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지속감소→농어민 불만 고조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19.4조원, 총지출 대비 5.0%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05년도 6.8%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도시와 농촌 사이 소득 격차 개선 미흡
1호당 농가소득은 2015년 3,722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57.6%(2012년)에서 64.4%(2015년)으로 개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저조
재정투자 확대에도 농업소득 정체
개방화 이후 지속적인 투융자 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 정체로 농가소득 확대에 한계
농정 전환 필요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2일 최근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급과잉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t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자동시장격리제, 생산조정제 등의 도입을 비롯해) 논 70만㏊에서는 밥쌀용 벼를, 나머지 면적에는 식량·가공·특용·사료·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도록 해 가공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행한 대책은 쌀 관세화 개방 밖에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년 전에 이미 쌀 공급과잉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오늘날 쌀 대란으로 불러일으켜 농민과 농협을 힘겹게 하고 수천억 원의 비용까지 떠안은 일을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22일 최근 쌀값 폭락 사태와 관련, 정부가 공급과잉을 사전에 예측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3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서 앞으로 매년 70만t 이상의 밥쌀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자동시장격리제, 생산조정제 등의 도입을 비롯해) 논 70만㏊에서는 밥쌀용 벼를, 나머지 면적에는 식량·가공·특용·사료·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도록 해 가공산업발전을 뒷받침하고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행한 대책은 쌀 관세화 개방 밖에 없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5년 전에 이미 쌀 공급과잉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면서 "그러나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채 오늘날 쌀 대란으로 불러일으켜 농민과 농협을 힘겹게 하고 수천억 원의 비용까지 떠안은 일을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모시는 글
최근 국내에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긴장 완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가 북한을 식량 부족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가 아래와 같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대표 이종구·송영길) 주관으로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취재를 부탁합니다.
□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오후 14시 ~ 1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 (사)농어업정책포럼
○ 주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대표 이종구·송영길)
○ 후원 :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 순서
○ 인사말 (30분)
-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송영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김현권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대표
○ 주제발표 (50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북한 식량부족 현황과 우리의 준비’
- 강원대 송영훈 교수,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책적 대응 방향’
○ 토론회 (150분)
※ 좌장:농어업정책포럼 강호상 통일농업분과장(서울대 연구교수)
- 통일부 인도협력국 김상국 인도협력기획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송남근 농업정책과장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제기술협력과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 부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관호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명예연구위원
- 농협중앙회 이 욱 글로벌전략팀장
- 통일농수산사업단 이태헌 사무총장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소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김현권의원] 농협상호금융발전을위한토론회_토론자중 이홍재 회장소속을 대한양계협회로 정정함성훈 김
“농협개혁의 핵심 ‘상호금융 개선’ 미룰 수 없다”
농협 상호금융 발전, 지속 가능한 농민‧농촌 위한 숙제
국민‧우리 능가한 최대 은행, 농협상호금융 발전토론회
12월19일(화)14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1969년 농협이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한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농협상호금융은 1,131개조합 4,675개 점포를 확보해 영업점 갯수가 일반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0월말 현재 30,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농협상호금융은 예금 297조원, 대출 224조원으로 거래규모가 520조원에 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농협들이 알뜰살뜰 농민 조합원을 위한 자산을 불려 온 셈입니다.
○ 오늘날 농협상호금융은 내노라하는 시중은행들을 제끼고 여‧수신, 고용, 조직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 금융기관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적잖이 남아있습니다.
○ 오래전부터 신용‧경제 분리논의와 함께 농협상호금융 연합회 설립이 논의돼 왔지만, 아직도 예금의 30%가 넘는 돈을 농협중앙회에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는 95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베풀 수 있는 농축산물 가공‧유통‧서비스 등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합니다.
