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會議日時 년 월 일목 시 분
2012 1 19 ( ) 07 30
2. 會議場所 후생동 층 난실 3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T/F 차 회의
1
<T/F 위원>
- 내 부 위원장 행정 부시장 도시안전실장
: ( 2 ), ,
시설안전정책관 공원녹지국장 도시안전과장 , , ,
하천관리과장 산지방재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參席者名單
, ,
4. 토목부장
- 외 부 홍원표․박창근․이수곤․전근우․신종호․
:
박재현 교수 염형철 사무처장 서울환경운동연합
, ( ),
서재철 자연생태국장 녹색연합 이종훈 변호사 ( ),
이석민 시정연 박사 민도홍 산림조합중앙회 실장
(* , )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는 녹취불능 부분임
註
- “***”
6.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 .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 민관합동 차 . TF 1
회의입니다 잠깐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위원회의 예산 관계 때문에 방
. ,
침을 받은 지 차 회의를 개최함으로 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저번 회의
1 ,
는 이 운영을 위한 간담회로 간담회 차 차로 이렇게 처리를 했음
TF , 1 , 2
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회의 자료 쪽입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 1 .
바꾸어서 먼저 ○○○ 위원님이 간단히 말을 하시고 그다음에 회의 안건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안건 두세 가지 정도 진행을 하 .
고 그다음에 식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 회의 자료 쪽입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총 개입니다 이 개가 올
3 . 8 . 8
라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사전 간담회 간담회 차 차 회의 결과와 , 1 , 2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을 실행 부서에서
◎ ***
간사님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 좀 반영을 하면서 해 주셔야 되는데 우
!
리 박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가 있으시니까 의사 진행 발언입니다 의사 .
진행 발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
지난번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왔을 때 그 부실 공사 된 것 그래서 서울 ,
시 공무원 그 다음에 위원 아닌 분들은 좀 자리를 비켜 줘야 심도 있
TF
게 논의가 되지 않겠느냐 .
◎ ***
처음 나올 때 나도 사실은 그쪽 이야기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
현재 녹화 지금 현재 작업이 주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그 이야기
,
를 얼굴도 모르고 또 지난번에 들어오고 한 번을 내가
, *** ***
◎ ○○○ 위원
솔직히 말해서 뒤에 계신 분들 저희는 잘 모르듯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왔는지 오늘 는 관계없는 분들은 좀 TF
◎ ***
전혀 없습니다 .

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산림중앙회에서 ***
◎ ○○○ 위원
○○○ ***
◎ ○○○ 위원
아니 그런데 직접 뭐 알기 쉽게 이야기합시다 알기 쉽게 이야기해요 저
, . ,
기 하지 말고 이 계획표에 의하면 두 번째 순서가 오늘 하루에 할 내용
.
인지 그것을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조금 우리하고는 조금 아 . ,
닌 것 같은데 이것 자꾸 이렇게 해서 시간을 허비해 버리면 우리 이 ***,
것도 오늘 다루실 것입니까 ?
◎ ○○○ 위원
아닙니다 쪽에 보시면 그 안건이 어떻게 해서 딱 정리돼 있고요
. 3 .
◎ ***
3 쪽에 ?
◎ ○○○ 위원
네 요강은 용역을 하기 위한 어떤 스타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 , ,
다 이해를 하는 분도 계시는 위원님들도 있지만 또 실무자들이나 좀 부,
족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사례 발표 다 집어넣었는데 그러 *** ***
면 왜 순서를 앞에 넣었느냐 그것은 식사하시기 전에 워밍업 차원에서 . ,
그래서 이것은 들어간 것이지 안건은 아닙니다 , .
◎ ○○○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죄송합니다만 ○○공대 ○○○
. ,
위원님이 저희 팀의 멤버이십니까 TF ?
◎ ○○○ 위원
아닙니다 .

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프레젠테이션은 피하고 할 때는 하더라도 이렇게
,
참관하시면 안 되고요 .
◎ ○○○ 위원
그러면 오셨으니까 발제만 듣고 토론을 하지 말고 발제만 듣고 그리고 ,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
◎ ***
그런데 지금 ***
◎ ***
***
◎ ***
*** 식사 하시고 그리고 ***
◎ ○○○ 위원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 .
◎ ***
아니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해
, ‘ .’
서 자료를 봤는데 오늘 회의가 시간이 그것 가지고는 토의하기가 ,
가 좀 너무 많아요
agenda .
◎ ***
오늘 넘어가면 제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 .
◎ ○○○ 위원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여유가 .
없어요 지금 시간이 저는 있는데 그런데 주제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 , *** ,
진짜 우면산 이 케이스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저기를 하셔야 우리도 이 ,
팀이 우선은 욕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일이 없고 그러
TF . .
자고 하는 것이니까

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공대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 ***
◎ ○○공대 ○○○ 교수
간사님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저는 지금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 *** . *
경실련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이고 아침에 상당히 제 *** ,
가 유쾌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면산의 문제가 서울시만의 문 .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몇몇은 다 알고 있습니다
. .
사면에 대한 전문가로 자부하고 그렇게 소속된 기관에서 나왔는데요 결 .
국은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천대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TF
팀 어디에서 왔습니까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
?
에 어떻게 해서 이 곳으로 왔느냐는 식의 발언을 하시면
◎ ○○○ 위원
아니 ○○○ 교수님 그렇게 아시면 오해이시고
, .
◎ ○○공대 ○○○ 교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슨 서울시에서 을
, . ***
해서 저한테 이런 발표를 하게 해서 왜곡이 된다고 그러면 저도 원치 않
는 것이고 이것은 과학적인 방법으로서 기여하는 방법이 있다는 그런 어
떤 정보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새벽밥 먹고 왔는데 정말 굉장히 서운합
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발표할 마음이 없습니다 다음
, . .
에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왜곡되지 않는 그런 , .
◎ ***
아니 교수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셨으니까 우리 잘하자고 하는 사람
, ! .
들 한마디 듣고 압축적으로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 , .
◎ ○○공대 ○○○ 교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시간까지 뺏는 것도 죄송하고요 다음에 기회를 주십 .
시오 제가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 .
◎ ***

