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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의료사고 민사소송 현황
- 1. 미용성형 의료사고현황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 사이의 1년치 의료 사고 민사소송 판례 분석
- 2. 진료과목별 현황
- 3. 진료과목 분류 방법 •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진료과목 부여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의 예 • 예) 소아과에 입원하고 있던 미숙아가 미숙아망막증으 로 시력을 상실한 경우 : 진료과목1-소아과, 진료과목2안과 • 최종 진료과목수 • 진료과목1 + 진료과목2
- 4. 진료과목 발생수 • 723건의 판례에서 835진료과목수가 발생 • 최대 112건에서 진료과가 중복되었다는 것을 의 미
- 6. 사고유형별 분포
- 7. 사고 유형 • 진단 • 수술 • 의료술(시술) • 내시경, 통증치료술, 중심정맥관술 등 대부분의 의료술 • 병원감염 • 임신 • 치료 • 예) 항생제 선택상의 과실 • 응급처치 • 약물 • 마취 • 폐동맥돌이증(폐색전증) • 뇌혈액막힘증(뇌경색) • 전원
- 8. 사고유형 분류 방법 • 중복의 허용 • 단일 원인 • ‘수술’의 경우 • 지방흡입술 중 창자구멍증이 발생한 경우 • 연쇄적 원인 • ‘수술’, ‘진단‘의 경우 • 지방흡입술 중 창자구멍증이 발생했는데 상당 시간 경과 후 진단이 이루어진 경우 • 결과 • 723건에서 824건의 사고 발생 • 최대 101건에서 중복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을 의미
- 9. 사고유형별 사고발생수
- 10. 미용성형(성형외과, 피부과) 의료사 고 유형 사건수 97
- 11. 수술 • 수술 부위에 따른 분류 • • • • • • • 유방 광대뼈 얼굴주름 눈 코 턱 기타
- 12. 수술부위 수술내용 합병증 사건수 비대칭 1 흉터 3 근육뭉침 1 이물질잔류 1 구축 3 수술부위출혈 1 수술부위감염 1 호흡기능저하 1 유선끊김 1 유방확대술 유방 함몰유두 11
- 14. 수술부위 수술명 합병증 사건수 보형물이탈 턱 턱성형 코 구축 1 1 신경손상 코성형 1 귀의 과도한 연골절제 코 1 콧물 등 부작용 2 비대칭 1 4 5 기타 흉터제거술 외상성 보형물 이탈 동맥손상 뇌경색 1 화상 양악수술 합계 1 하치조신경손상 1 흉터 악화 1 보형물 삽입 후 감염 1 3
- 17. 의료술 합병증 사건수 화상 2 흉터 5 색소침착 2 흉터 1 지방돌이증:시신경손상 1 지방생착 실패 피부레이저술 1 지방이식술 9 6 눈꺼풀 연축 1 안면신경손상 1 지방흡입부위 피부괴사 1 피부경화 필러주사술 합계 1 동맥막힘:망막중심동맥 막힘, 피부괴사 2 3
- 18. 병원감염 • 13건 • 주로 수술부위 감염 • 의료사고 중 집단적 노력이 가장 필요한 부분
- 21. 승소금액: 원고일부승 원고일부승 금액구간 사건수 2,000~5,000 16 5억2천 2억 3천 1 천3 백 40% 5,000~10,000 11 7억2천 1억8천 6천6백 1천7백 25% 10,000~20,000 11 15억 4억5천 1억4천 4 천1 백 30% 20,000~30,000 3 692,185,415 324,000,000 2억3천 1억1천 46% 30,000~50,000 2 881,171,187 78,000,000 4억5천 3천9백 9% 50,000~100,000 2 1,945,081,272 211,799,769 9억8천 1억 10% 100,000이상 1 1,316,315,545 272,000,000 13억 2억7천 20% 46 청구금액 승소금액 청구금액평균 승소금액평균 승소율
- 22. 승소금액: 조정 및 화해 조정 및 화해 금액구간 사건수 청구금액 2,000이하 2 미상 21,200,000 2,000~5,000 7 199,686,215 48,000,000 28,526,602 6,857,143 24% 5,000~10,000 8 551,584,277 255,900,000 68,948,035 31,987,500 46% 10,000~20,000 0 20,000~30,000 0 30,000~50,000 2 726,902,836 415,000,000 363,451,418 207,500,000 57% 50,000~100,000 1 770,021,913 300,000,000 770,021,913 300,000,000 39% 100,000이상 0 22 승소금액 청구금액평균 승소금액평균 승소율 10,600,000
- 23. 의료사고 소송 증가의 원인 • 낮은 수가 • 많은 환자의 진료 • • 진료 시간의 부족 침습적 의료행위의 증가 • • • 성형 의료사고의 증가 척추수술 전원의 회피 •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 • 의료사고 시민 단체의 증가 • 법조계의 변화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의 증가
- 24. 의료사고 유형 분류 • 지식적 측면 • 의학적 판단과 관련된 의학지식 등의 문제 •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일정 부분 극복 가능 • 기술적 측면 • 지식이 있더라도 기술이 필요한 부분 • 개인적 노력에 의해서 극복이 제한됨 • 수술 Case의 부족 등
- 25. 의료사고의 근본적 원인 • 세계의 불가지성 • 인간의 근원적 한계 및 불합리한 행위 특성 • 지식적 한계 : 복잡한 판단(진단) • 육체적 한계 : • 다빈도 사고발생의 조건 • 응급상황, 정상 근무 시간 이외, 수술 • 근무조건 및 교육환경의 열악함
- 26. 한 가지만 꼽으라면 • 낮은 빈도 • 경험 부족 • 수술적 측면 • 기술의 부족 • 진단적 측면 • 진단 고려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 • 설명의무를 아예 누락 • 사고 발생
- 27. 일반적 대책 - 사고 사례의 연구 •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 응급처치 능력 배양 • 프로포폴에 의한 호흡기능 저 하 대처 • 맥박산소계측기를 통한 감 시 • 기준 이탈 시 알람 설정 • 무리한 호흡관삽입의 금지 • 마스크를 통한 앰부배깅 숙지 - 수술의 경우 • 시뮬레이션 • 과학검사를 통한 예측 가능성의 증대 • 초음파의 이용 • 기타 영상 검사
- 28. 의학의 구조 이해 •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가장 큰 문제 • 진단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사물 인식과 불가분 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의 이해
- 29. 진단적 인식 과정 - 기존 지식의 습득 • 가설적 질병 지식의 습 득 - 가설검증 • • 대화진찰 • • 과학검사와 기존 결과의 질병 원 리적 적합성 규 명 느낌증상의 확인 신체진찰 • 과학검사 • - 정보의 수집 • 1차 가설검증 • 몸증상의 확인 - 가설설정(추정진단) • 정보의 구조화 • 원인 목록 작성 • 원인의 순위 결 정 2차 가설검증 • • 치료 후 결과 3차 가설검증 • 예후 관찰
- 30. 검사 전 질병확률을 통한 추정진단의 예 -복통
- 31. 새로운 원인의 등장 - 엉덩동맥(장골동맥) 파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