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會議日時 2012년 2월 4일(토)
2. 會議場所 후생동 3층 난실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차 회의
3
<T/F 위원
>
- 내 부 위원장 행정 부시장 도시안전○○○ 위원
: ( 2 ), ,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시설안전정책과 , ,
參席者名單 공원녹지국장 도시안전과장 산지방재과장
, , ,
4.
하천관리과장
- 외 부 홍원표․박창근․이수곤․박재현 교수 서재철
: ,
자연생태국장 녹색연합 이종훈변호사 ( ),
이석민 시정연 박사
(* )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는 녹취불능 부분임
註
- “***”
6.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 .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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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 에 ○○○ 위원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있었는데 처음 뵙는 .
분이라 제가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
◎ ○○○ 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도시안전국에서 전체적으로 주관하고 그 다음에 공사는
도시기간시설본부에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일단 첫째는 이제 팀 조직 , TF ,
의 문제는 원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 표를 일 .
단 만들어서 이제 사업 각 그것은 뭐 사실 요즘에 많이 혼내 *** TF, ***
시는데 죄송합니다 팀은 말씀대로
, 팀을 도시 안전실에 팀 하
. TF *** TF TF
나 그 다음에 하나죠
, *** ?
◎
***
◎ ○○○ 위원
도시팀은 이제 실무 팀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팀에 TF . TF
관한 문제는 고민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의 그 팀 역할의 문 . TF
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팀의 관련 문제는 사실 내부적으로는 . TF
조직원을 정비하고 업무 순환을 바꾸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
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속에서 저도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각에 시
. .
작하겠습니다 .
◎ ○○○ 위원
우면산은 현재 지금 산림조합에서 이제 복구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지
난번에 산림조합이 복구 사업안은 계속해서 실효성을 감안해서 그러
*** ,
면 이제 우리 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공구 공구 공구 공
TF ? 1 , 2 , 3 , 4
구가 있어요 공구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팀이 우리
. 4 *** . TF , ***
◎
예 .
◎ ○○○ 위원
각 공구별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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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원
복구하면서 우리 팀의 논의와 으로 인해서 그래서 복원의 복원
TF *** TF, ,
위의 어떤 사람 어떤 조직으로 보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하시고
, ? ***
TF팀의 감리 문제를 좀 논의를 해서
*** ***
◎ ○○○ 위원
그러면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단계 단계 나와 가지고 단계 1 , 2 , 1
는 우면산 복구 단계는 전수조사 이 전수조사는 우리 팀에서 요구하
, 2 , TF
신대로 우면산의 보강 조사를 포함해 가지고 이 우면산도 감리를 보강함
으로써 직접 복구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해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강
조사에서도 나머지 개 지정과 그 다음에 잔여 우려가 되는 지역 조사를
8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복구 사업 공사에 대비 또는 사업을 좀 지속
.
적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에 문제에 있어서는 단 시정개발
. ,
연구원이 지금 계약된 상태에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약이 된 상 .
태고 복귀될 수 없어요 그래서 시정관리연구원과 그 다음에 우리 팀 . TF ,
계약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뭐 사실 어제 제가 사실 . ,
그동안 쭉 인프라 문제로 정신없이 몇날 며칠 밤을 여기서 지새우고 하
다가 어제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
상황이 정비돼 스스로 우리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정비를 한 상태이지만 ,
우리가 프러포즈하기를 그러니까 전수조사에 계약 형태가 이런 것들은 ,
다 논의하자 그것을 개인적으로 할 수도 없고 또 단위로 할 수도 없
. , ***
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어떤 형태를 취해서 어떻게 형태 TF
를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이 관계를 팀이 자체적으로 해야 될 문제다 TF .
그러나 전수조사에 팀의 역할을 역할과 권한을 크게 제가 말씀드렸던
TF ,
것으로 근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 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
시정개발연구원과 합동으로 한다는 것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
제 외국인 초청 문제 외국인 초청 문제는 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
, .
데 서울시에서 외국인을 초청하면서 얼마나 얼마만한 어떤 비용을 들이 ,
고 그렇게 초청하는지 알 리가 없어요 팀에서는 관리를 하고 다시 . TF ***
말씀드려서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되면 심리적으로 그렇고 또 사회적으
로도 그렇고 또 감사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결국은 우리 서울시가 감당하
는 모든 것이 될 것이다 내가 어제 딱 보고 받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 .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관계를 고려해서 적절하게 통제가 좀 되어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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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뭐 저는 하면하고 열려 있고 그래서 그 분들 오셔 가지고 사실은
.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이 산사태에 관한 문제를 도저히
, , ***
할 수 없는 빠지는 상황이라는 전제가 깔리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이야기
,
입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 .
제가 어제 보고를 받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사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 *** .
리고 또 토론한 뒤에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겠지만 시간도 없고 ,
***
◎ ○○○ 위원
보시면 참고로 외국인 추천 부분은 ○○○ 위원님이 아마 다시 정리를
,
하셔 가지고 오늘 가져 오셨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이 위원님이 .
◎ ○○○ 위원
그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또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드린 것은 .
저희가 그냥 와야 됩니다 뽑았던 거고요 오늘 또 홍콩 홍콩 두 번째 . . , ***
보시면 그게 총괄 명단인데요 명단인데요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 *** . ***
돼 있는 건데 이 표를 보면 이 분야에서는 가 됐었고요 하나 *** arrange .
는 제일 뒤에 에 일반적으로 우리 그래서 여기
general management , ***
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있느냐 하면 홍콩에 원장하고 원장하 *** , ***
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분야에서는 아직 교과부적인 세계
*** *** ,
적인 그 다음에 밑에는 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델 문화 조사 회
*** *** , ,
계 활동 수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에 세계 학계가 됩니다 그
, *** .
