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 會議日時 년 월 일토 시 분
2012 1 31 ( ) 07 30
2. 會議場所 후생동 층 난실 3
3. 會議主題 우면산 산사태 민관합동 차 회의 T/F 2
<T/F 위원>
- 내 부 도시안전실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과장
: , , ,
산지방재과장 하천관리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參席者名單
, ,
4. 토목부장
- 외 부 홍원표․박창근․이수곤․전근우 교수
: ,
염형철 사무처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종훈 변호사
( ),
이석민 시정연 박사
(* )
5. 飜文場所 사단법인 한국디지털영상속기협회
는 녹취불능 부분임
註
- “***”
6. - 녹음일시 녹음장소 대화자는 의뢰인의 의뢰사항임
, , .
- 본 문서는 속기사의 허락 없이 수정할 수 없음 .
이 記錄은 錄音 테이프와 相違없음 .
社團法人 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디지털 速記士 朴孝珍
2. ◎ ○○○ 위원
먼저 차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오실
2 .
것이고요 먼저 차 회의하고 현장답사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고 그다음
. 2
에 회의안건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자료 쪽입니 . T/F 3
다 차 회의결과입니다 산사태 원인추가보완조사에 대해서는 ○○○ 위
. 1 .
원님하고 ○○○ 위원님이 공동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계획준비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다음에 복구사방사업에 대해서 .
는 현장에서 검증한 후에 결정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 ○○○ 위원
가만있어 그것이 지금 ○○○ 위원이 혼자서 저기 하는 것으로 결정도
.
안 났는데 그리고 제가 공동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공동으로 제가 도와는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 .
나 수행하는 것은 ○○○ 위원이 수행하는데 표현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이 제가 공동 수행하겠다고 하는 것에 우리 합의했어요 ?
◎ ○○○ 위원
아닙니다 .
◎ ○○○ 위원
저는 그런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
◎ ○○○ 위원
그런데 지난번 회의 때
◎ ○○○ 위원
내가 도와준다고 했어요 .
◎ ○○○ 위원
용어가 나와서 이렇게 썼는데요 .
◎ ○○○ 위원
도와준다고는 그랬는데 그런데 그것을 공동 수행하는 것하고는 그것은
좀 달라요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해 주십시오 도와주신다는 그것이 자문
. .
2
3. 이나 이런 것은 내가 해드리고 특히 이제 왜냐하면 ○○○ 위원이 그것
을 담당하게 되면 ○○○ 위원은 조사 쪽에 굉장히 노하우가 많은 사람
이니까 이렇게 하고 보강 쪽에 필요하면 나는 보강 쪽을 많이 연구했으
니까 더 필요한 것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지 공동수행하고는 .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 위원이 수행하는 것으
.
로 그래서 ○○○ 위원이 하면 이것이 수행이 되고 그러면 내가 도와
. OK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표현을 조금 바꾸십시다 .
◎ ***
그러시지요 .
◎ ○○○ 위원
다음에 전수조사하고 피해저감시스템용역에 대해서는 시정연에서 추진을
하는데 다만 조직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
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었습니다 공청회 부분은 추후에 요청을 하고 일정
.
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었고요 외부전문가 초청하고 벤치마킹도 초기에
.
○○○ 위원님하고 ○○○ 위원님이 나누어서 기획을 하기로 결정이 됐
었습니다 그다음 쪽입니다 현장답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
. . .
에 대해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설명이 있었고요 회의결과 복구공사는 조 .
건부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
설계라든지 시공상에 대해서는 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중앙에서 반영
T/F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음에 감리를 추가로 선임을 해서 공사에 대한 진
.
행을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
◎ ○○○ 위원님
거기서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 위원님께서 일전에 이 .
야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를 들어서 억지공포를 안이 부족하고 ***
이런 의견을 내니까 ○○○ 위원님께서 그럼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서
해갖고 된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되면 전제조건으로 했는데 그러면
OK
산림조합협회에 그 문의를 하셨어요 문의를 하고 그것을 문안으로 받았 ?
습니까 이런 것 다 수행하겠다고 ○○○ 위원님 문서작성에는 위원님
? ? ,
이 전문이신데 그것에 대한 상의를 좀 하셨습니까 ?
◎ ○○○ 위원
3
4. 저는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
◎ ○○○ 위원님
그때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하면 문건을 우리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것
을 전제조건으로 하겠다는 조건에서 그것이 수락이 된다는 것인데 이 OK
것은 그런데 이것은 그냥 되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만 도와만 주는 것
OK
으로 되는데 이것은 조금 의도가 다르지 않았어요 ?
◎ ○○○ 위원
제가 뭐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꺼내셨는데
◎ ○○○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
◎ ○○○ 위원
제가 전에 월 달에 서울시와 산림조합중앙회와 체결한 계약서를 아직
12
보지 못했습니다 .
◎ ○○○ 위원
했습니까
*** ?
◎ ○○○ 위원
네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계약유지라는 것이 사
. .
실은 계약과 관련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이것이
사실 우리 팀의 합리적인 의견이 어떤 것이며 그런 것을 구체화시키
T/F
고 거기에 따라서 산림조합중앙회가 거기에 따라서 이행을 하겠다는 이
런 합의서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
다 .
◎ ***
***
◎ ○○○ 위원
협의를 아직 안 했는데요 .
4
5. ◎ ○○○ 위원
이것은 이야기하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
◎ ○○○ 위원
네.
◎ ○○○ 위원
이것은 산림조합중앙회하고 계약서는 위원님한테 보여드리고 기존에 우
리 아마 공무원들이 그런 것 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이에요 몇 가지
*** .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하겠다 하는 것이고 확인증 각서를 받는지 문구는 종이에서 위원님
, ***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느냐하고 해서 대표 있잖아요 계약 *** .
체결한 대표 그것을 받아놓으세요 그것은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 .
◎ ○○○ 위원
네.
◎ ○○○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날 참석을 못해서 .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모르겠는 데 이 문건상으로는 설계복구
공사에서 과잉설계한 시공사 시정보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에서 논 T/F
의하고 난 뒤에 산림조합중앙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수용한다
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도 여기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만든
.
설계안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쭉 살펴봤는데 제가 볼 때에
는 전에 조사한 내용도 부실하고요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
.
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
서 시뮬레이션 평가한 것은 지하수가 얼마만큼 들어갔느냐 하고 슬라이
드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두 가지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평가한 모든 곳
.
은 안전 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해놓은 것이지
*** . ***
요 산사태가 난 지역에 대한 것이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그 상황이면
? .
