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많은수다2012] 토론5 위원의 자격 토론자료

1.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위원의 자격
2012. 8. 16.
김경환(상지대 언론광고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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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공공기관 운영 목적과 운영현황
공공기관은 국민들이 사용하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은 국민의 공공이익 구현에 목적을 두어야 함
공공기관은 시장 경쟁과 압력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 장치가 미흡(독점적
사업자)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민간기업보다
중요함
그러나 국내 공공기관은 임명권자에게 책임을 지는 임명직 경영인에 의해
운영되며, 이로 인해 공공기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가능성이 폭넓게
존재
따라서 공공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항상 이사 및 경영진의 정치적 임명인
소위 낙하산 인사 문제가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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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공공기관 운영의 쟁점과 개선방향
언론 관련 공공기관 운영의 핵심쟁점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정치적 중립성(정치권 출신의 낙하산 인사)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 및 공공성 후퇴
-관료주의적 지배구조
언론관련 공공기관 운영의 개선 방향
-정치적 책임성(사회적 형평성과 사회경제적 민주화 실현)의 강화
-민주적 운영체계의 확립(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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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방송관련 공공기관 위원 선임의 현황 및 문제점
-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의 증대와 점점 정치의 미디어 의존도가 심화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정치권력의 언론 장악 시도가 끊이질 않고 있음
-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정치권력의 언론장악은 이사회와 사장
선임을 통해 이뤄짐
- 2008년 KBS 이사교체를 통해 정연주 사장을 강제적으로 퇴임시킨
사례나 MBC 엄기영 사장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적 압력의 행사로 정권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시도한 것이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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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방송관련 공공기관 위원 선임의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국내 언론관련 공공기관의 이사진과 경영진 선출방식과
자격요건은 언론사에 따라 제각각임
- 그간의 이들이사들의 선임과정을 보면 이사 선임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자격요건이 법에 명기되어 있는 EBS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적인 규정은 분야별 대표성이 유일한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정도로 추상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음
-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언론관련 공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방
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에 규정된 이사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한 법조항을 개선하여 이사진과 사장 등의 선출과 관련한
투명성 제고가 가능하도록 공영방송의 이사장과 사장 후보는 국회소관 위
원회에서 공개 또는 비공개의 청문회를 거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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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언론관련 공공기관 위원 선임 구조

7.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국내 방송기관 이사선정의 자격기준
방송사 • 선정기준
•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으로
KBS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
•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MBC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
•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 이사에는 교육인적
EBS 자원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이 포함

8.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방송관련 공공기관 사장 선임 구조
-현행 방송법 구조에서는 KBS 사장은 이사회에서 사장을 공모하거나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사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사장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
-MBC 사장은 방문진에서 사장을 공모한 뒤, 이사회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를 사장으로 추천하고 주주총회에서 사장 선임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의 이사가 여당과 야당,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추천 및 임명이 이뤄진다는 점
-따라서 이사들의 사장 선임 역시 철저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제도 자체가 정부ㆍ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장의 선임이 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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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방송관련 공공기관 이사의 자격조건 개선 방향
-언론관련 공공기관 이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행의
추상적인 자격조건 개선이 필요
-자격조건 개선에는 후보대상자의 자격기준, 결격사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
-EBS 사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
-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공영방송의 이사가 여당과 야당, 대통령이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추천 및 임명이 이뤄진다는 점
-따라서 이사들의 사장 선임 역시 철저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결과물일
수밖에 없다. 공영방송의 사장 선임 제도 자체가 정부ㆍ여당의 입맛에 맞는
사장의 선임이 가능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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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방송관련 공공기관 이사의 자격조건 개선 방향
-자격조건 조항을 통해서는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 추진
자격조건
① 이사는 방송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을 거쳐야 한다.
1. 방송학·언론학·전자공학·통신공학·법률학·경제학·경영학·행정학 그 밖에 방송·언론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회계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방송·언론 관련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직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방송·언론 분야의 시청자 보호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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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방송관련 공공기관 이사의 자격조건 개선 방향
-결격사유 조항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정치활동에 대한 강력한 경과 규정
도입으로 특정 방송사 또는 언론사의 이해관계자 배제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정당법에 의한 당원 또는 당원 신분 상실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3. 선거후보자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 방송용 송신기 혹은 방송수신용 수신기의 제조업자 혹은 판매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그 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를 포함함)
6. 방송사업자, 유료방송사업자, 제160조에서 규정하는 방송지주회사 혹은 신문사, 통신사 기타 뉴스
혹은 정보의 배포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이들 사업자가 법인일 때는 그 임원 혹은 직원 혹은 그
법인의 의결권의 1/20 이상을 갖는 자 또는 이전 1년 간 이에 해당한 자
7. 방송 관련 사업자 단체의 임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8.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또는 임명일 이전 1년간 이에 해당한 자
②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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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더많은수다2012 - 문화‧미디어‧정보통신․표현의자유 사회포럼
추가 검토과제
- 언론관련 공공기관의 표준 위원 및 이사 선임제도 확립
- 공공기관별 특성 및 운영 목적별 직무분석 및 위원선임 제도 개발
- 위원 및 이사 후보자 대상 인력풀 확대 및 민간부분 헤드헌터 활용 유무
- 추천위원회 전문화 및 활성화
- 언론관련 공공기관의 위원 및 이사 선임 관련 총괄 기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