래서 여기는 네덜란드도 있고 캐나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게 뭐 뭐 , ***
가 있느냐 하면 이 프로그램 전 세계에서 지금 토목분야에서 프로그램을 ,
만드는 게 회사에 그 만든 세계 지금 모든 토목 공사에서 들을 만
*** ***
든 회사에 만든 사람이 돼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세계 ,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구공사나 모든 것 그리고 . ,
두 번째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데요 홍콩하고 하고 명을 걔네들은 . *** 11
추천을 했는데 비용이 있다 뭐 해 가지고 명이 와서 도와주는 건
*** . 11
데 무엇이냐 하면 걔네들은
, 우리가 홍콩처럼 이렇게 그리고 CCTV, ***
지금 생각해볼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얘네가 일 ? 20
동안 명 당 해 가지고 하면 비행기 값 포함한 겁니다 이게 한 억
1 *** . 5
정도 되는 사업인데 명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있
1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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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우면산에서 보수 공사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한 것이 정당성이 지금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 .
하나 올해 여름에 무너질 때가 앞으로 어디냐 그것에 대한 것을 일찍 ?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 어떤 같은 거 복구 대책을 또한 이제 그
, , *** , ***
것까지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면산에 무너진 것하고 앞으로 무 .
너질 가능성이 많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네가 한 ,
년 동안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는
30
데 이것을 추정 어떻게 추정하느냐 그 복구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 ? ?
하는 문제인데 얘네가 년에서 개월 동안 한국에 와 있으면서 해주고 1 5 ,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그 어떤 멤버 홍콩 자체 회사에서 스페셜 *** ,
리스트를 한 명 정도가 거기에서 도와주러 홍콩에서 하나 도와주고 영
2 , ,
국에서 하나 스텝이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자기네들이 내합을 하겠다는 ,
이야기고 개월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우면산 같은 곳도 다는 못하지
*** 5 ,
만 하나만 딱 도와주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엔지니어들이 회사
*** . ,
들이 같이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러한 설계나 모든 복구공 ,
사에 대한 것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인데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 . ,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엔 배를 좀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억 . 10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가 빠져 있거든요 공항하고 여기서 뭐
, . *** .
제가 보기에는 배로 잡으면 한 억 정도 그러니까 대열이 어떤
*** 10 , ***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 회사에서 와서 할 것이냐 이것은 이제 바로 밑
, ?
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그림을 큰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얘네가
.
지금 보여준 것인데요 제게 보내왔는데 이것을 보면 금방 압니다 우리 . .
가 하는 것 하고 무엇이 다르냐 하면 얘네 들은 조사 같은 것도 얘네가
디테일하게 하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밑에 보면 인공위성 사진과 항
*** .
공 판독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장 조사도 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페
. *** . 2
이지에 바로 오른쪽 하단에 보면 무너진 것과 똑같습니다 양상들이 *** .
사진을 보시게 되면 끝에 있는 것 여기 보시면 이런 것을 보시게 되*** ,
면 거의 뭐 래미안하고 거의 같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비슷합니 . ***
다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무너진 것을 복구하고 추정할 수 있느냐에
.
대한 그런 예측을 하는 것이고 다음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제일 처
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사하는 문제였고요 조사를 어떻게 하면 .
우리가 실제로 보기도 하고 인공위성으로 보기도 한다 두 번째 페이지는 .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럼 어떻게 이것을 생각해야 예측을 하느냐 예측 , ?
을 하느냐 보면 이게 래미안 같은 건데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래미안 사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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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볼 때 보면 위에가 어디가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봐 가지고
, *** ***
데굴데굴 굴러올 때 굴러올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라는 여기 중 , ? ,
간에 보면 우리나라 래미안하고 비슷하고요 큰 단위 뭐 어떤 디자인 . *** ,
제일 위에 보면 디자인 같은 것 디자인하는 방법 상당히 우리 보다 상 , , ,
당히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지금 ○○○ 위원님이 말씀하. ,
셨지만 지금 뭐 중앙에 저는 중앙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콘셉트 자체
*** ,
가 지금 굉장히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 .
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입니다 바로 하는 방법 같은 것인데 세 번
. *** . ***
째가 이제 입니다 얘는 보게 되면 지금 어디에서 보면 이런 데 보게
*** . ,
되면 얘네 들은 하나를 복구 지금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밑에 지 , ,
금 밑에 기둥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위에를 전부 다 산에 보강한
, ,
것이 아니라 밑에 망을 놓기도 하고 이렇게 놓아 가지고 이런 것을 위에 ,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상당히 과학적으로 얘네들이 보강을 하거든요 그 .
러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복구를 할 게 아니라 보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해를 안 맞게 하면 되는 것 그래서 상당히 과학적으
. ***
로 디자인을 얘네 들은 하고요 그리고 제일 아까 제일 밑에 보면 여기 . , ,
보면 우면산 같은 건데 보면 이 산에 투자해서 효과가 무엇이냐 예산 ?
대비 효과도 봐 가지고 상당히 얘네 들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 .
서 제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게 래미안에서 지금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복구 자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요 콘셉트 자체가 저는 지금 완전히 .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사람들 불러 가지고 제 .
가 어쨌든 여러 경험이 많으니까 래미안만 딱 하는 거 보면 래미안 해보 ,
면 다른 거 마찬가지거든요 콘셉트가 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 . .
지금 그래서 얘네 들은 상당히 년 동안 경험이 있고요 했는데 상
. 30 . ***
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강 지금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
. , .