산사태가 나지 않은 바로 옆에라하더라도 산사태가 나야 되는 그것은 아
니니까 제가 볼 때에는 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됐다는 것이고
요 거기에서는 슬라이드에 대한 부분만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토피층 아
.
5
6. 래쪽에서의 하이킹 현상이다 기타 등등에 의한 지하수 유수에 의해서
. ***
로 발전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나 그런 것들이
전혀 평가되지 않았다는 것이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
보면 실제로 과잉설계가 아니라 이것은 공학적 설계가 아니라는 것이지
요 그런데 공학적 설계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 그것이 공학적으
.
로 평가가 되고 거기에 대한 공학적 대안이 나오는 것인데 제가 볼 때에
는 그렇지 못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면수정인데
.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를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수정사
항을 이렇게 되면 시정보완사항이라는 것을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시정
보완해서 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면수 .
정해서 보라고 하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지요 .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전에 조사가 제대로 안 된 부 .
분에 대해서는 ○○○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보완조사를 하겠다
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도 지극히 공학적이지 못한
.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을 것입
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절하냐고 이야기할 때는 제가 볼 때에는 적절한지
.
안 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평가해둔 점들을 볼 ,
때 제가 볼 때에는 어떤 의미로 지금 시에서는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
.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실합니다 많이 부실합니다 그것을 시정보완. .
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능할지 저는 제가 표현한다면 전면재수정이거든요 .
◎ ○○○ 위원
위원님 그 문제는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것은 제가 보기
. .
에도 이것은 표면 이렇게 하고 갖고는 안 되고 본격적으로 되는
*** ***
공학적인 설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러니까 .
이 위원님이 그럼 그것을 갖다 우리가 제시를 해서 산림조합에 그것을 .
갖다 그럼 다 보완을 하겠다고 하면은 산림조합에 냈거든요 그런데 *** .
그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하나로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
되어줘야 시공을 산림조합에 해줬다 나는 이러이러한 공학적인 이런
*** .
부합하는 억지대책이 다 빠졌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확인해 보자 . .
이렇게 됐었거든요 .
◎ ○○○ 위원
그런데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참석해계신 T/F 위원님들도
6
7. 여기에는 이 공법이 적합하다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
근거가 없으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조사 제대로 된 시뮬레이션이 없기
. ,
때문에 이 방법이 맞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그것이 회의에서 이것 T/F
이 제시될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의문이거든요 .
◎ ○○○ 위원
위원님은 지금 이번에 재설계한 것을 보신 것입니까 원설계한 것을 보 ?
십니까 어떻게
?
◎ ○○○ 위원
어제 보내주신 재설계에 대한
◎ ○○○ 위원
재설계 보셨습니까 네 공감입니다 지금요 제가 오늘 써가지고 왔는데
? . . .
요 지난번하고 달라진 것 없습니다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 팀
. . .
장님인데요 그분은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 의사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 . .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도 아무리 해봤자 그리고 그 분의 이야기로는 저희
가 그랬어요 원인조사 없이 또 복구는 하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없어요
. ,
아무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면적으로 이것이
. .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추가 이런 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
***
드렸더니 그 분은 원인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보고서 이름을 잘 보시래 ?
요 계약한 것을 자기는 복구계약을 복구 한 것이지 자기는 원인을
, . ***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자꾸만 해요 그럴 . .
바에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제가 써가지고 왔는데 전면적으로 이것을 다
시 잘 하든지 타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것을 재설계했는데도 같은 .
수준이거든요 첫째는 통하질 않는다 . .
◎ ○○○ 위원
과장님 우선 지금은 전차회의로 게재한 것이니까 일단 이의 있는 것은
이의 있는 대로 해놓고
◎ ○○○ 위원
넘어가지요 다음 것을 .
7
8. ◎ ○○○ 위원
다음 쪽입니다5 .
◎ ○○○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한 것하고는 계획이 다르다는 것은 *** 표시 마크를
해놓겠습니다 .
◎ ○○○ 위원
다음 쪽입니다 원인추가 보완조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5 .
○ 위원님께서 오늘 기획안을 말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기
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 !
◎ ○○○ 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따 끝나고 .
◎ ○○○ 위원
아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그럼 다음 안건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지전
~ ? 3 .
수조사용역에 대한 진행용역입니다 ○○○ 위원님과 ○○○ 위원님께서 .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를 어떻게 가 . ***
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회용역을 수용하는 것으로 용역내용은 보시는 .
바와 같습니다 전수조사전체에 대한 추진방향 조사방법 그리고 결과물
. , ,
용역별 평가기법 예방비 공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서울시 업무예산방안
, .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긴급정비가 필요한 예상
지에 대해서 기회용지를 용역 이전에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
왔었습니다 계속 설명을 드릴까요
. ?
위원 동의 표시
( )
다음은 쪽입니다 산사태복구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일단 월까지 우기
6 . . 5
전에 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산 .
림조합중앙회에서 계속 수행을 하는데 다만 복구보고서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는 것으로 해서 어제 아침에 웹하드에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에 .
외국 전문가에 대해서 추가자문부분에 있어서는 번역을 미리 요청을 하
셨는데 번역에 따른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다음에 감리추가선임 .
8
9. 문제입니다 감리추가선임에 있어서는 지금 추가로 감리를 선정을 한 후
.
에 책임 감리를 선정을 하게 되면 최소 이상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기 30
존에 시공감리와 중복이 되는 문제 그리고 실제 하는 과정에서 책임소재
등의 혼란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현재 시공감리를 설계변경을 통해서
토목분야에 수석감리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
그와 아울러서 이야기가 나왔던 녹화계획수립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 7
쪽입니다 금년도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인데 개소를 조사를 해서 시자
. 306
치국 공무원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등급결과가 나왔고 그중에 C
급 이하가 개로 조사가 밝혀졌습니다 개에 대해서 억을 들여서
195 . 195 475
우기 전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건 번 . 6
입니다 산림공학분야에 위원을 추가로 선임하는 문제입니다 산지방
. T/F .
재과에서 산림분야의 외부위원이 추가로 선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
◎ ***
○○○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
◎ ○○○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부분이 전혀 또 뭐 했다 . *** ***
제대로 했다는 기본적인 개념이 없는 조직입니다 나는 진짜 여기에 보 . ***
면 소위 무엇입니까 페이지 보니까요 아니 한테 ○○○위원 아
? 1 . *** ***
니 도대체 ○○○ 위원님이 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협박을 하고 하는 이 ...
것 짜고 한 것 아닙니까 아니 과장이 설령 동의를 하더라도 까 그런 ? *** ?
