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berpolítica é o tema deste e-book, produzido sob supervisão da Editora da Universidade Federal da Bahia (Edufba) para a “Coleção Cibercultura/Lab404”. O objetivo do livro é apresentar, de forma introdutória, alguns dos conceitos e casos mais relevantes de uso político da comunicação digital. Dentre os temas discutidos estão: • Internet e participação; • Internet e transparência; • Internet e governo eletrônico; • Internet, política e exclusão digital; • Internet, política e individualização; • Internet e personalização da política; • Internet e eleições. Download gratuito em: https://repositorio.ufba.br/ri/handle/ri/19351 Salvador: EDUFBA, 2016, 61 p. Coleção Cibercultura. LAB404 ISBN 978-85-232-1485-2
A socialização é o processo de interiorização das regras e valores da sociedade através da aprendizagem, imitação e identificação com outros. Ela ocorre em duas etapas: socialização primária na família e grupos íntimos e socialização secundária em novos grupos como a escola. Meios de comunicação e instituições também influenciam a socialização ensinando normas e padrões de comportamento.
Gestão Educacional: papel do trio gestor - Rita VerenguerRita Verenguer
O documento discute o papel do trio gestor - composto por supervisor, diretor e coordenador pedagógico - na gestão educacional e no alcance de metas educacionais. O trio gestor deve definir metas, disponibilizar recursos e proceder avaliações, trabalhando de forma colaborativa, focada nas metas e com escuta e diálogo. Seu objetivo é desenvolver a equipe de professores e alunos.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공영방송 강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 학생이 공영방송을 주제로 한 3학점 정규 강의를 수강한다.
이날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청년세대들에게 공영방송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용자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강좌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Ciberpolítica é o tema deste e-book, produzido sob supervisão da Editora da Universidade Federal da Bahia (Edufba) para a “Coleção Cibercultura/Lab404”. O objetivo do livro é apresentar, de forma introdutória, alguns dos conceitos e casos mais relevantes de uso político da comunicação digital. Dentre os temas discutidos estão: • Internet e participação; • Internet e transparência; • Internet e governo eletrônico; • Internet, política e exclusão digital; • Internet, política e individualização; • Internet e personalização da política; • Internet e eleições. Download gratuito em: https://repositorio.ufba.br/ri/handle/ri/19351 Salvador: EDUFBA, 2016, 61 p. Coleção Cibercultura. LAB404 ISBN 978-85-232-1485-2
A socialização é o processo de interiorização das regras e valores da sociedade através da aprendizagem, imitação e identificação com outros. Ela ocorre em duas etapas: socialização primária na família e grupos íntimos e socialização secundária em novos grupos como a escola. Meios de comunicação e instituições também influenciam a socialização ensinando normas e padrões de comportamento.
Gestão Educacional: papel do trio gestor - Rita VerenguerRita Verenguer
O documento discute o papel do trio gestor - composto por supervisor, diretor e coordenador pedagógico - na gestão educacional e no alcance de metas educacionais. O trio gestor deve definir metas, disponibilizar recursos e proceder avaliações, trabalhando de forma colaborativa, focada nas metas e com escuta e diálogo. Seu objetivo é desenvolver a equipe de professores e alunos.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공영방송 강좌 지원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해당 대학 학생이 공영방송을 주제로 한 3학점 정규 강의를 수강한다.
이날 KBS 방송문화연구소는 청년세대들에게 공영방송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다 적극적인 수용자를 육성하기 위해 관련 강좌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진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 등 수익 극대화 위주의 진료,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한 사례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익 의원님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진 문제점에 뜻을 같이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WATEF 2018 신년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는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와 더불어 유연한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소규모의 사랑방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18. 2. 2. (금) 오후 3:30~5:30
□ 장 소 : 스마트미디어센터(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번지 대구무역회관 2층)
□ 발표주제
【좌장】 백승대(영남대)
【세션1】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과 사회적 인식 탐구
- 발표자: 임연수(홍익대)
- 토론자: 석민(매일신문사), 남인용(부경대),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세션2】 지역의 미래전략에 미치는 미래준비 요인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송영조(한국정보화진흥원)
- 토론자: 이정미(대구경북연구원), 안중곤(대구시청), 오경묵(한국경제신문)
WATEF 2018 신년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는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와 더불어 유연한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소규모의 사랑방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18. 2. 2. (금) 오후 3:30~5:30
□ 장 소 : 스마트미디어센터(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번지 대구무역회관 2층)
□ 발표주제
【좌장】 백승대(영남대)
【세션1】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과 사회적 인식 탐구
- 발표자: 임연수(홍익대)
- 토론자: 석민(매일신문사), 남인용(부경대),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세션2】 지역의 미래전략에 미치는 미래준비 요인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송영조(한국정보화진흥원)
- 토론자: 이정미(대구경북연구원), 안중곤(대구시청), 김윤영(한국패션산업연구원)
Another Interdisciplinary Transformation: Beyond an Area-studies JournalHan Woo PARK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ISSN 2383-9449) is a refereed biannual journal that takes a lead on a new scholarship in Asia. In the past, the JCEA was dedicated to the study of cur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rends in East and Southeast Asia. But now, the JCEA finds unique aspects of Asian scholarship by expanding its scope to (socio-technical) convergence and future (network) studies. The JCEA editors are working very hard to boost the scholarly presence of new Asian scholarship around the world and secure its reputation as an emerging world-class publishing outlet. The editors welcome manuscripts based on original research or significant reexamination of existing literature.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 규제 입장을 보이는 정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청와대에 규제 반대 청원을 낸 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 박한우 교수. 국내 빅 데이터 연구 권위자로 잘 알려진 그는 지금까지 100여 편에 달하는 관련 논문을 게재하며 빅 데이터를 통해 사회를 해석하고 있는 학자다. 게다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여론조사 특허까지 획득하며 빅 데이터 연구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그가 암호화폐 규제 반대에 대한 이유와 블록체인 기술과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1. 청와대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상화페는 오역된 단어이다. 엄격히 말하면, 암호화폐가 맞다. 세계 암호화페 시장은 기축통화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을 포함하면 약 700여 개가 등록되어 있다. 앞으로 3,000여 개가 등록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도 미래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 한국시장에 유독 과열이 심한 건 맞다고 본다. 상징적인 가격대인 1만 달러를 넘으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트렌드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암호화폐 분야의 세계적 동향과 국내 현황 간 미스매치를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해야지 규제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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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 규제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가
