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사고 민사소송
판례 분석
(1)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심 판례 전
체
(2)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정신건강의학과
판례 일부(약 70%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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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배경 1
• 의료사고 소송 증가의 원인
• 낮은 수가
• 침습적 의료행위의 증가
• 성형 의료사고의 증가
• 시민의 권리의식 향상
• 의료사고 시민 단체의 증가
• 법조계의 변화
•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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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배경 2
• 의료사고의 근본적 원인
• 세계의 불가지성
• 인간의 근원적 한계 및 불합리한 행위 특성
• 지식적 한계 : 복잡한 판단(진단)
• 육체적 한계 :
• 다빈도 사고발생의 조건
• 응급상황, 정상 근무 시간 이외, 수술
• 근무조건 및 교육환경의 열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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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배경 3
• 개인적 연구 동기
• 불합리한 수련의 환경 속에 버티지는 못하겠고 유능
한 의사는 되고 싶은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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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연구의 연구방법
• 대상 판례
• 전국 법원의 ‘손해배상(의)’ 사건 중 2011년 8월1일부터 2012년
7월 31일까지의 1년 간 종결된 1심 판례
• 이는 1년 간의 1심 판례 전체를 의미
• 수집방법
•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법원행정처에 사건명 ”손해배상
(의)”의 사건번호를 정보공개 청구
• 공개된 사건번호를 이용하여 전국 각 법원에 판결문 신청
• 판례의 분류
• 의사인 연구자가 직접 모두 읽고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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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대상 판례 수
2011년 8월 ~ 2012년 7월
전체(종결)
판례가 없는 사건 : 이송, 취하, 소장각하, 재배당 등
분석대상 판례 수 : 기간, 금액, 결과
소액사건
상세분석 판례 수 : 사고유형, 진료과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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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 229
851
- 128
723
7
9. 대상 판례들의 재판결과
소취하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결과
판례수(백분율)
312(36)
조정화해
원고측 승소
원고일부승
282(33)
원고패
256(30)
피고측 승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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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0)
256(30)
850(100)
9
10. 재판 결과
소취하를 포함하는 경우
결과
판례수(백분율)
원고일부승
312
조정화해
282
소취하
106
원고패
256
원고측 승소
피고측 승소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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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73)
256(27)
95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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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승소금액 및 승소금액률
사건 종류
청구금액
승소금액
승소금액률
소액사건(2천만원 이하)
1천 2백만원
5백 5십만원
44%
단독사건(2천~1억원)
5천 7백만원
1천 7백만원
31%
합의사건(1억원 이상)
2억 5천만원
6천 2백만원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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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송 기간
• 1심의 경우 평균 1년~2년
• 3심을 모두 거치는 경우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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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진료과목 분류 방법
•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건에 하나의 진료과목 부여
•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부여될 수 있는 경우의 예
• 예) 소아과에 입원하고 있던 미숙아가 미숙아망막증으
로 시력을 상실한 경우 : 진료과목1-소아과, 진료과목2안과
• 최종 진료과목수
• 진료과목1 + 진료과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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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진료과목 발생수
• 723건의 판례에서 835진료과목수가 발생
• 최대 112건에서 진료과가 중복되었다는 것을 의
미
• 영상의학과
• 외국 사례의 경우 상당한 점유율을 보임
• 우리나라에서 판례에서 확인 불가능하여 낮은 점유
율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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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사고 유형
•
진단
•
수술
•
의료술(시술)
•
내시경, 통증치료술, 중심정맥관술 등 대부분의 의료술
•
병원감염
•
임신
•
치료
•
예) 항생제 선택상의 과실
•
응급처치
•
약물
•
마취
•
폐동맥돌이증(폐색전증)
•
뇌혈액막힘증(뇌경색)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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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사고유형 분류 방법
• 중복의 허용
• 단일 원인
•
‘수술’의 경우
• 척추수술 도중 척수 손상 발생
• 연쇄적 원인
•
‘환자관리’, ‘응급처치’의 경우
• 환자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했는데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손해가 확대된 경우
• 결과
• 723건에서 824건의 사고 발생
•
최대 101건에서 중복 의료사고가 발생했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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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신건강의학과 대상 판례
•
2011년 8월 ~ 2012년 7월까지의 1년 간 판례 723건 중
•
정신건강의학과 판례수 :
•
•
•
진료과목 1 : 11건
진료과목 2 : 2건
판례의 추가
•
통계적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법원도서관의 판례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사건명 "손해배상(의)"
그리고 키워드 "정신과"로 하여 법원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한 전체사건을 검색하여 추가로 대
략 100건의 판례를 확보
•
의료사고 민사소송 이외의 판례를 제거
•
•
분석대상이 된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례건수는 대략 90건
중복의 제거
•
동일한 사건이 항소심 혹은 상고심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 중복 판례를 제거한 후 최종적으로
69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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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상 판례의 통계적 대표성 1
• 정신건강의학과 민사 판례는 대략 100건 정도로 추
정됨.
