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13년도 예산안검토_연대회의_의견(총괄)

고양시 2013년 예산(안) 검토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의견

고양시 2013년도 예산서(안)에 따르면 2013년 예산총액은 1조3,122억7,840 여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4.2% 증액되었다. 일반회계 예산은 1조
264억원으로 78.22%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2,858억원으로 21.78%이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예산이 3,67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723억원이
증가했고 환경보호분야예산은 2,183억원으로 343억원 감소했다. 교육분야예산은 481억원으로 2012년에 비해 108억원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고양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의회 승인에 앞서 고양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고양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한
다. 시간의 제약상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한 한계를 밝히며 고양시의회 예산안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과정을 통해 고양시 2013년 예산안이
승인되기를 바란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홍보성 예산, 1회성 행사 예산, 특혜성 예산, 시정목표에 반하는 예산, 기초공사 없이 기둥부터 세우려는 예산, 과거의 잘
못된 관행을 답습 또는 무마하려는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374억 원 규모의 예산은 전액 또는 부분 삭감을 요청한다. 대신 삭감된 예산을 자치도시,
문화예술도시, 복지도시, 초록평화도시, 민생도시 등의 시정목표를 추진하고 그 기초를 다지는데 썼으면 한다는 소망을 담아 54억6천원의 추가 예
산편성을 제안한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1>과 <표2>를 참고하길 바라며 이번 발표에서는 교육분야 예산이 빠졌다. 추후 이에 대한 보완을 할 예
정이다.

<표1> 전액 또는 부분 삭감을 요하는 예산

<단위 : 천원>

번호 담당부서 사업명 예산액 의견 삭감 사유

대규모의 위원회가 8회나 모여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
전액 또는 부분삭
1 정책기획담당관 고양600년 추진 범시민위원회 수당 25,600 인지 모호함. 대규모의 범시민위원회가 필요한 사업
감
인지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규모의 심포지엄을 4회나 할 필요가 있는 사업인지
2 정책기획담당관 고양600년 추진 학술세미나 및 심포지엄 80,000 부분 삭감
재검토 필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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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안사업은 좋으나 고양600년을 주제로 한 사업
3 정책기획담당관 고양600년 시민제안사업 200,000 부분 삭감
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옳은지 재검토 필요

3억 가까운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무엇인지 재검토 필
4 공보담당관 시정홍보 업무 858,290 부분 삭감
요
5 공보담당관 고양600년 인터넷 자문단 운영 40,000 전액 삭감 필요성 재검토 요망

6 공보담당관 SNS 매체를 통한 이벤트 개최 40,000 전액 삭감 필요성 재검토 요망

7 공보담당관 온라인 매체 홍보물 제작 20,000 전액 삭감 필요성 재검토 요망

8 공보담당관 모바일웹 고도화 사업 50,000 부분 삭감 적정성 재검토 요망

필요성 재검토 요망. 주민들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9 공보담당관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활용 정보제공 150,000 사업이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내용과 형
감
태로 설치 요망

10 공보담당관 고양600년 사진전시회 60,000 부분 삭감 단일 주제 전시회로는 예산이 과다함

평화통일 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본격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단계는 아니고, 기초
11 국제통상과 100,000 부분 삭감
조사 조사 정도를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평화통일특별시를 위한 고양시 위상 추
12 국제통상과 22,000 전액 삭감 필요성 재검토 요망
진전략 연구용역

호수예술제, 행주문화제 외의 다른 축제가 꼭 필요한
지 재검토 요망. 그보다는 지향이 분명한 평화예술제
13 문화예술과 시민문화예술제 100,000 전액 삭감
를 고양시의 상징적인 예술제로 키워가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사료됨

14 문화예술과 문화원 민간행사보조 232,000 부분 삭감 1억 7천만원 증액 사유 재검토 필요

15 문화예술과 예술단체 활동지원 920,000 부분 삭감 1억 3천만원 증액 사유 재검토 필요

16 문화예술과 고양600년 기념전시관 개관 108,995 부분 삭감 소규모로 소박하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17 문화예술과 원효교 설치(덕양사 앞) 180,000 국도비 지원없는 사업임. 특혜 여부 검토 필요
감
18 문화예술과 산영루 복원사업 400,000 국도비 지원없는 사업임. 필요성 재검토 요망
감
2


