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카카오,타다 그리고 택시 : 대한민국 모빌리티 시장을 둘러싼 전쟁 발표자료입니다.

1. 우버,카카오,타다
그리고택시
대한민국모빌리티시장을둘러싼전쟁

2. 모빌리티란?
이동수단이나교통으로바꾸어도뜻이통한다.
IT와결합된경우모빌리티라는단어를자주쓰는편.

3. 대한민국모빌리티
타임라인
2013 UberX 한국출시,검찰고발후유죄판결
2014 럭시(현카카오카풀)출시
2015 카카오택시 출시
2016 풀러스 출시
2017 택시업계반발로카풀규제개선토론회취소
2018 타다출시
2019 전국택시파업,사회적대타협기구출범

4. 시가총액비교 (단위:1억달러)
554
365

5. 시가총액비교 (단위:1조원)
11.4
32.8

6. 개인운전자와개인이용자연결
해외서비스와한국서비스의차이점
렌터카운전자와개인이용자연결
개인소유차량사용
해외
렌터카업체차량
국내

7. 렌터카업체와손잡고들어왔지만,
현행법률상렌터카업체는차량을택시와같은
여객운송사업에쓰거나제공하면안됨.

8. 카카오택시 럭시
타다
의아이디어를차용한한국의서비스

9. 출퇴근시간에
상관없이카풀
출퇴근시간을
유연하게해석

10. 카풀의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자동차의유상운송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이를알선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
나이를알선할수있다.(개정2013.3.23.,2015.6.22.)
1.출퇴근때승용자동차를함께타는경우
2.천재지변,긴급수송,교육목적을위한운행,그밖에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
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받은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예외조항제1항제1호

11. 카풀에대한
택시업계의반발

12. 렌터카업체차량
사용
택시차량사용

13. 카카오택시의
예정된성공

14. 증가하는택시승차거부

15. 감소하는택시영업이익

16. 카카오의럭시인수
럭시의카풀서비스를택시수요가몰리는특정시간대에
한해관련법내에서보완용도로운영할예정

17. 카카오카풀반대시위

18. 타다의등장
기존택시보다쾌적한서비스를제공
카카오택시와유사한호출시스템
탄력요금제적용을통해택시와비슷한요금

19. 렌터카업체차량
일반승용차
렌터카업체차량
11~15인승승합차

20. 타다의법적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여객자동차운수법 제34조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
인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란다음각호의경우를말한다.
1.자동차대여사업자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동차임차인에게운전자를알선
하는경우
가.외국인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에따라등록된장애인
다.65세이상인사람
라.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
마.자동차를6개월이상장기간임차하는법인
바.승차정원11인승이상15인승이하인승합자동차를임차하는사람
사.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000시시이상인승용자동차를임차하는사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8조제1호바목

21. 타다반대시위

23. 카풀업계의전면전선포

24. 택시/카풀사회적대타협기구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택시대표단체
모빌리티대표
정부대표

28. 춘추전국시대의개막

29.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