융시장
5. 금융시장의개방
6. 금융규제
7. 금융상품
8. 금융회사
9. 금융세제
10. 금융의본질과
사회적책임

2. 제3조발표
Section 1~3 : 박태화
Section 4~6 : 이재근
Section 7~10 : 권정훈
자료조사및정리:정명수

3. Section01 금융시스템
□금융시스템이란?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회사,금융상품, 금융관련법및규제, 금융수단등을포괄하는개념
-주식이나채권을포함한여러종류의직∙간접증권이거래되고이들의가격이결정되는
총체적인금융체제
□금융시스템의역할
자본축적을가능하게함
축적된자본을투자로연결할수있는수단제공
소비나투자를위한재원을조달할수단제공
재화나용역의교역을위한지급수단및지급경로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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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 □금융중개
매매중개기능
(Facilitator)
자산변환기능
(Transformer)
자금공급자(투자자)
자금수요자
(기업, 정부)
간접금융
직접금융
증권(직접)
자금
차입증서
증권(간접)
증권(직접)
자금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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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증권사
주식, 채권
은행
※ 은행: 예금증서, 보험회사: 보험증서, 투자신탁회사: 수익증권

5. □금융시스템이경제전반에미치는영향
-금융자원의효율적인재분배
-기업으로하여금저렴한비용으로자금을조달케하여확대재생산을지원
-가계부문의저축과투자에대한더큰보상을가능하게함
금융시스템이효율적이어서싸고손쉽게자금을얻을수있으면
투자와소비가증가하고실업률이줄어들고경제성장이촉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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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하나의경제체제안에서금융시스템은사람의인체내의혈관조직에비유.
혈관이막히거나굴절됨이없이혈액을인체내구석구석순조롭게운반할때인체가건강하듯
이에효율적인금융시스템의운용은경제의성패를좌우하는요인임.

6. Section02 금융의역할
(재무관리자)
개인
기업
금융시장
실물시장
자본조달
자본투자
투자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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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물경제의불완전성과그에따른불편과비효율을제거하기위해금융경제를발전시켜옴
-금융자산은실물자산의청구권으로서그가치를가지며스스로의내재가치는거의없음
-분리정리(Separation Theorem)에서알수있듯이금융시장은실물부분의최적분배에기여
-유동성을제공하고끊임없이가격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가장생산적인곳에자원이배분
되도록해주고사회전체적으로위험을부담할능력을제고시켜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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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분리정리: 금융시장이존재하면개인의소비선호도에관계없이생산이최적으로이루어진다.

8. Section03 직접금융과간접금융
▶금융거래: 금융수단을통하여흑자단위의자금이적자단위로이전되는것
▶직접금융: 기업이나정부기관, 특별법인등자금의최종수요자가자금조달을위해
발행한직접증권을매체로이루어짐
-자금의최종수요자가증권을발행하고, 자금의공급자는증권을매입
-매매중개기관은발행된증권의형태를바꾸지않는대신거래를활발하게하는촉진자의
역할을담당ex) 주식, 채권
▶간접금융: 금융중개기관이자신의계산과책임하에발행한자산에대한청구권인
간접증권을매체로이루어짐
-자금수요자와공급자사이에서자금중개기관(intermediator)의역할을함
-금융회사는간접증권을발행하여흑자단위의잉여자금을모으고, 이를대출이나투자등의
다른형태로변형시켜적자단위의최종수요자에게공급ex) 예금증서, 보험증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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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시장참여자들은자신에게편리하고저렴한금융수단을이용하여거래욕구충족

9. Section04 금융시장
▶금융시장: 금융상품이거래되는장소로수요와공급에따라금융상품의가격이나
거래규모가결정되는곳
소비자는상이한시간선호(time preference)를만족시키고생산자는
( 소득의일부를지출과저축에어떻게배분할가하는것)
자금을빌리거나빌려줌으로최적의생산을할수있다
-잉여자금이손쉽게이전될수있도록하여실물시장이효율적으로움직이도록함
-저축의형태로축적된잉여자금을투자로변화시킴
→ 기업부문이나정부부문의재투자와신규투자활동이가능해짐
-금융거래와관련된위험을감소시킴
-금융거래와관련된정보를제공함으로써금융거래비용을절감시키는역할을함
-소비활동과투자활동을분리시켜경제적효용을증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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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금중개방법
직접금융시장
간접금융시장
증권과파생상품을통하여
여러곳에분산투자하거나투자위험을감소한다.
자금공급자를대신하여
금융회사가투자에따른
위험을맡아준다.
만기구조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단기자금조달을목적으로하는금융상품, 즉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등의증권,어음등을취급하는시장이다.
시장위험및부도위험이상대적으로높으나이에대한보상으로서일반적으로높은수익률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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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년미만
1년이상

