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시민사회 4차 포럼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 연대와 협력의 힘이 어떻게 발휘됐는지 고정근 포럼기획위원(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의 진행과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기조강연, 서울(청년), 전주, 아산의 3가지 사례발표를 토대로 온라인 청중들과 함께 랜선으로 '지금 다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강한시민사회 4차 포럼은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위기 속에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 연대와 협력의 힘이 어떻게 발휘됐는지 고정근 포럼기획위원(환경정의연구소 부소장)의 진행과 김찬호 성공회대 교수의 기조강연, 서울(청년), 전주, 아산의 3가지 사례발표를 토대로 온라인 청중들과 함께 랜선으로 '지금 다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11. 독립생활자 주민센터
• 독립생활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주민
센터
• 주말형, 저녁형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포괄할 수 있는 주민센터
• 독립생활자를 위한 보건소, 운동시설, 각종
교육, 문화활동을 포괄하는 주민센터
• 독립생활자를 대변하는 주민자치 위원 선
임
12. 독립생활자 주민센터
독립생활자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자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을 !!
13. 주택관련 법제도 개선
• 35세 미만 전세자금대출 제한 조항 폐지
•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부양가족 1순위 조항
폐지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 1인 가구들을 위한 하우스 쉐어 제도 도입
등 주거연대 계약의 현실화
• 탈가정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주거취약계층
을 위한 응급주거 방식이 아닌 현실적 주거안
정화
14. 주택관련 법제도 개선
가구의 구성원이나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빈곤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것 !!
다양한 가족의 유형과 개인을
포괄하는 정책들이 필요 !!
15. 파트너십법
• 파트너십법이란 ?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 함께 가구를 구성하
기로 한 당사자들이 공공기관에 신고하고 등록하
기만 하면 혼인/혈연 가족과 동등한 자격의 사회
보장을 인정하는 제도
19. 낙태 합법화 +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 보
장
• 낙태를 안전하게 시술 받을 권리
• 배우자나 보호자 동의 의무 조항 폐지
• 보건소에서 피임약과 피임도구 무료 배포
• 평등한 관계와 성적 권리, 안전한 피임법 등
담은 성교육 확대
• 응급피임약 일반의약품 전환, 약국 판매 시
행
• 의사 처방에 의한 항착상제 허용
20. 낙태 합법화 +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 보
장
여성들이 자신의 몸과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
21. 차별 받지 않는 노동권 보장
• 모든 고용 형태의 노동자, 생활임금 보장 의무
화
• 면접 시 결혼여부, 용모에 대한 평가 등 차별적
질문 금지 의무화
• 성별 이분법적인 노동환경 개선
• 직장 내 성희롱 근절
• 혼인/혈연 가족 기준의 사내 복지 대신 동등한
복지
• 성별 구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인용 화장실, 샤워
22. 차별 받지 않는 노동권 보장
독립생활자, 비혼 여성, 성소수자
가
차별 받지 않는 노동권이 보장되
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