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교수님 다음에 뵙겠습니다 , .
◎ ○○공대 ○○○ 교수
네 죄송합니다
, .
◎ ○○○ 위원
우선 부분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조금
TF , ***
손을 대서 일방적으로 저희에서 이런 무례한 실수예요 저희가 이
*** *** , .
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견 조정해 주시고 회의 진행합시다 . .
◎ ○○○ 위원
회의 자료 쪽입니다 안건의 번입니다 소방방재청 에 대해서 자문을
3 . 1 . ***
받도록 서울시 웹하드에 자료를 게재했고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
***
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입니다 원인 추가 조사 보완에 대한 것인데 안
. . ,
건 번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앞쪽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계획
2 , .
은 내용 다 아시는 것이고요 오늘 검토해야 될 사항은 공동 계약 부분하 .
고 조사 기관 그리고 조사단 구성에 관해서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
◎ ○○○ 위원
제가 시작할까요 ?
◎ ○○○ 위원
네
.
◎ ○○○ 위원
저희는 할 의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도 이야기하시겠지만 보 . ,
완 조사 추가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지금
, . , ,
원래 서울시에서 지금 한국지반공학회에서 한 것을 이야기하겠는데 그것
이 데이터가 한 것이 없는데 무슨 추가 조사 보완 조사를 합니까 데이 , ?
터 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저희는 또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 , . ,
에 할 저것도 될 것도 없고요 저는 여기에 보이는 여기 저희가 사양하
, . , ,
겠습니다 시정 연구원에 확인해 주십시오
. .

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저는 추가해서 방식이 를 우리가 구성했는데 이런 여기 지금 시립대
, TF ,
라고 언급돼 있는데 ○○○ 위원님이 포함되는 것이면 더욱이 곤란한 것
이죠 왜냐하면 위원은 검증하는 역할에 오히려 무게가 실리는데 원인
. TF
조사를 같이 해 버리면 이것이 좀 오히려 다른 데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
그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잘되고 있는지 결과가 어떤지를 심사 검증 , , , ,
평가 이런 역할이 이 자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분리하시
,
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후에 다른 여기 아까 제가 쭉 기획 자료를 보
. ,
니까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과 이 위원들이 그렇지 않은 일에 대해 , ,
서 엄격하게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가 정부의 다른 위원회에 가봐도
그런 부분들이 항상 분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구 자체의 앞 ,
으로의 어떤 진행도 그렇고 위상도 그렇고 그 부분을 좀 재고해 주셨으 ,
면 좋겠어요 .
◎ ○○○ 위원
그런 말씀이 일리가 있네요 저는 그것보다도 시립대가 추구하고 있는 도 .
심 내에 단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서울시도 그런 방향으로 좀 하자
***
는 전략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 ○○○ 위원님이 아니시더라도 그런 과정 .
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 이런 기회에 이제 또 필요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
.
안을 한 것인데 ○○○ 위원님 직접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어떻게 , ,
했으면 좋겠습니까 ?
◎ ○○○ 위원
○○○ 위원님 !
◎ ○○○ 위원
네
.
◎ ○○○ 위원
그 시립대에 방금 ○○○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 관계의
, 이 R&D,
런 것도 많이 해야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거든요 *** .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방재안전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센터장을 지금 ○ ?
○○ 교수님이 맞고 있죠 지금 이 부분은 전혀 우리가 그러니까 ○○○ ? ,
위원님의 입장이 있고 또 시립대라는 우리 서울시의 특별한 관계에 있는 ,

8.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필요가 있는 것인데 이 시립대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빠지겠다는 이
런 뜻은 아니죠 ○○○ 위원님 개인적인 팀 위원으로서 이야기하시는
?
것이죠 ?
◎ ○○○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지금 특히 먼저 ○ . ,
○○ 위원님이 이번에 다 검토를 해 보셨거든요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 .
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야 이것이
. ,
보완 조사 추가 조사가 나오지 지금 저희가 가장 이것 만큼 문제가
, . , TF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지금 원인 조사 복구 문제 전수조사 이 , , ,
것에 대한 실태가 지금 제대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서 이 .
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 위원님이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그 .
래야 거기에서 실마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
◎ ○○○ 위원
그렇다고 지금 순서상 발표를
◎ ○○○ 위원
아니 발표는 아니고요 의견이고요 제가 조금 연구한 것만 보여드릴게
, . .
요 나머지는 제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좀 봤습니다
. . .
제공해 주신 자료를 보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 위원
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좀 현장을 보여줬으면 좋은데 저는 한 번
도 지금 못 보고 해서 현장하고 좀 괴리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고서에 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산사태 원인 조사가 너무 미비하게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보니까 수문 자료하고는 넣어도 지질 조사 그 , ,
러니까 지질 조사에만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너무 한쪽으 .
로만 그래서 지반공학회에서 나온 것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강우에
. .
대한 것 그것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다 이런 이
, . ,
야기이죠 그 나머지 부분이 너무 빠져있고 그다음에 산사태 발생 전후의
.
지형 지질 지형 비교를 해서 어느 만큼의 규모가 붕괴가 되고 이런 것
, ,
에 대한 고찰이 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질 조
.
사를 갖다 시추 조사를 해서 파괴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역해석을 해
서 왜 무너졌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
습니다 단지 이제 가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비의 강우 자료나 이런 자료
.