데 ○○○ 위원님이 회의 주재 하는데 없는 협박도 다 하는 세상이고 그
대로 또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들은 바가 없다 유감이다 나는
*** *** . .
손해배상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것을 또 맨 마지막
.
안건으로 산림공학전문분야 추가선임 결정된 것 올려놨고 또 무엇입 T/F
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가 산림조합중앙회에서 할 때 많은 조건을 달았
?
지 않습니까 그때 ○○○ 위원님께서도 곤혹스럽게 결정하셨고 그리고
?
○○○ 위원님이나 우리 ○○○ 위원님이나 저나 많은 분들이 고뇌에 ***
찬 결단이다 그래서 일단은 말은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했
. ***
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그것이고 가는
.
것이야 그냥 그것을 알아서 하시지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와 많은
, . *** .
이야기했는데 전혀 안 됐잖아요 다시 해서 푸도국은 하고 싶은 것만 하 .
9
10. 고 있습니다 왜 합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할 능력도 없고 할 실력도 없
. ? .
으니까 업무를 빼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팀을 놓고 다른 데로 가든
지 오늘 확실히 안 취해주시면 산하에서는 법이 아닙니다 확실히 취 *** .
해져야 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감리도 우리가 억지로 지금 .
참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감리 이것은 다시 하자 했는데 그마저
... ** . . ***
도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실질설계보수서가
나오면 그 실시설계보고서를 가지고 다른 차원에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까지 빠져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이때까지 한 것이
.
나름대로 설계를 하고 그러다가 만들어가지고 계약금의 수의계약을 ***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도 평가를 해보자는 이야기지요
? .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고 그리고 또 언론에 보니까 이미 다
했더만요 전수조사 그것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일은 다 해놓고 여기 있
, . ?
는 팀을 푸도국서 뒤치다꺼리하려고 여기 불렀습니까 여기 계신 분
T/F ?
들은 다 바쁜 사람 한가한 사람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
, .
금이라도 의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업무조직을 빼내든지 그런 것들 조치
가 없으면 빠질 랍니다 그리고 는 완전히 들러리로 만들고 저는 지 . T/F .
금 현재 우리 푸도국 산하의 산지조사과장이 그런 어떤 조직에서는 저는
더 이상 안 합니다 .
◎ ***
○○○ 위원님
◎ ○○○ 위원
건대로 제가 답변을 ***
◎ ○○○ 위원
위원님 총괄해서 말씀하시지요 .
◎ ○○○ 위원
저는 오늘 제가 적어가지고 왔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예산을 짜고 해왔 .
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도 ○○○ 위원님하고 동감이고요 저도
. .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더 이상은 할 의사가 할 필요 .
가 없어요 푸른도시 이 팀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가 지금
. T/F .
한 달 이상 끌려왔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매번 사실은 저희는 회의가 , .
10
11. 들었고요 그리고 원인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공청 뭐 그리고 지금 개
. ... 12
를 하라는데요 사실 작년에 무너졌어요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복
. 88 *** .
구설계는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이야기가 하나 ? .
도 없고 이것 뭐 아무 것도 없이 한 것입니다 복구도 마찬가지이고요 . .
제가 보기에는 어저께도 저희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볼 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실 저도 재설계
.
하는 것 다시 봤거든요 도대체 보완해서 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 . .
보기에는 이미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전 조경 , . ,
을 고려해서 또 이것 해놓고 나서 나중에 또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보기 .
에는 서울시의 완전히 그냥 흉물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조경 .
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복구시설이 아닌 제가 보기에는 안전시설 .
이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의 대도시거든요 이것이 오시장님 때 . , .
는 디자인까지 하셨는데 지금 디자인 문제가 아니라 흉물이 하나 더 지 .
금 교육도 그렇고 했다고 억까지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 470 .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전수조사도 지금 그다음 것도 제 .
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억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제 . 475
가 하나 봤는데요 그냥 공무원이 가서 그림 하나 사진 하나 찍은 것
*** . ,
입니다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제가 몰라요 돈 쓰겠
. . .
다면 모릅니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앞으로의 관리도 규정상
. .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 .
○○○ 위원님 지난번에 기획까지 하겠다는데요 기획까지를 왜합니 *** .
까 지금 ○○○ 위원님하고 저하고 착각을 했어요 이것이 하면 뭐 전체
? .
조직을 또 바꾸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하는데 도와달라
는 이야기입니다 왜 합니까 억 주고 줬는데 그 능력 없는지 모르고
. ? 70 ?
줬습니까 능력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 시키고 우리가 왜 들어갑니까 그
? ?
것을 다시 필요가 없고요 시간만 괜히 낭비되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 . .
는 또 시정연구원에 아마 접때 는 외주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 .
뭐 회사나 지금 다 어떻게 보면 항간에는 짜져 있다고 소문이 파다합니
다 지금요 저희가 왜 합니까 그것을 그대로 가시지 그리고 거기서 알
, . ? . .
아서 지금까지 판단해서 주셨으니까 그대로 가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인 뭐 저희도 원인조사 한 것 지난번에 말씀 .
하셨는데 저희는 할 의사도 없고 다 이미 끝난 상황인데 뭐 하러 합니
까 그리고 저 개 그거 뭐 하러 합니까 어저께 재료산 것 보니까 재설
? 12 ?
계한 것 보니까 이미 필요가 없어요 원인 다 검토해서 설계했는데 뭐 하 .
11
12. 러 저희가 합니까 원인을 알아야 설계가 되는데 병원에 가면 앞으로 진
?
찰해서 위암인지 안 암인지 약을 먹어야할지 수술할지 알아야 되는데 이
미 수술 다 끝났는데 무엇을 원인을 왜 합니까 저희가 돈 들이고 서울 , ? .
시는 왜 낭비를 해요 필요 없어요 저는요 이미 끝났거든요 우리 따로
? , . .
놉니다 지금요 따로 노는 것을 뭐 하러 합니까 그것을 받아서 원인을
, . ?
지금 우리가 학자로서 휴일도 아무 것도 없는데 뭐 하러 해요 떠먹을 것 .
도 없는데 그리고 서울시에 제가 보기에는 관리를 제가 방향제시하는 것
.
은 만 개 정도 있는데요 뭐 개 개 완전히 제가 보기에는 저희
10 . 195 , 275 ?
끼리 이야기하면 쇼입니다 지금요 효용은 하나도 없고 왜 그런가 하면 , . .