래서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조합중앙회는 자체 ***
는 저는 이런 데에서 좀 한번 이 사람들 부르면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
제가 그 걔네는 과학적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
래미안 어떻게 했는지 ,
◎ ○○○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산림조합중아회는 현재 월 말 월 오기 전까지 마쳐 5 , 6
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우면산은 만약에 지금 우면산에서 토사가
.
흘러서 흘러내린 그러니까 토사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우면산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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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은 우리가 우면산 다른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에서 괜찮아요 *** *** .
사실 뭐 뭐 다 마찬가지 마찬가지죠 그러나 앞에 전수조사와 그
, *** . ***
리고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복구 사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은 방심할 수 ,
없다 여러 가지 또 하여튼 그 과정들 없이
. 충원을 해서 하자는 CCTV
이야기인데 원리는 그거예요 지금 제 위에 흘러 가지고 아예 그리고 . *** ,
위에 설계 조사하고 그분들이 설계를 합니다 하는 것이다 아니면 지휘
, . .
의 역할인 것이냐 이렇게 되면 사실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상황
? *** . , ***
이라고 그러면 설계를
◎ ○○○ 위원
설계를 대표적으로 설계를 해주면 우리나라 엔지니어들이 있지 않습니
,
까 아니면 뭐 중앙회라든지 따라오면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 *** .
보기에는 얘네들한테 뭐가 있느냐 하면 개념 자체를 어떻게 가지고 ***
갈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 우면산은 이런 식으로 지
? .
금 마무리 해버리면 제가 보기에는 개념이 저희 그렇고 저는 아니라고 , ***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뭐 우리가 그
. ***
냥 놔주겠다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이 있는가 , ?
한번 물어보자는 겁니다 .
◎ ○○○ 위원
우면산은 지금 사실 우리가 지난번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안 하시는데
기존에 무너진 데서 무너질 가능성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군 ?
부대를 지나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군 부대 지나고 보고서에 있는데 .
그럼 서울시에서 공군 보내 가지고 우면산 지금 산지 전체 보면 제일 심
각한 곳이 공군 부대인데 공군 부대를 손 안 봤거든요 지금 그게 오히려 .
키라고 보이고 ○○○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럴 여지가 있습니
다 이게 이 예산을 들여서 외국 사람을 불러오면 공감하는 분도 있겠지
. ,
만 언론이나 감사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방을 해 .
온 역사 년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만 년 그 일이 터지고 전 뭐
100 . 2010 ,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만 왜 그 다음에 대책을 안 했는지 그거 ,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나머지 산지에 있어○○○ 위원는 년 루사부터 2002
년 사이에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져 왔어요 대표적으로 산지가 많은
2006 .
경북 강원도 이런 데는 특히 사실 제일 심각했던 데가 송전탑이었습니
, ,
다 그리고 주로 산간 넘어가서 도로 절개지 무너지고 송전탑 진입로 무
.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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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져서 송전탑 헬기로 다 나르는데 그래서 사방 자체가 오히려 저는 전
, ,
에 지난 지지난 회의 때 몇 번 언급된 것처럼 오히려 복구를 과잉으로
, ,
하는 것 아니냐 구조물을 이런 논란이 될 정도였고 사실 지금 외람되
? ? ,
지만 제가를 볼 때 이 공법은 일본에서 아주 많이 하는 그러니까 뭐 어 ,
떻게 보면 상당히 이것도 환경 친화적이냐 라는 구조물 위주의 대책인 ? ,
데 저는 그래서 불러오는 것도 필요하면 우리가 정책이 부족하면 정책에
,
자문 도움을 얻고 기술이 부족하면 기술에 대한 자문 도움을 얻어야 하
고 시스템이 부족하면 시스템도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도 필요하 , ,
면 더 해야죠 우리가 기술이 안 되면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 ,
이 프로그램은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면 국제교역상 아니면 저작권에 ,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억이 아니라 억을 들여서라도 가져와야 5 50
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가 먼저 주체적으로 리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
.
요 보내서 그러면 이제 참고로 다음 회의 때 마침 국립 산림 과학원에
. ,
서 홍콩을 갔다 왔더라고요 한 주 정도 갔다 와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 2 ,
놓고 있다고 하니까 불러서 한번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배워 .
야 될 게 기술이냐 정책이냐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필요한
? ?
부분을 얻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는 유럽도 좋지 ?
만 유럽 비싸거든요 모든 게 그러면 일본은 사실 일본은 우리가 후쿠시
. , ,
마 원전 때문에 더욱이 우습게보지만 사방이나 산사태 대책은 전 세계
탑 아닙니까 교토 같은 경우는 뭐 아니 학계나 오히려 제가 한 여
? *** , 10
년 동안 일본에 사방이나 이런 현장을 가보면 기술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현장에 답사를 갔는데 공무원들이 옆에 있으면 뒤에 물러나서 이런
게 토공 국가의 자화상이다 예산낭비다 왜 이렇게 과하게 하는지 모르 . .
겠다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거든
.
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
것이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아주 제가 속된 표현을 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 ,
문가는 쪽팔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행정도 마찬가 ,
지로 쪽팔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필요하면 저는 더 할 수도,
있지만 먼저 우리가 주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바로 불러오
는 것은 좀 곤란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 .
◎ ○○○ 위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안 됩 ,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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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시스템 뭐 경험
. , , ,
◎ ○○○ 위원
예
.
◎ ○○○ 위원
지금은 제가 지금 여기 사람들은 외국 전문가가 아니고 이 분야의 탑
***
들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아까 그렇게 말씀
.
하셨는데 이미 이미 뭐 제가 보기에는 된 겁니다 왜 그런 가하면 이거
, , .
지반공학회도 했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 가장 문제가 자존심 문제
.
가 아니라 실상을 제대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저희가 경험이 없 .