덕양구 행정지원 전액 또는 부분 관 주도의 벽화거리 조성은 주민의 자율성을 해침. 주
19 벽화거리 조성 50,000
과 삭감 민 제안, 주도 사업으로 전환 필요

잘 정착되고 있는 동 축제에 대한 계속 지원 또는 추
가 지원은 필요하나, 39개 동 모두에 일률적으로 같은
20 각동 동별 축제 동별 5,000 부분 삭감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은 주민의 자율성과 자치를 해
침. 주민들이 원하는 동을 선별하여 적정액을 지원하
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교외선 관련 용역을 2012년도
에 실시하고 있음(복선전철 검토 등) 그런 상황에서
21 대중교통과 교외선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100,000 전액 삭감
고양시가 교외선 활성화 용역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음

전년도에도 3천만원으로 홍보물 제작했으며, 자전거
22 도로정책과 자전거 도로 지도 제작 30,000 전액 삭감 도로 지도가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있어 필요한 꼭 필
요한 것은 아님

몇 년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자전거의 날 행사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운영사업-자전거 축
23 도로정책과 20,000 전액 삭감 으로 행사가 아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전
필요하며 행사성 사업은 적절하지 않음.

피프틴 사업의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피프틴 운영 적
자에 따라 2011년 추경으로 7억5천6백만원 지원,
공공임대 자전거 드림하이 피프틴 운영
24 도로정책과 2,700,000 전액 삭감 2012년은 예비비에서 8억8천만원을 지원해 온 것을
지원
본예산에 반영한 것임. 피프틴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선행되야 하며 운영비 지원은 적절하지 않음.

삼송지구와 방화대교 고수부지까지 연결되는 자전거
도로의 한 구간(화도교~창릉교)으로 하천변 제방안쪽
25 도로정책과 창릉천 자전거 도로 공사 1,300,000 전액 삭감 으로 건설될 예정, 제방 안쪽으로 자전거도로 건설은
하천의 생태 환경문제, 유지관리 등 문제로 적정하지
않음
위원회의 위원이 10여명에 불과하며 년간 다수의 위
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워크숍은 적
26 도시계획과 도시계획 및 건축심의위원회 워크숍 40,000 전액 삭감
정하지 않으며 특히 1회당 2천만원이 소용되는 워크
숍은 적정하지 않음

3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예산 과다 편성 50%정도
27 도시계획과 장항동 인쇄출판단지 정비방안 용역 200,000 부분 삭감
삭감 필요

최근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높고 고양시 신도시도
20년이 되는 상황에서 필요하나 뉴타운사업의 대책,
고양시 리모델링 방향설정을 위한 연구
28 주택과 380,000 부분 삭감 출구전략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 정책 수립이 우선 필
용역
요함. 이 사업은 기본방향 중심의 연구용역으로 추진
하고 예산은 최소화해야 함.

뉴타운 사업의 대책 수립과 출구전략 수립이 시급한
신개념 주거지 재생모델 개발 및 적용방 상황에서 우선 과제 수행을 위한 용역으로 단기간내
29 뉴타운사업과 300,000 부분 삭감
안 수립용역 에 추진하는 것이 시급함. 예산을 축소하고 단기간 추
진으로 전환해야 함

인근의 대화동에 대화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하고 있
푸른도시사업소 어 이후 일산종합복지관의 수용자 수가 분산될 것으
30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530,000 부분 삭감
(공사과) 로 전망하며 이에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있으므로 사
업을 축소하거나 폐기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릉천 레저화사업 추진 당시에도 자전거도로 주변
관산동 자전거도로(공릉천) 가로등 설치 가로등 설치시 빛공해로 인한 생태교란 등의 문제를
31 덕양구청(건설과) 400,000 전액 삭감
공사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 환경부에서 '빛 공해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함

최근 환경부에서 '빛 공해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
32 덕양구청(건설과) 행주산성 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150,000 부분 삭감
어 검토가 필요함

1회성인 워크숍 예산으로는 너무 과한 금액이므로
33 일자리창출과 일자리창출 민.관.산.학 협력 워크숍 40,000 부분 삭감
20,000천원으로 삭감 필요.