저 년도에 서울 억 가지고 개 조사한 것 그것이 재작년에 무너
2010 10 300
져가지고 개 뭐 작년에 억이면 확 틀리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것하
78 80 ?
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해서 개 선정해서 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 195
다 이제는 보강까지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억으로 그 돈은 어디서 난
. . 475 .
것입니까 도대체 아마 산림청에서 주니까 그냥 하겠지 몰라도 제가 보
? .
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보기에는 전제해결 .
방안은 무엇이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충
.
언을 드리는데요 푸른도시국에서 전쟁 진행하는 사람 모두 딱 중지시켜
.
야 됩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이 아닌 안전국이나 이런 쪽에서 다른 부처
.
공무원들이 한번 이분들 한 분 한 분 네 파트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어 , .
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가를 지금 딱 움켜쥐고 관할별로 푸른도시국이 .
있으니까 딱 있으니까 다른 쪽은 들어오질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서울 .
시에서 한번 공무원들이 한번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제가 어떻게 얼 .
마나 지금 엉망으로 가고 있는 가 한번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없 .
다고 막 서두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요 여름이나 내 .
년 여름에 더 크게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것 .
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화약을 쥐고요 지금 굴을 들어가는데 저희보고 .
팀하고 같이 가자는 이야기 저희가 왜 갑니까 이런 데 지금 그리고
T/F , ? .
제가 보기에는 전체를 해보니까 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이것은 뭐 저희 75 .
가 짜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올지 과연 개월 내에 개월 내
. , 2 . 2
에 오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돈 문제가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
생각이 저희는 지금 아주 회의가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것 .
이 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안전국에서 한
*** .
번 딱 왔다 가다 한번 보세요 네 개 어떻게 이것이 합리성이 있는가를 . .
과연 전문가가 했는가 이 사람들이 방향이 옳은가 이 사람들이 능력 . *** .
12
13. 이 한번 쭉 보시면요 번부터 번까지가 원인 복구 전수조사 지금 시 . 1 4 , , .
정연구원 전수 한번 보세요 개를 어떻게 이것이 각각이 문제가 있고
. , 4 .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완전히 지금 배가 산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 .
제가 어저께 이런 표시를 했어요 ○○○위원님한테 지금 항아리가 있는 , .
데요 지금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바나나 하나 잡고 떨어지
.
면 빠지는데 있습니다 손에 안 놓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 *** . , .
서로 못 빼지요 지금 저는 그런가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관할권만
, .
이야기해서 가는 것이지 실제로 앞으로 위원회에 대한 시장님은 지금 ***
착각하고 계실 텐데 올해는 해서 올해 월까지 지금 이 억 가지고 예 6 475
방공사한다 무슨 예방공사예요 무슨 예방이 근거가 하나도 없는데
. ? *** ,
비슷한 것도요 하나도 없어요 근거요 그 실체를 모르시고 시장님만 안
. , .
심만 시켜주는 것입니다 돈은 쓰겠습니다 억 지금 천 억입니다 년 . , 475 . , 1
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더 이상 제가 가
. . T/F
서 나중에 뒤집어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계속 . ? .
학자지 시간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푸른도시국이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시간이 왜 필요해요 월 달에 가시설하면
, . ? 6
되잖아요 지금 그것 해놓고 나중에 흉물스러운 것을 어떻게 우리 후대가
.
후손들이 볼 때 우리를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 ,
지금 그것 한번 그림 그려서 한번 보세요 어디 외국에서 어떻게 그렇게
. .
하나 저는 완전히 무대보인데요 그것이 서울시 이런 엘리트집단에서 그
? .
것이 먹혀들어 가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저도 똑같이 오늘부 .
로 저희는 박창곤 위원님 하는 것처럼 이것이 다시 전체수정 안 하면
팀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T/F .
◎ ○○○ 위원
그런데 이 위원님 지금 그 지난번에 현장을 보셨지만 굉장히 세고 토 ***
사도 굉장히 이완된 상태이고 그래서 비도 많이 오고하면 그냥 흘러내릴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대로 된 공사를 안 하고 가시설로 뭐
.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여름에 작년처럼 비 오면 있을까요 *** ?
◎ ○○○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요 다른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만 지금
. .
사방협회만 저거하지 마시고요 국내 여러 분들한테 자문해 보시면 아마 .
금방 결론날 것 같아요 .
13
14. ◎ ○○○ 위원
가시설도 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시설을
◎ ○○○ 위원님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가 겁내는 것보다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겁낼 . .
것도 아닌데 자꾸만 겁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나중에 끝나고 나 , .
서 나중에 후손들이 뭐라고 하겠지요 말도 안 되는 업을 내요 말도 안 . .
되는 지금 흉물을 가지고 서울시에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억 . 470
또 하겠다는 이야기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 .
◎ ○○○ 위원
지난번에 래미안 거기 가보니까 진짜 이거 완전히 뭐 아까 말씀하신대로
***
◎ ○○○ 위원
네 그것도 하겠다면
. ***
◎ ○○○ 위원
연이어서 계속 ***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여름
.
◎ ○○○ 위원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원인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지금 래미안 쪽에 그렇게 큰 토석류가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못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못해 주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책이 나올 수 없다는
.
것이지요 그것은 공학적으로 조사를 한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원인이
.
밝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원인들이 다 훼손되
어 있거든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지 저는 사실은
. .
T/F측면에서 저 같은 전문위로 온 사람인데 저도 오면서 참석하면서 그
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팀을 통해서 무엇인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 T/F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팀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을
. T/F
가지고 움직이는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인가 발전적이어야 되 ?
는데 제가 볼 때 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인정해라라
.
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잘 된 것이라고 하면 위원들이 T/F
14
15. 그 명분에 설득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은 설득되어지지 않는데 .
계속 그것을 가겠다고 하면 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T/F .
이 듭니다 결국에 누차 말씀드린 것이 원인이 되는 평가가 안 되기 때문
.
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이 중론이었고 지금 현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대
***
해서 시에서는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월까지는 마감을 해야 된다는 5
것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는 제가 볼 때에는 그것은 다르다는 것이지
.
요 좀 더 발전된다면 지금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으로 해야
.
되는 가장 위급한 부분들은 뭐냐 그러니까 이번 여름비가 와서 토석류가
.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년도는 우리가 올해 이것을 정리를 한다고 하지만 전체
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거시적인 안목과 세부적인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정답을 가능하면 가까운 정답을 내서 진행을 하도록 하자라
는 것이 위원들의 대부분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T/F .
까 그런 부분들이 시에서 제 생각에는 위원들을 설득을 못하고 있다 T/F
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다 모여 있었는데 그 쪽으로 판단하
.
