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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과 b574004 김다예
1
Uber (영국식 표현으로 최고라는 의미)
2009년 3월
인터넷/기술/교통
트라비스 칼라닉
다라 코스로샤히
“Transportation as reliable as running
water, everywhere for everyone.”
Uber Technologies Inc.
“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승차 공유 서비스
”
2
기업명
설립
분류
창업자
대표
미션
우버는 대표적인 카헤일링 업체로, P2P방식으로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차량을 제공하려는 공급자와 이용하려는 수요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수취
→이동요금은 우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 결제되고,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0%
3
9,100만 명
매 달 Uber를 사용하는
고객 수
63개국
Uber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의 개수
100억 건
세계 각지에서 제공된
차량 서비스 횟수
1400만 건
매일 완료 된
차량 서비스 횟수
출처: Uber 웹사이트 (2018년 12월 기준)
4
1. 라이더가
앱을 열어
목적지를 입력한다.
2.라이더가
드라이버 파트너와
매치된다.
3. 드라이버 파트너가
라이더를
픽업한다.
4. 드라이버 파트너가
라이더의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5. 라이더와 파트너는
별점과 리뷰를
남긴다.
출처 : Uber 웹사이트
Uber 운영방식
5
”
우버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가파르게 성장
- 재화를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광범위한 용어
- 물품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것을 주된 개념으로 담고 있음
- 자원공급자와 자원소비자를 연결함 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양측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
6
[그림] 승차공유를 이용하는 글로벌 사용자의 증가 추세
- 우버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인 서비스로 구현해 큰 주목을 받았다.
- 우버가 공유경제의 대명사가 됨에 따라,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을 ‘우버화(Uberistation)’라고 한다.
- 세계적으로 승차 공유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7
공유경제 시장은 벤처캐피탈 등 천문학적 투자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
우버의 경우, 다수 투자자의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을 선점했다.
창업 초기 이후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 성공,
풍부한 자금력으로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며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했다.
창업이후, 16년 7월까지 총 141억달러의 자금 조달(지분투자 및 차입금 포함)
8
초기 벤처투자자들의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유도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으로 초기에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유치했다.
우버 탑승시 초기 지원금 제공 ∙ 유류비 지원
∙ 스마트폰 제공
→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각각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잠재적 공급자에게는 차량 구입시 리스형태 자금 지원
9
1. 모바일 및 인터넷 거래 환경을 통하여 거래 체결 과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
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음
- 수요자와 공급자가 필요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수요자의 서비스 요청을 공급자가 수
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 협상 없이 실시간 거래 체결
- 대부분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서비스 요청 및 제공 이외의 부가적인 행동이 필요 없음
→ 어플로 차량을 호출하고 탑승 후 도착하면 요금지불 없이 내림
- 글로벌 단일 플랫폼을 활용하고 공식적으로 팁 등의 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
소비자 측면
소비자 편의 및 신뢰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10
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치우쳐 있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정보의 투명성 및 서비스의 신뢰도 증가
- 운전자 성명, 차종, 예상 최적경로, 도착시각,요금 등이 어플로 제공되기 때문에 바
가지 요금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움
- 운전자별로 승객이 체크한 만족도를 공개하기 때문에 만족도에 따라서 서비스 요청
을 취소할 수 있으며,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도할 수 있음
→ 모든 승객에게 5점 만점의 고객만족도 점수를 받아 공개하며, 평균 3점 미만의 운
전자는 우버 면허를 취소함
소비자 측면
소비자 편의 및 신뢰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11
변화하는 소비 패턴
소비자 측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 + 공유 시스템의 접근 용이성
= 차랑공유 시장 성장 가속화
1.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
- 소유보다는 자신들이 원할 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함을 추구
- 소유보다는 공유, 렌트 등을 선호하며, 오늘
날 소비파워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평가받음
- 우버는 이에 부합하는 On demand의 경제
에 기반한 서비스
2.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 방식의 변화
- 스마트폰 보편화
- IT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며 공유 서
비스 접근성을 높임
- SNS,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 평가 시스템
12
노동 유연성
1.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근무 형태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유
연한 노동 형태 운영 가능
- 우버 기사들은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는 서비스 요청에 응답할 의무도 없음
- 최소 근무 할당량도 없으며 개인이 원하고 여력이
되는 한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더 많은 시간당 소
득을 얻을 수도 있음
→ 우버 기사의 시간당 수익은 U$10 미만부터
U$25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
서비스제공자 측면
13
노동 유연성
2. 유휴 노동시간(Idle time)과 유휴 자산(Idle asset)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 기회가
확대
- 기존 출퇴근에만 이용하던 차량을 택시영업에 이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유휴 자산의 공유가 곧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서비스제공자 측면
새로운 기회 제공
Uber는 시장으로부터 제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줌
- 제도권 직업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이민자‧저소득층 등이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도 주요 소득원으로 우버를 선택할 수 있음
- 대표적 사례가 청각장애인을 드라이버로 고용한 것
- 또한 우버는 2020년까지 여성들에게 백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
14
서서히 드러나는 공유경제의 문제점
"우버로 돈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우버라는 특정 회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공유경제라는) 사업모델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실제로 우버는 하루에 100억을 까먹는 ‘좀비회사'
지난 3년간 낸 누적 적자만도 100억 달러
(12조)에 이름.
