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會議日時 2012년 5월 14일(월) 07시 30분
2. 會議場所 후생동 층 난실 3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차 회의 T/F 9
<T/F 위원
>
- 내 부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 ,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국장 도시안전과장
參席者名單
, , ,
4. 산지방재과장 하천관리과장 토목부장
, ,
- 외 부 홍원표․박창근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 ,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종훈 변호사
( ),
이석민 시정연 박사
(* )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는 녹취불능 부분임
註
- “***”
6.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 .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다음은 우면산 복구 및 예방 사업 부분입니다 .
◎ ○○○ 위원
***지역에서는 설계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와 병행해서 .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 때 떠내려 온 그래서 이 사업들이
. *** *** *** ***
물길이 돌아가면서 패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 . ***
은 한 개소는 완료를 했고 두 개소는 병행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있 , ***
는 것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그 검토 중에
*** . *** ***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을 하실 때라도 월 월 정도까지 설계가
. 6 , 7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한다 할지라도 월 일까지 공사 추진 사항 *** 6 30 ***
에 의해서 이것을 이후에 그래서 이것을 그것을 절개를 했을 *** *** ***
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예상됩니다 그래 *** .
서 설계를 해놓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확보하고 우기 이후
*** *** *** ***
에 설계를 할 수 있게 공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여기에 그 있는데 *** ***
여기에 이제 이렇게 체크돼 있는 부분이 그런데 상당히 많은
*** *** ***
***이상입니다 .
◎ ○○○ 위원
다음은 조사 부분은 산지방지 과장이 직접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 .
◎ ○○○ 위원
예 산지 방지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쪽입니다 조사입니다 사업
, . 5 . *** .
개요는 산지 및 근린공원 개소 도로사면 개소 주택사면 개소 100 , 2470 , 667
로서 내년 말까지 억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단계 억만 계약이72 . 1 10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단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시정에 의해서 월 . 1 . 2 28
일부터 월 일까지 에서 더 합동으로 전문가와 합동으로 개 산지
3 14 *** 5 ,
위험 산을 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위에서 급 급 개소에 대
35 , C , D , 23
해서는 공사를 하는 쪽으로 하고 예방 사업 상황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 ,
니다 그리고 산지 사면 전수조사에 대해서 현재 공정률 로서 내부
. 38%
작업이 이루어져 있고요 현장조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 . 2
단계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계 사업은 예산 억이었습니다만 . 2 *** 25
여기에서 억 만 원 정도가 원인 조사에 투입됩니다 그래서 약 억
5 7000 . 19
원 정도로 현재 그 용역 발주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 .
1
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까지 용역 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 정보화 전략 계획 .
에 대한 예산 했고요 이번 주 중에 기술자 담당관실에 심의를 기다릴
*** .
계획입니다 단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 3 .
페이지 보겠습니다 페이지입니다 . 7 .
◎ ○○○ 위원
*** 사업에 대한 예산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우선 그 말씀드리면 *** . ***
산림조합원에 조가 일단 관건입니다 여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 23 .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을 시행할 수 ,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를 지방자치단체와 당사자 간 계약법에
. ***
의하면 수의 계약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그 조에 수의 계약 사유 중에 25
바로 그 조와 같은 규정에 있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 23 ,
되어 있어서 통상적으로 긴급 복구공사는 물론이고 관행적으로 이렇게
***조합 또는 중앙회와 이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
다 그래서 조를 삭제한 것이 우선 관건이고요 현재 산지방재과에서는
. 23 .
이제 내구 지침을 예정을 해서 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긴급하지 않은 2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안을 .
제시를 했습니다만 저희 도시 안전 시에서 봤을 때는 이게 외부와의 계
약 관계이기 때문에 내부 지침 가지고는 안 되고요 조가 삭제가 바람 . 23
직하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개정안에 대해서 .
현행과 개정안을 이렇게 조문 대비를 해서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
주시고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저희가 대법원 판례를 한번 찾아봤습니
. ***
다 쪽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더니 년 월입니다 산림 사
. 10 . 2006 3 . ***
업법인 현재 법인이 바로 그 조 그러니까 조합과 중앙회에 대행하거
, 23 ,
나 위탁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이 규정 때문에 실증적으로 수의계약이 이
루어지고 있어서 여러 가지 그 평등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받는
다고 청구한 위헌심판 청구 사건입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보시면 조의
, . 23
2 에서 산림 사업 법인의 예는 대행 위탁 규정이 없어서 평등권과 직업 ,
선택의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 그래서 산림사업 법인들에게 미치는 피해 .
가 크기 때문에 법의 균형성과 피해의 최소성이 어긋나서 위반이다 *** .
이런 주장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보시면 일단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사업은 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이 조 공적인 . 23 ***
가치가 이 두 항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산림사업 법인의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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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현 사업 또한 대행이나 위탁 방식이 아닌 ,
일반 계약에 의해서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기각되
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조항이 있으므로 인해
.
서 관행적으로 수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조합뿐 ,
만 일반 산림사업 법인만이 아니라 기타 업종의 진입 장벽이라고 부
, ***
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개
.
정을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쪽에서 원인 . 11 ,
추가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간은 개월로 생각을 하
*** . *** 6
고 있고 조사단은 지금 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일단 월 일 사면 14 . 4 17
간담회를 개최하고 월 일 조사단에서 현장방문해서 차 조사를 마쳤습 5 3 1
니다 그리고 월 일 오른쪽 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료 요청이
. 5 7 ,
있어서 전부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월 일 쪽입니다 우리 . 5 13 , 14 .
그 팀 위원님들 지난번에 현장 갔단 말씀하셔가지고 지난주에 원래
TF ,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 계셨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 . ***
일단 오늘은 보류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렇게 공구 공구를 중심으 . 1 , 2
로 해서 현장답사 계획을 계획을 짜봤습니다만 이따 토론해 주시면 되겠 ,
습니다 다음은 해외 출장 부분입니다 우선 그 일본이나 홍콩 출장 결과
. .