신 분이 여기에서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추가로 산림공학분야 위원이 ? T/F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산림공학 위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T/F .
저는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에서는 산림공학 하신 분들 .
이 산림조합에 어느 정도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
계신 분들의 논리를 설득해내지 못하면 가지고 계시는 그 논리들을 이러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서 설득해내지 못하면 이분들이 온다고 해도 그 문
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 ○○○ 위원
지금 우면산에서 지금 이번에 명 사망했는데요 제가 재작년에 월
18 . 9 20
일 날 무너지고 나서 시장님께 페이지의 어떻게 충정 어린 제가 보기
49
에는 어떤 공헌을 한 것입니다 정책자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무너졌습
.
니다 그것을 재작년에 그렇게 우면산에서 이야기했는데 또 무너졌거든
.
요 그래서 사망사고까지 났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 . ?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뭐 또 수백 명이 사망해야지 정신 차리겠습니까 ?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요 서울시에서 이 두려운 것 , .
에 대한 모릅니다 모를 때가 용감하거든요 지금 용감하게 가는데 겁나
. .
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 .
15
16. ◎ ○○○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
◎ ○○○ 위원
○○○위원님 잠깐만요 저도
, . ...
◎ ○○○ 위원
말씀하시지요 그러시지요 다 말씀하시지요
. . .
◎ ○○○ 위원
말씀을 쭉 하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공감합니 .
다 일단 우리 흐름이 원인조사가 기존의 원인조사가 문제가 있다 그래
. .
서 이것을 서울시의 내지는 기존의 작업을 했던 분들의 나름 채널을 봐
서 보완하든지 하겠다는 형태로 나름 양보를 한다가 있고 그다음에 또
대책과 잘못된 원인진단의 다른 대책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최대한 산
림조합중앙회 공사를 보장하는 속에서까지라도 조정을 해보자라고 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에 나온 오늘의 사실에는 조치결과는 대단히 좀 실망스
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조합중앙회도 전혀 반성 내지는 개선의 노력
.
이 없고 그리고 감리와 관련해서도 전혀 대책이 마려되어 있지 않고 이
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기존의 원인조사에 덧붙여서 조금 우리가
마무리하는 그런 작업들에 불과할 것이고 대책은 전혀 개선되어있지 않
고 그리고 더욱 관심을 가졌었던 것이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 서
울시 전역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 나름 논의해보자고 했는데 그
것도 이미 또 푸도국 국에서 발표를 해버리는 상황이고 이런 상태쯤 되
면 사실상 이제 서로가 더 이상 신뢰를 가지고 논의하기는 불가능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서울시에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책임을
.
지고 나가시는 것이 맞고 저희들이 굳이 이런 형태로 불합리하게 맘이
흔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
로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에서 논의한 것이. T/F
전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반영할 의사가 없으신데 이것을 새벽부터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무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생각 .
에는 어쨌든 산림조합중앙회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강하게 신뢰를 하시
고 기존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계속 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이상 저희를
16
17. 놔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
요구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후의 일을 책임에 대한 것에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
◎ ○○○ 위원
동감입니다 .
◎ ***
○○○ 위원님 .
◎ ○○○ 위원
저도 여기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하고 사실적
인 문제에서 그래도 우리가 팀에서 여러 제안을 해서 보완을 하면서
T/F
이렇게 했으면 저는 그랬습니다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 . .
일정부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을 했는데 저도 이제 검토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시는 모양들 .
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잘못을 떠나
. .
서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희가 과연 이것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잘못을 따
? .
지기 전에 보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희망사항도 갖고 있던 그런
것들이 잘 관찰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
○○○위원님은 제가 이야기한 다음에 하시겠어요 먼저 하시겠어요 , ?
◎ ○○○ 위원
제가 법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
◎ ○○○ 위원
법률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기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
◎ ○○○ 위원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17
18. ◎ ○○○ 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낫겠지요 ?
◎ ○○○ 위원
저도 이야기할 것이 아마
◎ ***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 ○○○ 위원
우리가 지금 여기 여기 민관쪽에서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종합적으
T/F
로 보면 지금 우리가 서울시에 쭉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할 것 중에 하
나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심에 있는 산림은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 문제 .
를 여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면 .
산 산사태도 그렇고 많은 도심의 산사태가 나무가 무너져서 산사태가 난
것이 아니거든요 무엇이 무너졌냐 하면 지반이 무너져서 나무가 따라서
.
무너지고 산사태가 난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반을 다루는 사람이 공학적으로 다루어서 가야 재
해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
. .
에 서로 실갱이가 벌어지고 지난번에 산림조합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 .
그 문제는 사실 우리가 도시가 팽창하면서 이 도시의 기능이 굉장히 다
양해지고 도시안전이라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나무를 다루는
산림이나 이런 쪽에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도시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줘야지 근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서울시 .
에 산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도시문 .
제 그러는데 미관 개발에서 되는 이것만 취급하시지 개발할 때 제일 중
.
요한 것이 도시 내의 땅이거든요 땅에 대한 것을 다루는 지반공학전공자
.
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면에 앉아 예를 들어 산을 깎는데 사면의 안
.
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는 위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시기획 위원 .
도 마찬가지이고 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안전의 측면에서 그래서 . ,
지난번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한겨레신문을 보니까 아닙니다 지금 ○○○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
18
19. 문제가 드러난 것이 지금 푸른녹지국에서 아니 푸른도시국에서 푸도
***
국에서 기구개편을 해가지고 그것을 팀을 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그것은
그냥 거기서 산림문제를 다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나아지는 것이 .
하나도 없고요 그것은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과
. .
거 이고 지금 위원들이 다 걱정하는 것이 그러면 보십시오 제가 보고
*** .
서도 사료된 보고서도 이런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보니까 토질주상도 ?
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봉을 갖다가 했데는데 어느 위치에서 된 것 6 ***
인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것 보니까 월 달 다 끝났어요 끝나고 우 12 .
리 보러 추인해 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
럼 우리가 뒤에 이서만 해달라는 식으로는 여기 있는 위원들 그것 반갑
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팀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 T/F .
여기 보십시오 이것이 샘플로 를 떴다는데 샘플로는 이것은 교란
. *** ***
시료예요 교란시료를 가지고 어떻게 삼축시험을 했습니까 그것 삼축시
. ?
험을 하고 어느 위치에 있는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 . ***
이런 보고서는요 이것 어디에 내놓으면 이것도 번역한다고요 주민들한
. .