신호등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청색등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전 황색등 기간에 더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다. 일확천금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며, 아노미 상태가 될 것이다. 규제의 근거로서 청소년과 주부의 무분별한 투기행태를 언급하는 것은 적폐대상인 탁상행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중등 교육과정에 코딩수업이 정규과정으로 포함된다. 코딩수업에서 우리의 청소년이 꿈꾸어야 할 직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더리움은 러시아 프로그래머인 비탈릭 부테린이 개발했다. 고학력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모바일 금융거래사로서 새로운 사회적 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는 기술의 편의성과 위험성 이슈를 운운하는 구태를 드러내고 있다, 기능이 겹치거나 기술이 완성되지 못한 암호화폐는 자연도태 되게 되어있다.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인 투자, 투기라기보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암호화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우리 국가를 어떻게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따라 규제를 연결지어 나오는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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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있는가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개시되었다. 이것이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공식화하지는 않지만, 신기루처럼 허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2018년에는 비트코인 거래의 대중화와 캐쉬리스 모바일 지불결제의 확산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이용한 개인-개인(P2P)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중고물품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시스템 활용논의가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질적 성장을 통해 탈중앙화를 가속화 시키고 국가가 분산, 투명, 협력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기회를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차산업 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연결 융합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4.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한 몸이라 보면 된다. 암호화폐에 심각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 광풍의 이면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와 이용자 미보호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핵심 트렌드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거래소 개설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일정금액 이상은 부가세를 면제하여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면 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나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나아가 블록체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관련 원천기술의 확보방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될 것이다. Lisk coin은 독일 베를린에 오미세고는 태국 방콕, 라이트코인은 싱가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장성혁기자 jsh0529@msnet.co.kr
KISTI-WATEF-BK21Plus-사이버감성연구소 2017 동계세미나 자료집Han Woo PARK
WATEF 2017 동계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1. 행사 개요
o 목 적 : 데이터와 콘텐츠 기반 과학기술의 공공성 회복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공유
o 일 시 : 2017. 11.30(목)
o 장 소 :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본원 별관 회의실
o 참석자 : WATEF 회원 및 KISTI 관련자 등 50여명
o 주 관 : WATEF
o 주 최 : WATEF,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영남대 BK플러스사업단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서비스 사업팀, 영남대사이버감성연구소(빅데이터
융복합센터)
http://watef.org/home/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3
학회원 여러분 위와같이 WATEF 2017 동계세미나를 KISTI 대전본원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사전등록신청은 지난번 하계세미나처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https://goo.gl/forms/FPLfxGQ5ZeOdh6A63 <- 사전등록신청 링크
Global mapp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ogle and Google ScholarHan Woo PARK
Omar, M., Mehmood, A., Choi, G.S., Park, H.W.@ (2017 Online First). Global mapp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ogle and Google Scholar. Scientometrics.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1192-017-2534-4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별 현황과 전망을 #웹보메트릭스 #빅데이터 #구글데이터 이용해서 세계지도를 그렸습니다.
박한우 영어 이력서 Curriculum vitae 경희대 행사 제출용Han Woo PARK
Full Prof. Dr. Han Woo PARK, http://www.hanpark.net https://www.slideshare.net/hanpark
(BA-HUFS, MA-Seoul Nat'l Univ. PhD-SUNY Buffalo)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Digital Convergence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214-1, Dae-dong, Gyeongsan-si, Gyeongsangbuk-do, South Korea, Zip Code 712-749
Editor-In-Chief of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https://jceasia.org/
Guest Editors of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tometrics, Quality & Quantity,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Editorial Boards of Scientometrics, Quality & Qua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Science, Big Data & Society, CollNet Journal of Scientometrics & Information Management, Knowledge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Media & Society, Triple Helix - A Journal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Journal of Data & Information Science, Scholarly Metrics and Analytics (a specialty of Frontier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rector of Cyber Emotions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of WATEF (World Association for Triple Helix & Future Strategy Studies,
Formerly, Asia Triple Helix Society)
Formerly, Directors of World Class University Webometrics Institute and TEDxPalgong ,Visiting Scholar of Oxford Internet Institute https://www.oii.ox.ac.uk/people/han-woo-park/ Research Associate of Royal Netherland Academy (NIWI-KNAW http://virtualknowledgestudio.nl/people/former-vks-members/
Twitter network map of #ACPC2017 1st day using NodeXLHan Woo PARK
The Asian Conference for Political Communication 2017 is a biennial conference spearheaded by the Media Programme Asia of Konrad-Adenauer-Stiftung. Join fellow influencers in academia, politics and government on this special occasion. Talk about challenges on social media, discuss the odds and threats of #twiplomacy, analyze the phenomena of rising populism and watch the hottest tools for e-campaigning.