○ 해외 부동산 및 자원개발, 그리고 펀드투자와 같은 고위험 투자에 따른 손실이 적잖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막대한 자금을 위탁한 지역농협들은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 특별회계 운용 손실에 대한 감시는 커녕 제대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장치도 없이 ‘묻지마 투자’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가 여전히 내부에 상호금융특별회계자금을 위탁 운용하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신경분리는 아직도 미완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협개혁의 주된 과제인 농협상호금융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농협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열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14시 ~ 1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
○ 주관 :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한국협동조합연구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후원 : 농협중앙회
□ 순서
○ 인사말 (14:00~14:2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 주제발표 (14:30~15:50)
-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연구위원 ‘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서필상 부위원장, ‘농협 상호금융
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토론회 (16:00~17:30)
- 농어업정책포럼 조현선 협동조합분과장 (前 고삼농협 조합장)
-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연구위원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서필상 부위원장
-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 농림축산식품부 이시혜 농업금융정책과장
[보도자료] 취농통한 정착지원이 청년실업 해결
- 김현권 의원, 취농 지원, 국립 농고 육성, 청년-노인 특화프로그램 등 제시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만~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이 95%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 또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명,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업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립 마에스터고는 항해경력 6년~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를 육성해서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서 양질의 젊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돈으로 드리기 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달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김현권 의원실 02-784-2841
Slow food korea taste workshop for foreigner 2015 NOV 20성훈 김
슬로푸드국제대회 맛의 방주 연계 이벤트 개최
일산 킨텍스서 5일간…19일 미디어데이, 20일 외국인 맛워크숍 진행
Slow Food International Contest Hosts Series of “Ark of Taste” Events
Held for 5 days at KINTEX, Ilsan… Media Day on the 19th, Foreigner Taste Workshop on the 20th
FTA와 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원고) Download Ver.성훈 김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FTA와 TPP가 우리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농촌사회과 먹거리 안전(먹을 권리)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도자들이 언급해 온 News World Oreder(새누리질서)는 정치 사회 경제의 국경 철폐, 그리고 종교의 단일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자원부족의 대안으로 인구감축을 말하기도 합니다.
P.S.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13 Slow food AsiOGusto, food, Justice and Peace in Asia성훈 김
Alternative Plan 2.0 (대안 代案)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친환경유기농
Organic Wholefood/ Slow food 유기자연식품/슬로우 푸드
Strict GMO Labeling System 엄격한 GMO 표시제
Non-GMO Project Verified 가공식품에 대한 비GMO 인증표시 운동
(생산자·유통업계 자율)
Food, Justice and Peace in Asia 食糧, 正義 그리고 平和
Keynote Speech, 2013 AsiO Gusto, Namyangju City, Korea, Oct. 2-5, 2013
By Kim Sung-Hoon (金成勳), Ph.D
Chairman emeritus of Korea Slow Food Culture Center
Ex-minister of Agriculture & Forestry
□ 모시는 글
최근 국내에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긴장 완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엔식량농업기구(UN FAO)가 북한을 식량 부족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식량지원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가 아래와 같이 북방경제협력위원회,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대표 이종구·송영길) 주관으로 ‘인도적 남북교류와 농업협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취재를 부탁합니다.
□ 행사개요
○ 일시 : 2018년 2월 1일 목요일 오후 14시 ~ 1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대표 김현권·홍문표), (사)농어업정책포럼
○ 주관 : 북방경제협력위원회(위원장 송영길),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 연구모임(대표 이종구·송영길)
○ 후원 :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 순서
○ 인사말 (30분)
- 설 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 송영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 김현권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 대표
○ 주제발표 (50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영훈 선임연구위원, ‘북한 식량부족 현황과 우리의 준비’
- 강원대 송영훈 교수,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북지원과 정책적 대응 방향’
○ 토론회 (150분)
※ 좌장:농어업정책포럼 강호상 통일농업분과장(서울대 연구교수)
- 통일부 인도협력국 김상국 인도협력기획과장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송남근 농업정책과장
- 농촌진흥청 기술협력국 권택윤 국제기술협력과장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용호 부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김수암 선임연구위원
-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관호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나미 명예연구위원
- 농협중앙회 이 욱 글로벌전략팀장
- 통일농수산사업단 이태헌 사무총장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장경호 소장
- 전국농민회총연맹 강광석 정책위원장
[김현권의원] 농협상호금융발전을위한토론회_토론자중 이홍재 회장소속을 대한양계협회로 정정함성훈 김
“농협개혁의 핵심 ‘상호금융 개선’ 미룰 수 없다”
농협 상호금융 발전, 지속 가능한 농민‧농촌 위한 숙제
국민‧우리 능가한 최대 은행, 농협상호금융 발전토론회
12월19일(화)14시~18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1969년 농협이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한 이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농협상호금융은 1,131개조합 4,675개 점포를 확보해 영업점 갯수가 일반 시중은행의 4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 2017년 10월말 현재 30,000명을 고용하고 있는 농협상호금융은 예금 297조원, 대출 224조원으로 거래규모가 520조원에 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농협들이 알뜰살뜰 농민 조합원을 위한 자산을 불려 온 셈입니다.