9.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만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너무 한쪽만 보는 것이 돼서 차 재차 이런 파 2 ,
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아직 그 원인 조사가 좀 부족하지 않나 ,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강 대책을 좀 마련했는데 이 .
보강 대책을 왜 이 보강 대책을 계속 쓴다는 근거가 설득력이 너무 없
,
고 없어요 근거가 그리고 그 보강 대책을 쓰면 억제 효과가 이만큼 있
, , . ‘
습니다 하는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만큼 이것을 쓰면 보강 쓰
.’ . , ,
기 전에는 안전성이 이런데 쓰고 나니까 이만큼의 안전성이 높아졌다 그 .
런 자료들이 좀 있어줘야 우리가 안심하고 좀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
다음에 과거에 대한 자료 왜냐하면 년에 곤파스 태풍 피해가 오 ***. 2010 ,
늘 아침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복구 대책을 무엇을 했는데 어
떻게 해서 또 무너졌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거든요 아 . ‘ ,
이 복구 대책은 안 되겠구나 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하 .’ .
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지역이 좀 부족하고 개 지역인데 개
. . 12 4
지역만 했다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개 지역 전체에 대한 보강 대책을 , 12
마련하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것 원인 조사하시는데 우리 팀이 신경을 안 쓰면 나 TF
중에 참 올 여름이 걱정됩니다 이것이 어설프게 팀에서 다뤘다가는
, . TF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래 것은 전수 조사 이쪽 복구 설계 보고서인데요 . , .
이것도 좀 참고로 한번 읽어 주시고요 이 복구 설계 보고서는 복구 대책 .
자체가 왜 무너진 무너진 데 복구를 하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복
,
구를 옹벽으로 해서 복구를 하고 그 위에 흙을 쌓는데 그 흙을 쌓은 지
반 정지면이 원래 무너지기 전의 정지면보다 높아요 그러면 굉장히 무거 .
운 상체에 올려놓는 것인데 그것은 또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공법
*** .
들을 좀 이 복구 대책을 썼더라고요 이것이 좀 부족하고 시설물에 대한 .
설계도 조금 옹벽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성에 대한 것인데 사실 산사태를
,
옹벽으로 막는다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무리수입니다 옹벽으로 못 막아 .
요 그것 물론 내려오는 토사를 어떻게 옹벽으로 막습니까 그런 설계가
. , ?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사방댐 설계도 이 사방댐은 얼마큼의 근거로 해서 ,
어떻게 설계한다 얼마큼 댐이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사방댐에 대한
. . ,
댐 자체에 대한 안전성은 옹벽의 안전성 그것만 가지고 다루었단 말이에 ,
요 그것만 가지고는 위험하죠 얼마큼이 유입될 것이 예상되고 유입이
. .
되면 이것이 견딜 수 있느냐 견딜 수 없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좀 , ,
하고 그것에 맞는 설계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이지 설계가 .
사실 이대로 돼서 돼 준다면 바랄 것 없죠 그런데 우려스러운 면이, . ***

1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인 추가 조사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느꼈
. *** ,
던 사항도 좀 있고 해서 누가 하더라도 저는 좀 더 철저하게 해 줘야 되
는데 지반 조사 하나도 안 하고 시추 조사도 하나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속을 압니까 한번 알아야 그래야 어느 면이 파괴 예상 면이다 해서 역
? ‘ .’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만큼 안전합니다 그래야 보강 대 . ‘ , .
책을 써도 이렇게 안전했던 것을 이만큼까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
것이 설득력이 이렇게 해요 , .
◎ ○○○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 ○○○ 위원
제가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자료를 여기에는 개만 가 . , 10
져왔는데요 어제 밤에 새벽 시에 일어나서 안 주더라고요 새벽 시에
. 3 , . 3
***왔는데요 아마 ○○○ 위원님하고 어제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
.
하면 원인 조사 복구 조사 정지 조사 다시 시작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
, , , .
것이 결론이고요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면 지금 가
. . ,
지고 계시는 것을 보면 제가 지금 붙여놓은 이것을 보시면요 이것 한 , . 5
분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야 그다음에 안건이 나올 수가 있는 것
, .
입니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나간다면 최종 보고서
. *** ***
를 보면 지반공학회 월 달인데요 보시면 페이지입니다 아주 화려 11 . *** 2 .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섣불리 누가 해서 누가 재조사 복구 조사 쉽게
. , , .
못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보면 거기에서 무엇을 했느냐 페
, . . 35
이지를 보면 페이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비가 왔다 그다음에는 페이
, 35 , . 78
지에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그 비가 온 것하고 그다음에 , .
다음페이지는 무너진 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비가 온 것이고 그다음에 , .
무너진 이 사진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고 결론 내렸고 또 하나는 .
그다음 페이지가 무엇이냐 하면 군부대에서 이렇게 이렇게 깨끗했다 *** .
아무 영향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것이 말이 무엇이 달라지냐
. .
하면 그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문 회의의 결과 보고서입니다 회의 .
자료입니다 월 일 명이 한 것인데요 주요 안건이 쭉 나옵니다 한
. 12 15 9 . .
페이지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것을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
원본입니다 자문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원본을 보시면요 페이지 넘어가
. . 3
다 빨간 페이지 사면 붕괴 시뮬레이션과 토석류 유동 시뮬레이션을 연결
.