11. 만기구조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유통시장
발행시장
자금을조달하고자하는기업이나정부기관에서발행한신규채권이나주식등의증권이최초의투자자에게로
매매되는시장이다.
1차시장이라고도한다.
이미발행된증권이투자자들사이에서
거래되는시장이다.
2차시장이라고도한다.
장내시장-거래소시장
장외시장–거래시간,단위의엄격한제한이
없어비정형화된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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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기업, 정부등발행
만기가1년미만증권–유동성높고
부도위험낮음
만기1년이상증권과파생상품
정부-장기국채,지방채, 공사채등
기업-회사채, 지분증권인주식등

12. Section05 금융시장의개방
-금융시장은금융상품을거래하는곳이고금융상품은실물상품에대한청구권
→ 금융시장의개방은곧실물자산의매매를개방하는것
-개방의순서도대외개방보다는대내개방, 시장개방보다는산업개방을먼저해야함
-금융시장의개방은거시적안정성을해치지않으면서효율적이고생산적인배분을유도하는
윈-윈상황에서정당화될수있음
시장개방에안정성을위해서는투명하고공정한제도, 적절한규제와감독, 위험관리시스템구축,
전문인력양성, 공정한과세체계, 외국투자자이익적절한과세등필요함
장점
단점
-개방은보다많은합리적시장참여와보다많은정보반영으로시장을효율적으로함
-외국자본의유입은보다많은국내실물투자와생산을가능하게하여국부를증가
-기업지배권시장의활성화로구조조정을통한경쟁력강화를도모
-국부의유출을초래
-단기투기성자금의급작스런유출입에따른경제교란으로국가유동성위기와국가주권이침해
-외국투자자가막대한자본과노하우를바탕으로부당이익을취할여지가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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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13. Section06 금융규제
□금융규제
-금융업은고객의돈을끌어들여운영하기때문에규제가필수적
-정부로부터인허가를받아야하는산업→ 인허가를받은자체가가치를가짐→ 진입장벽
-도덕적해이나역선택이일어나고있지않은지감독을하게됨
-외부성과시스템위험이큰산업→ 금융업의건전성은경제의건전한발전을위해필요
□규제방법과범위
-금융의규제가오히려혁신이나발전의발목을잡을수있음
-규제의틀속에자기밥그릇만챙기는칸막이집단이기도생길수있음
-취급할수있는것만열거하는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에서할수없다고하지않으면
취급할수있는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바뀜
-업태별규제에서기능별규제로바꾸고자함
-규제완화가금융종사자의도덕적해이와금융당국의감독소홀로이어짐→ 재규제의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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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금융자산돈이다.돈을잘못관리하면파멸이다.(개인,기업, 금융)

14. Section07 금융상품
금융상품
(투자성여부)
(원본손실초과여부)
장내파생상품
파생상품
증권
비금융투자상품
금융투자상품
장외파생상품
□금융상품
-금융거래당사자간의권리와의무를나타내는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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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예금, 적금, 보험
원본손실없음
원본손실≤지급한금전
비교) MMT(단기특정금전신탁)으로운용되는CMA, RP
정기예금형신탁→ 금융투자상품
원본손실있음
원본손실≤ 지급한금전
원본손실＞지급한금전
선도: 특정상품을정해진날정해진
가격으로거래가이루어지는것
옵션: 특정기일에사고팔권리를약정
스왑: 서로다른금리조건이나환율을
교환하는것

15. 금융상품
(기간:만기1년)
자본시장상품
단기금융시장상품
□금융상품
-거래시장에의한성격에따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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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
만기1년이상
만기1년미만
경제주체간의단기적인자금과부족을해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매매약정(RP)
⊙기업어음(CP)
기업이나정부기관의
장기적자금수요충당
⊙만기1년이상증권, 파생상품
⊙정부기관: 장기국채, 지방채, 특수채
⊙기업체: 회사채

16. 업무영역
세부분류
은행업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여신전문기관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보험업
보험회사
□금융회사의업무영역과세부분류
Section08 금융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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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통화
금융
기관
비통화
금융
기관
현금통화창출: 중앙은행
예금통화창출: 은행
: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등
: 할부금융사, 리스사등
: 생보사, 손보사, 우체국보험등
금융투자회사