를 ○○○ 팀장이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 위원
자료를 봐주시겠습니다
*** .
◎ ○○○ 위원
드렸나요 ?
◎ 프로제긑팀장
안 돼서
***
◎ ○○○ 위원
안 돼 있어요 왜 ? ?
◎ ***
***
3
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드리세요
◎ ***
***
◎ ○○○ 위원
그냥 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끝납니다
. .
◎ ○○○ 위원
일단 그 개국에 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산사태 관련해서 이제 사
2 5 . ***
무소하고 홍콩에 있는 산사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교토 대학에 있 *** .
는 방재 연구소하고 시뮬레이션 한 *** ,
◎ ○○○ 위원
자료들을 주시죠 .
◎ ○○○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드리고 *** 설명을 하라고요 .
◎ ***
***
◎ ○○○ 위원
그래서 이제 총 개의 국가에 산사태 관리 조직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
2 ,
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 회의 때 단체장님들 보고를 드
.
리고요 관련 대해서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비교되고 저희가
. ***
도입할 수 있는 것들만 좀 정리를 우선 해 봤는데요 다양한 공법들이 적 .
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영상 산사태 방지책이라든지 이
.
런 부분은 저희가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사방댐 .
같은 경우들도 단순 콘크리트 댐이 아니고 다양한 슬리트댐이라든지 격
자형 댐 같은 다양한 형태의 댐들을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
링 강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제로 해 가지고 어떤 예방 홍
,
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조직 분야에 있어서는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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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해외 같은 경우 대부분의 회사에 사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목 분야에서 이제 주로 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만 일 .
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산림쪽 하고 임야 지속적으로 인력 교류를 하면 ***
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히 홍콩 같은 경우인데 .
요 홍콩은 다들 아시다시피 라는 전문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 GEO .
이제 그 홍콩에 우리나라에 국토해양부 같은 기관에 인력이 한 분의
, 3 1
정도가 되는 큰 조직인데요 왜냐하면 홍콩은 그 산사태가 자기들이 다루.
는 재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재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
서 그런 세계적인 조직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
◎ ○○○ 위원
다음은 해외 출장 쪽에 보시면 일단 미국은 월 말 그 다음에 유럽
*** 14 6 ,
은 월 초 해서 지금 추진일정과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8
만 시정 개발 연구원에 그 결과 예산 심의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 ***
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
식사 중
( )
◎ ***
차타고 이동하는 거 외에는 현장 ***
◎ ***
그런데 저는 이게 일본은 ***
◎ ***
*** 아닙니까 ?
◎ ○○○ 위원
미야지마 거기 가서 봤는데 굉장히 그 유물이 크더라고요 이게 보니 . ***
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가 한국적으로 보면 우리 보다 훨씬 더 ***
◎ ○○○ 위원
그렇지만 그런 이제 과거에 크게 혼난 적이 있어서
,
5
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이게 이제 홍콩도 그렇고 , ***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 기
본적으로 크기는 다 **
◎ ***
***
◎ ***
***
◎ ***
***
◎ ***
***
◎ ***
***
◎ ***
***
◎ ***
그걸 간부는 계산을 해 가지고 라든가 이분들에게 *** *** 그게 있는 거 같
은데 얼마 정도 부담 없이 해요 예를 들어서 *** .
◎ ***
저는 그걸 보고 ***
◎ ***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이런 아파트 단지 아파
. *** ,
트 단지 같은 경우 한동안 관리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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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필요 없고 그런 것을 한다면 늦게 자연적으로 다 포과가 되면서 유사
***
시에 있으니까 ***
◎ ***
그것을 *** 라는 것을 통해서
◎ ***
그런 *** 하는 게 아니고 그거 , ***
◎ ***
***
◎ ***
예예, . *** 너무 많이 해요 .
◎ ***
그것은 홍콩 같은 *** 들어오면 히트해요 왜냐하면 고층 아파트 그것을
. ,
◎ ***
***
◎ ***
***
◎ ***
***
◎ ○○○ 위원
저희 직원 한명 파견 문제도 있습니다 한 개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 6
데요 .
◎ ***
7
9.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
거기 있는 분들 다 토목 쪽에 일한다면서요 추진 위원은 ? ?
◎ ***
네 전부 다 토목이기야 하겠습니까
. ...
◎ ***
아니 토목 쪽 일한다고 돼 있는데
, ? ***
◎ ○○○ 위원
전에 현장 파견 맡아서 *** *** 그것을 맡는데 ***
◎ ***
그러니까 해마다 저는 움직이니까 ***
◎ ***
어디로 움직이는데요 ?
◎ ***
그러니까 *** 6m 짜리를 50m *** 일정한 간격으로 *** 하거든요 뭐
. ***
◎ ***
이 사업 공항 근처 홍콩 공항 근처에 갔는데 거기는 아예 년부터
*** , 98
년까지 않은 지역인데요
2008 *** . ***
◎ ***
*** 바로 옆에 *** 산사태 ***
◎ ***
맞아요 전체를 . ***
8
1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
◎ ***
***
◎ ○○○ 위원
쪽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산사태 복구 상황에 대해서
*** 1 .
좀 그래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복구의 현황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
*** ***
에 대해서 좀 그리고 요청드릴 사항은 래미안 그 사업의 때문
*** *** ***
에 여러분들 그 회의 결과 일은 또 우리가 상황에 대한 보
*** *** , *** ***
고서를 제출하는 양해를 바라고요 다음 다음 주 다음 주에도 뭐
*** . *** , ,
다음다음 주 정도 후에 저희가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
◎ ○○○ 위원
아니면 누가 ***
◎ ***
***
◎ ***
***
◎ ○○○ 위원
어제 주간현황보고 있잖아요 뭐냐 하면 . *** 하수 쪽에 박스 *** 관거 ***
늦더라고요 . ***
◎ ***
***
◎ ○○○ 위원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거 같아요 . *** 지금 이거 ***
◎ ○○○ 위원
9
11.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네 그거 제가 챙기겠습니다
. .