2016년 촛불집회는 과거와 달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서울 광화
문 광장 이외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연구는 지방의 촛불집회 특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 촛불집회에 주목하였
다. 본 논문은 페이스북에 남겨진 데이터를 이용해 촛불집회에 나타난 TK지역 여론의 행위자와
댓글의 내용을 검토한다. 첫째, 페이지의 운영주체에 따라 페이스북 이용자 행위의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둘째, 집회유형에 따른 댓글의 의견과 그 전개양상이 다른지 살펴보았다. 분석방
법으로 이용자 반응분석, 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의미망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관심도, 참여율, 응집도는 전통 미디어에서 운영한 페이지보다 시민참여형
UCC(user created content) 페이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집회유형으로 보면, 촛불집회 댓글들과 비
교해 ‘박사모’ 반응에서 노인폄하 단어 등 부정적 단어들이 더 자주 출현했다. 이 연구는 페이스
북 댓글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자주 수행된 마케팅과 선거캠페인을 넘어서 새로운 연구방향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다.
Facebook bigdata to understand regime change and migration patterns during ca...Han Woo PARK
1) The document discusses Prof. Han Woo Park's research analyzing Facebook data to understand political changes in South Korea during 2016-2017, including candlelight protests over President Park's impeachment and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2) It focuses on the regions of Taegu and Kyeongbuk, where support for conservative candidate Hong Joon-pyo remained strong in the election, showing some regional divisions remain.
3) Prof. Park interviewed local media in Taegu and analyzed social media data and comments to understand shifting public opinions from the impeachment protests to the presidential campaign.
세계산학관협력총회 http://www.watef.org 패널을 공지합니다.
토론자로 참여가능한 분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2017 Triple Helix Conference Special Issue Session http://www.triplehelix-korea.org/
Theme (주제): Measuring Triple Helix Synergies and Innovations using Scientometric, Technometric, Informetric, Webometric, and Altmetric Data
9월 15일 금요일 16:45 - 18:15 장소: 대구엑스코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 서인수 (즐거운 사물인터넷 대표)
Organizers
Mi Young Chong (Univ. of North Texas, USA) miyoungchong@my.unt.edu
Han Woo Park (Yeungnam University, South Korea)
발표자: 김도훈, Brandon Moore, 윤정원
Presenter: Leo Kim
Title: From Institution to Individual: Data-Based Reflection of Triple-Helix Operation in South Korea
Biography: Leo Kim is the CEO of Ars Praxia. He graduated from LSE (Methodology, Master) and University of Sussex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PhD). He has been developing the methodology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has a professional background in innovation studies and unstructured data analysis.
Presenter: Brandon Moore
Title: Improving open data accessibility: Using domain driven design and microservice architecture to create user friendly open data systems
Biography: Brandon Moore is a solutions architect for Nationstar Mortgage LLC. He has 20 years experience as a software engineer and is currently the lead architect for a new reverse mortgage platform. He is also an Information Science PhD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His research interests are text analytics and data mining.
Presenter: Jungwon Yoon
TItle: Triple Helix Dynamic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Biography: Jungwon Yoon is a research fellow at Soongsil University in South Korea. She received her Ph.D. in Sociology of Technology and Science from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Her areas of expertise are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including science & technology policy, sociology of sciences, innovation studies, and technology management. Her current research focuses on dynamics of innovation system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Her latest publications include "Triple helix dynamics of South Korea’s innovation system: a network analysis of inter-regional technological collaborations" and "Quintuple helix structure of Sino-Korean research collaboration in science."
지난 토론회에서 다뤄진 네트워크 치과 문제는 오늘 토론회의 주제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유인하여 과잉진료 등 수익 극대화 위주의 진료, 환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한 사례는 의료를 상업적으로만 보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보건의료 관점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여러 보건의료 단체들과 대안을 고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 의료의 영리 문제에 대해 늘 고민하시고 함께 애써주신 김용익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의료는 ‘산업’이 아니라 ‘공공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 2차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여 앞으로 공공성에 대한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의 범주에 포함될 경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메디텔 설립, 영리병원,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의 영리기업화 허용 등 의료의 상업화, 시장화는 시간문제입니다. 이미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료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10월, 기회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의료를 공공성으로 볼 것이냐? 산업적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우려와 준엄한 경고를 하는 큰 계기가 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주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님, 김철신 대한치과의사협회 정책이사님,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님,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이사님,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실장님, 강종석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용익 의원님과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가진 문제점에 뜻을 같이하고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되는 정책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WATEF 2018 신년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는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와 더불어 유연한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소규모의 사랑방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18. 2. 2. (금) 오후 3:30~5:30
□ 장 소 : 스마트미디어센터(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번지 대구무역회관 2층)
□ 발표주제
【좌장】 백승대(영남대)
【세션1】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과 사회적 인식 탐구
- 발표자: 임연수(홍익대)
- 토론자: 석민(매일신문사), 남인용(부경대),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세션2】 지역의 미래전략에 미치는 미래준비 요인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송영조(한국정보화진흥원)
- 토론자: 이정미(대구경북연구원), 안중곤(대구시청), 오경묵(한국경제신문)
WATEF 2018 신년 세미나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는 인적교류 및 정보교류와 더불어 유연한 관계형성을 목적으로
소규모의 사랑방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바랍니다.
