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프트웨어 특허의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방법 -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에 대한 소송을 하기 전 준비해야할 사항

1. Software Patent Infringement
Evidence and Proof
Nelson Mullins LLP
이 재호

2. 영업 방법 (Business Method) 특허
영업 방법 특허란?
 컴퓨터 및 통신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 방법 발명
 Software Patent와 중복되나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음
 심사 과정이나 관련 법규는 다른 특허와 같이 적용됨
 프로세스 모델 + 데이타 모델 + 비즈니스 모델 (+ 하드웨어)
영업 발명 특허의 예
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시스템
 아마존의 원클릭 시스템
 제록스의 디지탈 작품 배포 시스템
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LLP

3. 소프트웨어 (Software) 특허
소프트웨어 특허란?
 컴퓨터 (프로세서) 상에서 작동되는 컴퓨터 운영에 관한 발명
 1998년 State Street Bank 케이스에서 최초로 인정되었다 여김
 각 나라별로 약간씩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소프트웨어
자체의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일본 제외)
한국 특허청의 기준
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연관된 영업 방법 발명, 데이타 처리기술,
인터넷 보안 기술, 멀티미디어 기술 등의 IT 관련 발명
 하드웨어 혹은 저장매체가 명시되어야 인정 (쉽게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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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증거 수집
Reverse Engineering
 'Fair Use'로 인정받는지 미리 확인해야함
공개된 문서 (매뉴얼, 기술문서, 광고)
 필요한 경우 이전 버전을 봐야할 필요도 있음
카피라이트 등록된 소스코드
 상대방이 저작권 등록을 위해 소스코드를 등록했을 수 있음
상대방의 특허 명세서
 특허 명세서 내용으로 침해 증거를 찾을 수 있음
유저 인터페이스 혹은 커맨드 인터페이스를 통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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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프트웨어 특허 침해 소송시 주의사항
경고장 발송
 침해가능자가 DJ 소송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서 작성
증거 수집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함
 미국의 경우 특허권 소유자의 '침해'에 대한 확신으로는 부족
- 침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
 변호사가 a) 특허항을 분석하고 b) 침해 가능 제품과 특허항별로
비교해야함 - Fed. R. Civ. Pr. 11(b)(3)
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Rule 11 Sanction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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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침해 증명시 소프트웨어 특허의 특이 사항
다수 침해 행위자
 다수 행위자인 경우 주 침해자가 다른 침해자에 대한 영향력이 필요함
 청구항 작성시 다수 침해 행위자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필요함
침해 가능성
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침해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능이
사용되지 않았어도 침해했다 가정
표준 특허
 침해 가능 제품이 표준을 따랐다고 해도, 표준을 따르는 것이 해당
특허를 침해한다는 증명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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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력
이 재호 미국 특허 변호사
특허 변호사 @ Nelson Mullins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엔지니어링 매니저 경력
서울대 산업공학과
Suffolk University Law School
Nelson Mullins Riley & Scarborough LL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