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인권센터 소식시 몸살 7,8,9월 2면

1.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는 경찰은 들어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아샤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찰청은 청와대의 주문에 따라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에게 인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저지른 수많은 국가폭력
사건에 대해 사과는커녕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해온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청의 발표 이후에도 성동서 보이스
피싱 오인 시민 폭행 사건, 테이저건 사망사건, 사드반대 주민들과 경찰의 충돌 등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의
반인권적, 폭력적 행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6월 초, 인권단체와 경찰폭력의 피해당사자들이 함께 ‘인권경찰’로 거듭
나겠다는 경찰이 즉각적으로 이행해야 할 대표적 인권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제들이 경찰이 수행해야 할 과제의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막 돛을 올린 경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권필수과제 1-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공식적인 사과, 책임자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등 집권세력의 보위대 역할을 자처하면서 무수히 많은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습니다. 경찰이
진정으로 인권을 보장하는 경찰로 거듭나려면 먼저 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반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인권침해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 처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인권필수과제 2- 평화적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인권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평화적인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경찰의 권한남용과 인권침해의 문제는 그동안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은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차벽으로 청와대 방면의 행진을
차단하고 물대포의 살수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경찰
은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합니다.
인권필수과제 3-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을 통한 사찰・감시를 근절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없이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CCTV통합관제센터와 차량번호 데이터
베이스화 시스템(AVNI)을 당장 폐쇄하고 기지국수사, 실시간위치추적 등 통신수사의 남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의 일상적인 정보수집활동을 금지하고, 경찰 내 정보과 등 정보부서도 폐지해야 합니다.
인권필수과제 4- 청와대가 아니라 국민에 책임지는 경찰-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현재 경찰법에 따라 시민참여기구인 경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감시와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정당성은 매우 취약하며, 권한도 미미합니다. 경찰위원회를
경찰감독기구로 위상을 정립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에 의한 경찰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인권필수과제 5- 국제인권기구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국제인권기구와 국가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하여 공표해야 합니다. 당장 개선이 필요
한 항목은 즉시 시정하고, 단계별 조치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고,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후원계좌 : 신한 110-062-448424 (박진 다산인권상담소), 농협 116-12-264081 (노영란)
홈페이지 : rights.or.kr, 페이스북 facebook.com/humandasan ㅣ 이메일 : humandasan@gmail.com
주소 : (우)16260,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남창동 91-3) 2층 ㅣ 전화 : 031)213-2105, 팩스 031)215-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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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8/9
지금 만나러 갑니다- 송희정 벗바리를 만나다 인터뷰어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사월
송희정 벗바리님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철 안든 노동자 송희정입니다. 앞으로도 철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싶어 걱정이 돼요. 작년 11월부터 수원에서 살고 있어요.
수원오기 전에는 어머니가 계시는 대구에 6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그러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고 수원화성으로 여행을 왔어요. 카페, 전시관, 술집 등 좋아하는
공간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행궁동의 매력에 빠졌고 그렇게 이사를 결심했어요.
다산인권센터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이전에 종이매체를 만들었어요. 특정 사진이 필요해서 찾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했는데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사진을 구하기
위해 다산 사무실로 찾아갔고 그 자원활동가를 만났었죠. 그 이후로 다른 교류는
없었고 신문을 통해 종종 다산의 소식을 접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작년 겨울 수원
으로 이사를 왔어요. 낮에는 집에서 쉬고 밤에 행궁동부터 팔달산, 그리고 경기도청
까지 걷곤 했어요. 어느 주말에 산책을 하는데 다산인권센터 간판을 발견했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행궁동에 다산이
있다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왕 수원에 왔으니 수원지역 단체에 가입하고 놀아야지 생각했는데 다산
인권센터를 발견하니 안심도 되고 기뻤어요. 더불어 사진 제공해주셨던 분이 아직 계실까,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회원가입을 하려고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그때 뵀던 자원활동가분이 돌아가셨다는 글을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먹먹했어요. 욕심 내려놓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일찍 가는 걸까 싶었어요.
오렌지가 좋아님 사진이었군요. 희정님의 목소리, 눈빛으로 먹먹함이 전달되네요. 다시 만났으면 반가웠을 텐데 말이에요.
희정님이 수원에 이사 오고, 다산에 가입할 무렵 국정농단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제가 청소년시절 30대 이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며 분노했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제가 그 나이가
됐어요. 난 이제껏 뭐했을까, 여전히 세상은 왜 이럴까 싶었어요. 분노했고 무력감도 들었죠. 전 싸워서 승리해본 기억
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대부분이 차벽과 전경에 막히고 물대포 맞는 경험이었어요. 도대체 승리는 뭘까? 싸워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열망으로 열심히 촛불을 들었어요. 변화를 만들고 함께 느끼고 싶었어요. 그렇게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정권이 들어섰어요. 이제 겨우 발판을 딛고 일어선 정도죠. 우리의 삶, 사고, 가치관의 변화
는 미약해요. 한국사회 상존하고 있는 문제들 또한 여전하고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다 된 건가? 이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편승하고 살순 없잖아요. 믿고 지켜보기보다는 어디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새초롬하게요. 두 번 광장에 서는 게 어렵겠나! 이런 마음으로 감시할거에요.
요즘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인가요? 즐거움 함께 나누어요.