일년에 4조 적자면 하루에 100억 원 이상
을 까먹고 있다는 계산이 나옴.
19년 5월 10일, 뉴욕증시거래소에 상장.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
현재까지도 공모가인 45$에 미치지 못함.
19년 11월 14일 기준, 27$까지 하락.
16
공유경제의 문제점
공유경제 노동자 지위 논란은 이미 예견된 논란!
1. 노동자 지위 논란
전문가들은 3년전 한 콘퍼런스에서
공유경제 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비정규직 업체가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7
공유경제의 문제점
우버는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고용형태를 고집.
→ 이는 우버 운전자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 것
1. 노동자 지위 논란
실제로 현재 우버 운전자들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
승차공유 서비스는 기존의 택시 기사 두 명이 받던 월급을 서너명
에게 쪼개주고 회사가 20-25%이상을 챙기는 구조로 운영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저 수입이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수의 정규직을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쪼개면서 최저임금, 건강보
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용자가 응당 져야 할 책임마저 회피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버 운전자들은 직원이 아닌 ‘자유계약자’ 신분.
18
공유경제의 문제점
新시장이냐? 불법영업이냐?…'공유경제' 딜레마
2. 불법 영업 논란
우버의 불법 영업 논란은
세계 각국의 택시를 포함한 여객운송 관련 법규나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택시사업이나 유상운송사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음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사실상 일반인도 택시를 몰 수 있게끔 하는 우버…
국가가 부여한 면허권자에 한해 여객자동차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정부는 ‘우버 금지법’을 마련함.
19
공유경제의 문제점
2. 불법 영업 논란
규제의 벽과 함께 기존 사업 종사자들도 우버를 불법영업이라 규탄
정보기술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이라
는 이름으로 시장을 장악...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 종사자들의 몰락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 미국: 우버의 영향으로 생활고를 못 이긴 택시운전사 8명이 자살.
이들은 우버의 등장으로 수입 감소, 택시면허 가격이 80% 이상 급락하며 은행
권 대출 상환 요구가 빗발치자 극단적 선택.
- 한국: 차량공유서비스 시행 반대 시위에서 한 택시노동자가 분신 사망.
차량공유서비스 관련 문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3명으로 늘었음.
- 멕시코: 멕시코 택시노동자들은 우버의 영향으로 40%의 수익이 줄었다고
주장
-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우버 차량을 부수는 시위
- 호주: 택시노동자와 렌터카사업자들이 우버에 대한 집단소송
20
공유경제의 문제점
“3년 전만 해도 세계 제패를 향해 달려가던 우버(Uber)는
2018년부터는 전장을 신중히 고르는 모양새다.” - Biz Carson 포브스 기자
다음과 같은 논란 하에서 우버의 해외 진출 실패가 이어짐.
21
우버가 표방하는 공유경제의 현실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수록된 논문.
저자들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로 정체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결론지었다.
22
교통정체 심해지고 되려 자동차 소유는 늘어…
샌프란시스코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확대된
후 평일 도로정체율 22%에서 62%로 증가.
뉴욕시의 경우 교통 체증이 너무 심각해져
운전자에게 '혼잡통행세’ 까지 부과.
자동차 구매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자동차 증가비율이
인구 증가율을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옴.
23
이 외에도 우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 미국의 후발 업체인 리프트(Lyft)가 무섭게 우버를 추격하고 있다. 2018년 리프트는 우
버보다 두배 높은 성장률(32%)를 보였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 승차공유 기업 디디
(Didi)와 인도 승차공유 기업 올라(Ola Cabs)가 우버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버가 업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2. 치열한 경쟁
1. 범죄 취약성
3. 끊이지 않는 법적 분쟁
- 서로 모르는 낯선 이용자들끼리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어 거래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 살인,납치,성범죄와 관련된 25명의 전과자
가 운전자로 등록되어 논란이 되었다. 인도에서는 한 우버 기사가 20대 여성승객을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버의 영업이 금지되었다.