11.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시켜 분석하지 않은 점은 보고서의 완성도를 크게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사료된다 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사태 발생 상황하고 이전 상황하고
. . ,
발생하기 전하고 본 사태 발생 이후의 상황 추후 복구 대책이 각 단 . ***
계에서 보다 객관적인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량적인 시뮬레이션 분
석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과 똑같 . .
은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보면 무엇이 있느냐 하면 우면산 산사태 원인 .
에 대해서는 지반 지형 이런 것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했으나 관련된 복 , ,
구가 부족해서 치수 설계 단계에서의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즉 원인 . ,
하고 복구가 틀려질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다음에 복구 개념과 .
복구 주변의 상황의 종합적인 계획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산사태 피해 분석을 산사태 발생의 종합적인
추측부터 해서 전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너무 유발 조사만 되 .
어 있고 따라서 산사태 발생 전 붕괴하기 전의 자료들과 관리 시스템의 ,
이런 것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지반공 .
학회에서 월 일 날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12 25
요 어떻게 왔느냐 하면 지반공학회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산사
. , .
태 발생 현황을 재현하는 정확한 시뮬레이션 분석은 거의 불가능하며 간
략한 기법에 의해 시뮬레이션을 분석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다고 .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없는 사람은 왜 줍니까 이런 사람에게 용역을
, . ? .
하라고 그랬는데 못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했느냐 , . ***
하면 복구 대책의 분야는 무엇이냐 쭉 있는데 복구 대책 작업 자기는 . ***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군
. . .
부대 이것은 아마 아무도 안 이야기하시는데 달라고 그랬는데 저만 지금
,
받았습니다 공군부대의 실시 설계 월 일 날 나온 것인데 공군부대
. , 12 7
했죠 공군부대 상부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원인이 잘
. .
나와 있습니다 공군부대에 원인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다음
. , .
페이지를 보시면 위치가 레미안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레미안인데요 . .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페이지예요 그다음 페이지를 보게
13 . . 13 .
되면 바로 여기가 레미안입니다 이 번인데요 지금 여기 번입니다 . 4 , . 4 . 4
번에 레미안 나온 것을 보시면 여기 위를 보시면 파괴의 원인이 무엇이 ,
냐 배면도로에는 차도가 없으며 저희가 봤던 것과 똑같습니다 현장
. *** , ,
에 가서 본 것 토사 발생시에 비가 와서 불량해서 무너졌다 무너졌다는
. .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림을 그러면서 또 앵커
. , .
를 찔러서 하는 방법 안전 여기에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 ***. . ***

1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없어서 옹벽에 물이 들어가서 옹벽이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 .
지금 여기에서는 원인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지반공학괴회는 아까 깨끗 .
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나온 것이고요 엉뚱한 것이 여기에는 . ,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엉뚱한 것을 한 번 보여준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 .
은 바로 재작년에 무너진 것입니다 재작년에 우면산에서 무너진 것인데 .
요 이것이 바로 보고서입니다 이것은 안 주셨는데 저는 가지고 있습니
. .
다 다른 분들한테 공개하기 전에 저만 이것이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
. , .
하면 이것이 억 가지고 했는데 억 가지고 했는데 억이 또 무너진 것
5 , 4 4
입니다 이번에 작년에 이것이 바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 , . ,
보고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보십시오 위에 보시면 그림만 그렸습니
. . .
다 이 조감도 조감도 근거는 무엇이냐 이번하고 지금 하는 것과 똑같
, . . ,
습니다 조감도 그림입니다 그림 이 그림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 , . . .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또 억 또 무너져서 억 공사했는데 이번에 또 4 , , 4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 .
책임자가 중앙회에서 했는데 또 맡긴 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전수조사는 , , .
또 무엇이냐 전수조사 지금 년도하고 년도에 했는데요 지금 서울
. , 2010 11 .
시에서 원래 억 가지고 지금 한 곳을 했는데 이번에 또 한 곳을
10 300 290
또 했습니다 이번에 아마 월 달부터 하는 것 그것하고 지금 무엇이
, . 12 .
다른 지금 거의 다른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
, . .
까 전수조사를 하는데 그전에 억 가지고 한 전수조사는 그것하고의 토 10
가 없다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다음
, . , . ,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번에 무너진 것과 전수조사한 것은 다르고요 .
전수조사를 왜 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분명히 틀렸는데 무너진 , .
것과 무엇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전수조사한 것입니다 지금 이
*** . .
것이 결과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무엇을 했나 그냥 그 산만 찍어서 이렇
. , .
게 해서 뭐 어떻고 뭐 어떻고 그림 등급 무엇이 등급입니까 지금 이 . B . B ?
사진을 보고 무슨 등급 이것이 지금 한 것입니다 지금 푸른도시국 B . 290 ,
에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쭉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쭉 의
. , ***
결권을 달라 여기에 의결을 하면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되면 원인
. ,
조사 복구 전수조사 전부 다 산사태에 대한 과연 이것 하는 사람들이
, , ,
한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이것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지 .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까 같이 원인 조사도 그것 왜 못 , .
합니까 못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것 왜 맡기셨습니까 그것을 지금 복구
? . , .
는 왜 그래요 이것이 이야기가 되어야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이 진행이
?

1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될 수가 있습니다 .
◎ ○○○ 위원
OK.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 , .
우리는 대안을 마련할 기회를 드리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의견을 , ?
좀 말씀해 주세요 .
◎ ○○○ 위원
아까 다시 논의하던 것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 국장님께서 .
는 설명하시지 않는 것이 구성 원리상 맞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
지금과 같은 안이 나왔던 것은 ○○○ 위원님께서는 기존에 시에서 중심
이 돼서 준비했던 자료들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다 좀 고쳐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이해 좀 할
.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예 실무적인 것까지도 연구 용역까지도 시립 ,
대에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 .
원님 께서는 또 위원님이 안 맡으시더라도 시립대에서 역할을 할 수 있
,
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요 한 가지 필요한 것 같습 .
니다 저희 생각에는 여전히 위원님께서 제일 애정을 쏟고 계시고 많이
.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연구에 좀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고 하는데 ○○○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자문하는 역할보다
는 훨씬 깊숙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죠 . ?
◎ ○○○ 위원
지금 서울시가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 위원님 뒤 페이지에 딱
, ***
보면 이런 것은 있잖아요 여기 머리를 대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국
. *** *** .
내에서는 몇 분 말고는 과연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진짜 말 그대로
, ***
기존의 보수를 거절하고 이것이 과연 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로운 학자 학 ,
교에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이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 , .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 위원님이나 ○
○○ 위원님이 했으면 맡아서 하는데
, ***
◎ ○○○ 위원
우리가 이것을 잘 한번 해 보자고 하는 이야기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책임져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