□ 일 시 : 2018. 2. 2. (금) 오후 3:30~5:30
□ 장 소 : 스마트미디어센터(대구 동구 동대구로 489번지 대구무역회관 2층)
□ 발표주제
【좌장】 백승대(영남대)
【세션1】 성폭력에 대한 언론 보도 양상과 사회적 인식 탐구
- 발표자: 임연수(홍익대)
- 토론자: 석민(매일신문사), 남인용(부경대), 윤희웅(오피니언라이브)
【세션2】 지역의 미래전략에 미치는 미래준비 요인에 관한 연구
- 발표자: 송영조(한국정보화진흥원)
- 토론자: 이정미(대구경북연구원), 안중곤(대구시청), 김윤영(한국패션산업연구원)
Another Interdisciplinary Transformation: Beyond an Area-studies JournalHan Woo PARK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ISSN 2383-9449) is a refereed biannual journal that takes a lead on a new scholarship in Asia. In the past, the JCEA was dedicated to the study of current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trends in East and Southeast Asia. But now, the JCEA finds unique aspects of Asian scholarship by expanding its scope to (socio-technical) convergence and future (network) studies. The JCEA editors are working very hard to boost the scholarly presence of new Asian scholarship around the world and secure its reputation as an emerging world-class publishing outlet. The editors welcome manuscripts based on original research or significant reexamination of existing literature.
암호화폐에 대해 적극 규제 입장을 보이는 정부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청와대에 규제 반대 청원을 낸 영남대 사이버감성연구소 박한우 교수. 국내 빅 데이터 연구 권위자로 잘 알려진 그는 지금까지 100여 편에 달하는 관련 논문을 게재하며 빅 데이터를 통해 사회를 해석하고 있는 학자다. 게다가 빅 데이터를 활용한 여론조사 특허까지 획득하며 빅 데이터 연구의 체계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그가 암호화폐 규제 반대에 대한 이유와 블록체인 기술과 정부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1. 청와대에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하는 청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가상화페는 오역된 단어이다. 엄격히 말하면, 암호화폐가 맞다. 세계 암호화페 시장은 기축통화인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알트코인을 포함하면 약 700여 개가 등록되어 있다. 앞으로 3,000여 개가 등록 준비 중이다. 우리나라도 미래자산으로서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특히 한국시장에 유독 과열이 심한 건 맞다고 본다. 상징적인 가격대인 1만 달러를 넘으면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도 고민이 커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트렌드에 제대로 부응하려면, 암호화폐 분야의 세계적 동향과 국내 현황 간 미스매치를 언급하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해야지 규제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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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화폐 규제 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가
신호등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청색등에서 적색으로 바뀌기 전 황색등 기간에 더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다. 일확천금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며, 아노미 상태가 될 것이다. 규제의 근거로서 청소년과 주부의 무분별한 투기행태를 언급하는 것은 적폐대상인 탁상행정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다. 2018년 중등 교육과정에 코딩수업이 정규과정으로 포함된다. 코딩수업에서 우리의 청소년이 꿈꾸어야 할 직업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암호화폐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더리움은 러시아 프로그래머인 비탈릭 부테린이 개발했다. 고학력의 경력단절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를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무엇인가? 모바일 금융거래사로서 새로운 사회적 성장동력이 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는 기술의 편의성과 위험성 이슈를 운운하는 구태를 드러내고 있다, 기능이 겹치거나 기술이 완성되지 못한 암호화폐는 자연도태 되게 되어있다. 정부에서도 무조건적인 투자, 투기라기보다는 위험성을 제대로 알려주면서 암호화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이 우리 국가를 어떻게 더 나은 사회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에 따라 규제를 연결지어 나오는게 더 올바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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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고있는가
미국 시카고 선물시장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개시되었다. 이것이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입을 공식화하지는 않지만, 신기루처럼 허구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낸다. 2018년에는 비트코인 거래의 대중화와 캐쉬리스 모바일 지불결제의 확산될 것이다. 또한 비트코인을 이용한 개인-개인(P2P)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중고물품과 디지털콘텐츠 거래시스템 활용논의가 중요하게 등장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질적 성장을 통해 탈중앙화를 가속화 시키고 국가가 분산, 투명, 협력 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 기회를 삼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차산업 혁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가진 연결 융합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
4.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다.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한 몸이라 보면 된다. 암호화폐에 심각한 규제를 가하기 시작하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4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비트코인 광풍의 이면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사회적 책임의식 부재와 이용자 미보호가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핵심 트렌드임을 깨달아야 한다. 나아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키면 된다. 거래소 개설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처럼 일정금액 이상은 부가세를 면제하여 개미투자자들을 보호하면 된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나라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나아가 블록체인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더 높아지면서 관련 원천기술의 확보방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될 것이다. Lisk coin은 독일 베를린에 오미세고는 태국 방콕, 라이트코인은 싱가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장성혁기자 jsh0529@msnet.co.kr
KISTI-WATEF-BK21Plus-사이버감성연구소 2017 동계세미나 자료집Han Woo PARK
WATEF 2017 동계세미나 및 정기총회 개최
1. 행사 개요
o 목 적 : 데이터와 콘텐츠 기반 과학기술의 공공성 회복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공유
o 일 시 : 2017. 11.30(목)
o 장 소 :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 본원 별관 회의실
o 참석자 : WATEF 회원 및 KISTI 관련자 등 50여명
o 주 관 : WATEF
o 주 최 : WATEF,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영남대 BK플러스사업단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지능서비스 사업팀, 영남대사이버감성연구소(빅데이터
융복합센터)
http://watef.org/home/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73
학회원 여러분 위와같이 WATEF 2017 동계세미나를 KISTI 대전본원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참석 바랍니다.