테 주면 이것은 진짜 창피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 사실 제가 지반조사 . .
때부터 보충 데이터 그것을 봤는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 .
다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
팀을 진짜 여러분들이 서울시가 원한다면 저는 사실 시장님하고 부시
T/F
장님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 저는 그럼 이것은 제대로 되겠다고 해서 저는 동참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오니까 전혀 개선되지도 않고 이고 모든 것이 현장에서도 물 *** .
어봤잖아요 산림조합에 있는 사람들 그럼 이것을 이렇게 수로 공사를
. .
했는데 그럼 거기에 파괴면을 파악을 해봤으니까 시작을 못 하잖아요 파 .
괴면을 파보지도 못 하고서 어떻게 복구대책이 나옵니까 줘봐야 그것 ?
포면만 처리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무너져요 제가 그것으로부터 양 옆 . ,
수로연안에 다음에 저 부대 저 위쪽에 이렇게 봤더니 그것은 지형상으로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억지봉은 하나도 없더라 .
고요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뭐 안전유로는 전부 내부마찰각 °로
. 30
넣어서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로 해서 사면안전률 딱 계산 . 30
했더니 다 이렇게 그럼 안 무너진다는데 그러면 보장하겠냐 이
1.2, 1.5 . .
런 것이지요 그러면 올해 그러면 앞으로 그것은 안 무너지겠다고 보장하
.
겠냐 저는 그것 보장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모두가
. .
불명예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팀을 팀자에 끌어가고 싶으시면 사실은
. T/F
19
20. 지금 급합니다 제가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우리 산림조합
.
이 이것을 갖다가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인정해줍시다 단 조건은 이 .
것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께 하는 조건이 이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
.
서 아주 완전히 이것을 갈아엎을 정도로 하는 것을 즉 는 분명히 녹 T/F
음한 것을 틀어보세요 팀에서 하기 전엔 하나도 발주 공사를 해. T/F OK ,
서는 안 된다까지 됐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수정보고서 나온 것을 보 . ,
면 원안에 있는 것 그대로거든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 .
이 들러리 밖에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부시장님의 의도하고도 . .
다른 것이 에요 부시장님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 .
가 진짜 이것을 원하시다면 팀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해 주시 T/F
고 제가 이 안건 중에 제 안건에 공동수행하고 이런 것 고사하겠습니다 2 .
그리고 마지막 안건 중에 제 안건에 산림공학 위원 추가선임이라고 6 T/F
되어 있는 것 이것 추가선임하시지 마시고 여기 있는 사람 저를 그냥 교
체를 해 주세요 산림문제로 접근하려고 하는 푸도국의 의도라면 그냥 우
.
리 뜻대로 하세요 저희 이렇게 이것은 공학적으로 접근한다고 내가 분
. .
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이
. .
것은 무슨 산림공학분야의 전문가를 넣어서 그럼 기싸움하는 것입니까 ?
세력균형 그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여름철을 대비해서 불안한 것입니
. .
다 그 측면에서 하고 그 측면에서 시장님이나 ○○○위원님도 그것 생각
.
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나는 생각하고 따라왔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
좀 제 뜻하고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하고 우리 ○○ .
○ 위원님
◎ ○○○ 위원
네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 .
사실은 아침에 조안에 있었는데 제가 거기를 안 가고 여기 온 것이
***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번에 그런 . .
합의서 저번에는 맨 처음에 이야기한 그 합의서를 쓰게 된 경위가 그렇
게 하자고 한 경위가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그쪽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우
리가 원하는 대로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런 시정을 할 수 있는 능
력과 의사가 있느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사실은 그런 합의서를 진
.
행을 해보자하고 사실 진행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 ?
이쪽 분야의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지금 열흘 정도 이상 지
났는데 그 이후의 경과를 봤을 때 합의서를 아무리 쓴다고 하더라도 그
20
21. 런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견해가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결국은 법적으로 봤을 때 서울시가 물론 월 달에 계약을 체 12
결을 하셨겠지만 그 내용을 제가 아직 보지는 못 했지만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해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
이제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
저번에 협박하듯이 무슨 손해배상해라 소송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됐을 . .
때는 그다음에는 뭐 서울시에서 왜 해지를 했는지 해지의 타당성 즉 저
희가 아무리 계약을 했지만 산림조합중앙회가 이때까지 개혁 잘못 해왔
고 그다음에 또 이 팀의 말도 안 듣고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
T/F
려고 하고 이런 것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입증을 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해지를 하고 끝내고 그것으로 일어난 차후의 법률적인 문제는 여
기 또 전문가들 계시니까 그분들의 도움을 얻어서 서울시의 피해를 최소
화하는 그리고 계약을 경솔하게 하신 것에 대한 피해 손해 같은 것은 아 ,
마 전혀 그것이 이 자리에서 아무 책임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데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중요한 것은 저쪽에 어떤 능력도 없고 잘못된
방향으로 돼서 원인규명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복구를
미뤄왔고 이런 것이 입증이 된다면 서울시의 책임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
니다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일단 뭐 서울시의 결단이 필
.
요한 문제인데요 책임문제에 대해 결단이 필요한 문제인데 그렇게 하시
.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 .
◎ ○○○ 위원
제가 후원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은 제가 우리 ○○○ 위원님이나 ○
○○ 위원님은 참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살짝 이것을 이것이 우리 ***
가 목적은 하나 아니냐 이것은 산이 무너지지 않게끔 하는 그 목적으로
.
우린 모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으로 하니까 어떻게든 나오
***
라고 그래서 이분들한테 공감을 그렇게 팔았어요 팔았는데 지금 보면 내 .
가 왜 이것 완전히 거짓말한 것이 돼버리잖아요 이점 때문에 나도 참 두 .
사람에게 미안한 감까지 드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푸도국에서 담당
하더라도 산림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데는 산림조합의 능력 .
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꾸 땜질하는 식으로 해서 누더
.
기가 되고 그리고 서울시가 예산을 아니 왜 년에 천억 가깝게 쓰는 예
. 1
산을 그것을 쓰면서 그러면 팀에서는 완전히 구경하고 그것을 하
T/F OK
고 사인이나 해답이나 해 주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지요 이 사람들이 .
21
22.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냥 나온 , .
안 보고 계약하라고 하는데 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 !
다 지난번에 시정개발연구에서 내놓은 이 시국표를 보면 우리 팀이
. T/F
시정개발연구원의 자문단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우리뿐 .