◎ ○○○ 위원
거기서 챙겨서 ***
◎ ○○○ 위원
이것은 또 오늘 비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잘 챙겨 주세요 . .
◎ ○○○ 위원
네 그래서 작업
, *** 마진 확인했고요 일부만 붙었습니다 다 붙진 않고
. .
요
.
◎ ○○○ 위원
그 원래 위쪽을 하게 했었는데 *** 토사하고 이렇게 *** 미국만 가는 걸로
돼 있어요 .
◎ ○○○ 교수
네
.
◎ ○○○ 위원
그런데 미국에 *** 있는지가 궁금해서
◎ ○○○ 교수
거기 안이 나와 있잖아요 .
◎ ○○○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코스를 정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는
, .
데
◎ ○○○ 위원
여기에 현장들 볼만한 게 있는지 ,
◎ ○○○ 교수
사실 지역 특색으로 보면 교토보다 유럽 쪽이 더 배울 게 많습니다 우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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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지형하고 산지가 많은 데니까 미국 같은 데는 거의 반이잖아요 .
그런 대로 그 산지 중심이나 도심지에 있는 산사태는 만 있었나요 LA ?
◎ ○○○ 위원
예 .
◎ ○○○ 교수
쪽이 지역에 확장이 되다 보니까 구릉지에 집을 많이 지어서 거기
LA ***
는 겨울이 우기 철이거든요 우기 철에 이게 그 진행성 파괴처럼 많이 무 .
너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관리하는 게 우리가 좀 배워야 할
.
점이 많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카고나 이런 데는 총괄
? .
적인 거고 , ***
◎ ○○○ 위원
아니 박 일 , 6 8 ... *** 같은데
◎ ○○○ 교수
그러면 이것도 *** 보겠다고 이것도 그냥 완전히 극기 훈련
, ***
◎ ○○○ 위원
또 이번에 ***
◎ ***
완전히 ***
◎ ○○○ 위원
시카고는 저류조가 대형 저류조가 있어서 그것도 한 번 보고 저는 뭐 덴 ,
버는 빼고 ,,
◎ ○○○ 위원
이게 ***
◎ ***
***
11
1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네 .
◎ ***
우리의 수준에서 ***
◎ ***
그곳에 본부가 있어서
◎ ***
***
◎ ***
***
◎ ○○○ 위원
미국은 산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라 산사태하고 산불하고 같이 ***
◎ ***
***
◎ ○○○ 위원
산불하고 산사태를 같이 다루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 *** 산불이 ***
◎ ***
그러면 *** 높이냐 그것을
? ***
◎ ***
***
◎ ○○○ 위원
다목적 댐이네 다목적 댐 . .
12
1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일본은 보니까 11m,
◎ ○○○ 위원
아니 이거 일본에 그 산사태 과다설계 느낌이 들
, 정도로 그래 00:31:35) ...
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본의 산사태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
. ***
다고
◎ ○○○ 위원
캘리포니아에 USGS 지사가 있습니다 . *** 저도 정부에서처럼 *** 같습니
다 .
◎ ***
***
◎ ○○○ 위원
아니 미국 갔다 오는 날 유럽으로 출발하나요
, ?
◎ ○○○ 위원
글쎄요 딱 일 날 하여튼 저는 캐나다 회의가 있어서 오랜만에
. 1 *** ISL ,
저는 그 회의를 참석했던 편이거든요 과거에 저는 그렇지만 우리
*** . . ***
서울시 분들은 유익하지 않을 거 같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보다는 ***
차라리 관리하는 쪽으로 보는 게 어떠냐 제가 안 가도 될 것 같습니 ? ***
다 .
◎ ○○○ 위원
캐나다는 산사태 이런 게 없고 것 같고 좀 ***
◎ ○○○ 위원
사면안정의 대가가 캐나다에 있는데
◎ ○○○ 위원
거기도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 캐나다까지 가라 그러면 . ***
13
1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진짜 그러면 다 없애 버리고요 서부 쪽으로 *** . ***
◎ ○○○ 위원
서부를 기점으로
◎ ***
TF 에서 잘하는 게 ***
◎ ***
***
◎ ○○○ 위원
아까 그것을 그런 사정 속에서도 열심히 보고 왔다 그러면
, .
◎ ***
모르겠는데 나 시카고에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우면산 무너졌다고요
*** LA .
그런데
◎ ○○○ 위원
입니다
LA .
◎ ***
시카고는 시카고는 ,
◎ ***
아까 ***
◎ ***
됐습니다 저는 . ***
◎ ***
그런데 산사태 *** 있어야 되니까,
14
1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서울시에 계신 ***
◎ ***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
◎ ***
옛날에 *** 가 가지고 봤는데
◎ ○○○ 위원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 7
다 .
◎ ○○○ 위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겠는데 앞으로 이런
*** *** 이번 회의 ***
◎ ○○○ 위원
보시면 조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니까 할
*** 23 .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근거들을 그런데 제가 몇 번을 누누 ***
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
제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적법성은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조 . ,
항에 의해서 하신 것은 적법성은 있죠 그렇지만 행정 행위라는 게 잘 아 .
시잖아요 행정 행위라는 게 타당성이 있어야죠 권한이 안 되지 않습
. . ***
니까 지금 이 산림사업 중앙회에 이것을 맡기는 것 자체가 합목적적이
?
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래 몇
? ? *** . ,
번이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월 말에 우면산 무너졌는데 ? *** ? *** 7 12
월 말에 대책회의를 했다 그러면 개월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이럴 . 5
수는 있는 것이냐 난리가 나서 월 말에 무너져서 바로 그냥 했
? *** 7 ***
어야 돼 그때 만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시급성이 있었겠죠 그렇지
. . .