습니다 누가 사실은 지금 산림조합 중앙회를 객원을 했다는데 왜 그런
.
가하면 경험 경험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경험이 지금
, , .
최고의 제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최신의 지금 기술이 부족한 것이거든
,
요
.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지경이 , .
된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오 시장이 작년 지난 번 터질 때까지 오 ,
시장 재임 기간 내에 오 시장이 정책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이지 가장 ,
큰 이유는 아니 말도 안 되는 강바닥에 예산을 쏟아 붓느라고 돈이 없어
,
서 이것이 우선순위에 빠져서 그렇지 저는 분명히 기억나요 년 가 , . 2010
을에 서울시 예산이 없습니까 이거 왜 우면산을 놓아둡니까 우면산 한 , ?
번 터졌을 때 나머지 전수조사 저도 그때 현장 가 가지고 보면서 방송 ,
나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문제이지 그럼 이 정책의
. ,
문제이지 과연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는 기술
,
이 원천적으로 부족한 가 제가 볼 때 절개지에서 일부 조사를 하고 구 ? ,
조물이든 대책을 하는 것은 부족할지 몰라도 산사태에 제가 알기론 ***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데 . .
◎ ○○○ 위원
제 생각은 좀 다른 게요 지금 기술이냐 정책이냐 시스템이냐 하는데 . ? ? ?
저는 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 기술
3 .
자들의 자체가 모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
potential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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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저도 이제 이번에 이 우면산 조사 보고서를 보면서 제대로 된 조사
를 안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를 조사 안 하고 대책도 제대로 된 대
.
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첫 번째 . ,
샘플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아주 저도 . ,
읽어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페이지 이런 것은 상당히 조사가 제대로 됐
,
는데 심지어는 토사 량이 얼마만큼 흘러나왔는지 계산도 안 되어 있거든
요 조사량에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죠 산사태라
. , .
면 여기 안전율을 계산해 가지고 안전율 오버되니까 이것은 산사태 났다 ,
고 끝나버렸거든요 토사 량이 얼마만큼 됐는지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이
. ,
유 때문에 어떤 식으로 되어 졌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명확하지 않다는
,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정확한 대안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
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술자들의
. 자체가 모자라는 거라고 potential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뭔가 그러한 자세한 평
.
가에 대해서 인색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들이 뭔가 이 .
렇게 탄력을 받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 그냥 편안하 . .
게 하는 기득권들이 그냥 처리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처리하고 도망가
고 그냥 치워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뭔가 바꾸기 위해 .
서 새로운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우면 . .
산 평가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반 공학회에서 했죠 지 ? .
반 공학회라고 하면 산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최고의 전문가 집단
입니다 그 전문가 집단에서 나온 결과가 그 정도라면 그것을 누가 뛰어
.
넘겠느냐 이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학연이나 어떤 자기가 어디
? .
에 속해져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기의 입지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
것을 누가 뒤집어엎겠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지금 뒤집어엎지 못 ? .
하면 앞으로 년 그냥 간다는 겁니다 2, 30 .
◎ ○○○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씀이 정확하신 지적이 정책의 문제 아닙니까 ?
◎ ○○○ 위원
그렇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거든요
. .
◎ ○○○ 위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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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것은 뭐 언론에서는 있거든요 다들 이것은 되고 그나마 *** . ***
했는데 이게 일단 작업 이것에 따라 이것은 겠습니까 이런 이야
*** , *** ?
기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복구계획서 거든요 이게 지금 소방
. .
방재청에 보면 월 일 했다가 이게 급히 서울시가 또 뒤집었잖아요 그
2 3 .
러니까 이게 급한 겁니까 급한 거 없거든요 이제는 그 복구 계획서가 ? .
제대로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만큼 그 사전 준공 없이 빠지고 하고 했 .
는데도 그 보수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 .
면 그 보고서를 기간에 월말까지는 완료하고 하면서 회의가 다
*** 2 ***
끝나면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그 복구 면에서도 지금 어떻게 할 것
이냐가 제가 생각하는 제일 핵심이지 않느냐 일단은 제일 제일 발등에 ? , ,
떨어진 불이라고 보죠 월말까지는 공사를 해도 괜찮거든요 초과되 . 2 . ***
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 복구 계획서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핵
,
심적인 문제인데 제가 건의할 게 참 많았는데 연구하니까 이게 부분 , ***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에서 했거든요 이게 워낙 말이 많아 . *** *** .
가지고 그래서 안 끼었는데 지금은 저는 빼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 어쩌
, ,
면 그 복구 계획서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것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여기 계신 분들 아이디어를 그냥 뺏어 가는 게 아니고
.
그 지금 어차피 다시 복구계획서를 만들 방법이 없지 않겠는가 해야 ? ***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이제 이 시점에서 그러면 그 이후에 이라든
? , . ***
지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외국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
빨리 집어넣어 가지고 계획서를 마련하느냐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
시급한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 위원님 말씀대로 외부의
. ***
전문가들 좋은데 간소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기획 관련 하면
,
서 일본에 가도
*** ***
◎ ○○○ 위원
제가요 그러니까 돈은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뭐 산림조합중앙
. ,
회에 돈이 나갔습니다 복구가 자기네가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 .
그러면 여기 복구가 이것은 제가 거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 *** .
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불러서 걔네들의 이야기를 한번 .
들어보면 제가 보기에는 정신이 번쩍 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탁
, .
상공론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 .
자기네가 부족하면 거기 불러서라도 그 돈으로 하면 되거든요 억이나 . 500
있지 않습니까 그 돈 가지고 자기네가 무엇인가를 배워서 하면 되는 것
?