만 아니라 학계 대학교 산림단 연구원 방재 연구원 무슨 연구단 낙석
, , , , ,
연구단 무슨 방재기술연구단 한데 여기 팀 없어도 이 사람들이
, . *** T/F
제대로 해 주면 되잖아요 시정연구개발에서 왜 우리가 여기 시정개발연
, .
구원에 이것을 갖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진짜 저희들을 원
*** ***
한다면 저희들의 그것을 원한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
***
들어주고
◎ ○○○ 위원
그 부분에 포함시킨 것은 이테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전술적 산업부분에
대한 충고나 자문내용 그 내용을 저희가 채택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 ***
◎ ○○○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이것을 계속하겠다는 의도이시
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우리 팀의 의도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것 기
. T/F .
구상으로 ○○○위원님 아닙니까 팀이 어디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 ? T/F ?
겠다는 것인데 그럼 이 연구단들은 그리고 구청별로 조사한 것도 보 ***
니까 대학위원들 이렇게 해서 신문지상에 다 나왔어요 그럼 어느 위원이 .
거기에 참여할 것입니까 ?
◎ ***
***
◎ ○○○ 위원
아니 이번에 보내준 웹하드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저것 한 것인데 전수조
사 하는 것이에요 전수조사 . .
◎ ○○○ 위원
거기서 보면 낙석리 거기는 그거는 원인조사자는 지금 보고서를 그렇게
.
만든 장형식 위원 이승호 위원이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원인조사단이 ?
그렇게 문제 냈는데 거기하고 그때 작업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것 ? .
22
23.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하시지 뭐 하러 저희들을 또 끌어들이십니까 ?
◎ ○○○ 위원
그것을 자꾸 이중으로 하고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 ○○○ 위원
그러지 마시고 한쪽으로 모으세요 .
◎ ○○○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또 우리 ○○○위원님이
***
오셨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 드린 입장에서 만족스럽지도 못할 생각은 들
지만 그래도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 일
.
을 하면서 듣기로는 감은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가 하고 있는 행정하는
.
분야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저희도
.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
◎ ○○○ 위원
세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9 ?
◎ ○○○ 위원
선생님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답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 .
◎ ○○○ 위원
지금 세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9 ?
◎ ○○○ 위원
지금요 .
◎ ***
지금 어느 시대인데
◎ ○○○ 위원
○○○위원님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지금요 제가 쭉 이렇게
. .
23
24. 진행하는 것 지금 홍 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 .
에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연구 능력도 좋고 다 좋은데 또 무엇이냐 조 .
직이 중요합니다 연구방법도 중요하고 추진체계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 .
추진체계에서 지금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 .
히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이 푸른도시국에서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
보기에는 기득권이 있는데 아까 원숭이 이야기하잖아요 원숭이 기득권 , .
이 있는데 그 기득권을 서로 안 놓고 있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기득권 *** .
을 지금 안 놓고 있는데 연구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
기 기득권을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지금 원인 이 네 군데가 전부 다 파행
.
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전 위원님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 *** .
지금까지 이런 것을 꾸려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푸른도시국 아닙니까 그 ? ?
럼 그분들이 책임이 있으면 어떤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
니까 책임을 안지고 있는 것이에요 책임 안지고 또 파행으로 또 간단
? .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절대로 조직개편 안 되고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 .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것을 왜 산림조합중앙회가 안 된다는 이.
야기는 왜냐하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요 보고서 이야기해준 것 .
입니다 재설계가 지금 홍콩에서 이야기하는 시장님 월 달에 가신다고
, . 5
하면 지이오라고 하는데 입니다 geo technical control office . geo technical
이 무엇인지 아세요 지반공학하는 사람들이 있는 설계 거기서 담당
? . ***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테리도 목적이고요 . .
◎ ***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
◎ ○○○ 위원
네 그렇게 돼야지 이것이 뭐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내 것이라고 자기
.
것이라고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니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산림조합
중앙회 우리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는가 하면 지난번에 .
도 우면산에 정형식 위원님이 점토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고서 쓴
것 보니까요 했기는 했어요 점토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몰라요 점토가
. . .
그냥 원래 수 몇 년 전에 생긴 것인데 이렇게 산사태가 나서 점토가 쌓
인 것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 .
기해줘도 소화를 못 한다니까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을 저희가 하겠습 .
니까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억 가지고 개 했는데요 또 서
? . 475 195 .
24
25. 울시에서 다른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지금 서울시 전역은 위험한 것을
개 한 것이 아닙니다 산 푸른도시국에서 관리하는 산만 한 것이지
195 . ,
우리가 관리하는 산만 한 것인지 실제로 중요한 석축도로 절개지 이것은
지금 다 빠져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은 누가 할 것입니까 , . ?
◎ ○○○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위원님께서는 답변 하지 마시고요 .
◎ ○○○ 위원
하지 마세요 .
◎ ○○○ 위원
괜히 또 싸움 *** 하지 마시고요 .
◎ ○○○ 위원
의미가 없다고요 .
◎ ○○○ 위원
***빼세요 빼고 다른데 넘깁시다 지금 뭐 제대로 된 일이 있습니까 그
. . ?
리고 팀을 어제 쌈짓돈처럼 쌈지처럼 취급합니까
T/F ?
◎ ○○○ 위원
그리고 저희 언론에 사실은 ○○○위원님이 지난번 회의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위원님 이것이 우리 회의한 것에 대한 것하고 관련된 문제
. “
는 이것이 지금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않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고 저한 . ”
테 이야기하면서 우리 박 위원님 나가시지만 박 위원님이 언론 하고 저
기 해갖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 .
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방송국에 두
. .
군데 한겨레신문 아시아신문하고 다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 *** .
민관합동 팀하고 해갖고 다 해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T/F .
완전히 책임져야 돼요 .
◎ ○○○ 위원
그리고 발표는
25
26. ◎ ○○○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
◎ ○○○ 위원
발표는 ○○○위원님
*** *** 안 되어 있습니까 ?
◎ ○○○ 위원
우리 저기 ○○○위원님이 인터뷰를 합니까 ?
◎ ***
간사가 있어요 간사
. .
◎ ○○○ 위원
푸른도시국 ○○○위원님이 하시고요 ?
◎ ***
그러니까
◎ ○○○ 위원
체계도 지금 안 맞아요 .
◎ ○○○ 위원
시장님 오시기 전에 조직개편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만은 도시안전본부에 .
서 다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달라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적어도 여
기 계신 ○○○위원님 정도가 받는 생각했는데 보니까 딱 상황을 보 ***
니까 고국장님은 한마디도 못 했던 같아요 푸도국에 밀려가지고 . *** .
