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유도시 확산을 위한 기업 활성화
2014. 11
한상기 / 소셜컴퓨팅연구소

2. 상반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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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적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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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쾌하지 않은 소비자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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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 경제 기업 노동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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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직도 학습 중인 공유경제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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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allows only permanent residents to offer
short-term rentals, establishes a new city registry
for hosts, mandates the collection of hotel tax,
limits entire-home rentals to 90 days per year,
requires each listing to carry $500,000 in liability
insurance and establishes guidelines for
enforcement by the Planning Department

7. 주어진 과제들
!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공유 경제의 철학을 어떻게 양립
할 것인가?
! 법과 세금 문제의 해결 방안은?
! 보험은?
!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은?
! 공유경제 기업의 새로운 노사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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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논의할 점들
! 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해야 하는 공유 기업의 범주
◦ 누구에게 가장 큰 이익을 주는 가를 살펴봐야 –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 공정한 규칙과 자격 부여 조건에 대한 합의 – 대 자본의 힘으로 불공정하게 진입
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응
! 기존 법률과 배치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 지자체나 정부에서 인정을 받은 기업에 대한 일정 기간 유예?
! 새로운 요금 체계를 규정할 방안은?
◦ 새로운 법률 체계의 필요? 업계 자율적 노력?
! 공유 서비스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 – 소비자 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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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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