만 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게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5
적용했다는 게 그게 그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백번을
, .
양보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이때까지 서울시의 행정 중에 .
서 지금 외국에 무슨 설계라든지 뭐 그런 분야에서 외국의 전문 노하우
를 배워오자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 . ***
15
1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앙 그 산림조합 중앙회가 있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홍콩이다 지금 뭐
, *** .
홍콩 일본 뭐 가까이서 찾더라도 그런데 입찰을 충분히 줘서 그때부터
,
했으면 능력도 없고 이제 만약에 산림조합 중앙회에 얼마든지 해
*** ***
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 불러서 그 기술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충
분히 배울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
, .
은 자꾸 이 말씀을 지금 계속 되풀이 하시는데 제가 장담컨대 나중에 이
,
거 감사하면 이거 걸립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페
, . . 10
이지 이거 이게 지금 재판이 아니라 이거 입니다 이것도 마찬가
, *** , *** .
지 이것도 전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발표하신
, 조 *** , *** 23 ,
특히 조는 당연히 이것은 문제가 없죠 실행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23 . .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
문제 삼습니까 헌법 재판소에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건데 이
? ? ,
것을 위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저 .
번에 나왔던 저번에 그 자료들 본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다른 뭐가
, , . ***
있느냐 하면 사방 사업은 산림조합 중앙회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습니 .
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사방사업은 산림조합 중앙회만 해야 된다 그런
. .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이 문제라는 이야기죠 이 법률은 문제가 될 수
. .
없어요 .
◎ ○○○ 위원
아니 위원님 같고요 사방 사업은 산림조합 중앙회만 한다는 규정은
, , *** .
없고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이제 산림조합 법인도 할 수 있도록
. ,
돼 있는데 그 법인은 아마 이제 산림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는 이제 일
정한 요건을 갖추고 그런 규정이 조인가 조에 규정이 돼 있어요 *** 24 ? 24 .
◎ ○○○ 위원
그러니까 그런 몇 개의 산림조합 중앙회를 포함해서 몇 개의 법인만 해
야 된다고 묶어 둔 게 문제란 이야기죠 . ***
◎ ○○○ 위원
법인만 한다고 ,
◎ ○○○ 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럼. .
16
18.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맨 마지막에 보시면 판결 내용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판결 되지
*** ?
않고 일반 계약에 의해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 아니면 실행할 수 있다 .
고 되어 있으니까 시행할 수 있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일반 .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판결을 말씀하시 ?
는 것 자체가 이것은 전혀 이건하고 관계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 .
요 왜 자꾸 이 판결을 말씀하시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이것은
. ,
◎ ○○○ 위원
지금 그러니까 ***
◎ ○○○ 위원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
◎ ○○○ 위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 ○○○ 위원
제 말을 듣고 제 말을 듣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 .
자꾸 끊습니까 토론 기본이 안 돼 있네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 . ,
데 왜 자꾸 끊습니까 ?
◎ ○○○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못 이해하신 것
, ...
◎ ○○○ 위원
아니 제가 아까 이야기 한 거 들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 , .
제가 이야기한 거 다 듣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기본이죠 그렇지 않습 .
니까 아닙니까 제가 말을 그렇게 오래 했습니까 지금 말을 못하
? *** ? ? ?
게 위원이 정당하게 말을 쓸데없는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하는
, ,
게 있으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자 이야기 계 ? . ,
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 제가 지금 이것을 도저히 몇 번씩이
. ,
나 말씀드렸는데 이거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이것은 그렇게
제 의견을 뭐 아니 무시 안 하시면 뭐 알아서 하시고요 그런데 이것
, *** .
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내용으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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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
식으로 하면 이건 안 되시죠 제 자가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 . 3
까 지금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것이고
?
과거의 잘못이 있으면 무엇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야지 과 ,
거의 잘못한 게 전혀 없다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태도도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행정하시면 안 됩니
*** .
다 이상입니다
. .
◎ ○○○ 위원
위원님 그 쪽에 보시면 제도 개선 검토에 대해서 종합 검토 의견이 있
, 10
어요 그래서 그 서울시가 차차 내부지침을 정한다 하더라도 차 때에서
. 8
는 사실 이것을 아니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조를 삭
*** 23
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쪽으로 의견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 .
◎ ○○○ 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런 식으로 아니 물론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 ,
이겠죠 방법인데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규정이 이
. ,
규정 자체를 삭제하신다고 그러면 전혀 행정에 있어서 유동 플렉서빌리
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을 이 규정 자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 규정을 잘 적용하느냐 그것의 문제이지 그렇다
, ?
고 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삭제한다고 그 ***
러면 그것은 또 문제죠 그것은 어떤 긴급성 시급성이 있을 때는 수술해 . ,
야 될 것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행정 해야 되는 것이 행정방침에 또 , ***
***그것을 너무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
◎ ○○○ 위원
아니 지방 계약법에 지방 그 계약법에 이제 그 수익계약
, , *** 경우에는
그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 ○○○ 위원
아니 그래서 조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고
, 23 ? ,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삭제하자고 하실 필요는 없다 .
이거 올바로 적용하시면 된다 그 케이스에 맞게 타당성 있게 적용하시 . ,
면 되지 그렇다고 이거 완전히 없애자 그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 .
18
2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이다 .
◎ ○○○ 위원
실무부서 의견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쪽에 있는 헌법 재판소 사 10
례는 그냥 참고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거기 .
에서 이제 산림조합 산림 사업 법인이 제의한 그 사유가 가지입니
, *** 2
다 하나는 조에 의해서 보호받는 공익적인 성격이 산림사업 법인들한
. 23
테 불리하게 돼 있는 것의 법 궁극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한 게 첫 번째 ,
이유고요 두 번째는 ○○○ 변호사님이 말씀하신대로 조가 할 수 있다
. 23
는 임의적 표현이기 때문에 열려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 .
