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CT 기획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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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왕자의 무상급식
1. 서론
이번 주 관련 주제는 과학 or 경제였다. 두 가지 분야 중 자신 있는 분야는 과학이었
지만, 경제분야의 부족함을 알기에 경제분야를 선택했다.
경제분야를 보던 중 눈에 띄었던 주제는 왕자의 무상급식이다.
초중고 시절에 넉넉하지 않은 집안 사정으로 인해 무상급식을 지원을 받았던 집안에서
자란 나로써는 관심을 좀 더 두고 조사해볼 필요성을 느꼈기에 왕자의 무상급식의 주
제를 선정하였다.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2. 무상급식 발단
무상 급식이 한국에 처음 도입된 해는 2001 년으로 경기 과천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과천의 국회의원은 안상수 전 새누리당 대표였다. 자치단체 단위로 한국에 최초 시행
된 해는 2007 년으로 경남 거창군에서 시작되었다. 2008 년에는 남해군에 도입이 되었
고, 2009~2010 년 사이에 창녕, 고성, 함안, 의령, 합천, 산천, 통영군에서 자발적으
이진용
창원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Ljy895@naver.com
날짜 : 2015. 5. 13
1. 서론
2. 무상급식 발단
3. 보편적 복지
4. 해외사례
5. 결론

2. 기술동향 201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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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도입이 되었다.
이후 크게 문제가 되었던 시기는 2010 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대표로 내세운 사안이
무상급식이 되면서이다. 하지만 보수진영은 무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재선에 성
공한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은 2011 년 시장직까지 걸며 무상급식을 공격했다. 그 후
주민투표 무산 이후 오 시장은 사퇴했고 무상급식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겨났지만, 가장 큰 문제점인 선별적 무상급식방식이다. 무상급식
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5 년 1 월 현재 직장
인들 소득파악률은 100%이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은 62.7%수준이다. 단순히 탈세로
인하여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고, 자영업자들이 이득을 본다는 것이 아니다. 선별적 무
상급식의 주된 논리인 가난한 사람들은 무상급식을 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돈내고 먹자
는 논리에서 가난과 부유의 정확한 기준을 잡을수도 없기에 그에 맞게 선별할 수도 없
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가, 2015 년 경남도가 경남도 교육청에 무상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면서부터 무상급식 논쟁의 불이 붙여졌다. 경남도 교
육청은 법 규정에도 없는 월권행위 라고 맞섰고, 경남도는 감사 없는 예산 지원은 없
다며 압박했다. 이러한 이유로 경남도는 무상급식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3.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부로 보편적 복지라고 본다. 보편적 복지는 세금은
소득에 따라 내고, 수혜는 시민이 받아야 할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해
나간다는 개념이다. 부모의 형편이 좋든 나쁘든 간에 학기 중에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식사를 제공하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는 것이다. 교육기간 중에 학생의 관리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이
교육기관에 귀속되니 만치, 그런 만큼 그 기간 동안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사항은 교육기관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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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이란 용어는 잘못됐으며, 보편급식이나 국민급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이 그 당초 이념과 취지에 더 잘 맞는다" 고 주장하기도 한다.
복지국가의 경우 40~60%의 높은 조세 부담률 임에도 한국 사람들에 비해
조세저항이 매우 낮다. 이들의 경우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아서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내는 만큼 복지로 돌려받는 것을 체감 할 수 있다.
물론 복지 이전에 세금의 용도 자체가 국민에 대한 서비스로 환원되는 게
당연한 것이지만 말이다. 그런데 만약 점점 보편적인 복지가 늘어나고
국민들이 자신이 내는 세금이 자신을 위해서 쓰이게 된다는 것을 느끼고
조세저항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추리해보면 어쩌면 기득정당이
가진 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평등해지기 위해서는 '가진 자가 빈곤한 자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문화'가 성립되어야 하며 그 방편으로 일종의 복지인 무상급식이
실현되어야 한다.
07 년 통계청 자료를 기준으로 직접세는 5~9%이며, 소득세+소비세+사회보장세
부담률을 살펴보면 하위 10%의 부담률이 30%에 육박하는 수준이며 상위로
갈수록 그 부담률이 낮아지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고소득층에 대한 강세보다는 추가 징수 쪽을 고려해보아야 할 듯하다.
4. 해외사례
[그림 1] OECD 국가들의 출산율과 여성경제 활동

4. 기술동향 201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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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ECD 국가 중에 무상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핀란드와 스웨덴이 대표적이
다. 이들 나라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는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였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이 커지면 출산율이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에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더 증가하고 있음을 [그림 1]을 통해
서 알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세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문제점인 선별적 무상급식에 따른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은 공립 학교에서 초 중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
영국 공립학교도 마찬가지 이다.
이는 새 정치 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공립초등학교 공립중학교 무상급식과 같은 것이다.
2010년 기준으로 무상급식 실시 비율도 미국은 49.5%, 영국은 34%로 대한민국의 16.1%
보다 높다. 2009 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립학교에 한정
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있는데, 미국이나 영국은 대부분의 공립학교에
한정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며, 사립학교들의 급식은 정부가 일부만 부담한다고 한다.
OECD 국가 중 캐나다, 네달란드 등 11 개국은 아예 무상급식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교
육개발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한국과 OECD 국가의 학교 급식 실태
분석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율(급식 이용 학생 수 대비 무상급식 비율)은 2010년 기
준으로 미국 52.2%, 폴란드 13.7%, 한국 13.2%, 영국 11.6%, 일본 1.7이었다.
5. 결론
무상급식에 대한 결론을 명확하게 내리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 시행을 시키면 복지의 수혜자와 비용의 부담자가 일치 하므로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채득 할 수도 있다. 또한 무상급식을
통해 이전에 수혜를 받았던 학생들의 집단에서 소외감을 줄어들 게 할 수도 있고,
무상급식을 통해 사회적 연대감을 형성하여 이후 발생하는 인구고령화 등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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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층이 부담해야 하는 복지지출이 늘어날 시 야기 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미리 예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 또한 무상급식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공교육의 질을 저하되며,
학교 시설 및 시스템, 방과 후 지도교실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 떨어진다.
앞서 말했듯이 초중고 시절 가난한 살림으로 인해 급식 수혜자를 경험해봤던 나이지만,
그때에는 아주 훌륭한 정책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아주 이기적인 생각이었던 거 같다.
<참 고 문 헌>
[1] 15.03.21 오마이뉴스 보수의 무상급식기사
[2] NSI 국가경영전략 연구원
[3] 2004~2005년 출산율 OECD 통계청
[4] 2011-01-13 뷰스앤뉴스 ‘무상급식 선구자 안상수’
[5] 2015-01-26 연합뉴스(소득파악률)
[6] 무상급식 지원율 OECD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