• 법원 판례 시스템에서 조정화해를 제외한 원고일부
승과 원고패 판례는 모두 검색됨.
• 따라서 조정화해 판례의 수를 추가하면 전체 판례
추산 가능
• 조정화해 판례는 대략 전체 판례의 30%정도 차지
• 따라서 현재 연구 대상이 된 판례수는 전체의 70%
정도로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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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연간 민사 판례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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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통계적 대표성 2
• 판례의 특성
• 850건의 전체 판례에서 조정화해의 사건특성이 다른
재판 결과와 특별히 다른 특성을 확인할 수 없었음.
• 이렇다면 본 연구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판례수는 우
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 판례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정신의학과의 의료사고 민사소송의 일반적
특성을 대표할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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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사고유형 분석 결과
사건수 : 69
사고발생수 : 81
중복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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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환자관리 사고 유형
• 입원 환자
•
•
•
•
자살
병동 탈출
이송 중 이탈
넘어짐
• 외래 환자
• 자살
•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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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장소
방법
자살 사례들
수단
사고수
폐쇄병동
격리실
병실 혹은 공
동장소
환자복 혹은 속옷
7
분신
화장실
목맴
화상 후 사망
1
목맴
억제대
1
목맴
비닐봉지 연결, 수액줄
2
병실창문
2
잠기지 않은 문, 산책 중
2
투신
중환자실
1
병원 외부
투신
외부 건물 옥상
1
스티븐슨 존슨증후군으
로 우울증 치료를 받던
환자가 처방약을 일시
에 복용
1
미상
외래관리
중환자실 인접 옥상
약물 복용
외진(치과)
투신
초진 이후 2회에 걸친 보
호자 내원 약처방, 초진
후 14일만에 자살
1
자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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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기타 환자관리 사고 유형
이송 중 이탈
자동차
여관에서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 상태로 발견
1
넘어짐
폐쇄병동
뇌출혈 진단 지연
4
성추행
외래
외래 상담 과정에서 상호 신체적 접촉, 냉정한 태도로
바뀌자 소송 제기
1
병동탈출
폐쇄병동
병동 탈출 중 추락 사망
1
기타
강제 입원, 퇴원 강요, 음식에 의한 질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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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진단 관련 사고 유형
• 기질적 질환의 증상을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본
경우
• 기질적 질환의 진단 지연
• 외부 병원의 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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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진단 관련 사고 유형
사고유형
관련 질환
사고수
배아세포종 등 뇌종양
뇌출혈
헤르페스 뇌염
2
1
전신결핵
1
약물에 의한 성욕 증가
1
심장성 쇼크
1
폐렴
1
대퇴골 경부 골절
외부병원의 오진
1
저산소성 뇌손상
기질적 질환의 진단지연
3
베르니케뇌병증
기질적 질환의 정신증상 간과
2
1
폐동맥돌이증(폐색전증)
1
창자동맥막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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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치료 관련 사고 유형
뇌지주막하출혈
고혈압치료 과실
1
심근경색
생활습관질환 치료 과실
1
우울증 악화
사법시험 공부 지속 권유
1
입원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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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청구금액 및 배상금액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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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승소금액률 분포의 치우침 원인
• 노동능력의 인정문제
• 정신 질환자의 노동능력 문제
• 과실상계율 적용 문제
• 과실상계란 피해자의 실수를 배상금액에서 제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의료사고 전체에서의 과실상계는 대부분 60%
가량
• 원고의 1억 청구시 의사의 과실이 있어도 4천 이상을
배상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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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요약
• 의료사고는 어느 의사건 피할 수가 없다.
• 극단적으로 시험문제를 던져주고 5분 안에 답을
맞추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 특히 요즘 같이 협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지는 경우에는 혼자 잘해도 소용이 없다.
• 그러나 일정 부분 극단적 상황은 피할 수가 있
다.
• 의료사고의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항시 머릿속에
서 시뮬레이션을 전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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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극단적 상황
• 침착하게 대응하여 2차 사고를 막아야 함.
• 쇄골하정맥삽관술 후 기흉 발생 > 대처 오류 > 환자
사망
•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 소송의 기간은 1심의 경우 평균 1~2년
• 3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3~5년
• 청구금액은 평균 1억~3억원
• 배상액은 4천 5백만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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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예방 대책
• 한 가지만 든다면
• 1년차 전공의에게 많은 시간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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