체가 이 대행이나 위탁하지 않고도 직접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주장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 .
방계약법 조 수의 계약 규정에 의거해서 사실상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25
수의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고 또 긴급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도 이게
확대해서 관행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 온 것이 이게 문제점이라고 말씀
을 드렸던 거고요 그 부분 이제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을 해 오신 상황
.
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기 위해서 내부 지침만 가
지고는 안 되고 조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23 .
같이 법률 개정안처럼 이렇게 개정을 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 .
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
◎ ○○○ 위원
예 안 받아주면 끝이잖아요 저기 국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산림
, *** . , ***
청 그 다음에 상의해서 이것은 그 도시 입장에서 한번 산
*** *** *** ***
림청에서 기존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 끊자고 하면 산림청 ***
에서 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어떻게 할 것
OK ? ***
인가 대체적으로 제일 먼저 그게 실질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
? *** ?
고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임의규정이니까 안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 ?
이 가장 문제 가장 중요한 게 뭐 뭐합니까 그 전에 무슨 사업을 했
, *** ?
다 사실 시공법을 설계 있잖아요 여기에 상당히 줘 가지고 그쪽 아니
. , *** .
면 또 못 들어오게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있는 방법 . , ***
에 이 산사태에 사방댐에 넣는 그 제곱미터 콘크리트 중심으로 어려 ***
운 공사 아니거든요 조금 그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에 도로를
. *** ***
내는 것도 산사태 방지 능력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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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그것을 넓혀 가지고 기타 공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
제가 볼 때는 그 서울시 할 수 있는 기준은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
그래서 제가 볼 때 핵심은 조직개편입니다 조직 개편이 안 되고 어떻게 .
산림조합 중앙회 담당 공무원이 산림조합 중앙회와 계약하겠다고 딱 마 ,
음먹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조합 중앙회 그 *** ? ,
리 이야기를 했는데도 결국 또 수의 계약 해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
까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산림조합 중앙회가 그 무엇입니까 환골탈퇴를
? ? ,
스스로 환골탈퇴를 하고 제대로 하려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개적으 *** ***
로 해야 되는 게 맞죠 .
◎ ○○○ 위원
우리 이 변호사님 하시는데 조를 삭제할 필요 없이 이 조항
, *** *** 23 ***
에 의거하는 것은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적용하는 문제다 이런 .
이야기입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있다고 해서 꼭
. ,
수의 계약만 하는 것도 아니고 ,
◎ ○○○ 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것을 경쟁 입찰을 붙였으면 된다는 것이죠
*** .
이 규정 자체의 존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문제가 있는 업체 그
. *** , ,
전에 문제를 일으켰던 업체에 또 그것을 하면서 수의 계약을 했 *** ***
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법률 적용이라는 게 법이 그런 것 규정을
. *** .
두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것이 진짜 ?
어렵고 중요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 .
◎ ○○○ 위원
그거 나중에 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책임은 어떻게 *** ?
하냐 지금 산사태 복구심의 자료가 이제 끝났죠
? *** .
◎ ○○○ 위원
그건 이제 복구공사하는 것이고 ,
◎ ○○○ 위원
네 복구공사 그러니까 전에 끝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작년 연말에 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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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종 설계도면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계약을 한 거잖아요 물론 .
뭐 계약을 했겠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면 이 규정을 너무 오버해 가지고
,
산림조합 중앙회에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건 내부적으로 지
*** *** .
침을 빠져 나갈 지침을 마련했는지 모르지만 밖에서 볼 때는 없어요 *** .
그것을 필요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
이게 지금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산림조합중앙회나 서울시나 이렇
*** ?
게 계속 오면서 된 거 내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다고 봐요 , .
또 산림조합 중앙회 이 내용을 보면 우면산 모르지만 관련 법
*** *** ***
률은 이것도 아마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갖다 줬을 거 같은데 제 판단
*** ,
에 의하면 마치 적법한 것처럼 포장을 해 가지고 또 계속 하겠다 이
, *** .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대로 했다 법대로 했는지 규정을 한번
? ? .
내놓아서 한번 따져 보시죠 따져 보면 제가 생각할 때 책임지셔야 되는 .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아직도 그러니까 산림조합 아. ***
직도 그 사업 전체를 계신데 그게 안 되니까 아니 이 산사태 업무 *** , ,
이 업무에 대해서는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라든지 관계 전문 *** ? ***
그것을 총괄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문제가 그쪽 이었는데
*** ***
계속 그쪽에 계속 몰아주고 하는 것은 그랬겠죠 그렇지만 능력 없고
, *** .
실력 없고 행정 하는데서 왜 자꾸 법을 가지고
*** ***
◎ ○○○ 위원
위원님 지금, *** 대해서는 감사 파트에서 한번 제가 *** 했나요?
◎ ○○○ 위원
안 했습니다 .
◎ ○○○ 위원
안 했어요 하여튼 그것은 산림조합 중앙회 그 다음에 이제
? *** *** ***
그 차원에서도 해외 출장도 갔다 오고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삭제 이야기 규정에 있는 것에 의 ***
해서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 상태에서 우
*** ,
리가 공개경쟁을 하면 할 수 있어요 ?
◎ ○○○ 위원
네 할 수 있습니다
. .
21
2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할 수 있어요 ?
◎ ○○○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다른 법인이 산림사업을 해야 될 때 하 ***
면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까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
◎ ○○○ 위원
그것은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것을
, ***
사람들이 그것을 등록을 해서 이제 조합 중앙회에 등록을 해 가지고 그
게 기회가 가는 그것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 .
◎ ○○○ 위원
예 등록을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
◎ ○○○ 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 조항을 바꾸면 어때요 ?
◎ ○○○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저희 쪽에서
, . *** ,
만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도 ○○○ 교수님하고 ○○○ 변호사님이 말씀
.
