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 재산권
특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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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란!
-특정발명을 한 특허권자에게 독점배타권을 부여하여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특허제도는 발명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발명자의 발명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을 반드시 공개시킴으로서 기술을 사회적으로 널
리 퍼뜨려 개량 기술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바 결과적
으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허의 혜택
1. 마케팅 수단
2. 연구 실적(성과)
3. 보험
4. 돈

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 신규성 (발명의 구성이 새로울 것)
- 진보성 (기존의 기술로부터 쉽게 창작 불가)
- 심사기간 : 통상 1.5 ~ 2년
- 우선심사 : 급행! 4개월
- 특허 등록 방법
구글 : “레고보다 쉬운 특허만들기.pdf” 참고

그닥 어렵지 않은 특허 검색 사이트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그닥 어렵지 않은 IT 특허 등록 사례
- 특정시간이 지나면 글과 사
진이 사라지게 하는 기능
- 개발자와 네이버 간 소송

- 태양광 충전 스마트폰
(실용신안 등록)
- 직접 제조할 필요는 없
으며, 개념만 기술해도
등록 가능

- 목적지를 선택하면 여행 일정과 예
상 비용 및 길 안내까지 해주는 여행계
획과 관련된 출원
-다른 사용자의 여행경로 등 여행 경
험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여 여행정
보를 추천해주는 매칭 기술 출원
-위치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행지
에서 촬영된 사진에 해당 위치의 여행
정보를 중첩하여 표시해주는 증강현실
을 이용한 출원

- 레몬이 데브시스터즈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배청구
-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방법
에 관한 특허권 침해
(2003년 출원)
- 대부분의 게임이 침해하는걸
알고 있었지만, 시장자체가 작
고, 영세기업이 많았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음
게임사 국내 특허 보유
- 네오위즈게임즈 : 342건
- 엔씨소프트 : 72건
- 넥슨 : 78건, 게임빌 : 17건

IT 특허 등록 사례(BM)
- 인터넷을 이용한 자동
주문 접수 방법
-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
을 최단시간내에 정확하
게 접수처리하여 소비자
에게 배달하기 위한 방법

IT 특허 등록 사례(BM)
- 농수산물의 중개 거래 시스템 및 그
방법
- 농수산물의 거래 시스템에 있어서
중개 마케팅 개념을 도입하여, 농수산
물 생산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
고, 중간 유통 단계의 생략으로 발생
한 이익을 회원에게 분배함으로써, 직
거래방식에 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함과 동시에 안정된
수익을 발생

2013년 특허 등록 현황
특 허 Patent 실용신안 Utility model 디자인 Design
권리자 등록 권리자 등록 권리자 등록
1 엘지전자 2,882 1 (주)아모레퍼시픽 167 1 삼성전자주식회사 1,677
2 엘지디스플레이주식회사 2,774 2 삼성중공업주식회사 69 2 엘지전자 835
3 삼성전자주식회사 2,711 3 삼성전자주식회사 51 3 (주)아모레퍼시픽 500
4 현대자동차주식회사 2,459 4 현대중공업 50 4 씨제이 405
5 포스코 2,153 5 대우조선해양 42 5 엘지생활건강 254
6 삼성중공업주식회사 1,298 6 대성전기공업 40 6 (주)데코물산 231
7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291 7 (주)엘지하우시스 29 7 기아자동차주식회사 229
8 퀄컴인코포레이티드 1,277 7 엘에스산전주식회사 29 8 (주)엘지하우시스 226
9 한국과학기술원 998 9 한국단자공업주식회사 25 9 윤호섭 213
10 현대제철주식회사 986 10 대한민국 23 10
코오롱인더스트리주식
회사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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