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최저임금이란 무엇일까요?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
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
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
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헌법 제32조 ①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
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적정임금의 보장은 헌법정신입니다.
4.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됩니다.
• 정규직 근로자,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
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 모두 적
용됩니다.
최저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다만, 가사 사용인(가정부, 보모 등),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동거 친족,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
외 인가를 받은 자,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년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
여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결정과정이 궁금합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 4월 1일 ~ 6월 29일
- 최저임금안 심의 : 6월 4일, 11일, 18일, 25일
-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결과(최저임금안) 제출 : 6월 29일까지(고용노동부장관)
6. •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
산성 및 소득분배율을 고려하여 업종별 또는 전산업 동일
하게 정합니다.
• 또한 최저임금액은 시간/일/주 또는 월 단위로 결정하되
반드시 시간급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이 있나요?
- 박근혜대통령도 대선공약
최저임금 결정시에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노
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소득분배조정분을 더하도록 최저임금 인상기준을 마련하기
로 함.
7.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 관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써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
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일반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
당, 면허수당, 생산장려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8. • 최저임금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총27명)에서 결
정합니다.
최저임금 결정하는 기구가 있나요?
• 근로자위원 : 민주노총(4인), 한국노총(5인) 추천
• 사용자위원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추천
• 공익위원 : 고용노동부장관 제청, 대통령이 위촉
10. • 국제노동기구(ILO)는 중립적 인물(공익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공익위원 선임시 노사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을 기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위원 구성은 공정하나요?
오죽하면 최저임금연대와 성신여대, 연세대, 전남대총학생회가 5월 19일, 기자회견
을 열고, 공익 위원들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하
기도 했습니다.
11.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
어서는 안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의무
법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이 두 가지 법이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12. ② 주지 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는 최저임금액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등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
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
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사용자의 의무
알려야 할 내용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
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 발생 연월
일입니다
13.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
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
를 기함.
☞ 정부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설명자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
14. • 노동자들의 절반이 비정
규직, 비정규직 대부분이
저임금 노동자
• OECD주요 국가중 두번
째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15. 경제가 성장해도 노동자 임금은 제자리
최저임금 인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실질노동생산성에 비해 실질임금이 따라가지 못함.
16. 미국도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해서 1,600만원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이 한번 해 봐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17.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최저임금은 인상되어야 합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은 가계소득의 감소.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내수경제가 삽니다.
가계소득 향상의 가장 확실한 길이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18. 경제성장을 이끄는 임금인상
그것이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분수효과, 파운틴이펙트의 분수효과성장이
에요. 지금 선진국은 다 그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OECD, ILO 다 분수효과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일본 다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정부가 노력하듯이 우리 정부도 하는 것은 옳다고 봐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JTBC 2015년 3월 12일 인터뷰)
위로부터
낙수효과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분수효과로 경제성장
19. 지난 2월 24일 연세대에서 열린
'201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
표된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황승진 서강대 경제학 박사과정) 논
문을 보면, 2002~2008년,
2009~2012년 두 시기에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고용 감소는 통계적으
로 별 의미가 없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오히려 남성의 경우 적극 구
직에 나서 고용률이 늘어나는 양상 보
이기도.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드나요?
20. 박근혜 정부 임기내에 최저임
금 1만원 인상이 정의당의 당
론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이 정의당의 당론인가요?
당 현수막과 정책특보에서는 최
저임금 1만원을 정치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1. 최저임금의 인상
가계소득 향상
소비활성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매출증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자영업은 망하는 것 아닌가요?
특히 최저임금이 인상으로 효과를 보는 저소득층의 경우 바로 소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임금 인상은 바로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22. •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방식 강화,초과이익공유제 시행
• 자영업자들의 실질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주는 카드수수
료가 인하
• 소상공인 고용보험 전면확대, 국민연금 부담 완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
한 사회보험을 강화
최저임금 인상관련 자영업자(영세상공인)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