10

1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지금 방향설정이 안 된 그리고 제가
. ,
보기에는 그 보고서를 가지고 뭐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된다는 것은 저
는 나중에 분명히 또 후회가 되리라 지금 착각을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
◎ ○○○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사실은 복구계획에서 가장 핵심이 빠졌잖아요 공공
, .
부조 대책 수립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한 게 그거예요 ? .
◎ ○○○ 위원
그것도 맞습니다 .
◎ ○○○ 위원
그게 맞으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사실은 공공부조에 조사해 가지고 거
, . ,
기에서부터 해야 되는데 그게 국방부든 성역이든 간에 지금 우리가 여태
까지 산림조합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
것인데 오히려 산림조합도 산림조합중앙회도 그렇고 지질과학회 보고서 ,
에서도 만약 공군 부대가 주요하게 언급이 됐으면 그렇게 비판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거부터 해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그 부대 그렇게 놓아두고는 우리가 거기 거기서
? , ,
만약에 또 물이 집수돼 가지고 한바탕 또 쏟아지면 가장 중요한 것에 대
해서 우리가 문제제기하지 않고 차선 분명히 지금 복구계획서도 손을 봐 ,
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역량이나 관심은 바로 서울시가 나서서
부처 간에 좀 약간의 트러블이 있더라도 국방부 문 다 열어라 그리고 공 .
군이 분명 시설파트 조사한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 보 , . ,
고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받아내고 국방부나 공군의 담
?
당관들 다 오라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가 조사를 우리가 하든 다시 , ,
우리가 위탁을 하든 그 부분부터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 ? ?
◎ ○○○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문제가 원인 조사 보고서에 누락돼 있다는 것이죠 .
◎ ○○○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 .
11

1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러니까 원인 조사를 하면서 왜 이게 그러니까 지역별로 래미안 쪽에 , ,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래미안 쪽에 발생한 특성하고 그 . debris flow
다음에 이쪽에 어디입니까 쪽으로 발생한 거 하고 그러면 저쪽으로
, ? *** ,
발생한 것은 타입이 다르거든요 ?
◎ ○○○ 위원
다르죠 그런데 문제는 래미안 아닙니까
. ?
◎ ○○○ 위원
문제는 래미안인데 가지 타입을 놓고도 원인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 3
이야기가 일정 없습니다 .
◎ ○○○ 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 ?
◎ ○○○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
산림조합이 계속 이것을 가져가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쨌든 동
절기 기간 중에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팀이 참여해서 할 TF
수 있게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 ?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시간만 가 가지고 월 달 넘어가서 더 이
. , 3
상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
시간이 있을 때 이 부분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때 뭐 외국인이 참여하 ,
든 아니면 재평가를 할 때 그 비용은 산림조합에서 낼 수 있는 것이라고
,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 ○○○ 위원
이게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원인은 다들 생각하고
, ,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군부대도 있을 것이고 난개발도 있을 것이
? ,
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서로 인재들이 모여서 그런 것
, ? ,
들을 이미 다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조금 편법이지만 다 생각을 하 .
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복구 계획에 그 개념을 도
.
입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여기 원칙은 원인 분석을 해 가지고 해 ?
12

1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야 되는데 지금 실전에서는 시간 가면 또 그냥 갈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 ,
고 있는 원인 분석 원인을 가지고 복구 계획에 그 개념을 도입해 가지
, ,
고 하면 최선은 아니지만 ,
◎ ○○○ 위원
조금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조금 수정을 하면 이미 상황은 ,
무너졌어요 .
◎ ○○○ 위원
예
.
◎ ○○○ 위원
무너져 가지고 상당 부문 지금 손을 빼 놓았는데 거기에서 원인 조사하
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요 작년 이맘 때 무너진 것에 대한 그러니까 그 . ,
것 중요해요 원인 조사 하는 것 왜냐하면 또 다시 또 다시 이런 피해가
. , ,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러나 현재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우선순위는
,
현재에서 지금 올 여름에 대비한 대책을 나름대로 뭐 과연 누가 하든 간
에 빨리 마련하는 것이 박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도 비슷하고 해 놓으면 ,
서 동시에 그 원인 조사는 원인 조사대로 하면 되요 그 원인 조사가 다 .
끝나야 그것에 따른 복구가 나온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 .
지 않습니다 지금 급한 것은 빨리 공사를 해 놓아야 되요 저게 봄에 조
. . ,
금 이른 비라도 나오면 내리면 졸졸졸 또 흘러 내려요 그러면 우리 다
, .
같이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 복구에 .
대한 것을 좀 더 신경을 우선순위를 쓰자 이런 이야기에요 우선순위를 . .
쓰고서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팀에 제가 그 평생을 저도 그래도 우
, , TF
리나라에서 복구대책에 산사태 복구 대책에 연구를 년 넘게 해온 사람
, 30
으로서 지금 어느 정도 저도 책임감이 좀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이
,
거 눈만 지금 내리면 관계없이 제가 뜻이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 ,
보면서 한번 다 체크를 할 거예요 산림 조합의 설계 도면을 들고 다니면 .
서 어디에 부족하고 어디에 다 할 겁니다 그거 제가 이 용역 안 받 *** . ,
겠습니다 용역 안 하고 제 스스로 그냥 제 돈 들여서 할 거니까 용역 안
.
합니다 용역 안 하고 이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 , .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니까 좀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마침 또
.
TV 에 무슨 이렇게 한복을 지어 가지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께 선물하 ,
13

1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는 그런 선행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 .
돌려줘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갈 겁니다 여기에서 어 .
떤 결론이 나든 간에 저는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현장에 지난번에 나 .
만났던 나하고 만나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탁상공론만
, , .
하고 시간을 또 허비하면 또 며칠 갑니다 그래서는 지금 눈만 내리면 이 .