사전등록신청은 지난번 하계세미나처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 가능합니다.
https://goo.gl/forms/FPLfxGQ5ZeOdh6A63 <- 사전등록신청 링크
Global mapp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ogle and Google ScholarHan Woo PARK
Omar, M., Mehmood, A., Choi, G.S., Park, H.W.@ (2017 Online First). Global mapp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Google and Google Scholar. Scientometrics.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1192-017-2534-4
#인공지능 분야의 국가별 현황과 전망을 #웹보메트릭스 #빅데이터 #구글데이터 이용해서 세계지도를 그렸습니다.
박한우 영어 이력서 Curriculum vitae 경희대 행사 제출용Han Woo PARK
Full Prof. Dr. Han Woo PARK, http://www.hanpark.net https://www.slideshare.net/hanpark
(BA-HUFS, MA-Seoul Nat'l Univ. PhD-SUNY Buffalo)
Dept of Media & Communi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Digital Convergence Business, YeungNam University, 214-1, Dae-dong, Gyeongsan-si, Gyeongsangbuk-do, South Korea, Zip Code 712-749
Editor-In-Chief of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https://jceasia.org/
Guest Editors of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Asian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tometrics, Quality & Quantity,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Editorial Boards of Scientometrics, Quality & Qua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net Science, Big Data & Society, CollNet Journal of Scientometrics & Information Management, Knowledge Economy,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 Sustainable Development, Social Media & Society, Triple Helix - A Journal of University-Industry-Government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Technological Forecasting & Social Change, Journal of Data & Information Science, Scholarly Metrics and Analytics (a specialty of Frontier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Director of Cyber Emotions Research Institute
President of WATEF (World Association for Triple Helix & Future Strategy Studies,
Formerly, Asia Triple Helix Society)
Formerly, Directors of World Class University Webometrics Institute and TEDxPalgong ,Visiting Scholar of Oxford Internet Institute https://www.oii.ox.ac.uk/people/han-woo-park/ Research Associate of Royal Netherland Academy (NIWI-KNAW http://virtualknowledgestudio.nl/people/former-vks-members/
Twitter network map of #ACPC2017 1st day using NodeXLHan Woo PARK
The Asian Conference for Political Communication 2017 is a biennial conference spearheaded by the Media Programme Asia of Konrad-Adenauer-Stiftung. Join fellow influencers in academia, politics and government on this special occasion. Talk about challenges on social media, discuss the odds and threats of #twiplomacy, analyze the phenomena of rising populism and watch the hottest tools for e-campaigning.
2016년 촛불집회는 과거와 달리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서울 광화
문 광장 이외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그 중요성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했다.
이 연구는 지방의 촛불집회 특히,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 촛불집회에 주목하였
다. 본 논문은 페이스북에 남겨진 데이터를 이용해 촛불집회에 나타난 TK지역 여론의 행위자와
댓글의 내용을 검토한다. 첫째, 페이지의 운영주체에 따라 페이스북 이용자 행위의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다. 둘째, 집회유형에 따른 댓글의 의견과 그 전개양상이 다른지 살펴보았다. 분석방
법으로 이용자 반응분석, 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의미망분석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관심도, 참여율, 응집도는 전통 미디어에서 운영한 페이지보다 시민참여형
UCC(user created content) 페이지에서 높게 나타났다. 집회유형으로 보면, 촛불집회 댓글들과 비
교해 ‘박사모’ 반응에서 노인폄하 단어 등 부정적 단어들이 더 자주 출현했다. 이 연구는 페이스
북 댓글 데이터를 이용해서 기존에 자주 수행된 마케팅과 선거캠페인을 넘어서 새로운 연구방향
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다.
Facebook bigdata to understand regime change and migration patterns during ca...Han Woo PARK
1) The document discusses Prof. Han Woo Park's research analyzing Facebook data to understand political changes in South Korea during 2016-2017, including candlelight protests over President Park's impeachment and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2) It focuses on the regions of Taegu and Kyeongbuk, where support for conservative candidate Hong Joon-pyo remained strong in the election, showing some regional divisions remain.