하신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림조합 중앙회가 계속 끌고 가는
.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사람들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 ,
사업 그 산림 조합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일
, ?
반 업체들이 참여하면 같이 갈 수 있는데요 그게 또 하나 산림 자원의 . ,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산림사업 법인만이 이제 등록되는 법인만이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나는 이제 이 조항이 좀 문제가 .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입찰 분명히 할 수
? .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산림 조합이 중앙회가
. .
하나 있고요 단위 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의 업
. 150 .
체 모양새로 그 사람들도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 .
서 결국은 저는 지금 이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을 ?
22
2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해 봐 가지고 결국은 현재 법률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은 산림법인 등록된 법인 숫자를 좀 늘리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
, !
요 그 사람들이 산림조합 중앙회와 같이 공동 경쟁을 해서 충분히 사업
.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완전 공개로 가는 게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래서 .
대한건설협회하고 전문 건설 협회 있지 않습니까 협조 요청 공문을 보 ?
냈습니다 제가 산림 사업 사방 사업에 앞두고 많이 이제 물량이 늘어
. , , ,
날 것 같으니까 그 회원사들에게 홍보 좀 해 가지고 산림사업 법인을 좀
등록을 하게끔 이렇게 좀 홍보 좀 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고요 저
, . .
희도 이제 방향성은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 ○○○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기에 좀 했어야지 지금 아무것도 *** , ***
안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이나 하면서 이거 문제에 대해서 ,
문제 이게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설 협회나 이런
***
데에서 ,
◎ ○○○ 위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 교수님이 말씀 .
하신 기타공사로 문제 그 건도 이제 산림청이 이제 공문을 해 가지고
*** ,
한번 이제 확인을 받아놓고요 부정적으로 갔고요 . *** .
◎ ***
산림청에서요 ?
◎ ○○○ 위원
그 다음에 이제 산림조합 산림 아까 말씀한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법 , ***
률에 개정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그쪽에서 이제 어차피 안 되는 것 .
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
쉽지 않을 거고요 어차피는 중앙위원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 ,
변호사님 말씀이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데 이 ,
제 구청도 하나의 독립된 경이관입니다 구청에 수의계약 하지 말고 공개 .
지시를 하기가 좀 쉽진 않고요 우리 서울시만이라도 그렇게 가려고
*** .
저희는 그렇게 여건 조성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 .
시 이제 저는 이쪽은 산림청에 저희는 요청을 할 계획에 있는데 산림조
,
23
2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합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 법인을 등록한 업체만이 할 수 ,
있다는 것은 약간은 이것은 좀 업체 그 건설업에 조금 기준에 안 맞는 ,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개정 건의
? ,
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위원
예를 들어서 건의서에 여러 가지 산림 조항에 대한 법에서 사방 사업에
대해서만 사방 사업이 뭐라는 것이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 .
좀 등록된 사람들 조합에 등록된 사람뿐만 아니라
, ,
◎ ○○○ 위원
산림조합 법인에 대해서만 이제 ,
◎ 도시안전실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사람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중앙회에서
이렇게 ,
◎ ○○○ 위원
***그 조항을 좀
◎ ○○○ 위원
***관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문제 .
가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게 여기에 대한 것을 해왔는데 산림청
, ,
의 그 반응은 이렇고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뭐다 하고 앞으
, .
로 이런 관계로 가겠다고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
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전문가들이 보시고 앞으로 그것은 법 조항 개
정하는 것은 삭제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나왔으 . ***
면 규정만 하나 달라 나오니까 지금까지 재정한 것에 대해서 합의가 나
,
온 것처럼 되어 있고 좀 잘못 됐어요 보고서가 잘못 만든 잘못 만든 . ***
거 같은데 뭔가 같이 좀 ***
◎ ○○○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의견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 , . ,
24
2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런데 다시 한 번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조에 산림사업 또 . 24 ,
는 복구공사 있습니다 몇 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등록을
*** . ***
그것은 아니잖아요 거기 등록 여건에 자본금 억 그 다음에 기술사 산
. 3 , ,
림 기술사 명 이상 그 다음에 사무실확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2 , ,
다른 업종에도 일반적인 부분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되어 .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 때문입니다 조합이나 23 .
중앙회에 대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
***진입 장벽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진입
.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조 수의계약 사인은 지방계약법 일반 조항 . 25
인데 이걸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조 때문에 시장이 확장이 안 . 23
되고 있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이고요 .
◎ ○○○ 위원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해석을 잘못하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 . ,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조가 아니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23 ,
계속 어떤 분이 말씀하셨듯이 저런 운영이 이 조항이 아니라 몇 개 입찰 ,
업체들을 제한하는 그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 규정을 생각해 보십시 . ,
오 지금 어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조항 자체가 확
. ,
대되는 것 보다는 이런 것도 조 놓아두고 대신에 공정 경쟁을 유도 *** 23 ,
하기 위한 지금 문제되는 몇 조죠 조 그것을 고쳐서 된다면 , 20 ? 25 , ***
23조는 없애는 것 보다는 훨씬 더 눈이 더 가지면서 훨씬 더 할 수 ***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그 조항 이 조항이 아니라 그
. ,
조항을 고쳐야 되는 이유가 더 중요한 것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
가 지금 외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 .
가 모르는 것은 배워야죠 배우면서 우리가 돈 주고 했을 때 우리가
. ***
옆에서 보고 우리가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 ?
한 차단막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 조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을 그 진 .
입장벽이 크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것을 붙였을 때 외국의 괜찮은 업 . ,
체들도 입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업체도 물론 입찰할 수 있고 ,
그렇게 해서 공정 경쟁의 폭을 넓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문제를 공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그래
, . ***
서 이 부분 다음에 ,
25
2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현실적으로 문제가 지금 그 법 상에 해석한 대로 그건 맞는 거 같아***
요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산림에 대한 그런 사업이나 이
.