맥주 한 캔 마시고 밤 마실 다닐 때 즐겁고 행복해요. 매력적인 행궁동 돌아다니면서 집 앞 텃밭 구경, 담쟁이 넝쿨
구경하고 여성회, 민언련 등 시민단체 위치 확인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산책은 힘 다지는 시간이에요. 여유롭고 즐겁죠.
더 더워지기 전에 행궁동 산책해야겠어요.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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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내역 2017년 4, 5월 분
수입 지출
총계 18,124,412 총계 12,894,610
이월 전월이월 6,495,382
운
영
비
소계 1,804,640
경
상
수
입
CMS수입 11,197,030
경상운영비
대출이자
자동이체후원 210,000 관리비 426,550
특별후원 이사적립금
일반후원
일반운영비
정보통신비 186,120
사
업
수
입
일반사업 활동비 398,490
교육사업 사무관리비 340,000
재정사업 차량유지비 274,030
행사사업 기타 179,450
기
타
수
입
결산이자
인
건
비
소계 8,540,630
기타 222,000 급여 급여 8,209,030
차입금
복리후생비
식대 331,600
* 2개월분 내역이 합산된 수치입니다. (단위: 원)
상여금
자원활동가지원비
기타
사
업
비
소계 2,059,990
경상사업비
우편발송비 200,840
인쇄비 870,000
기타
일반사업비
교육사업비
행사사업비 46,500
기획사업비 162,500
현안사업비 170,150
기타
연대사업비
분담금 440,000
후원금 170,000
기타
차월이월 5,7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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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정유리,정은미,정은주,정정훈,정준위,정지윤,정태욱,정태정,정한철,정희,정희선,조명진,조백기,조병희,조성범,조연숙,조윤령,조윤미,조지훈,주재억,주현숙,주희란,
진승일,차민후,차혜령,천진,최강호,최보라,최서영,최성규,최수경,최수정,최영림,최영미,최용화,최유리,최율미,최은숙,최인숙,최재경,최정아,최종식,최준영,최진철,최혁진,
최현모,최형국,최형규,최화정,표수훈,한건희,한경수,한도숙,한문희,한상운,한상희,한수정,한진아,함경진,함학식,허민,허선,허승대,허유경,허진만,허창영,허필두,현미영,
홍성표,홍용덕,홍은화,홍의표,홍진숙,홍채원,황민호,황영숙,황필규,(주)한성정보시스템 .
활동보고 2017년 4, 5, 6월 분
세월호 수원시민 공동행동
세월호 3주기를 맞아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세월호수원시민공동행동의 일원으로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 4월 13일
세월호 3주기 추모와 약속의 수원콘서트’에서는 세월호를 기억하는 시민들로 이뤄진 시민합창단의 공연도 가졌
습니다. 4월 16일 참사 당일에는 안산으로 향하는 ‘노란버스’를 타고 추모식에 함께 했습니다.
4, 5월 이슈수다회
그 달의 중요한 이슈를 수다로 풀어보는‘이슈수다회’.4월에는 5월 대선을 앞두고 우리가 원하는 공약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정부는 인권의 증진에 좀 더 큰 가치를 두고 정책을 추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 이슈수다회는‘미세먼지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기 청정기 등의
사용은 궁극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결국 시민들이 일상에서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전력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렌지 인권상
지난 6월 10일은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였던 ‘오렌지가 좋아’가 우리 곁을 떠난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9일
‘오렌지가 좋아’의 삶을 기리며 만들어진 ‘오렌지 인권상’ 시상식을 강남 반올림 농성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올해의
수상자는 안창규 미디어 활동가와 이우기 사진가, 정택용 사진가 세 분이셨습니다. 세 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양심수석방 대책위 (양심수- 지은 죄보다 처한 상황이 죄를 더 잘 설명하는, 정치적 또는 사상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투옥된 사람)
박진 상임활동가가 양심수 석방대책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양심수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감옥으로 보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보라색 엽서 캠페인을 펼치며, 오는 7월
8일 19시 30분 광화문에서는 양심수석방을 위한 문화재도 열립니다. 함께 관심가져 주세요^^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
오는 10월 29은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맞서 첫 촛불을 들었던 날입니다. 1주년 촛불 즈음에 발간하기 위한 백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700만의 촛불항쟁을 기록하기 위해 아카이빙과 전시, 토론 등의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기념비 제작과 동시에 집시법 개정 등 광장을 열기 위한 제도 개선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혼술남녀 대책위원회
tvN에서 방영된 혼술남녀의 신입PD 고 이한빛님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강도, 장시간 노동,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드라마 제작환경이 그 요인이었습니다. 다산은 혼술남녀대책위에 결합, 고인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대책위의 활동, 시민들의 참여, 방송종사자들의 관심으로 CJ E&M은
고 이한빛 PD의 죽음에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혼술남녀대책위는 이한빛PD의
죽음에서 촉발되었던 방송업계 제도개선을 위한 활동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수원 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 생명평화회의
2월 국방부가 수원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옹지구는 미군 폭격장으로 오랫동안
주민들이 고통 받아왔던 매향리 근처입니다. 수원, 화성, 경기 시민사회 단체는 일방적 절차에 반대하며 군공항을
확장이전 할 것이 아니라 평화와 생명의 관점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고민에 ‘수원군공항(수원전투비행장)폐쇄 생명
평화 회의’라는 연대체를 준비중입니다. 생명평화 회의는 생명과 평화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자 합니다. 군사기지
로 고통받던 지역의 이야기를 듣고, 한반도의 평화를 학습하며, 생명평화를 위한 활동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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