-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우버는 불법적인 영업 활동과 관련해 최소한 5건의 연
방 수사를 받고 있다.이 가운데는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경찰관을 속이기 위한 불법 소프트
웨어 '그레이 볼'에 대한 수사와 해외 뇌물 제공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된다.
24
만성 적자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까먹으며 버티는 중인 우버의 미래를 결정지을 요소
“자율주행차량”
관건은 1. 자율주행차량이 충분히 우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수익성이 괜찮은가?
2. 우버가 투자금을 다 까먹기 전에 자율주행차량이 충분히 실용화될 것인가?
25
강상욱ㆍ서영욱ㆍ이민호(2015), 「우버의 출현과 택시시장의 변화」, 한국교통연구원
곽배성(2017), 「우버化(Uberization), 혁신의 기회인가? 판도라의 상자인가?」,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중한, 이영진(2018), 「Uber technologies」, 삼성증권 global research
류한석(2018), 「주목할 만한 공유경제 서비스와 시사점」, 디지에코보고서
민성희, 박정은(2016), 「공유경제 비즈니스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Uber 웹사이트 https://www.uber.com/kr/ko/
Uber Newsroom https://www.uber.com/ko-KR/news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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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Uber (영국식 표현으로 최고라는 의미) 2009년 3월 인터넷/기술/교통 트라비스 칼라닉 다라 코스로샤히 “Transportation as reliable as running water, everywhere for everyone.” Uber Technologies Inc. “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승차 공유 서비스 ” 2 기업명 설립 분류 창업자 대표 미션
  • 3. 우버는 대표적인 카헤일링 업체로, P2P방식으로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 플랫폼으로 차량을 제공하려는 공급자와 이용하려는 수요자를 연결하고 수수료를 수취 →이동요금은 우버 어플리케이션에서 자동 결제되고, 수수료는 결제 금액의 20% 3
  • 4. 9,100만 명 매 달 Uber를 사용하는 고객 수 63개국 Uber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가의 개수 100억 건 세계 각지에서 제공된 차량 서비스 횟수 1400만 건 매일 완료 된 차량 서비스 횟수 출처: Uber 웹사이트 (2018년 12월 기준) 4
  • 5. 1. 라이더가 앱을 열어 목적지를 입력한다. 2.라이더가 드라이버 파트너와 매치된다. 3. 드라이버 파트너가 라이더를 픽업한다. 4. 드라이버 파트너가 라이더의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5. 라이더와 파트너는 별점과 리뷰를 남긴다. 출처 : Uber 웹사이트 Uber 운영방식 5
  • 6. ” 우버는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가파르게 성장 - 재화를 공동으로 소비하거나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것을 뜻하는 광범위한 용어 - 물품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대신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것을 주된 개념으로 담고 있음 - 자원공급자와 자원소비자를 연결함 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양측 모두 이득을 보는 것이 핵심 비즈니스 모델 6
  • 7. [그림] 승차공유를 이용하는 글로벌 사용자의 증가 추세 - 우버는 이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인 서비스로 구현해 큰 주목을 받았다. - 우버가 공유경제의 대명사가 됨에 따라,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사회적 현상을 ‘우버화(Uberistation)’라고 한다. - 세계적으로 승차 공유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 7
  • 8. 공유경제 시장은 벤처캐피탈 등 천문학적 투자로 성장의 기반을 마련 우버의 경우, 다수 투자자의 자금지원을 통해 시장을 선점했다. 창업 초기 이후 지속적인 투자 유치에 성공, 풍부한 자금력으로 해외 영업망을 확대하며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했다. 창업이후, 16년 7월까지 총 141억달러의 자금 조달(지분투자 및 차입금 포함) 8
  • 9. 초기 벤처투자자들의 자금지원을 기반으로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유도 수요자 및 공급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 등으로 초기에 다수의 시장참여자를 유치했다. 우버 탑승시 초기 지원금 제공 ∙ 유류비 지원 ∙ 스마트폰 제공 → 수요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각각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시장점유율 확대 잠재적 공급자에게는 차량 구입시 리스형태 자금 지원 9