1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그리고 지금 보고서도 우리가 지하수 쪽이라든지 강우 분석으로 보니까
***그것도 지금 이것은 마침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두 분
, . ,
지금 온 분들이 *** ***
◎ ○○○ 위원
지금 이것이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 사항이 오후에 있고 하나는 2
정말 원인을 한번 정확히 한번 분석해서 또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
, ,
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산사태 분야의 아주 원천이 되는 그런 정밀한
분석이 필요해서 표본이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또 이 분야 ***
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절차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
또 이러한 결과가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이렇게 교육을 또 시키고 또 하 ,
나는 사실 이 결과 가지고 수해와 관련한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영향
을 미칩니다 소송 중에도 있고 그런데 참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나게 영
. ,
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야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감 .
안 종합적인 결과를 위해서 우리가 팀이 돼서 해 나가야 되겠다 그
, TF .
래서 앞으로 사실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여튼 안에서 잘 *** ,
안에서 이것을 마무리하고 전수조사까지 마무리하고 대책까지 마무리 , ***
하고 이 과정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저는 마 . .
음을 이미 다 열었어요 공청회고 또 누구고 원인 조사 추가 조사 보강 . ‘ , , ,
조사 아니다 최후의 수단을 하자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문제는 월
, . .’ 4 ,
5 월 달에 끝나지 않으면 년이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하는 것이고 다만 1
이제 우기철이 다가오면 이 상태로 놔두었다가는 조금 있으면 풀이 ***,
있던 이것이 이렇게 포괄적인 부분을 아주 전략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판
,
단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이것을 이것 한다 못 , ‘ .’ ‘
한다 가 아니라 누가 하면 잘하고 책임질 수 있을 것이냐 이를 보고 이
.’ .
야기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 회의에서는 보면 말씀하셨 , .
던 위원님 위원님들이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 주세요
, .
◎ ○○○ 위원
○○○ 위원님 그러면 우리가 우면산 산사태의 원인을 주로 다루는 이
.
TF라면 그 방법도 너무 문제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너머에서 응급조
치와 대책까지 같이 한다면 이것은 여전히 저는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

1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각을 하고요 아니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계
.
했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직접 ○○○ 위원님이나 ,
우리 박 위원님이 을 하시고 다 참여하고 대신에 우리 내용은 또 다른
***
누군가가 자문이나 검증을 해 줘야죠 .
◎ ○○○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 위원님도 제일 원로이시고요 그러니 . .
까 지금은 사실 기술 문제도 있지만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떨치고 , . ,
사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것이 사실은 어떤 거든요
. , *** .
그리고 아시다시피 말하면 왕따 당하는 것이고요 분위기가 저희들은 그 .
렇게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회와 고마운데요
, . *** .
그런데 지금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지금 똑같은 설명 잘
, . , ,
하셨는데요 제가 하나가 저는 하나는 할 수 있습니다 ○○○ 위원님 모
. , .
시고 제가 했었는데요 그런데 외국의 장단을 어떤 홍콩에서 한번 한 , ***. ,
것처럼 장단에 대한 권한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꾸릴 수 있도록 왜냐 , .
하면 아까와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 비교를 외국의 탑들이 한번 우리를 . , ,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한테 ,
는 왜냐하면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권한을 제가 줘
. .
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돈은 서울시에서 해 주시고요 그러고 나서 저 , . ,
는 뭐 돈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그 . ***.
렇지만 각 분야마다 저는 아까처럼 우면산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복
,
구 원인 복구 전수조사 다 똑같습니다 연결된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
, , , , . , .
서 그런 것을 년 동안 하는 최고의 전문가를 저는 보여줄 수 있습
20, 30
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돈은 그
.
대신에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하나 주시면 .
◎ ○○○ 위원
네 번 안건이니까 어떤 이것은 그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고 서 국장님
. 3 , . ,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어떤 재조사 또는 보완 조사를 만약에 서울
?
시가 공고를 낸다고 하더라도 진짜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
◎ ○○○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 기구의 성격이 검증하고
, ... , .

1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검토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정책 방향에 하느냐 아니면 실제로 우리 여 *** .
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짊어지고 가느냐 방식은 가지가 있는데 그러나 . 2
그것이 엉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괜히 이렇게 지금 .
◎ ○○○ 위원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공감이 가는데 이 부분은 가지 . 2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라고 봐요 정책 방향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
중에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
, ?
해서 정말 무엇인가 한번 해 보겠다는 열정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는 또
누가 해도 사실 지반공학회 학회에서도 했어요 그다음에 여러 이름
, . *** ,
만 봐도 알 수 있을 만한 분들이 또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절차나 과정 .
이나 또 뭐 내용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복합 .
적으로 우리 지금 이 팀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좀 해
, TF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는 또 나머지 분들이 계속 참여해서 우리
자문해 주시고 또 현장이라든가 또 계속적인 논의를 해 봐야죠 그렇게 .
하시면서 이 팀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고 팀이 논의하고 그런 과정
TF TF
을 거치는 것이죠 하여튼 저는 이 논의가 복잡한 내외의 환경과 그다음
.
에 시간적인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이 일을 빠르게 그러면서도 절차를
, ,
잘해서 진행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다른
외부의 어떤 이런 것보다도 자체가 전부 다 몰입해서 하자는 그런 마음
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
◎ ○○○ 위원
○○○ 위원님 저도 ○○○ 위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 ,
데요 불가피하게 저희가 조사와 그리고 근무에 대한 책임 이후 결과에
. ,
대한 책임까지 가져야 되는데 잘될 것 같고 차라리 우리 가 자문 회의 TF
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추가로 더 외국의 의견을 나중에 또 검증받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생각은 지금 어쨌든 보면 산사태 용역과
. ,
관련해서만 용역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가 그것으로 논의가 한정되지
, ,
않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야 될 용역이라든지 과 .
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 위원님이 이 부분을 다 맡는다는 것
도 사실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기에는 그래서 어쩌면 위원님께서는 , .
외국 전문가가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
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어느 주제를 안 가리고 전반적으