3) Prof. Park interviewed local media in Taegu and analyzed social media data and comments to understand shifting public opinions from the impeachment protests to the presidential campaign.
세계산학관협력총회 http://www.watef.org 패널을 공지합니다.
토론자로 참여가능한 분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2017 Triple Helix Conference Special Issue Session http://www.triplehelix-korea.org/
Theme (주제): Measuring Triple Helix Synergies and Innovations using Scientometric, Technometric, Informetric, Webometric, and Altmetric Data
9월 15일 금요일 16:45 - 18:15 장소: 대구엑스코
페이스북 라이브 생중계: 서인수 (즐거운 사물인터넷 대표)
Organizers
Mi Young Chong (Univ. of North Texas, USA) miyoungchong@my.unt.edu
Han Woo Park (Yeungnam University, South Korea)
발표자: 김도훈, Brandon Moore, 윤정원
Presenter: Leo Kim
Title: From Institution to Individual: Data-Based Reflection of Triple-Helix Operation in South Korea
Biography: Leo Kim is the CEO of Ars Praxia. He graduated from LSE (Methodology, Master) and University of Sussex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PhD). He has been developing the methodology of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has a professional background in innovation studies and unstructured data analysis.
Presenter: Brandon Moore
Title: Improving open data accessibility: Using domain driven design and microservice architecture to create user friendly open data systems
Biography: Brandon Moore is a solutions architect for Nationstar Mortgage LLC. He has 20 years experience as a software engineer and is currently the lead architect for a new reverse mortgage platform. He is also an Information Science PhD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North Texas. His research interests are text analytics and data mining.
Presenter: Jungwon Yoon
TItle: Triple Helix Dynamics of 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 in South Korea: A Comparative Analysis
Biography: Jungwon Yoon is a research fellow at Soongsil University in South Korea. She received her Ph.D. in Sociology of Technology and Science from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USA. Her areas of expertise are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including science & technology policy, sociology of sciences, innovation studies, and technology management. Her current research focuses on dynamics of innovation systems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 Her latest publications include "Triple helix dynamics of South Korea’s innovation system: a network analysis of inter-regional technological collaborations" and "Quintuple helix structure of Sino-Korean research collaboration in science."
1. 이 자료는 영남대 2013년 2학기 <디지털 언론정보학 특강> 강의시간에 발표되었음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배구조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호 예 형 (ziranjuan1129@hotmail.com)
영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김 지 연 (be_asta@daum.net)
2.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지배구조
1.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2.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특성
3.공영방송과 내부 감독기구
4.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
5.공영방송 사장 및 임원
6.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정립방향
3. 1.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1)공영방송제도와 독립성
방송은 자유로워야 하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
방송은 공공의 소유이며, 방송사 업자들은 공공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역할을 한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형성되었다. 공영방송은
설립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공공법인이 소유하고 운영
하며, 재원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수신료가 중심을 이루도록 하
고 있다. 공영방송은 특정 개인, 집단, 단체, 사회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태도를 유지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영방송은 완전히 독립적일 수는 없다. 정부, 여당,
시장참여자, 사회단체, 시민 등 상호 갈등하는 다양한 사회적 행위
자들의 간섭, 비판,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공영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1.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2)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지배구조 영향요인
공영방송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구성한 최고
의결기구, 집행이사회를 두고 있다.
공영방송의 최고의결기구, 집행이사회 그리고 사장을 공영방송의 지배구
조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구성해 운영하느냐에 따라 공영
방송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고 운영에서 내•외부요인을
받고 있다.
-외부요인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환경과 관련된 것으로 공영방송의 법과 제
도 등이다.
-내부요인으로는 공영방송 자체의 조직에 관한 것으로 내부 인사제도 및 제
작여건 등이다.
5. 1.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3)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독립성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정치적인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예: 1980년대 후반)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개입을 억제
하고, 구성원들의 제작 자율성을 신장시켜 외부의 압력과 간섭을 배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적 상황에서 공영방송의 역할
과 관련이 있다. 공영방송의 역할을 하기 위해는 공영방송의 독립적이
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6. 2.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특성
1)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모델
공영방송은 정부, 정치집단, 자본 그리고 사회단체 등 사회의 제 세력
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화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낸 상호작
용 또는 합의의 산물이다.
공영방송 규제에서 작용하는 정치적 균형, 공영방송 운영에서 작용하
는 전문주의 그리고 방송규제의 방식과 방송사 허가에서 국가의 역할
을 기준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1. 정부모델(한국은 정부모텔을 취하고 있다. 그래서 전문모델이나 시
민모델로 개선해야 하는 주장)
2. 전문모델(정치적인 독립할 수 있지만 운영과 경영에서 정부의 협조
받지 못함)
3. 의회모델
4. 시민모델(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지만 운영의 효율성 문제 있
다.
7. 2.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특성
2)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이해관계 집단
공영방송 감독기구
내부: 운영기구인 집행이사회,노조 등과 관계를 형성한다. 공영방송의 효율성
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외부: 정부, 의회,규제기구, 사회집단과의 관계를 형성한다. 독립성과 자율성
을 확보한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독립기구가 외부의 영향력을 얼마나
확보하며, 동시에 집행이사회를 통해 내부에 자율성을 보장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8. 3. 공영방송과 내부 감독기구
1) 내부 감독기구의 성격
공영방송의 내부 감독기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보장하
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KBS: KBS이사회는 모호한 위치에 있으며, KBS의 에산과 결산을 심의, 의결
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BBC : BBC 지배구조를 트러스트와 집행위원회의 이원체제로 명시하고 있다.