17. 예: ‘일반투자자’를상대로하는‘장내파생상품’의‘투자중개업’
◇36개유형의금융기능조합이가능
일반투자자
전문투자자
금융투자상품
증권
장외파생상품
금융투자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장내파생상품
투자자
□금융기능의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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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투자에따른위험감수능력
소유자산규모
금융투자상품에관한전문성
증권사
선물

18. □금융투자회사
투자매매업
자신의계산으로금융상품을매도·매수, 증권발행, 인수, 청약권유,승낙하는금융투자업
투자중개업
타인의계산으로금융상품을매도·매수, 증권발행,인수,청약권유,승낙하는금융투자업
집합투자업
2인이상에게투자권유를하여자금을모아자산을취득,처분등의방법으로운용하고그결과를투자주체에게배분· 귀속시키는업
투자자문업
금융상품의가치또는투자판단에관해자문을하는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로부터금융상품에대한투자판단전부혹은일부를위임받아투자자별로구분하여자산을취득·처분등의방법으로운용하는업
신탁업
신탁을영업으로하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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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금융회사의자기돈을이용한투자업무, 기업공개(IPO), 회사채발행
: 주식위탁중개등의업무(매매수수료등)
: 펀드투자
: 투자자문사, PB
: 증권회사의랩어카운트
(은행불가능업무)
※ 투자자문업과투자일임업의차이: 투자의사결정주체자
집합투자업과투자일임업의차이: 자산의관리가투자자집합적(Pooling)으로이루어지는가
개별단위로이루어지는가의차이

19. Section09 금융세제
-넓은의미로는금융과관련된모든과세를포함, 좁은의미로는투자자와금융소비자가부담하는세금
-금융소득에대해서연간2천만원까지는분리과세함
-금융소득이연간2천만원을초과할경우초과하는금액에대해타소득과합산하여누진세율로과세하는금융소득종합과세를실시하고있음
▶소득공제: 과세표준계산상과세소득의일부를공제해줌으로써세부담을경감시켜주는
제도
▶세액감면: 특정한소득에대해사후적으로세금을완전히면제해주거나일정한비율만큼
경감해주는것
-증권거래세는유가증권양도시부과되는세금. 한시적으로유가증권시장에서거래된주권의양도가액에대해0.15%의농어촌특별세가추가로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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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 2013년개정
: 2014년최고세율3억초과→ 1억5천초과

20. -상속세및증여세세율은최저10%에서50%까지적용
-비과세저축으로는장기주택마련저축,개인연금저축,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등
-저율분리과세의대상이되는저축으로세금우대종합저축, 입주자저축등이있으며, 10%의저율의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주민세를별도로부과하지않음
-우리사주조합또는그조합원에대여한경우대여금에대한인정이자에대해서는비과세처리함, 우리사주조합이출자하여증자할경우그출자금의5%를추가로과세연도의소득금액에서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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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세율구조는같으나과세시점이나과세금액에
따라세금이상이할수있음

21. Section10 금융의본질과사회적책임
금융의본질은자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하고위험을관리하는것
-돈의사용으로거래비용을줄일수있고, 주식을통해회사가완전경쟁시장에서거래될수있게함
-파생상품을통해불확실한세계에서위험을거래하고관리할수있게함
-시간에걸쳐, 국가간에경제적자원을이전시키는방법을제공
금융은하나의산업으로서스스로부가가치를생산함으로써이익을창출하고그결과고용을창출하는사회적역할을해야함
-금융의본질적기능을제대로잘수행하는것이중요한금융의사회적책임
-금융의혜택을모두가누리는금융의민주화를이루는것
-금융정의를실현하여금융사기가발을붙이지못하도록대처방안을마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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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Ex) 외국공장건립
Ex) 1조8천억규모KT ENS 협력업체대출사기

22. 참고자료–금융의힘
3조5,932억$의GDP로세계4위
유럽의최대경제국
제조업의비중이GDP의30%에육박
한때‘해가지지않는나라’로불리며지구의¼을차지
제2차세계대전이후, 패권국의자리를미국에게빼앗기고
GDP현재세계6위의국가로밀려남
유럽패권국인독일도영국을무시할수없는이유는
유럽금융의중심지가바로영국이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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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23. 참고자료–유럽금융의중심영국
국제채권, 금융파생상품, 외국주식, 외환등의거래규모면에서세계1위의점유율
파리의280 개, 프랑크푸르트의250 개에비해런던에는70개국550 개이상의은행들이자리잡고있다.
( 출처: Z/Y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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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