1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로 한번 보고 자문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차라리 하실 수 있게 하고
우면산에 대한 재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 위원님께서 하시거나
좀 그렇게 해서 주요하게 관여하실 분들이 개씩 차라리 맡는다거나 하 1
는 것이 더 큰 틀에서 그런 각 분과별로 세밀하게 좀 작업을 할 수
***
있도록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하는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
◎ ○○○ 위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다시 추가 조사를 원인 조사의
. ,
재조사를 하게 된 것은 이것은 진짜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 .
러기 위해서 다음 다음 에는 공청회나 대토론회를 하는 것으로
, agenda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사실 제가 관여를 했으면서 저한테 조금
의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관여를 하면서 공청회를 또 한다는
,
것은 그것도 또 객관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닌 지금 ○○○ 위 . ,
원이 했다면 ○○○ 위원도 제가 그날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defense
그러는 저것은 를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
organize .
에 관여하면서 그것도 한다면 그것은 에 대해서 누구든지 객관성을 인 ***
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 .
◎ ○○○ 위원
이것이 앞에 나서기는 부담스럽고 그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 ***
◎ ○○○ 위원
아니 토론회를 한다면
,
◎ ○○○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 .
하면 우리는 이제 자신을 가진 실체입니다 자신감 있는 실체 책임을 질 . ,
실체예요 그러니까 공청회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에요
. , .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서울시가 해 주시면 돼요 .
◎ ○○○ 위원
네 그렇죠 물론 서울시죠
. , .

18.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시정연 주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직접 하세요 서울시가 직 .
접 하시면서 프로젝트했을 때에는 팀에서도 와서 하게 하고 또 지반 TF
공학회에서도 원하면 와서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공정성을 기하게 그렇 ,
게 하면 되죠 .
◎ ○○○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를 알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안건은 이렇게
. .
해서 그러면 두 분 위원님이 상의하셔서 그리고 우리 이제 치고 나가십
,
시다 그리고 번에 대해서는
. 2
◎ ○○○ 위원
저는 아까 그렇게 따로 하는 것보다는 국내하고 같이 이렇게
◎ ○○○ 위원
그것은 번에서 이제
3
◎ ○○○ 위원
네 알겠습니다
, .
◎ ○○○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외국 전문가 초청의 문제는 초청하는 분을 정하 ,
시는 것 같은데 이 권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 오셔서 어디까 , ?
지 관여하고 어디까지 어떤 부분까지 이렇게 ,
◎ ○○○ 위원
***이유가 지금 이것이 워낙 이 됐고 지금 학회에서도 그런데 아 *** ***
침에 여기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것에는 *** ***
책임이 또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한 두세 분 모셔서 같이 .
일종의 참여도 되고 하면 그나마 나중에 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자문 ***
도 그분이 보고서 하는 것을 받고 그리고 오늘 회의가 잘되네
reporting ,
요 제가 보기에는 자문 위원으로 어느 정도 조치를 배려를 한 것 같
, . *** ,
은데 그렇다면 제 생각할 때 이 정도 같으면 그러니까 원인 조사하는 팀 ,

19.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에서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
◎ ***
범위 안에서
◎ ○○○ 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모시려고 분은 아주 세 .
계의 탑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
. ***
서 저희는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좀 원인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서울시에서 시장님을 자문단에서 자문단 그런 것의 하나 임명장 같
. *** , ,
은 것을 주고요 그런 것이 저는 중요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래서 저
. .
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큰 역할을 저는 하리라고 봐요 .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꼬여있기 때문에 .
서울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것도 훨씬 나중에 큰 도
***
움을 많이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한단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월
, ‘ .’ 5
달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월 달까지 이 사람들이 보니까 경험 많은 사람 5 , ‘ ,
들이 보니까 월 달은 아니란다 이분들 핑계 지금 몰려있으시거든요
5 .’ , .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각 분야마다 세계의 대가들이고 해서 원인뿐만
아니라 복구 전수조사 모든 것을 저는 뭐 한 명 명 그것은 돈보
, 5, 6 , 7, 8 ,
다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의 리포트가 남아서 이 사람들 핑계를 대
,
면서 시장님도 훨씬 더 내가 보기에는 편하리라고 보여요 그런 것이 .
◎ ○○○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도 좋은데
***
◎ ○○○ 위원
맡기는 것은 아니고요 .
◎ ○○○ 위원
결국 책임은 져야죠 .
◎ ○○○ 위원
저희가 지지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저희가 그런데 저희도 하지만 아 ,
무래도 경험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서울시가 훨씬 편하게 돼요 그 . .

20.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리고 저희도 좀 편해지고요 .
◎ ***
아니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것이 우리 내부적인 안 이분들한테 먼저 자
, , ,
문을 받으시겠다는 것인지
◎ ○○○ 위원
아니요 같이 진행을 같이 동시에 하면 되죠 왜냐하면 의견을 낼 것 아
. , .
닙니까 그 분들도 그러니까 우리
, 하면서 충분하게 저희도 반
. discussion
영하고 하면서 어떻게 녹아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력 .
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보다 시행착오가 더 적지 않을까
, . .
◎ ***
이것이 그러니까 일밖에 안 되는데
, 5
◎ ○○○ 위원
이것 가지고는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깊숙 , .
하게 그리고 그분들도 여기에 와서 한국에 와서 자기네들도 큰 어떤 , ***
큰 역할을 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냥 전문가 한 분 온다 그런 것 . .
은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
◎ ○○○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는데 먼저 우리가 해외의 산사태에
,
대한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누구 누구를 고를지를 ,
판단해야 됩니다 사실은 일본이 세계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우
. .
리는 우습게 아는데 우리가 지형 여건이나 행정 시스템이나 구조나 가장
,
유사한 것이 일본인데 일본이 그동안 산사태에 대해서 투자를 얼마나 했
습니까 유럽도 세지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제일 탑이거든요 그러니까
? .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면밀히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무엇을 불러서
어떤 것을 활용할 것인지가 전제가 되면서 그 속에서 선택적으로 그리고 ,
그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우리 대책에서 할 수 없는 영역 그러니까 행 ,
정과 정책은 그분들이 못 합니다 기술적인 자문은 해 줄지언정 그분들이 .
우리 지금 행정 구조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겠
어요 그것은 다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
? . ,