○ 오늘날 농협상호금융은 내노라하는 시중은행들을 제끼고 여‧수신, 고용, 조직 면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규모 금융기관으로 거듭났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적잖이 남아있습니다.
○ 오래전부터 신용‧경제 분리논의와 함께 농협상호금융 연합회 설립이 논의돼 왔지만, 아직도 예금의 30%가 넘는 돈을 농협중앙회에 위탁 운용하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는 95조원에 달하는 상호금융 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역농협과 농민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베풀 수 있는 농축산물 가공‧유통‧서비스 등 경제사업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합니다.
○ 해외 부동산 및 자원개발, 그리고 펀드투자와 같은 고위험 투자에 따른 손실이 적잖았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막대한 자금을 위탁한 지역농협들은 농협중앙회의 상호금융 특별회계 운용 손실에 대한 감시는 커녕 제대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장치도 없이 ‘묻지마 투자’를 감내하고 있습니다.
○ 농협중앙회가 여전히 내부에 상호금융특별회계자금을 위탁 운용하면서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신경분리는 아직도 미완성에 머물러 있습니다. 농협개혁의 주된 과제인 농협상호금융의 개선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이끌고 있는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농협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코자 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열띤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농협 상호금융 발전을 위한 토론회
□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14시 ~ 18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주최 : 국회 연구단체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
○ 주관 :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한국협동조합연구소,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 후원 : 농협중앙회
□ 순서
○ 인사말 (14:00~14:20)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김현정 위원장
○ 주제발표 (14:30~15:50)
-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연구위원 ‘농협상호금융 현황과 발전방안’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농협 상호금융 개혁의 중점 과제’
-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농협 개혁과 상호금융 활성화’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서필상 부위원장, ‘농협 상호금융
재편과 지역농협의 발전’
○ 토론회 (16:00~17:30)
- 농어업정책포럼 조현선 협동조합분과장 (前 고삼농협 조합장)
- 농협미래경영연구소 윤건용 연구위원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서필상 부위원장
- 농어업정책포럼 이호중 사무국장
-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 농림축산식품부 이시혜 농업금융정책과장
[보도자료] 취농통한 정착지원이 청년실업 해결
- 김현권 의원, 취농 지원, 국립 농고 육성, 청년-노인 특화프로그램 등 제시
전문성을 갖춘 국립 농고 육성과 치밀한 청년 취농 지원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개최한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가진 ‘청년일자리TFT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현권 의원은 ‘농업·농촌, 청년일자리 창출의 요람으로’란 주제발표에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안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과 함께 체계적인 농업법인 청년 취농 지원을 내세웠다.