거하고 별도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의견 . ,
수렴은 서로가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쪽으로 다 다가오라 ,
고 해선 안 됩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 위원님 갖고 저녁을 먹
. ***
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무리한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우 ,
리가 지난 회의 때 이야기했던 실무 팀도 구성을 서울시에서 해주십시 TF ,
오 그리고 또 전수조사도 우리 팀의 역할이 있어야지 전수조사 따로
. TF , ,
우면산만 하고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 위원님이 그거 흔쾌히 하
, ?
셔 가지고 오늘 그 개를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이 이 정도면 서울시 2 .
에서도 또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하셨는데 상당히 열린 마음
, ***
으로 제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실
*** . ,
행단계로 옮겨서 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 ,
내가 원하는 데로 안 됩니다 그러나 목표는 하나 올 여름에 또 다
100% . ,
시 산사태가 안 일어나게끔만 우리가 서로 대책을 지어야지만 모아 가지
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 위원님이 해외에 참 저도
, . ***
압니다 이런 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 , *** .
사실은 시간적으로 우면산을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대책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그건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그
건 인정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 . .
족하니까 이분들을 우면산 사례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평생 한 것을
***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좀 한수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 .
리가 뭐 어떤 인터네셔널 세미나라든가 만들어도 좋고 이렇게 해 갖고
, ,
이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그런 기회를 하면서 그렇게 좀 풀고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 사례발표를 위주로 해 갖고 우리가 들으면 그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고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 . .
로 지금 어떤 우리 도 원인을 서 ○○○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맞는 *** ,
이야기에요 원인에 비해서도 뭐 공군부대 성역이 없어야 되는 건 맞아
. ,
요 그런데 그것을 해 가지고 대책 마련하기 지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
. .
리가 그것은 한발자국씩 양보를 해서 일단은 복구대책을 하면서 시간을
벌자고요 복구대책을 저는 그냥 원인도 없이 그냥 현재 나온 것만 갖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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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돌아다니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 .
를 좀 주시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요소 요소에 제 경험에 비추어서 좀 ,
부족하다는 것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제가 계산도 좀 하겠습니다 해 가지
, .
고 복구 대책하는데 저는 산림조합이 지금 그 계약된 금액을 가지고 제 ,
가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보강공을 썼을 때 과연 그 비용을 댈까 그 ?
것을 좀 ○○○ 위원님이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면
또 추가적인 게 나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봤을 때는 이 . ,
게 업체 그 제품이 돌 붙임 정도 수로 정리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 , .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흙이 밀려 내려오는 것 ?
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되는 공법들이니까 그것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
거든요 공법이 추가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돈 안 받았으니까 공사
. ,
못 하겠어요 했을 때는 이게 공연불이 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 .
◎ ○○○ 위원
그러진 않을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서울시 도
. ,
면이 나오면 그것을 단가를 어느 단가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기타 공사 단가 정하면 공사비가 제가 생각할 때는 분의 에서 반으로 3 1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산림조합에 정산해야
.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설계 도면도 안 나왔고 계약 지금 이야기 들
? ***
어보니까 설계도면이나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도면이 나오
*** .
면 도면 가지고 기타공사로 해 가지고 공사 진행하면 되거든요 그래 가 .
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돈은 이 부분 이렇게 고치고 해 ,
라 말아라 그리고 요즘에
. ,
◎ ○○○ 위원
바뀌었어요 을 쓰게 되면 이게 들어가는 재료가 비싼 재료 시공법들
. *** ,
이 비싼 것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단가가 안 맞으 .
면 우린 못한다고 손 들어버리면 그것도 낭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 .
한 것을 좀 보강을 해야 되고 입장을 해 주셔야 제가 자유롭게 추천할 ,
수가 있습니다 .
◎ ○○○ 위원
지금 제가 또 하나 추가 드리면 지금 말이 지금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 , ,
고 가는데요 지금 아까 ○○○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지금 ○○
.
15

1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위원님 안 계시이니까 자유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 . ,
원인 조사를 잘못 아까 없고요 없습니다 지금 거기도 지반과학회에도
, . . , ,
원인 조사가 없고 이번에 지금 복구공사도 원인 조사 없이 제가 전화해 ,
봤어요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복구 용역했지 원인은 모
. ?
른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게 설계가 됐는데 아까 지금 ○○○ 위원님
. ,
이 말씀한 것처럼 공군 부대에서 내려온 겁니다 간 보다가 통합적으로 . ,
자기네가 원인이 있으면 원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고려 설계를 해야 되
는데 설계는 왜 무너진 것에 대한 원인을 검토하지 않고 공사만 하는 겁
,
니다 공사는 누가 못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사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 ?
겁니다 설계 원인만 알아 가지고 병원에 가더라도 이 사람이 위암인지
. , ,
위염인지 모르는 입장인데 위암 수술을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공사 ? ,
제가 보기에 원인이 저는 지금 이런 공사 하는데 한 억 억은
, *** 100 , 200
그냥 필요 없다는 건 제가 외국사람 불러와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합
,
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공사 담당 복구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가
. , .
장 중요한 게 급하다고 그러지만 아무리 급해도 원인은 무시한 그거 아 ,
무리 복구공사 하면 뭐합니까 지금 또 제가 또 부르고 나중에 저희 ? , ***
후대에는 저희보고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원인도 없이 시간 그게 말이 ? ,
안 되지 않습니까 공사 아무리 잘해도 그게 아무리 원인을 모르는데
? , ,
공사 아무리 공법 아무리 좋아도 뭐 합니까 그게 사상누각이라는 겁니
, ? ?
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핵심이 무엇이
.