21.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로 자문을 얻거나 불러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먼저 해외의 산사태 동
향에 대해서 사실 저는 년 전부터 산림청 들어가서 국립산림과학원 들
, 3 ,
어가서 주야장창 이야기했거든요 한국의 산사태 속성이 솔직히 이야기해 .
서 우리가 지금 유추하는 것과 다른 지점들이 되게 많아요 백두대간에서 .
도 산사태가 지금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그래서 좀 먼저 우리가 시급하 ,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검토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누구 누구를 초
, ,
청해 오자 그리고 초청해서 또 어떠한 이야기를 듣자
. .
◎ ○○○ 위원
그렇게 지금 이 부분들은 어차피 지금 예를 들어 다루는 안건이 번
*** , 2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일단 번을 진행하면서 이 2
부분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
◎ ○○○ 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 ○○○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는 이미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그
. .
래서 같은 그룹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새로 하고 이것이 아니라
.
이미 저희도 수십 년 동안 누가 세계 제일 최고인지 어느 분야마다 다 ,
복구는 복구 이렇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 .
◎ ○○○ 위원
일단은 번을 런칭시켜서 일단 런칭시키면서 거기에서 번을
2 , 3
◎ ○○○ 위원
아니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 , .
◎ ○○○ 위원
같이 가는데 이 사람들을 당장 우리가 누구 누구를 , *** 그러니까 번을 2
가면서
◎ ***
판단을 해서 내가 저 사람들을 ***

22.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없다고 보거든요
, .
◎ ○○○ 위원
같이 가는 것은 어느 면에서 맞는데
◎ ○○○ 위원
너무 늦어요 지금 , .
◎ ○○○ 위원
같이 가는 것은 어느 면에서 맞는데 그렇게 해서
◎ ○○○ 위원
이것을 따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늘 지금 ○○○위원님의 말대로 따른
다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서울시립대하고 자문이 됐든 무엇이 됐든 ***
우리 같이 거기에서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낫지 그 사람들을 필두
*** .
로 해서 이렇게 우선 어떤 책임도 주고 이러는 것은 사실 그런 것은 우 ,
리 다 필요 없어요 우리 안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 맡기라는 이
. . , ***
런 이야기예요 저도 안 합니다 그러면 그것보다는 시립대학이나 이런
. , .
데서 한다면 거기에서 자문을 하든가 해서 전문단 해서 이 사람들이 말
라고 그러는 것 싫다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과업을 주시라는 이런 이야
. .
기예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이 각오로 해 주시오 하는 것보다는 우리
. ‘ .’
이 위원이 하시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한다 그것에 대한 양해는 .
서울시에서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
◎ ***
말씀하신 대로 또 시장님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있다면 어쨌든 다 똑
***
같은 놈들이라고 이야기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 ?
요 .
◎ ○○○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이 정도 해서는 그냥 외국 사람이 오는 것이 중, ,
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외국의 탑이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

23.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게는 안 합니다 .
◎ ***
아니 그러니까 탑이 오더라도 시장님이 어쨌든 그런 행위를 하면 어쨌든
,
시장님이 부르신 것이 돼 버리잖아요 .
◎ ○○○ 위원
모양새를 좀 갖추어 주시는 것이 좋은
◎ ○○○ 위원
그것은 나중에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세세하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
,
들은 ○○○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
◎ ○○○ 위원
아니 일본도 있습니다
, , ***.
◎ ○○○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일단 번을 진행하면서 그대로 진행하면서 번을
2 , 3
◎ ○○○ 위원
어느 정도 좀 충분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좀 여지를 주셔 그러니까 ,
충분하게 좀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 ***
◎ ○○○ 위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번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 2 .
것 같고요 이제 하시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내용 어떠한 참여
*** . *** , ,
이것을 어느 정도는 하시고 해 주시고 그런 족쇄를 채워 줘야 그리고
, ,
또 그 결과를 저희들하고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공청회에서 또 어떠한 ,
역할을 해 주실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계획을 하시라는 이 말이에요
, .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일본의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도 또 ○○○
◎ ○○○ 위원
일본 전문가들도 여기에 편승을

24.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 ○○○ 위원
상의하셔서 누가 전문가냐 하는 것은 이렇게 툭 뭐 이렇게 단체마다 다
, ,
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서로 모신 분에 대해서는 그럴 만한 분이
라고 인정을 하고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
◎ ○○○ 위원
○○○ 위원 제가 넘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좋은 안인데요 그런데
! , . .
어쨌든 ○○○ 위원은 외국 전문가를 활용해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보고 싶으신 것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첫 번째로 그것은 사실
.
은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한 원인 조사에 대한 노력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난 장르를 구하기가 어려운 또 한계가 있습니다 .
◎ ○○○ 위원
그것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나중에 조사하는 문제라든지 복구하는 것
까지 들어가셔야죠 .
◎ ○○○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구 영역 안에 자문단으로
◎ ○○○ 위원
형식은 그렇게 하되 실제 운영은 그분들한테 원인하고 그다음에 복구하
고 조사 필요하면 시스템까지 전부 받으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제가
, *** .
생각할 때 운용의 묘라고 생각하거든요 .
◎ ○○○ 위원
만약에 이것이 우면산 원인 조사와 복구 이 작업에 대해서만 한다면 더
,
많은 역할을 좀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끝까지 말아야 될 것은 이
후 전체 서울시의 대책은 다른 틀이고 그렇게 된다면 해외 분들을 우리
가 모신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요구하면 안 돼요 당연히 우리 여기 이 . ,
자리의 누군가가 먼저 해외 동향이 무엇이고 거기에 용역 할 때나 정책
입안할 때나 항상 먼저 해외는 이러니깐 우리는 비교했을 때 거기 분들
불러다 무엇을 하든지 누가 누구를 더 보내든지 일의 과정은 단계가 있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 이 우면산 대책에 대해서
? , ,