김 의원은 “프랑스는 일찍이 1973년 청년취농지원금제도(DIA)를 도입해서 농업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했다”면서 “농민없는 국가는 없다는 기치아래 프랑스 정부가 젊은이들이 취농해서 정착할 때까지 주택, 농지, 농기계, 생활자금에 이르기 까지 세심한 정책 배려를 아끼지 않은 덕택에 최근 매년 젊은이 6,000여명이 1인당 1,000만~6,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농촌에 정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프랑스 젊은이들의 농촌 정착률이 95%를 웃돌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선 정부·지자체가 귀농 귀촌을 앞세우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착률 조사마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 농업 경험이 전무한 도시 청년들에게 위험성이 큰 창업을 요구하기 보다는 농업법인 등을 통한 취농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문성을 강화한 국립 농고 육성 또한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과제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현재 71개 농고에서 해마다 7,000여명이 졸업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인원은 44명, 0.6%에 불과하고 농대 진학, 농업관련기업 취업 등을 보태어도 35%에 지나지 않는다”며 농업교육의 현실을 꼬집었다.
그는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 해양수산관련 국립 마에스터고는 항해경력 6년~10년의 교사들이 한해 360여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을 배출, 거의 모든 졸업생들이 상선과 어선을 타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국립 한국농수산대 또한 매년 300여명의 농업인을 배출하고 있는 만큼 국립 농고를 육성해서 전문성 높은 교사와 함께 농업계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실무 교육을 실천해서 양질의 젊은 영농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농가들이 생산한 요쿠르트, 치즈를 비롯한 농식품을 농촌 노인들에게 배달하는 청년·노인 농촌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모범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당이 기초노령연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정작 농촌 노인들은 돈을 쓰지 않는다”면서 “돈으로 드리기 보다 지역에서 생산한 유제품을 비롯한 농식품을 청년들로 하여금 매일 배달하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로컬푸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노인건강 관리와 농촌 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문의 : 김현권 의원실 02-784-2841
Slow food korea taste workshop for foreigner 2015 NOV 20성훈 김
슬로푸드국제대회 맛의 방주 연계 이벤트 개최
일산 킨텍스서 5일간…19일 미디어데이, 20일 외국인 맛워크숍 진행
Slow Food International Contest Hosts Series of “Ark of Taste” Events
Held for 5 days at KINTEX, Ilsan… Media Day on the 19th, Foreigner Taste Workshop on the 20th
FTA와 TPP가 먹거리 안전과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원고) Download Ver.성훈 김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TPP참여를 앞두고 지난 4월 1차협상에 이어 5월초에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2차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실에서 개최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FTA, 그리고 TPP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일 발표자료를 요청하셔서 보완해서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한 다음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족하나마 많은 활용있기를 바랍니다.
FTA와 TPP가 우리 실생활에 피부에 와닿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농촌사회과 먹거리 안전(먹을 권리)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설명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그리고 유럽의 일부 지도자들이 언급해 온 News World Oreder(새누리질서)는 정치 사회 경제의 국경 철폐, 그리고 종교의 단일화를 추구합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를 지향합니다. 자원부족의 대안으로 인구감축을 말하기도 합니다.