NHK: NHK의 경영방침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ARD: 주간 연합방송 사로 최고의결기구로 방송평의회가 있다.
9. 3. 공영방송과 내부 감독기구
2) 내부 감독기구에 관한 현행 법제
KBS는 법안에 최고의결기구로서 이사회를 명시하고 있으나 EBS는
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KBS와 EBS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법적인 위
상으로 볼 때 내부 감독기구의 성격도 일부 가지고 있으나 집행기구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10. 3. 공영방송과 내부 감독기구
3) 공영방송 내부 감독기구 구성
KBS와 EBS : 이사회는 내부 감독기구로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정치적
인 독립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BBC
NHK
ARD
: 트러스트
: 경영위원회
: 방송의회
11. 3. 공영방송과 내부 감독기구
4) 공영방송 내부 감독기구의 역할
실질적인 책임기구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 내부 감독기구와 내부 집
행기구를 분리한다면 내부 감독기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측면
에서 실질적인 규제기구로서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
12. 4. 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
1) 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의 성격
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는 최고의결기관인 내부감독기구와는 다른 기
구이다.
내부 감독기구 :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
행할 수 잇도록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
내부 집행기구 : 최고의결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실제 실행하는 기구.
이는 공영방송이라는 공적 기관이 공공성과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사장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구조에서 탈피해 민주
적 의사결정과정을 위해 형성된 기구
13. 4. 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
2) 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의 법제
우리나라 공영방송은 최고의결기관과 내부 집행기구 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KBS 이사회는 방송법 제46조 제1항에 최고의결기관으로 명시 되어
있고, 방송법 제49조에 따른 KBS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
결하도록 되어 있다.
->KBS 이사회는 내부 감독기구와 내부 집행기구의 두 가지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공영 방송이 정치적, 경제적 세력으로부터 영
향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를 갖고 있
다. 동시에 공영방송의 운영과 성과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책임을 지
지 않는 모호한 위치에 있다.
14. 4. 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
3) 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의 구성
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는 내부 감독기구와는 달리 별도의 집행이사회
를 구성해 운영하는 형태.
영국과 일본 그리고 독일의 경우 방송사별로 실제 방송사의 운영에 필
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위원회 형태의 집행기구를 운영.
<표6-2>
15. 4. 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
4) 공영방송 내부 집행기구의 역할
내부 집행기구는 내부 감독기구가 큰 틀에서 공영방송의 운영방향과 전
략을 제시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야 한다.
16. 5. 공영방송 사장 및 임원
1) 공영방송 사장과 독립성
우리나라에서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사 사장 퇴진 논란과 이를 둘
러싼 사회갈등이 주기적으로 반복 되었다.
공영방송의 사장은 방송사 운영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방송사 조직 및 프로
그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 때문에 정치권력은 사장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이에 반대하는 방송사 노조 및 시민단체들과 갈등구조를 형
성해왔다.
공영방송의 사장을 추천하는 이사회의 이사는 정치적 성향으로부터 자유롭
지 못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하고,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장을 추
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영방송의 사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독립
성을 유지하기 어렵다.(최영묵, 박승대, 2009)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공영방송사 사장이 자진 퇴진해야 하는 관행이 자
리 잡고 있다.
17. 5. 공영방송 사장 및 임원
2) 공영방송 사장 임명 관련 법제
공영방송인 KBS의 사장은 방송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이사회
가 임명을 제청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송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8. 5. 공영방송 사장 및 임원
3) 공영방송 사장 임명 방안
공영방송 사장은 공영방송 운영의 실질적인 책임자이다.
공영방송 사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성을 띄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사장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임명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
19. BBC의 경우 VS 우리나라의 경우
BBC 트러스트가 BBC 경영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사장이라 할 수 있
는 Director-General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는 칙허장 제
29조에 명기된 사항이다. 영국의 경우 BBC 트러스트가 칙허장에 의해
정부 및 정치와 독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동시에 여왕으로부터 권
위를 인정 받고 잇는 신뢰성이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주정민 외, 2009:
52).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영방송 내부 감독기구가 독립적이며 신뢰성 잇는
기구로 형성될 경우 공영방송 사장의 추천 및 임명에 관여하는 자체로
독립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
-내부 감독기구와 내부 집행기구라는 양쪽의 견제와 감시 기구가 확고히
자리 잡는다면, 내부 감독기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이
적절하다.
20. 5. 공영방송 사장 및 임원
4) 공영방송 사장의 역할
공영방송 사장의 역할에 대해 법에 규정한 사항은 없다.
그렇지만
1. 대내외적으로 KBS와 EBS를 대표하며, 조직을 관장하고 운영을 책임
지
는 역할을 수행한다.
2. KBS와 EBS 사장이 내부 정관에 의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한다.
3. 공영방송의 조직구성, 프로그램 제작 그리고 경영에 책임을 진다.