창업콘서트와 카부스,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합하여
34 일자리창출과 고양창업콘서트/카부스,오프라인 전시회 110,000 부분 삭감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유도하고 예산액은 5천만원으로
삭감

별도의 홍보비용 책정보다 고양일자리 소식지에서 통
35 일자리창출과 맞춤형 좋은일자리 정책 홍보비 20,000 전액 삭감
합 홍보가 바람직함.

4


방송영상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와 고양시의 주력산
36 방송영상통신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5,912,781 부분 삭감 업이라는 시민적 동의가 미약한 현 상황에서 전년대
비 31억이라는 거액의 출연금 증액은 삭감되어야 함.

1회 출장비용이 2천만원이 소요되는 국외출장이 10
37 국제통상과 국제교류및 통상관련 국외출장비 200,000 부분 삭감
회나 필요한지 철저한 심의 필요

해당지역인 몽골 돈드고비 지역은 초원지대로서 목본
류가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지역임, 관정을 통해 지하
수를 펌핑하여 물공급하고 있어 지속가능하지 않은
38 녹지과 몽골 고양의숲 조성 120,000 전액 삭감 정책. 앞서 일본의 실패사례를 답습하고 있음, 수 차
례의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
였으나 반영되지 않음. 예산 전액삭감 후 대책마련 필
요.

누리길 탐방은 카페동호회 등 민간차원에서 활성화되
39 녹지과 고양누리길 조성 및 관리 196,450 부분 삭감 어 있어 따로 고양시에서 탐방프로그램을 진행할 이
유가 없음. 증액분 삭감

수림이 양호한 지역에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는 것
은 도리어 숲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로 전향적인 창
40 녹지과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신규) 4,937,196 부분 삭감
조적인 발상이 필요함. 입목도가 낮은 구릉지역에 휴
양시설을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사업포함으로 예산낭비의 우려
가 있음. 인도구간의 보도블록은 일부 정리하고 남는
41 녹지과 소만초교길 보행로 쌈지공원 조성 652,000 부분 삭감
예산으로 사업구간 확대를 통해 녹지공간을 더 넓히
는 사업으로 조건부 승인필요.

비용대비 효율에서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는 사업을
서정마을7단지 앞 권율대로 복개 후 공원
42 녹지과 20,000 전액 삭감 위한 용역. 민민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고 다른 대규모
화를 위한 연구용역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

해당 장소는 성사천변으로 계절별 산책이나 조깅 등
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취사장과 바비큐파티의
43 녹지과 야외피크닉장 조성사업 100,000 전액 삭감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음. 악취문제 등 민원의 우려가
있음.

5


호수공원, 장미원의 병해충 방제 및 제초, 잔디깍기
공사 횟수가 과다하게 책정되었음. 효율적인 방법을
44 공원관리과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 2,007,286 부분 삭감
통해 환경에 대한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방제횟수
최소화 필요.

반환경적인 인조잔디를 철거하고 자연스럽게 흙구장
45 공원관리과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덕양구) 1,101,692 부분 삭감 으로 복원하는 조건으로 예산확정 필요.잔디깍기, 수
목 병충해 방제 횟수 과다함. 예산 1/3로 예산 감액

잔디깍기, 수목 병충해 방제 횟수 과다함. 예산중 2/3
46 공원관리과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일산서구) 1,101,103 부분 삭감
로 감액 필요.

잔디깍기, 수목 병충해 방제 횟수 과다함. 예산중 2/3
47 공원관리과 조경시설물 관리 및 개선(일산동구) 1,237,884 부분 삭감
로 감액 필요.

환경단체 환경감시활동은 일상적인 자체활동이므로
48 환경보호과 환경감시활동 지원 16,000 전액 삭감 급, 간식비와 차량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
이 타당함.

사무관리비 중 EM과 관련한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사
업과 중복되어 예산을 낭비하고 있음.또한 하천정화
49 생태하천과 맑은가꾸기사업 시민참여 활성화 282,475 전액 삭감 활동에 EM을 사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하고 근본적인
방법이 아님. 정책의 전환 필요함. EM과 관련한 예산
전액 삭감 필요

50 생태하천과 벽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946,000 부분 삭감 제방 내 인공시설물을 최소화하는 방향 등, 본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생태하천살리기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의결이 필요
51 생태하천과 대장천 도심생태하천복원사업 2,773,000 부분 삭감 함.