25.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이번 우리가 논의한 우면산 대책에 대해서 한정하는 것이라면 저는 좀 ,
지금 일이 아니라 달이든 좀 더 깊이 있게 접근하는 것은 도움이 되겠
5 1
습니다 .
◎ ○○○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이제 또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인
OK. . , .
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 조사에 참여하고 다른 조사에 ,
참여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복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하면서
당연한 과정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
면 선진국의 우리 서 박사님 이야기하고 선진국의 상황을 함께
, *** ***
시간을 좀 만들어서 가까운 홍콩 홍콩이라고 하셨죠 . ?
(‘ 네 하는 분 있음
’ )
홍콩하고 일본의 사례 조사를 혹시 이렇게 적합한 상황이 되면 저희가 ,
추진해서
◎ ○○○ 위원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사실은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합을 하려고 . ***
가는 것은 좋은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 나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혼자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
이미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은 잘 아시는 분들이에요 그리 *** .
고 또 다른 분 더 있으면 추가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지금 . ,
은 이미 일을 빨리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원인 조사 시작할 것
, .
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첫 번에 오는 것이 중요하지 첫 번부터 저는
. . ,
관여하는 것이 옳고 지금 일이 너무 꼬여있어서 . .
◎ ○○○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를 우선은 절차를 , ***
◎ ○○○ 위원
그런 어떤 입장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저도 현 ***
장에 가봤는데 시기적으로 월 달에 모여서 했는데 내 놓으면 그것 말 5 ,
그대로 별것 아닙니다 토목 입장에서 보면 공사 지금 이제 보수 끝났 . ***

26.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고 콘크리트 옹벽 한 개 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몇 개 정지 작업만 10 ?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집어넣으면 한두 달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 *** .
그것을 시기적으로 어떻다 어떻다 는 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 . .’ .
래서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지금 원인 분석이라든지 이런 문제보다
지금 근본적 입장에서 그러면 원칙적으로 가자 이거죠 그리고 안도
*** , .
충분히 있으니까 또 다만 시간이 없다 귀찮다 이것 때문에 예산 절감 ‘ . .’
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
◎ ***
***
◎ ○○○ 위원
중요한 것은 위원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
◎ ○○○ 위원
○○○ 위원 제가 드린 자료 제가 그것 드렸는데 두 번째 항입니다 국
, , .
장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복구 설계 보고서를 봤는데요 이것이
*** .
반영이 돼서 고쳐질 수 있는지 금세 지금 공사 중이라고 그래서 우려가 ,
되는데 복구 대책 자체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비상식선이에요 지반의 .
원인 조사한 것과 여기 복구 대책 나온 것이 이것이 연관이 좀 부족해요 .
부족하다고 그러는 것이 뭐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론은 인정을 하지 , .
만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설물 설계에 대한 합리적으로 설계가 안 되어 ,
있더라고요 이런 것 합리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 옹벽으로
, . ,
이렇게 막고 그 뒤에 흙을 다시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옹벽 또 무너집 ,
니다 그것 못 견뎌요 옹벽은 제가 수도 없이 산사태를 많이 보강을 시
. , .
킨 적이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사례들 다 수 있어요 옹벽
, . *** .
으로는 절대 무너지는 토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토사의 .
무게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로 해서 했고 그다음에 토질 정수를 설계했는
.
데 내부 마찰각이 다 도 지반 조사를 한 번 한 것 가지고 어떻게 도 30 . 30
라는 것을 전부 다 적용을 합니까 이것도 조금은 너무 합리가 없는 설 ?
계를 했다고 해요 이런 것을 좀 고칠 수 있는지 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 . ,
그것이 사방댐 설계가 미비한 점이에요 설계 근거가 부족해요 왜 사방 . .
댐을 이만한 규모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 .
그런데 사방댐 자체에 대한 안전성으로 옹벽 설계에 대한 안전성 검토 ,

27.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그것을 썼더라고요 그것을 쓰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것에 대한 전체를
. .
봤을 때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없는 것
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늦으면 그것 다시 이쪽으로 고쳐라 이렇
. ‘ .’
게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그러면 그것 예산을 낭비할 것 아니에요 . .
그 공사하는 사람한테 돈 또 줘야 되잖아요 그것 아니 그 사람들은 이 , . ,
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그래서 지금 빨리 어느 쪽이든 지금 빨리 공사에 대한 것은 일단 잠정적
,
으로 스톱을 하고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강 지시를 내릴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박 위원처럼 타절을 하고 새롭게 저기를 할 것인지 그것
, ,
을 먼저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
◎ ○○○ 위원
오늘 결정을 해야 됩니다 .
◎ ○○○ 위원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것을 아까 원인 . . ,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원인 조사를 무엇으로 했느냐 하면 원인 조 .
사 복구 따로 놀았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반공학회하고 여기하
*** , .
고 같이 했었어야 돼요 사실 지반공학회에서 다 조사해 놓고 그 사람들 , .
은 또 해석을 안 했어요 그때 그 자료가 사실 여기에 들어왔어야 되는 .
것이에요 그 자료가 지금 한 부도 없는데 아무리 지금 한들 자료가 없는
.
데 조사한 것이 없는데 다 덮어버렸는데 지금 무엇을 하겠어요 제가
, , ?
보기에는 이것은 다시 하게 되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결정하셔 .
야 돼요 그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저것을 보완을 할 수가 없다니까
, . ,
요 확 덮어서 무엇이 나옵니까
. *** ?
◎ ○○○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 이제 원인 조사를 추가하는 상황인 ,
데 그것도 또 이제 우리의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의해서 그 결과를 ***
받아야지 ***
◎ ○○○ 위원
제가 대안을 내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요 시기적으로 지금 저 . .
희가 외국사람 자꾸만 제가 뭐 그런 것은 아니고요 경험이 많기 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