즉, 공영방송 사장은 직원의 임명권을 통해 방송사 운영에 책임을 지는
등 공영방송사의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지고, 이사회는 사장의 운영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1. KBS의 경우,
방송법 제 50조 제5항에 따라 사장은 부사장과 본부장을 임명한다. 그리
고 제52조에 근거해 사장은 공사 직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
EBS의 경우,
한국교육방송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사장이 임명한다. 특히 한국교육방송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22. 6.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정립방향
1) 공영방송 관련법 제정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안정적 형성과 이를 통한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법제와는 다른 차원의 법제 마련이 필요.
->공영방송에 관한 법은 현재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KBS와 한국교육
방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EBS를 포함해 공영방송을 총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23. 영국의 공영방송 BBC
- 영국 국왕이 10년 단위로 부여하는 칙허장(Royal Charter)에 의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
장받고 있다.
- 하지만 BBC와 DCMS 사이에 체결하는 협정서(Framework Agreement)에 의해 일부 제한을
받고 있다.
-두 기구 사이에 체결하는 이 협정서 안에는 공영방송으로서의 BBC가 실현해야 하는 공적
인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일본
- 1950년 최초 제정된 방송법 제2장에서 NHK 경영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예•결산 절차, 수
신료 등에 대해 명기하고 있다.
영국에서 BBC의 역할이 주로 국왕의 칙허장에 의해 규정된다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는 방송
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독일
-방송의 관할은 철저히 주(州)의 소관이어서 16개 주 모두가 공영방송법을 두고 있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국가 전체의 방송기본법은 주(州)간 협약을 통해 이뤄지는데, 주간 협약은 각 주의 대표들이
제 규정들에 대해 상호협약을 맺고 각 주의 의회가 이를 비준하면 발효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
다.(장병희•이양환, 2010; 주정민 외, 2009; 50~63).
24. 6.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정립방향
2) 공영방송 과 규제 및 견제기관 역할정립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독립성을 유지해 효율적인 구조로 정착하기 위
해서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외부 규제기관과의 적절한 관계설정이 필요하
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영방송을 둘러싸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정
부기관과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와의 적절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25. 영국의 경우,
-DCMS는 BBC 칙허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수정하며, BBC 트러스트 위원 임명에
도 깊이 관여하고, 수신료의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방송과 통을 총괄하는 규제기구인 Ofcom(Office of Communications)은 BBC
와 별도의 약정서를 통해 BBC 서비스 허가, 공정경쟁 관련 규제, 콘텐츠 규제
등에 제한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이 NHK의 사업계획 및 사업성과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신료의 결정 등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독일의 경우,
- 방송을 포함한 문화정책의 권한을 주정부가 가지고 있어 각 주정부들 사이에
체결되는 방송 주(州) 간 협약을 통해서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방송정책을 실
현하는 방식으로 공영방송 운영에 영향을 주고 있다(주정민 외, 2009: 50~63).
26. 우리나라의 공영방송도 공영방송법을 통해 방송 주무기관인 방송통신
위원회와 협의 및 협력 차원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은 국회와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는 공영방송의 수신료 승인, KBS와 EBS에 대한 국정
감사, 결산승인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의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감
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공영방송의 재원뿐만 아니라 내부 감
독기구의 활동 등 실제 운영에도 견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학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7. 6.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정립방향
3)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확보
공영방송의 독립성 유지는 우리나라 방송제도를 효율화하기 위한 선
결과제이다.
공영방송이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면,
1. 더욱 바람직한 방송구조를 형성해 국민의 방송복지를 형성 할 수
있다.
2. 공영방송이 운영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뉴미디
어 시대 공적 매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할 수 있다.
3. 공영방송이 독립성을 유지하며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영국, 일
본 등의 국가처럼 방송의 공적 영역이 활성화되어 안정적인 방송
제도와 운영체제 형성이 가능하다.
28. 6.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정립방향
3)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확보
공영방송의 독립적인 지배구조의 형성을 위해서
① 공영방송의 효율성 확보와 민주적인 운영구조 형성이 필수적이다.
② 감독기구를 확립하고, 공영방송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공익성과 공공
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내부집행이사회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이 체계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독립적인 운
영구조를 형성해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
해야 한다.
29. 6.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정립방향
3)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확보
공영방송의 독립성
우리 사회의 모든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1.
공영방송이 정치•경제 및 기타 사회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체제를 형성해 공영
방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욱 자율적인 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정부를 포함해 다양한 사회정치적 세력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고,
응답함으로써 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영방송이 국가와 정치 등 각종 이해세력의 압력을 막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형철과 양승찬(2003)의 주장처럼 프로페셔널리즘을 구형하는 것이 필요
하
다.
1.
2.
운영과 제작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외부세력의 개입을 차단하는 문화를 형성할 필요
가 있다.
30. 6.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정립방향
3)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독립성 확보
공영방송이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자
신의 노력과 함께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① 공영방송의 위축은 한국 전체 방송산업에서 공공성이 위축 된다는 측
면에서 공영방송이 자율성을 갖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이 필요하다.
② 따라서, 공영방송을 규정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고, 법안 안에 체계
적인 지배구조 형성방안을 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상업화 되어가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의 공적 체제를 공고
히 함으로써 시장중심의 방송환경에서 공영방송이 공공성과 공익성의 영
역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
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