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Session 4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 및 발전 동향’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0월 28일(월)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모빌리티 산업의 법률적 현안과 발전 동향을 전망하는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Zdnet Korea, 코리아스타트업포럼, CLO,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세미나이며 모빌리티 산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또한, 최근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대하게 떠오른 법률적 현안과 변화 및 발전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최신 이슈들을 파악하고 규제와의 조화 또는 규제 개선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세미나였습니다. 특히, 우버코리아, 카카오모빌리티, 쏘카의 담당자가 패널 토론자로 참여하여 현재 모빌리티 업계의 실질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미나의 프로그램은 정구민 국민대 교수가 ‘모빌리티 서비스의 진화와 시사점’의 주제로 Keynote Speech를 시작하였고, 세미나 1세션은 박경희 디라이트 변호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를 2세션은 김용혁 디라이트 변호사가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류동근 우버코리아 상무와 황윤영 카카오 모빌리티 법무실장, 김혜영 쏘카 정책연구팀장이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와 관련하여 패널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세션은 황혜진 디라이트 변호사가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4세션은 심용석 전남테크노파크 선임연구원이 ‘모빌리티 산업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5세션은 주상돈 IP 타겟 대표가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료]   Session 1 _ 퍼스널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법적이슈 _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2 _ 여객운송 모빌리티 사업과 규제 _ 김용혁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3 _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이슈 _ 황혜진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 
Session 4 _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전망 _ 심용석 선임연구원(전남테크노파크) Session 5 _ 모빌리티 관련 기술 및 특허 동향 _ 주상돈 대표(IPTargets) 법무법인 디라이트 : http://dlightlaw.com

1. 현황과 전망

2.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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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
스
샌드박스 일정조건(시간, 장소, 규모) 하에 기존규제 일부 면제‧유예를 통해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테스트 허용
규제5법
① [행정규제기본법(국무조정실)] 포괄적 네거티브 원칙 제시
② [정보통신융합법(과기정통부)] 정보통신분야 규제 샌드박스(재정, 세제지원 없음)
③ [산업융합촉진법(산업부)] 산업융합분야 규제 샌드박스(재정, 세제지원 없음)
④ [금융혁신법(금융위)] 혁심금융서비스 분야 규제 샌드박스
⑤ [지역특구법(중기부)] 특구 지역별 신산업 육성 규제 샌드박스(재정, 세제지원)
Ⅰ. 규제샌드박스_지역특구법

3.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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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남 e모빌리티 특구 개요

4.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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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남 e모빌리티 특구 개요

5.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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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남 e모빌리티 특구 개요

6.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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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전남 e모빌리티 특구 개요
E모빌리티 규제특구 총괄표

7.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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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소형전기차 주행실증

8.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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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초소형전기차 주행실증

9.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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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4륜형이륜차 주행실증

10.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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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4륜형이륜차 주행실증

11.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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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농업용동력운반차 주행실증

12.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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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농업용동력운반차 주행실증

13.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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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기자전거 주행실증

14.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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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전기자전거 주행실증

15.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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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스마트개인용이동수단(PM) 주행실증

16.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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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 스마트개인용이동수단(PM) 주행실증

17.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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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주요 안전대책

18.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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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 주요 안전대책

19.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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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부처별규제특례입장

20. 전남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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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향후전망
전남도 e모빌리티 보급/확산 중기계획 추진
§ 규제특구 지정 이후 산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체계적 정책 지원 추진
§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위상 확립 및 특구 성과 극대화 도모
추진내용
§ 2022년까지 902억원 투자, e모빌리티, 충전기 등 보급 확대
§ E모빌리티 총 5,043대 보급 및 충전기 7,272기 보급
기대효과
§ 전남도 여건에 최적화된 신산업 중심 규제특구 운영 및 지원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 공유 서비스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구축
§ 제품 규격 다양화를 통한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 개발 및 중국 저가 제품 대응능력 제고
§ e모빌리티 관련 교통영향 평가, 도로시설기준 수립 등 산업 활성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