P.S.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013 Slow food AsiOGusto, food, Justice and Peace in Asia성훈 김
Alternative Plan 2.0 (대안 代案)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e 친환경유기농
Organic Wholefood/ Slow food 유기자연식품/슬로우 푸드
Strict GMO Labeling System 엄격한 GMO 표시제
Non-GMO Project Verified 가공식품에 대한 비GMO 인증표시 운동
(생산자·유통업계 자율)
Food, Justice and Peace in Asia 食糧, 正義 그리고 平和
Keynote Speech, 2013 AsiO Gusto, Namyangju City, Korea, Oct. 2-5, 2013
By Kim Sung-Hoon (金成勳), Ph.D
Chairman emeritus of Korea Slow Food Culture Center
Ex-minister of Agriculture & Forestry
2. 내용
I. 문제 제기
II.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III.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구조
IV. 농업정책 성과
V. 정책방향
2
3. 문제 제기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지속감소→농어민 불만 고조
– 2016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19.4조원, 총지출 대비 5.0%
–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05년도 6.8%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도시와 농촌 사이 소득 격차 개선 미흡
– 1호당 농가소득은 2015년 3,722만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
– 도시 근로자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57.6%(2012년)에서 64.4%(2015
년)으로 개선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저조
재정투자 확대에도 농업소득 정체
– 개방화 이후 지속적인 투융자 대책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업
소득 정체로 농가소득 확대에 한계
– 농정 전환 필요
3
4. 내용
I. 문제 제기
II.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III.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구조
IV. 농업정책 성과
V. 정책방향
4
5.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비중 지속 감소
5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추이
– 2016년 19.4조원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2.9%씩 증가
– 총지출 대비 비중은 2005년 6.8%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7. 농림어가 1가구당 1,565만원 수준
7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농림어가 호수
– 2015년 1,565만원 수준으로 2005년 이후 연평균 4.8%씩 증가
– 2015년 농가소득의 42% 수준
8. 농업∙농촌부문 비중이 압도적
8
농림수산식품분야는 4개 부문으로 구성
– 농업∙농촌, 수산∙어촌, 임업∙산촌, 식품업
– 농업∙농촌 75%, 수산∙어촌&임업∙산촌은 10% 수준
– 식품업은 2008년부터 구분, 4% 수준
9. 농가소득∙복지는 소규모
9
농업∙농촌 부문 재원배분
– 양곡관리∙농산물유통>농업체질강화>농가소득∙경영안정>농업생산
기반조성>농촌개발∙복지증진>식품업
– 농가소득∙경영안정에는 직불금과 정책자금 이차보전 등이 포함
– 농촌개발∙복지증진에는 건강연금보험료 지원과 일반농산어촌개발
등이 포함
10.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
10
품목별 재원배분
– 최근 4년간 품목별 재원배분 추이를 보면 3차례에 걸친 투융자 기간
보다 쌀에 대한 재원배분 증가
– 원예∙특작, 축산, 식품은 정체
11. 직불비중 2013년 목표 23% 미달성
11
직불금 규모∙비중 추이
– 직불금 규모∙비중은 기복을 보이며 변하여 2007년 24.6%를 기록한
후 감소하였으나 최근 쌀 직불금 증가로 확대되어 2016년 1조 5,433
억원∙19.7%로 직불금 비중 목표 미달성(「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2013년까지 직불비중을 23%로 확대할 계획이었음)
– 쌀관련직불금액이 전체 직불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간 평균 약
63%를 차지하여 직불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12. 내용
I. 문제 제기
II.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III.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구조
IV. 농업정책 성과
V. 정책방향
12
13. 복잡한 재정구조
13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구조
–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5개, 기금 7개
– 회계∙기금∙계정 간 전출∙전입, 상환∙회수&예수∙예탁하여 복잡하게 연결
15. 내용
I. 문제 제기
II.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III.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구조
