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학습내용】
• 교육제도의 개념
•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1.
교육제도의 이해
• 고대의 교육제도
• 현대의 교육제도
2.
교육제도의
형성과정
• 한국의 현대 교육제도/학제
• 한국 학제의 미래를 위한 주요과제
3.
학교제도의
현재와 미래
3. 1. 교육제도의 이해
1) 교육제도의 개념
• 교육제도의 정의
-사회제도의 한 종류
“국가의 교육이념 및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인위적 장치로서 교육활동(교육
목적,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육평가), 학생 교
원 교육기관 교과용 도서 그리고 조직 및 기구
등에 관한 표준은 물론 기준을 총칭한다.”
(한국교육행정학회, 1996b:5)
4. • 교육제도의 개념 범주
1. 국가 범주-제도의 형성주체
기본적으로 국가의 의지가 담겨 있다.
2. 내용 범주-제도의 대상
국가가 그 제도를 통해 교육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규정하려는가에 따라 다양한 내용적 범
주를 갖는다.
3. 기준 범주-제도의 형식과 관련
하나의 기준 또는 표준으로 존재한다.
1. 교육제도의 이해
1) 교육제도의 개념
5. • 교육제도의 사회적 기능
1. 보존적 기능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생활양식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겨주는 기능
2. 개조적 기능
교육에 의한 사회개조는 새로운 세대로의
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3. 중립적 통합적 기능
다양하고 새로운 인간형
1. 교육제도의 이해
1) 교육제도의 개념
6. • 교육제도=학교제도
-어떤 국가나 사회가 그 구성원의 교육을 공적 제도를
통해서 실현시키려고 하는 제도
-교육기관의 형태와 교육기관 간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대한 규칙
-가정(가장 대표적이며 기초적인 교육기관), 수도원,
성균관, 서당, 아카데미아
→ 근대 이후 ‘학교’라는 국가 공교육기관으로 통합
-자유와 평등, 박애라고 하는 근대시민사회의 성격이
교육제도의 원리로서 확립
1. 교육제도의 이해
2)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7. •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의 운영 원리
1. 교육권 균등보장의 원리 –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정규교육을 받을 권리
2. 의무교육의 원리
3. 의무교육의 무상원리
4. 교육행정 운영의 원리 – 자주성, 전문성, 정치
적 중립성과 대학의 학문적 자율성
5. 평생교육의 원리
6. 교원의 지위보장에 관한 원리
1. 교육제도의 이해
2) 교육제도와 학교제도
8. • 공교육과 사교육
-사교육의 극성→교육의 위기
-교육의 민영화→사교육과 공교육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
공교육중심의 교육제도의 변화
1. 교육제도의 이해
3)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공교육 사교육
•집단적, 국가·사회적
•공교육기관(학교)
•개인적, 소집단
•사교육기관(가정, 과외
교습기관)
9.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최근 공립학교의 민영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공·사립학교의 구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1. 교육제도의 이해
3)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공립학교 사립학교
•국가가 세운 학교
•국가가 인정한 정치,
문화, 사회적 이념을 교
육하고 전승
•공립학교의 교육에 다
른 입장을 가진 집단이
세운 학교
•독립적인 교육과정 운영
10. • 의무교육제도
-의무교육 : 교육이 개인의 권리를 넘어선 의무
-모든 국민에게 시민권적 권리로서 인정됨.
→개인에대한국가의교육적권리를인정받고있다.