◎ ○○○ 위원
그런데 저한테 첫 번째 나왔으니까 기회를 주시지요 .
◎ ○○○ 위원
세밀한 것 말고 큰 틀에서 이야기 한번 같이
26
27. ◎ ○○○ 위원
네 그럼 큰 틀로 저희 에 참석하면서 저희 실무자 쪽에서 어려운
. *** T/F
점은 뭐냐 하면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을 보면 피해복구에
대해서도 피해지에 대해서 어떤 분은 복구할 필요가 없다는 분도 계시고
요 또 어떤 분은 가시설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
.
은 복구를 해야 된다는 분이 계시고 저희도 실제 이 분야에 잘 모릅니다 .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혼란스럽
.
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복구공사에 대
. .
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는 지적하신 분들의 말씀은
.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
대한 내용으로서 저희가 최근에 복구설계한 것에 대한 방재청에 재심의
요구를 하기 이전에 저희가 이번에 걱정이 돼서 다섯 분의 심의위원들
사들여서 검토를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번에 몇 건의 지.
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건 정도의 크지 않은 또 일부는 이 4
미 반영이 되어 있는 이런 정도의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번에는 상당히 개선이 됐구나 저희는 그렇게 .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참
. ***
◎ ○○○ 위원
참 세기 발언입니다
~ 19 .
◎ ○○○ 위원
그런데
◎ ○○○ 위원
19세기적인 ***
◎ ○○○ 위원
행정을 하는 사람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복구공사나 지금 예방사방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욕심을 가지고 이번 우기 전에 완료를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
려다 보니까 조금 여기하고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
그럼 과연 지금 원인에 대해서 원인조사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한다는 계
획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에서 기본과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
.
27
28. 니다 이 기본과제나 원인추가조사를 한 뒤에 복구공사를 시작을 하면 저
.
희가 올해 우기 전에 저희 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복구작업을 예방사방사
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는 해야 되
.
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 .
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우선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
.
해서는 어쩔 수 없이 좀 무리가 있더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
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의서 쪽 문제인데 그 문제는
.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각서 부분으로 해서 이것을 해볼까 생각도 했는
.
데 그것이 계약서의 일반적인 사항은 기재가 되어 있고요 법적인 사항은 ,
기재가 되어있고요 여기 회의에서 어떤 합의점이 이루어지면 그 건
. T/F
에 대해서는 지시를 할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그 쪽에서 이행 , .
을 안 할 경우에는 그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법률식의 검토를 받아서 제
재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갈 생각을 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
으로 한 가지 말씀을 추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전에 이것을 좀 할 때 ○
○○ 위원님께서 원인재조사 추가조사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서 저희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
이 하셔야지만이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위원님이
이것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렸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의 전문가
들이 자문이 필요하면 그 부분은 제가 적극 지원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저희가 서울시를 위한 행정이
.
아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그랬
으면 그 마무리까지도 위원님이 좀 어렵지만 해 주시는 것이 도리상 맞
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좀 말이 좀
. .
이것이 어긋났다면 이해를 해 주세요 .
◎ ○○○ 위원
제가 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방재청 심의위원회 산림조합중
***
앙회가 으로 가서 했잖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심의하는데 서울
*** *** . .
시는 다 기다리고 서울시는 기다렸습니다 위원님들 어떡할 랍니까 아 . ? ...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자문을 받았는데 우리 입장에서 ○○○ 위원님
.
좀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기본이 안 되어있는 데 그러잖아요 토질 지반
. .
적으로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한 번 하게끔 했거니 그래서 나왔다
. .
그럼 벌써 여기 팀에서는 어제 저녁때 뭡니까 웹하드에 올려놓고 심
T/F ?
의위원들한테 이미 산림조합중앙회가 보고서 들고가서 검토 받았네요 ?
28
29. 이것이
◎ ○○○ 위원
꼭 공문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 쪽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사전에 검 .
토를 받은 것이지요 .
◎ ○○○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났단 말이에요 .
◎ ○○○ 위원
아니 ***
◎ ○○○ 위원
당초 제가 우리가 논의했던 것이 무엇인고 하니까 소방방재청에서 했 OK
는데 왜 에서 야단이냐 이것은 하지 마라 했거든요 이것은 지금 딱
T/F . .
그 논리거든요 .
◎ ○○○ 위원
아니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 ***
◎ ○○○ 위원
아니 모르면 모른다고 같이 ***
◎ ***
위원님 ...
◎ ***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 ○○○위원
계속 이야기할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원인조사하고 복구사업을 ○○○
. .
위원님도 원인조사 먼저 하고 복구사업가자고 했을 때 저는 으로 합 ***
시다 이러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 *** . .
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해서 합 ? ***
29
30. 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이것 낼 때 이미 산림조합중앙회와 앞으로 어떤
관계를 하고 제도개선 설립방안이랑 어떻게 하고 그것은 그때 다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것만 올라가 있다는 것이고 다음에 ○○○ 위원님
한테 원인조사를 해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마당에서 하겠습니까 못 ?
하지요 아니 저도 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 위원님께서 어저께
. .
결정하신 이유는 모든 근본적으로 푸도국이 바꾸겠다는 그런 전제 하
***
에서 어렵지만 나서가지고 습니까 그래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이렇 *** ?
게 하면서 우리 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글쎄요 못 합니다 아니 저 설득 . .
못 시킵니다 .
◎ ○○○ 위원
위원님들이 오늘은 그냥 귀대 발언을 하시느라 다 사전에 입을 맞추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 팀 운영과 관련돼서 좀 매끄럽게 T/F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현장을 .
가보셨지만 지금 우면산 군데 사람으로 치면 피부가 벗겨져 있어요 그
12 .
렇기 때문에 비가 오면 진짜 위험하겠다 그리고 워낙 경사로 스키장처럼 .
직선으로 주택가 쪽으로 때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년 여름에 비해서 걱
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조치 없이 임
, .
시시설로 한다 이것은 임시시설은 규모가 본 공사처럼 엄청나야 할 것이
.
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미 원인조사가 당초 면면하게 되지
. .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거
의 현장보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조사를 정확히 찾아낸다는 것은
진짜 공학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교통사 .
고를 보면 다양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사고가 추 .
가적인 차사고라든가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안전시설은 규정에 의
2
해서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면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안전시설이 설계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방시설
.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것은 사방시설이 안전시설이 아니냐 저
. .
는 아닌 시설이라고 보이고 또 이제 부분적으로 억지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가지고라도 안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
***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
뭐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걱정을 하신 것인데 참 행정
이라는 것이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