IV. 농업정책 성과
V. 정책방향
15
16. 「선대책∙후개방」으로 중장기투융자 실시
3차례에 걸친 중장기투융자 실시
– 1차(1992~98:49조원), 2차(1999~2004: 41조원), 3차(2004~13: 119
조원) 투융자 실시
– 최근에는 FTA대책이 추가되어 반영
16
17. 기계화∙시설구축 진전&소득격차등 미개선
개선된 측면&개선되지 못한 측면 존재
– 쌀은 완전자급 수준이며 벼농사 기계화율은 큰 폭으로 개선
– 곡물자급률은 악화되었고, 농가소득은 근로자가구 대비 67%수준이
며, 농림수산물의 무역적자는 더욱 확대
17
18. 도농간 소득 균형 목표는 달성 어려움
119조 투융자(농업∙농촌 종합대책)목표: 균형사회 구현
– 도시근로자에 상응하는 소득 시현하는 것이 정책목표
– 최근 농가소득 다소 증가하였으나, 근로자가구 대비 64.4% 수준
18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19. 농가소득 양극화 심화
평균 농가소득 비교(경지규모∙경영주연령∙영농형태별 구분)
– 2.0ha미만 농가소득은 평균소득에도 못 미치며, 소농과 대농과의 농
가소득 격차는 2배 이상 차이 존재
– 경영주 연령이 70세 이상인 농가의 경우 평균소득의 65%수준이며,
젊은 층 농가와 3.9배 이상 차이 존재
– 축산농가 이외의 농가소득은 평균소득에 못 미치며, 벼∙밭작물 재배
농가소득이 상대적으로 저조
19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20. 농업소득은 2004년 이후 정체
농업소득 추이: 2004년 1,200만원 기록 후 정체
– 농업소득은 최근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1,100만원 수준
– 직불금등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
20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21. 교역조건 악화로 농업소득 정체 초래
교역조건(구입/판매가격지수) 추이: 2005년 이후 악화
– 농가구입가격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판매가
격지수는 2003~2010년 동안 정체하여 교역조전은 악화
– 농가판매가격지수는 2010년 이후 2년간 상승하였으나, 이후 정체하
여 교역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
21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22. 최근 주요 농산물가격 상승
농가판매가격지수 추이
– 2010년 이후 쌀∙채소∙과실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농가판매가격지수
인상을 견인
– 축산물가격은 등락을 보이며 정체
22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23. 농촌임료금∙농업용품을 중심으로 상승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 농촌임료금과 농업용품을 중심으로 상승한 결과 농가구입가격지
수 인상
23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24. 쌀생산비 절감 목표 미달성
쌀생산비의 목표 대비 실적
– 정부는 2010년까지 경영규모 확대, 비료∙농약 사용 감축 등을 통해
쌀생산비를 2002년 대비 22% 감축할 목표 설정
– 실제는 16% 상승하였고, 상승추세는 지속됨
– 직접생산비 중 비료비∙영농광열비∙위탁영농비가 크게 증가
24
25. 노동↓, 토지↑, 자본↑
3대 생산요소의 투입 추이
– 농업경영비 측면에서 생산요소 투입 점검 필요
– 노동(영농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토지(경지면적)는 1970년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자본(농업자본투입액)은 24,041% 증가
25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26. 노동∙경지면적 대비 자본투입액 대폭 확대
생산요소간 결합 추이
– 노동집약도(영농시간/경지면적)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자본집약
도(농업자본투입액/경지면적)는 1990년 대비 5.4배 증가하였으며,
자본구성도(농업자본투입액/영농시간)는 1990년 대비 8.6배 증가
26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27. 생산성: 노동∙토지 ↑, 자본↓
1990년 이후 생산성 추이
– 노동생산성∙토지생산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본생산성은
1990년 대비 약 54% 하락
2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
28. 수익성: 노동∙토지 ↑, 자본↓
1990년 이후 수익성 추이
– 노동수익성 및 토지수익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자본수익성은
1990년 대비 69% 하락
28
29. 관행농업으로 농업소득 정체 초래
농업소득 정체 원인분석①
– 전문화를 통한 단작화로 생산량 증가하여 가격하락 초래
– 생산요소의 다량투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료∙농약비 상승
과 감가상각비 증가로 생산비 상승을 결과
29
30. 생산기반정비 등 하드웨어 투자 한계에 직면
농업소득 정체 원인분석②
– 수요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기반정비로 생산량이 확대되
어 가격하락을 초래
– 한정된 경지면적에 자본이 과잉투입되어 자본생산성 감소하고 오
히려 감가상각비가 증가하여 생산비 상승 초래
30
31. 쌀수급: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 공급과잉