냐 무엇이 문제였냐 앞으로 또 실패할 것이냐 또 지금 푸른 도시가 한
? ? ?
것처럼 또 할 것이냐 하는 게 제가 가장 우려된 겁니다 외국사람 불러
? .
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단추가 처음에 잘못 풀러졌으면 이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 없더라도 나중에 가서 그것을 어 . ,
떻게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 ? .
◎ ○○○ 위원
제가 봐도 좀 ,
◎ ○○○ 위원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
◎ ○○○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을 열심히 해주셔서 저도 잠깐 말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
16

18.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숏텀 와 롱텀이 이게 분리되어서 가면 안 되고 *** ,
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지금 당
, .
장 월에 우기가 오기 때문에 복구 작업은 해야 되겠죠 복구 작업이라는
6 .
게 최소한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되겠고요 그런데 그 필요한 최소한
, .
이라는 것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그 롱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
은 우리가 임시방편에 급급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못한다면 후세에
,
국민의 당장 지판을 받을 것이고요 당장 그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 . ,
런데 그런 롱텀을 제대로 잡는데 있어서 사실 제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해하시로는 우리나라 이런 식
의 지금 이런 류에 아직까지 경험이 별로 없다고 스스로 판단이 되고요
, .
그렇다면 외국에 뭐 외국의 사대주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런 모 .
델케이스로서 한번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최소한의 비용으로
불러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그 원인 아까 말한 저는 그 원인이라는 것 ,
은 아까 군부대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그분이 할 수 있는 그분들이 할 ,
수 있는 최선의 어떤 노하우나 경험에 기초한 그런 것을 한번 빌려보고
그것이 사실은 그것을 통하고 사실 그게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죠 그
, .
분들이 그러니까 동시에 했을 때 물론 그게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 ,
그게 상호 또 상승 작용 보완 작용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
, .
문에 그 개를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 그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데
2 . .
있어서 언어적인 측면이 또 문제가 되요 사실 이게 뭐 제가 아직 계약 . ,
서도 보지 못했지만 사실 산림조합중앙회가 일단 계약자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에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식으로 간섭하고 우리가 ,
뭐 팀이든 아니면 외국 팀이든 그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을 때
TF
그것을 어쨌든 견해 그 태도로 봐서는 그렇게 쉽게
, 할 것 같지가 accept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조일 필요가 있
.
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어떤 개가 같이 병 . 2
행해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 필요하면 그것 하는 것도 즉시 동시에. ,
단기 복구 작업과 동시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
◎ ○○○ 위원
제가 궁금한 게 국내 기술 지금 전문가들 수준에서는 우면산 조사 불가
,
능합니까 ?
◎ ○○○ 위원
17

19.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예 우면산을 어떻게 해요
? ?
◎ ○○○ 위원
우면산 지금 조사가 불가능해요 ?
◎ ○○○ 위원
그렇게 생각지는 않죠 .
◎ ○○○ 위원
그러니까요 제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면산 복구하는 기술에 있어서 특수
. .
한 아주 디테일한 어떤 영역의 기술을 국내에서 그것을 설계하시고 못한
,
다 그러면 올 수 있지만 지금 원인 우면산 원인 조사 계속 미흡하다고
. ,
했는데 그 조사가 국내 전문가들이 어렵다면 저도 데리고 오는 거 동의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일단 우면산이 지금 그 시스템이 안 되어
.
서 계속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국내 전문가들이 일단 원인 조사를 제대 ,
로 하면 저는 분명하게 ,
◎ ○○○ 위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요 제가 이제 ○○○ 위원님이 그렇게 주장하 .
는 의사도요 의사도 란 사람 다르고 란 사람 다르고 란 사람 다
*** . A B C
달라요 그런데 기술은 거의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지반과학회에서 한
. .
보고서가 그렇게 엉터리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다만 지반과학회에서 한 .
보고서는 하나의 요소만 집착했다는 것이죠 즉 강우와 비 관계에만 집 . ,
중해서 했는데 그것만일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
그 강우하고만 국한시킨다면 지반과학회 보고서도 그게 엉터리라고는 이
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이제 다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왜 생각을 안
.
하느냐 이것은 이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앞
? .
으로 우리가 또 조사를 하자 이런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은 있 , .
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 ,
◎ ○○○ 위원
참고로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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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외국 사람이 들어와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또 다른 견 .
해를 가지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보는 동안에 . ,
환자는 죽어요 .
◎ ○○○ 위원
제가 저는 사실은 전공이 조사 쪽이거든요 저는 뭐 우리 ○○○위원님
, .
은 시공을 잘 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사실 조사 쪽인데요 누구보다도 , . .
상황을 잘 알죠 우리나라 상황을 제가 보기에 퀄리파이된 사람이 별로
. ,
없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라고 하는데 퀼리티
. ,
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 ,
◎ ○○○ 위원
이 위원은 잘 하잖아요 *** .
◎ ○○○ 위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우면산도 이것 누가 . , ,
막 혼자 할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팀이 뭐 해 가지고 많이 붙어 가지고 .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슈퍼바이저 할 사람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
우리가 외국 사람이 다 못합니다 어떻게 와서 합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 . ?
에는 우리가 퀼리티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외국 .
사람이 유명한 사람 뭐 외국 사람이라고 좋은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 , ,
지에요 퀄리티가 낮습니다 그것을 갖다 버릴 수가 없죠
. . .
◎ ○○○ 위원
전 그런데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면산의 핵심은요 과학에 문제가
, .
아니고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 ○○○ 위원
아니 여러 가지
, ,
◎ ○○○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책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면 이 ,
debris 가 발생한 이것을 트래킹 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있
flow
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것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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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없습니다 .