  • 10. 1. 모바일 및 인터넷 거래 환경을 통하여 거래 체결 과정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시간 과 노력을 줄일 수 있음 - 수요자와 공급자가 필요 정보가 공유된 상태에서 수요자의 서비스 요청을 공급자가 수 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 협상 없이 실시간 거래 체결 - 대부분 미리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므로 수요자와 공급자 간 서비스 요청 및 제공 이외의 부가적인 행동이 필요 없음 → 어플로 차량을 호출하고 탑승 후 도착하면 요금지불 없이 내림 - 글로벌 단일 플랫폼을 활용하고 공식적으로 팁 등의 부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 소비자 측면 소비자 편의 및 신뢰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10
  • 11. 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기존 서비스 제공자에게 치우쳐 있던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정보의 투명성 및 서비스의 신뢰도 증가 - 운전자 성명, 차종, 예상 최적경로, 도착시각,요금 등이 어플로 제공되기 때문에 바 가지 요금 등 부당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움 - 운전자별로 승객이 체크한 만족도를 공개하기 때문에 만족도에 따라서 서비스 요청 을 취소할 수 있으며, 높은 서비스 수준을 유도할 수 있음 → 모든 승객에게 5점 만점의 고객만족도 점수를 받아 공개하며, 평균 3점 미만의 운 전자는 우버 면허를 취소함 소비자 측면 소비자 편의 및 신뢰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 11
  • 12. 변화하는 소비 패턴 소비자 측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 + 공유 시스템의 접근 용이성 = 차랑공유 시장 성장 가속화 1. 밀레니얼 세대가 주 소비층으로 부상 - 소유보다는 자신들이 원할 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함을 추구 - 소유보다는 공유, 렌트 등을 선호하며, 오늘 날 소비파워가 가장 높은 그룹으로 평가받음 - 우버는 이에 부합하는 On demand의 경제 에 기반한 서비스 2.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 방식의 변화 - 스마트폰 보편화 - IT플랫폼은 거래비용을 축소시키며 공유 서 비스 접근성을 높임 - SNS, 커뮤니티를 통한 상호 평가 시스템 12
  • 13. 노동 유연성 1.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근무 형태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유 연한 노동 형태 운영 가능 - 우버 기사들은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원하는 때에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시간에는 서비스 요청에 응답할 의무도 없음 - 최소 근무 할당량도 없으며 개인이 원하고 여력이 되는 한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 더 많은 시간당 소 득을 얻을 수도 있음 → 우버 기사의 시간당 수익은 U$10 미만부터 U$25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 서비스제공자 측면 13
  • 14. 노동 유연성 2. 유휴 노동시간(Idle time)과 유휴 자산(Idle asset)을 활용하여 수익 창출 기회가 확대 - 기존 출퇴근에만 이용하던 차량을 택시영업에 이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유휴 자산의 공유가 곧 공유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서비스제공자 측면 새로운 기회 제공 Uber는 시장으로부터 제외되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줌 - 제도권 직업에 진출하기 어려웠던 이민자‧저소득층 등이 별도의 교육이나 훈련 없이 도 주요 소득원으로 우버를 선택할 수 있음 - 대표적 사례가 청각장애인을 드라이버로 고용한 것 - 또한 우버는 2020년까지 여성들에게 백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 14
  • 15. 서서히 드러나는 공유경제의 문제점 "우버로 돈 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우버라는 특정 회사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공유경제라는) 사업모델 자체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15
  • 16. 실제로 우버는 하루에 100억을 까먹는 ‘좀비회사' 지난 3년간 낸 누적 적자만도 100억 달러 (12조)에 이름. 일년에 4조 적자면 하루에 100억 원 이상 을 까먹고 있다는 계산이 나옴. 19년 5월 10일, 뉴욕증시거래소에 상장.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주가 하락. 현재까지도 공모가인 45$에 미치지 못함. 19년 11월 14일 기준, 27$까지 하락. 16
  • 17. 공유경제의 문제점 공유경제 노동자 지위 논란은 이미 예견된 논란! 1. 노동자 지위 논란 전문가들은 3년전 한 콘퍼런스에서 공유경제 업체에 수수료를 내는 비정규직 업체가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17
  • 18. 공유경제의 문제점 우버는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고용형태를 고집. → 이는 우버 운전자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 것 1. 노동자 지위 논란 실제로 현재 우버 운전자들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최저임금이나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회사에 소송을 제기해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 승차공유 서비스는 기존의 택시 기사 두 명이 받던 월급을 서너명 에게 쪼개주고 회사가 20-25%이상을 챙기는 구조로 운영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저 수입이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수의 정규직을 다수의 비정규직으로 쪼개면서 최저임금, 건강보 험, 산업재해, 퇴직금 등 사용자가 응당 져야 할 책임마저 회피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버 운전자들은 직원이 아닌 ‘자유계약자’ 신분. 18