런 행태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 업체들이 들어와서 실력과 문
*** ***
제에요 어떤 적격 요건을 갖추고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굉장히 지금 한
.
정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고친다 해서 적격 요건을 갖추고 기술
.
자라든지 그런 제한한다면 실제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 .
◎ ○○○ 위원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로로 도로공사 같이 실제 아닙니까 . *** *** ?
그게 너무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반발할 거예요 지금 현 시스템에서 기
? .
타 공사를 해 가지고 하는데 적격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있습니다 , *** *** .
지금은 이것을 이유는 그 적격을 하든지 그런 것이 애매한데
, *** *** ,
◎ ○○○ 위원
그거는 맞아요 .
◎ ○○○ 위원
***보죠 .
◎ ○○○ 위원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이야기한 것 모 ,
든 것을 다 드러내고 다시 보고 하도록 ,
◎ ○○○ 위원
다음 회의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쓰일 자료를 제출하겠습니
***
다.
◎ ○○○ 위원
이거 협력 업체들이 참여하기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
◎ ○○○ 위원
검증 받아요 .
26
28.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예 .
◎ ○○○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쪽에서는 관
*** . ,
심을 그다지 안 보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가 이제 지금까지 거의
.
없었고요 산림사업 법인도 서울에는 등록돼 있는 업체가 하나도 없습
*** .
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늘려볼 생각으로 요청을 했는데 내가 아는 업
. ***
체한테는 몇 군데는 또 왜 안 하느냐 이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해 봤는 ? .
데 거기 먹을거리가 없는데 뭐 이런 쪽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 ○○○ 위원
그걸 기본적으로 *** 사실상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
◎ ○○○ 위원
그것은 기술발전에도 좋지 않아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
◎ ○○○ 위원
진입 장벽이 완전히 사실상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야 말로 개혁을 안 하 .
면 발전이 없습니다 .
◎ ○○○ 위원
공감합니다 예 . .
◎ ○○○ 위원
아주 그냥 사정하면서 일을 시키는데 ***
◎ ○○○ 위원
자 이건 그렇게 통합적으로
, *** 그렇게 하고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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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제가 아까 , ***
◎ ○○○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
◎ ○○○ 위원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게 처음에 이제 실무자 전화 왔을 때 , ***
좀 드리면 일 하겠습니다 뭐 내일까지 그런데 갑자기 또 전화
*** 14 . ***
가 오더니 또 무슨 일 오늘인가 오늘 점심 때 시에 시 사이에 점
21 , ? 10 12
심을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있는 약속을 또 취소시켰는데 .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오더니 또 오늘 아침 해야겠다 이게 너무 그냥 . ***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 월 일 . . *** 5 20 ,
이 시간 또 안 된다 그러시네요 전화 드려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도 . ,
***그래 가지고 저는
◎ ○○○ 위원
미리 위원님들하고 상의 안 했나 ?
◎ ○○○ 위원
아니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너무 의견들이 안 맞아 가지고
, *** 토론해 주
십사 하는 건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
◎ ○○○ 위원
조사 하시는데 자료들을 너무 많이 주셔서 안을 몇 개 중에 하나 고르라 ,
고 딱 좋아요 이 정도로 해서 적당한 시간을 정하세요 나는 시간
*** . *** .
이 다 되니까 맞출 수 있으니까 ,
◎ ○○○ 위원
어차피 보셔야 됩니다 *** .
◎ ○○○ 위원
그렇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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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수 목 금도 수 목 금 토 일
, , , , , , , ,
◎ ○○○ 위원
***
◎ ○○○ 위원
목요일 목요일 오후 괜찮습니다
, .
◎ ○○○ 위원
겁니까
*** ?
◎ ○○○ 위원
네 수요일은 안 되고 목요일
. , ,
◎ ***
아니 이번 ***
◎ ***
그러면 오는 일 오후에 17
◎ ○○○ 위원
저녁에 ***
◎ ○○○ 위원
목요일 다들 괜찮으십니까 목요일 날 오후에
, ? ?
◎ ○○○ 위원
시에서 시
5 7 ,
◎ ○○○ 위원
목요일이 일이죠
*** 17 ?
◎ ○○○ 위원
29
31.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예 일 맞습니다
, 17 .
◎ ○○○ 위원
저녁 식사는 좀 어려울 거 같은데 ,
◎ ○○○ 위원
너무 늦으면 안 보내는 거 알고 계시죠 시로 볼까 ? 4 ?
◎ ***
아니 시면 , 4 ***
◎ ***
몇 시로 했으면 좋겠어요 ? ***
◎ ○○○ 위원
다른 위원들하고 ***
◎ ***
제대로 할 거면 토요일로 ,
◎ ○○○ 위원
그러면 뭐 하시고요 다른 또 뭐 추가적으로 논의하실 게
*** . ?
◎ ○○○ 위원
해외 출장 이거 날짜 변경은 없는 거죠
, ?
◎ ○○○ 위원
이미 확정된 거 맞지 않아요 ?
◎ ○○○ 위원
날짜 아직 확정 안 된 겁니다 .
◎ ○○○ 위원
아직 확정 안 됐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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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네 아직 확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 .
◎ ○○○ 위원
기간 , ***
◎ ***
그럼 조정하셔도 됩니다 .
◎ ○○○ 위원
아니 일단 제가 내용 잘
, ***
◎ ○○○ 위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팀으로 가니까 서로 그게 안 되더라고
*** . .
전문가들이 한번 가셔야 ,
◎ ○○○ 위원
날짜 그러면 , *** 장소도 다시 한 번 조정해서 ***
◎ ***
***
◎ ○○○ 위원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이잖아요 . . ***
◎ ○○○ 위원
아예 안 맞고 지금
*** , *** 자 뭐 다른 이야기
, , *** 이번
◎ ○○○ 위원
그건 홍 교수님이 전수조사 관련해 가지고 ***
◎ ○○○ 위원
예 이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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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진행 하고 있습니다 .