-의무교육 대상 자녀를 취학시키지 않는 경우
→법에 의해 처벌
-국가는 개인에게 모든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실시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무교육 미이수 방지
1. 교육제도의 이해
3)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11. • 단계별 교육제도
1. 초등교육 : 3R교육(읽기, 쓰기, 셈하기)
→시민의 기본적 자질 갖추기
2. 중등교육 : 기본 직업능력, 수학능력 습득
→일터진출, 고등교육단계로 진학
3. 고등교육 : 전문적 지식 습득
→전문직 종사하는 인력 양성
◆엘리트 교육체제와 대중교육체제
1. 교육제도의 이해
3)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12. • 복선형과 단선형
◆직업교육 : 중등교육을 최종교육 단계로 간주하
고 졸업 후 바로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것
◆인문교육 :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단계로 진학하
여 심화교육을 받은 이후 전문기술, 고급관리직
에 종사하는 것을 최종목적으로 삼는 것
1. 교육제도의 이해
3) 학교제도의 유형과 분류체제
복선형 교육제도 단선형 교육제도
•구분 뚜렷함
•상호 전학 매우 어려움
•구분 뚜렷하지 않음
•상호 전학 비교적 쉬움
13. • 서양의 고대교육제도
- 양대 두 계급의 지배문화를 전승하는 기능 담당
◆귀족들의 교육
- 가정교육, 소규모학교를 통해 가르침
- 자녀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들을 가정교사로 고용
◆승려(기독교의 사제)들의 교육
- 신학을 바탕으로 한 우주와 신의 섭리를 연구
2.교육제도의 형성과정
1)고대의 교육제도
14. • 동양의 고대교육제도
- 한자와 유교, 성리학체계
- 과거제도 활용(소과, 대과)
→ 오늘날의 초등-중등-고등 교육과 매우 유사
- 마을마다 훈장을 모셔 과거시험의 주요과목을
가르침
- 국자감, 성균관 → 오늘날의 최고고등교육기관
- 경당, 서원 → 오늘날의 사립학교
2.교육제도의 형성과정
1)고대의 교육제도
15. • 3대 혁명(문예,종교,산업혁명)
-고대국가→근대국가로 바뀌는 과정의 산물
근대교육제도의 특성
1. 국가제도화 : 국가 내 국민들을 통합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질서를 찾아 민주국가로 탈바꿈
2. 세속화 : 지식이 모든 계층과 계급에 확산되면
서 더 이상 지식이 종교적 차원의 비밀이 아닌
세속적 지식으로 변모됨
3. 보편화 : 시민혁명을 통해 교육은 천부인권적
으로서의 국민의 기본권이 됨
2.교육제도의 형성과정
2)현대의 교육제도
16. • 학제
-학교제도의 줄임말, 초등에서 고등까지 단계적
수준을 갖고 있다하여 영어로는 사다리라는 뜻
을 가진 학교단계제도
3.한국 교육제도의 현재와 미래
1)한국의 현행 교육제도/학제
기본학제 특별학제
•유치원, 초·중·고등·대학교로 이어
지는 한국 학제의 골간
•교육목적 :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의
심오한 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교수·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공헌
함(고등교육법 28조)
•기본학제의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
거나 사회교육의 성격을 가지고 정
규학교의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제도
17. • 한국의 학제가 안고 있는 발전과제
1. 유치원 교육의 공교육화 문제
- 2004년 1월 유아교육법이 통과 → 제도적 틀 갖춤
- 바우처 제도 도입 → 개인의 교육선택권 보장
- 그러나 제도적인 기틀만 마련되고 현실적
공교육으로완전히정착하지못함→재정지원필요
- 고등교육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투자의 대략
1/3밖에 되지 않는다.
3.한국 교육제도의 현재와 미래
2)한국 학제의 주요 과제
18. 3.한국 교육제도의 현재와 미래
2)한국 학제의 주요 과제
• 한국의 학제가 안고 있는 발전과제
2. 전문계 고등학교의 성격
- 중견직업인을 양성하여 바로 직업시장으로 진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2006년 졸업자 중 대학진학률 68.8%
→ 고등 교육 예비 단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음
- 대학교육을 받지 않으면 노동시장에서의 취업경
쟁력이 매우 낮기 때문에 취업보다 진학 희망
-전문계고등학교교육의성격을재검토해야하는단계
19. 3.한국 교육제도의 현재와 미래
2)한국 학제의 주요 과제
• 한국의 학제가 안고 있는 발전과제
3. 국민공통교육과정과 k-12체제
- 교육제도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두 가지 변
화를 담아 제 7차 교육과정을 도입·적용
- 교육과정이 연속적이고 통합화 되어 운영
→ 현실적으로 학교의 인적, 물적 지원조건들이
충분치 않아 여전히 종전의 획일성을 크게는 못
벗어나고 있다.
20. 3.한국 교육제도의 현재와 미래
2)한국 학제의 주요 과제
• 한국의 학제가 안고 있는 발전과제
4. 전문대학원제도와 고등교육학제 개혁
-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 병폐 ‘입시위주 교육’
→ 해결방안으로 ‘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을 통한
고등교육학제의 개편안’ 제시
- 2009년에 전국 25개의 법학전문대학원 개교
→ 미국의 모델이 우리의 경우 잘 정착될 수 있을
지는 아직 미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