폐가전제품은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으로 처리해야함.
적환장 운영 시 연막소독을 통한 살충효과는 전무하
52 청소과 폐기물 적환장 운영 1,478,652 부분 삭감
고 환경호르몬의 피해가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전제
로 조건부 의결이 필요함.

식사지구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의 운영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단지 내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53 청소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903,614 전액 삭감
다른 지역의 시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음.운영비를 지
원하는 것은 또 다른 특혜임.
6


현충일 행사, 6.25 행사, 광복절 행사 등 호국보훈행
사로 이미 36,640천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별도
54 복지정책과 고양시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문화제 47,000 전액 삭감
의 호국보훈문화제는 적절하지 않음. 행사성 예산 너
무 많음.
55 복지정책과 고양독립운동사 발간 및 심포지엄 30,000 부분 삭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56 복지정책과 고양독립운동사 출판기념식 5,000 부분 삭감

총사업비 10억원인 현충공원 전시관 전시연출 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중복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어
57 복지정책과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연출 실시설계비 22,000 전액 삭감 2011년에도 예산안이 상정되었다 삭감된 사업임. 계
획성 없는 건립의 표본으로 건축당시부터 시행했어야
함.

2명의 회계사가 12일간 회계검토를 하는 것으로 되어
58 복지정책과 복지관 회계검토(회계사) 수당 7,200 전액 삭감 있음. 자체 감사 또는 재원을 통해 회계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운영되는 범
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고양시가 과도하게 예산을 배정
59 복지정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130,000 부분 삭감
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 필요함. 2012년 80,000천원
정도로 부분 삭감

고양시사회복지협의체 민간행사보조 예산으로 집행
60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분야 민간종사자 해외연수 추진 15,000 전액 삭감
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함.

건축비와 시설비를 국민은행과 애니골상가번영회가
부담하고 고양시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새로운 사회복
전액 또는 부분삭 지 협력 모델사업으로 청소년 공간을 마련한 것은 의
61 복지정책과 고양시-KB국민은행 배움누리 운영지원 100,000
감 미있지만 KB국민은행 사회복지법인에 후원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2012년 70,000천
원이던 것이 1억원으로 예산이 증액됨.

1회성인 워크숍 예산으로는 너무 과한 금액이므로
62 여성가족과 여성지도자워크숍 40,000 부분 삭감
20,000천원으로 삭감 필요.

7


2012년 하반기에 개소한 창업지원센터를 다시 여성
고양시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친화적 실 친화적 실내디자인이란 명목으로 시설 투자를 하는
63 여성가족과 20,000 전액 삭감
내디자인 것은 문제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신중하
게 검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고양시장배 미용페스티벌로 2012년 3천만원 추경 예
64 위생정책과 미용경연대회 50,000 산 편성. 2천만원 증액됨.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감
필요함.

65 여성가족과 시민자치순찰대 운영 지원 100,000 두 사업이 순찰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캠페인, 운영
부분 삭감 비 지원 측면에서 중복적 성격이 있음. 효과적 예산집
일산동구청(시민 학교폭력 예방 홍보물제작, 일산동구 안 행을 위한 검토 및 조정 필요함.
66 30,670
복지과) 전공동체 순찰활동지원

노년 생활에 필요한 최신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요
전액 또는 부분삭 하나 특정 매체에 특혜를 주는 방식의 예산 편성은 문
67 노인장애인과 노년시대 신문구독 26,650
감 제 있음. 경로당별로 필요한 매체 조사하여 실질적 도
움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고려 필요함

전액 또는 부분 노인의 날 행사(3천5백만원) 별도로 있음. 필요성 재
68 노인장애인과 효사랑 가요제 30,000
삭감 검토 요망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노인지회 2012년 보다 8,200만원 50% 증액. 증액 사유 재검토
69 노인장애인과 278,780 부분 삭감
운영비 필요

70 노인장애인과 고양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 1,170,239 부분 삭감 2억1천7백만원 증액. 증액 사유 재검토 필요

71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단체 운영지원 75,600
부분 삭감 6천6백만원 증액. 증액 사유 재검토 필요
72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단체 보호육성 162,000

73 덕양구보건소 방역사업 50,322
연막소독을 통한 살충효과는 전무하고 환경호르몬의
피해가 있음. 방역재료 구입, 차량용 연막소독기 구
74 일산동구보건소 방역사업 65,611 부분 삭감
입, 휴대용 연막소독기 구입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 필요함.