쌀수급 추이
– 쌀수급은 1970년대 후반 자급달성후 식량을 기준으로 1980년대
중반 이후 구조적인 공급과잉 국면에 직면
3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양정자료
32.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으로 공급과잉 가속화
농가수취가격 추이
– 쌀소득보전직불제가 2005년 도입되면서 연간 2,105억원~1조
6,672억원 지출되며, 전체 직불금의 약 63% 차지
– 산지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농가수취가격은 목표가격의
97%~110.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추이
3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3. 쌀소득보전직불제는 한계에 직면
쌀소득보전직불제 負의 효과
– 소득불안정성 심화: 재배규모가 클수록, 제도 시행후 시간이 경과
할수록 소득불안정성 심화
– 재배면적 감소 지연: 전기 농가수취가격 상승으로 재배면적의 감
소가 지연되면서 쌀 구조적 공급과잉을 가속
– 형평성 저해: 재배면적을 확대할수록 유리하게 정책설계된 까닭
에 대규모농가일수록 직불금 수령액이 커져 소규모농가와의 격
차가 확대
– 소득 기여도 미미: 총수입 대비 직불금 수령액 비중은 10% 미만
으로 작음
– 재배면적 확대 인센티브 약화: 임차료 상승으로 인해 대규모농가
일수록 소득률 하락
33
34. 내용
I. 문제 제기
II. 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III.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구조
IV. 농업정책 성과
V. 정책방향
34
35. 엄중한 외부환경으로 재정규모 확대 어려움
재정규모의 적정성 고민 필요
– 기획재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하면서 재량지출의
10%를 구조조정한다고 발표하여 농림수산식품예산 규모 확대 어려
움 존재
– 주요선진국과 국민경제 상대비교(농림수산식품분야 재정규모 비중/
국내총생산 대비 농림수산업 비중) 결과 선진국 수준에 도달
– 인구 1인당 예산액 대비 농림어가 1인당 농림수산예산액을 일본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농림어업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을 배분하
고 있음(한국 1.0 vs 일본 0.6)
35
36. 하드웨어 시설확충과 쌀 편중 재원배분 재검토
재원배분 전환 필요
– 생산기반조성∙시설현대화 같은 하드웨어 시설투자 확충에 편중된
재원배분은 농업생산량을 확대시키고 결과적으로 가격인하를 초
래하여 농업소득의 정체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쌀에 편중된 재원배분은 쌀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
황속에서 쌀 재고 누적문제를 야기하였고, 쌀 생산억제를 목적으
로 2차례에 걸쳐 쌀생산조정제가 실시되기에 이르렀고 최근에 다
시 도입할 예정임
복지기반∙교육여건 개선&직불비중 확대 필요
– 농어업인들이 원하는 복지기반확충 및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
– 소득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2016년 19.7%인 직불비중을 확대할
필요(「농업∙농촌 종합대책」에서 2013년까지 직불비중을 23%로
확대할 계획이었음)
36
37. 지속가능농업을 추구함으로써 농업소득제고
감량화와 탈독성화에 기초한 관류혁신 필요
– 저투입농업∙정밀농업을 추구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향
– 친환경농업∙생태농업을 지향함으로써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여 농
산물 가격상승을 유도
37
38. 품목별 직불에서 농가단위 직불로 전환
농가단위 직불제 도입 필요
– 품목별 직불을 기능별로 통합한 후 농업인의 소득안정이라는 정
책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설계할 필요
– 농가단위 직불제는 「생산중립계정」&「수입∙소득조정계정」으
로 구분하여 설계
– 쌀∙밭작물∙과수의 경우 과거 재배면적에 일정액의 고정형직불을
지불하며 이때 강화된 환경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축산의
경우 환경친화적 영농을 실시한 농가에 대해 직불금 지불
– 당해년도 수입∙소득이 기준 수입∙소득을 밑돌 경우 그 차액의 일부
를 보전
38
39. [참고] 일본사례-재원배분:농림SOC 축소
농림수산관련예산 및 공공사업비 예산 비중 추이
– 정부 예산 대비 농림수산관련예산 비중은 1970년 11.2%를 정점
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비중은
2.4%임
– 농업농촌정비를 포함한 공공사업비(농림수산 SOC)의 비중은
1995년 53.8%(농업농촌정비 33.8%)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여 2016년 29.3%(농업농촌정비 11.9%)임
39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40. [참고] 일본사례:농림SOC↓, 가격∙소득예산↑
공공사업비 및 가격∙소득 관련 예산 추이
– 1995년 이후 공공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가격∙소득 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쌀수급이 1969년 이후 구조적 과잉 국면에 진입하면서 쌀생산합
리화를 시작하고 동시에 축산생산진흥에 재원배분을 확대
40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