◎ ○○○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
역량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항에 대
potential, .
해서 어떠한 역량이 집중이 돼 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엮어낼 수 있느냐
를 무리 없다는 겁니다
*** .
◎ ○○○ 위원
그런데 보세요 거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 .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 아까 강우를 이야기하셨는데 강우였다면 당연히
? ?
비가 내리면 예 물이 내리면 물이 그 중간에서 흘러내리지 않지 않습
, ? ,
니까 비가 내렸을 때 제 지점에 토양이나 지면에 착지한 지점이 어디
? 1
입니까 맨 정상부터 흘러내린 거 아니에요 물이 제가 왜 이 부분을 우
? ? ?
면산 때 중간에서 세게 안 나섰는데 분명히 전 년에 공군 부대에 2010 36
개소 포함해 가지고 전수조사 다 해봤어요 산림청 내부 관리자로 제가 . ,
다 조사했습니다 우리 스텝들이나 전문가들 모셔놓고 사실은 보니까 아
. ,
주 고난도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너무나 사소한데 무너지고 있어요 .
우면산도 우면산도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지금 래미안 같은 경
,
우는 그게 가장 주요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외부에 기술자들을 ?
모시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유추할 수 있는 것 이외 말고 아주 상당하게
그것과 다른 결론을 끌어낼 수 있다면 당연히는 그것은 해야 되는데 사
실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대략의 핵심적인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
다만 그 핵심적인 것을 어떻게 디테일하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이것이 ?
문제가 되고 있는데 ,
◎ ○○○ 위원
그게 어려운 겁니다 엮는 거 있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 ?
데 전문가들 하나하나 갖다놓고 명 가져오면 다 할 것 같죠 그게 안
, 5 ?
됩니다 누가 엮을 것이냐 전문가는 자기들은 전문가입니다 자기들이
. ? , .
최고예요 그러면 그 최고를 엮는 것을 누가 할 것이냐 이야기입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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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러니까 정책의 문제 아닙니까 ?
◎ ○○○ 위원
아니요 정책이나. *** 마찬가지 ,
◎ ○○○ 위원
제 생각에는 정책으로만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
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이것을 원인을 정확하게 무엇인지 좀 찾
아보라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끌어주면 그쪽으로 전문가들이 좀 포커싱
을 해서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았을 지도 모릅니다 일단
, .
전문가 그룹한테 원인이 무엇인지 평가한번 해 보시오 했는데 그 평가를 .
맡은 사람이 전체적인 것을 엮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 .
요
.
◎ ○○○ 위원
실력이 없었던 거예요 죄송한 노골적으로 이야기했는데 . , ,
◎ ○○○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위
, TF
원장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 뭔지 한번 조사를 해 보자고 TF
요 정 필요하면
. ,
◎ ○○○ 위원
그런데 저는요 위원장 아닙니다 역할에 대해서 조금 좀 하시는 거 같은
. . ,
데요 팀이 제가 보기에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것은 저는 저희도 시간이
. TF
없고요 역할이 아니라 팀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도 하지만 그 엔지
. TF TF ?
니어 회사들을 엮어 가지고 외국하고 엮어 우리나라 기술자 같이 뭔가 , ,
를 컨트롤 타워 하는 그런 오버라이징 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저희가 지 .
금 이것을 어떻게 다합니까 얼마나 많은데 말은 쉬운데 아까 개 우면 ? , 8 ,
산만 하더라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 ,
◎ ○○○ 위원
외부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도 해주고 또 설계에 대한 관점도 이제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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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고 세 분 정도 되면 참 납득이 되고 또 함께 행동도 하면 되는데 지금
, ,
보시면 캐나다 홍콩 해 가지고 그 분야들도 다 틀려요 엔지니어
, , *** . ***
링 오피스에서 그렇고 그렇고 또 그 밑에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 *** ,
각기분야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분야별로 달리해서 오셔서 그분들에
. . ***
게 지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있어요 뭐 하반기 예 ? *** .
를 들어서 우리가 산림 사방 사태에 관한 국제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 , ,
예 예
? .
◎ ○○○ 위원
학습 배우자고 하는 겁니까
, ?
◎ ○○○ 위원
예 학술대회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뭐 이 문제를 우면산으로 해서 촉발
, ,
된 사항도 하고 또 지반 공학회하고 이제 여러 학회들이 지금 얽히고 설 ,
켜 가지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니까 차제에 하반기에 그것을 통합하
는 그래서 그런 그런 것은 제가 한번 시장님 설득해서 한번 계획을 해
, ,
볼 순 있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 .
◎ ○○○ 위원
지금 우리가 우면산을 서브젝트를 주고 이 명의 한테 주면 그게 이 11 ***
제 똑같다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그때 딱 나오면 그거 어디에서 거기서 . ,
수렴을 시켜서 시간만 많이 주면 수렴 되게 협업 모이게 하고 그런데
, ,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말씀 그렇게 하셨고 저도 그랬다 , ***
시피 우리가 그런 이렇게 한수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우면산 사례가 아닌
,
그 사람들의 원래 평생 다뤘던 사례 갖고도 배울 수 있거든요 정보 면의 .
문제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 기회를 하면서 이렇게 좀
, , ***
이런 저런 아까 조금 우리가 정리가 돼 가는 듯싶었습니다만 복구에 좀
,
더 우선순위를 둬도 많이 좀 해야겠다는 이야기에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 .
에 원인 조사를 해 가지고 뭔가 미래에 대해서 이런 것은 대비를 해야지 ,
이런 원인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이미 이때 그것을 밝히지 않으 . ,
면 배움이 없는 거예요 배워야 될 우리가 사고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 . ***
야 되니까 그렇게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 .
◎ ○○○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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