  • 19. 공유경제의 문제점 新시장이냐? 불법영업이냐?…'공유경제' 딜레마 2. 불법 영업 논란 우버의 불법 영업 논란은 세계 각국의 택시를 포함한 여객운송 관련 법규나 규제의 강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택시사업이나 유상운송사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음 한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한국. 사실상 일반인도 택시를 몰 수 있게끔 하는 우버… 국가가 부여한 면허권자에 한해 여객자동차 운송서비스를 할 수 있는 한국에서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정부는 ‘우버 금지법’을 마련함. 19
  • 20. 공유경제의 문제점 2. 불법 영업 논란 규제의 벽과 함께 기존 사업 종사자들도 우버를 불법영업이라 규탄 정보기술 기반의 공유경제 플랫폼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혁신’이라 는 이름으로 시장을 장악...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 종사자들의 몰락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 미국: 우버의 영향으로 생활고를 못 이긴 택시운전사 8명이 자살. 이들은 우버의 등장으로 수입 감소, 택시면허 가격이 80% 이상 급락하며 은행 권 대출 상환 요구가 빗발치자 극단적 선택. - 한국: 차량공유서비스 시행 반대 시위에서 한 택시노동자가 분신 사망. 차량공유서비스 관련 문제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이 3명으로 늘었음. - 멕시코: 멕시코 택시노동자들은 우버의 영향으로 40%의 수익이 줄었다고 주장 -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우버 차량을 부수는 시위 - 호주: 택시노동자와 렌터카사업자들이 우버에 대한 집단소송 20
  • 21. 공유경제의 문제점 “3년 전만 해도 세계 제패를 향해 달려가던 우버(Uber)는 2018년부터는 전장을 신중히 고르는 모양새다.” - Biz Carson 포브스 기자 다음과 같은 논란 하에서 우버의 해외 진출 실패가 이어짐. 21
  • 22. 우버가 표방하는 공유경제의 현실 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수록된 논문. 저자들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도로 정체를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결론지었다. 22
  • 23. 교통정체 심해지고 되려 자동차 소유는 늘어… 샌프란시스코는 승차공유 서비스가 확대된 후 평일 도로정체율 22%에서 62%로 증가. 뉴욕시의 경우 교통 체증이 너무 심각해져 운전자에게 '혼잡통행세’ 까지 부과. 자동차 구매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뉴욕,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자동차 증가비율이 인구 증가율을 크게 앞서는 결과가 나옴. 23
  • 24. 이 외에도 우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 미국의 후발 업체인 리프트(Lyft)가 무섭게 우버를 추격하고 있다. 2018년 리프트는 우 버보다 두배 높은 성장률(32%)를 보였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는 중국 승차공유 기업 디디 (Didi)와 인도 승차공유 기업 올라(Ola Cabs)가 우버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언제까지 우버가 업계 1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2. 치열한 경쟁 1. 범죄 취약성 3. 끊이지 않는 법적 분쟁 - 서로 모르는 낯선 이용자들끼리 플랫폼을 통해 중개되어 거래를 형성하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는 위험이 있다. 미국에서 살인,납치,성범죄와 관련된 25명의 전과자 가 운전자로 등록되어 논란이 되었다. 인도에서는 한 우버 기사가 20대 여성승객을 성폭행 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버의 영업이 금지되었다. -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현재 우버는 불법적인 영업 활동과 관련해 최소한 5건의 연 방 수사를 받고 있다.이 가운데는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경찰관을 속이기 위한 불법 소프트 웨어 '그레이 볼'에 대한 수사와 해외 뇌물 제공법 위반 사건 등이 포함된다. 24
  • 25. 만성 적자에서 막대한 투자금을 까먹으며 버티는 중인 우버의 미래를 결정지을 요소 “자율주행차량” 관건은 1. 자율주행차량이 충분히 우버의 적자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수익성이 괜찮은가? 2. 우버가 투자금을 다 까먹기 전에 자율주행차량이 충분히 실용화될 것인가? 25
  • 26. 강상욱ㆍ서영욱ㆍ이민호(2015), 「우버의 출현과 택시시장의 변화」, 한국교통연구원 곽배성(2017), 「우버化(Uberization), 혁신의 기회인가? 판도라의 상자인가?」,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중한, 이영진(2018), 「Uber technologies」, 삼성증권 global research 류한석(2018), 「주목할 만한 공유경제 서비스와 시사점」, 디지에코보고서 민성희, 박정은(2016), 「공유경제 비즈니스 사례 분석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Uber 웹사이트 https://www.uber.com/kr/ko/ Uber Newsroom https://www.uber.com/ko-KR/newsroom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