◎ ○○○ 위원
진행하고 있는 것도 업체 다 선정됐고 , ,
◎ ○○○ 위원
네.
◎ ○○○ 위원
지금 가는 거죠 ?
◎ ○○○ 위원
예.
◎ ○○○ 위원
혹시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은
*** ***
◎ ○○○ 위원
큰 사업 이거 적정한 겁니까 억 원이면
, ? 72
◎ ○○○ 위원
***이게 기술심사 갖고 이렇게 하는데 발주하면서도
*** ***
◎ ○○○ 위원
예.
◎ ○○○ 위원
제가 이 전수조사에 대해서 여러 번의 의견 논의들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런 식으로 단계 단계 단계 추진해 가시면 원래 계획된 계획 그대
1 , 2 , 3 ,
로 추진하시는 건데 팀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팀이 여기서 어떤
TF . TF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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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전에 그 기획 과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획과제 .
에 준하는 협의 과정은 좀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방 .
향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
앞으로 하면서도 위원님들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시면
◎ ○○○ 위원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
◎ ○○○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
◎ ○○○ 위원
저는 대체적으로 절대 이 기획과제에 들어가는 토의를 하지 않았다나 *** ,
그게 이게 이거 우리가 몇 억 이게 서울시 산사태 예방에 어떻게
*** 70 ,
용역업체하고 하는 것을 하고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
,
것을 하자는 뜻이었거든요 하더라도 가 조금 역할을 하자 그런 어
. *** TF .
떤 뜻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전반에 에요 일을 대응하다 보니까 *** *** . ***
빼 버리고 ,
◎ ○○○ 위원
지금까지 난 참석 안 시켜줘서 참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
◎ ○○○ 위원
그러니까
◎ ○○○ 위원
오늘 이상하게 불러주셔서 오늘 왔는데 ,
◎ ○○○ 위원
그런,
◎ ○○○ 위원
그런데 그때 *** 기획회의 각자 해 가지고 낸 참석하셔서 의견을 주셨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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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것도 있잖아요 이게 .
◎ ○○○ 위원
지난번도 그렇고 저는 그때 멘탈 붕괴 상태였고 듣는 둥 마는 둥
, *** ***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발표를 하는데 누가 발표 자료를 만드느냐에 따라
.
가지고 이 색깔이 달라집니다 저는 누가 뭐 아닌데 지금 보니까 단 . *** , 2
계 사업 해 가지고 벌써 뭐 다 했네요 다 해놓고 뭐 . ,
◎ ○○○ 위원
아니 최종 발주가 아닌 안 됐죠
, ?
◎ ○○○ 위원
예
.
◎ ○○○ 위원
지금 어떤 단계에요 그러면 실행단계 ? ? ?
◎ ○○○ 위원
예 사업 과업지시서 지금 이제 작성 중에 있습니다
, .
◎ ○○○ 위원
아직 하는 중이에요 ?
◎ ○○○ 위원
예
.
◎ ○○○ 위원
그러면 아직도 뭐 ,
◎ ○○○ 위원
이번 주에 에 올린 생각을
*** ,
◎ ○○○ 위원
아직 여유는 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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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네
.
◎ ○○○ 위원
뭐 다 할 수 있지 뭐라고 올렸습니까
*** . ?
◎ ○○○ 위원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전에 했던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기억을 ○ *** , ***
○○ 교수가 이 전수조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의에서 해가지고 예산에 대한 어떤 파악은 시정위원회에서 집행을
***
하고 사안은 팀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것을 추진
TF
이 되지 않고 기획과제 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됐는데 결국 그 ,
렇게 된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팀이 이 우면산 산사태 말고 다른 산 TF
지에 대해서 다른 사면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안전을
,
확보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게끔 뭐 좀 만들자 하는 데에서 그런 게 , .
논의가 된 거 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
. ,
면 초기안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 . .
여기서 ,
◎ ○○○ 위원
어쨌거나 저희는 말씀을 드릴 게 저희는 그 시정위원에 반하고 팀에서 , TF
반하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저는 오늘 처음 듣습니다 .
◎ ○○○ 위원
아니 그 의사 기록을 한번 보세요 의사 기록을 가서
, . *** 논의했던 거 한
번 보세요 .
◎ ○○○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그런 말씀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이시고요 .
제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시정위원회에 . .
서 이 용역을 다 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 위원님들의 이제 그
좋은 말씀을 이제 저희가 채택해서 궤도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으로 저희
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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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한국 일보 신문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 교수가 이야기해서 한국 .
일보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기사에도 뭐 를 했다가 팀에서 했다고 . 50% TF
그래 가지고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뭐 좋아하더라도 그런 문구까지 나 ,
와서 내가 굉장히 굴욕 불쾌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셨다 ,
고 신문 안 읽으신 거예요
? ?
◎ ○○○ 위원
아니 신문 봤습니다
, .
◎ ○○○ 위원
그러면 거기 그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회의 기록을 보세요 그 . .
런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지금 이거 우
리가 팀이 그건 아무 필요 없어요 이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TF *** . .
우리가 관여하지 않는 건데 뭐하려고 , ,
◎ ○○○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 전수조사를 이 답이 나와야 되요 지금 이 상태로는 .
내 생각할 때 ,
◎ ○○○ 위원
이게 종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그대로 하는 것이거든요 .
◎ ○○○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옛날하고 똑같아요 자꾸 하다가 시간이 안 되니까 자 가 . ,
자 이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 . 까짓 거 대충하 ? *** TF
고 그러니까 시간 끌기 다음에 그거 하고 있다가 막판에 하고 갑니
, ***
다 이거 아닙니까 인데요
. ? *** ?
◎ ○○○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번 회의 때 그 전전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
,
까 우리 팀에서 기여를 할 수 있는 안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시정
TF .
위에서 이제 회의 때 참석하면 수당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용역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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