8


것 필요함.
75 일산서구보건소 방역사업 72,974

정신보건센터운영(기금) 833,800 기금으로 운영되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이 2억 8백
76 덕양구보건소 부분 삭감 만원 증액되고 임대료가 179,000천원이 시비로 추가
편성. 증액 사유 재검토 필요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시비) 179,000

총계 37,484,864

<표2> 추가 편성을 요하는 예산

<단위 : 천원>

번호 담당부서(과) 사업명 고양시예산액 요구 예산액 추가 편성 사유

20명이 7번 모이는 정도로는 시민감사관의 취지를 살
1 감사담당관 시민감사관 감사 참석 및 자문수당 16,100 32,200
릴 수 없음. 대폭 증액이 요구됨

참여예산의 꽃은 동별 지역회의임. 지역회의의 활동
2 행정지원과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활동 - 117,000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회의를 활성화해야만 참여예산
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음 (3,000 * 39개동)

전국 최고의 자치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의 공동체사업
3 주민자치과 지역공동체사업 400,000 1,000,000 예산으로는 매우 부족함(참고 : 서울 약 300억원, 수
원 약 16억원)

지원센터 없이는 자치도시와 공돋체사업을 체계적으
로 추진할 수 없음. 관리 주체인 행정팀과 별개로 민
간 베이스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수적임. 참고로, 앞서
4 주민자치과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설림 및 운영 - 200,000
가는 서울이나 수원, 안산 등은 물론, 부천, 안양, 성
남 등 주요 도시 모두가 지원센터 설림을 추진하고 있
음

문화자산조사는 문화관광도시 만들기의 기초사업임.
5 문화예술과 고양시 문화자산조사 - 200,000 자산조사 없는 문화관광도시 추진은 위험하고 비효율
적임
9


6 문화예술과 마을 단위 소규모 문화활동 지원 - 200,000 마을 문화의 육성은 문화도시의 기초사업임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아케이드 조성은 저비용 고효
문화예술인 육성, 문화예술아케이드 조
7 문화예술과 - 300,000 율의 문화도시만들기 사업의 기초임. 2013년도에 시
성
범사업 착수 요망

장서 확충 예산 삭감은 문화도시 건설에 역행하는 정
8 도서관센터 도서관 장서 확충 999,322 1,241,772
책임. 최소한 전년 기준 유지 요망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은 공립작은도서관 건립보다 훨
9 도서관센터 사립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70,000 100,000 씬 효율적인 도서관 정책임. 잘 운영되고 있는 사립작
은도서관에 대한 다각도의지원 방법 모색 필요

이윤과 대기업에게 유리한 경쟁위주의 현 시장경제를
넘어선 호혜와 협력으로 상생을 만들어가는 고양시
10 일자리창출과 고양시 사회적경제 기반구축 - 1,000,000 사회적경제의 기반구축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형태
별, 단계별 지원전략과 육성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예
산편성

고양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
11 일자리창출과 고양시 사회적경제 학교 운영 - 20,000
접 창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실행

고양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별 일자리 를 만
보건,교육,보육,문화,생태,마을재생 분야
들어 마을기업, 시민기업, 사회적기업,협동조합, 1인
12 일자리창출과 의 일자리만들기를 통한 주민의 생활복 - 1,000,000
기업 등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질
지 향상 사업
향상을 동시에 추진하는 예산편성이 필요함.

300억원 규모의 고양시 학교급식의 지역경제 파급효
고양시 급식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도 측
13 농업정책과 - 50,000 과를 조사하고 급식공급의 공정과 관련분야의 일자리
정과 일자리창출 연구용역
창출 규모를 조사하는 사업

총계 1,485,422 5,46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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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13년도 예산안검토_연대회의_의견(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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