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을만들기 협력과정의 동태성*
2012년 11월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월례세미나
2012. 11. 30 (금) / 삼성경제연구원 5F 세미나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전대욱 · 經博
Tel. 02-3488-7375 / Email. dujeon@krila.re.kr
* 동 발표문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년 기본(중점정책)연구과제 『지역공동체
주도의 발전전략 연구』 의 제5장 및 기타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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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을만들기, 운동 vs 시책사업?
• 마을만들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과 정책화 노력이 진행 중
– 제3섹터(사회적경제) 활성화,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박원순 시장의 뉴타
운 출구전략으로서 “마을만들기” 이후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심 고조
– 그러나 사회적기업·협동조합이나 마을만들기는 주민공동체 주도적인
운동으로서, 정부정책으로 추진할 경우 성공가능성에 대해 의문 제기
• 정부시책 사업으로서 추진될 경우, 연차별 사업비를 할당하는 방식의 국비
지원 사업으로는 적절히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
• 단기·외형적 결과보다 과정을, 최선아닌 차선이라도 상호합의 결정을, 수평
적 민관협력을 중시해야 하며, 성과지향적인 관행과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단기적인 결과를 중시하는 프로젝트성 사업으로 변질 우려 (남원석 외, 2012)
– 정책형성 과정에서 정책입안자는 마을만들기의 동태적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
• 주민주도적 리더쉽·인적자원, 조직화 역량, 지역정체성을 구성하는 자원과
어메니티, 인근 전문가 등 지원체계 등 내발적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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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마을만들기에 대한 정부지원
• 전국 최초의 에너지자립마을을 표방하는 전북 부안의 등룡마을 시
민발전소 이현민 소장과의 인터뷰 (2012년 5월)
등룡 에너지자립 마을만들기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알려지기 시작하자 도청 등에서 거액의 지원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제의는 끝내 마을주민들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불신이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컸었다. 몇 년 뒤, 신재생에너지 설비확충을 위해 주민
들의 합의에 의해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한 적이 있었으나, 적장 필요한 이 당시에는
지원대상에서 탈락하였다. 마을만들기에서 정부지원의 관점은, 자신들의 단기적 성
과중심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에 대한 적절한 정부지원 방안도출을 위한 기
초·탐색적 연구로서 그 동태적 과정의 이해를 위해 시스템사고 제시
– 마을만들기의 동태적 발전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마을만들기에 내포
된 동태성을 이해하고 핵심성공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주민주도성·참여
성의 제고 및 적절한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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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민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
• 지역공동체 활성화 요인
– Tonnies' gemeinschaft vs gesellschaft, 유기적 연대 vs 기계적 연대
(Harris, 2001; 최종렬, 2004)
– Local society, community, neighborhood (Berkowitz, 2000; Mattessich et al., 1997; 최
승호, 2007; 田村明, 1987, 2008)
– Locality, social interactions,
common tie or bonds
(정남수 외, 2010; 강용배, 2003;
Wilkinson, 1991; McMillan &
Chavis 1986; Sarason 1974;
Hillery, 1955)
• CDD (Community-Driven
Development)
– UNDP 및 World Bank 중심
(Merchant, 2010; ADB, 2008;
Verity, 2007; Tanaka, 2006;
Dongier, 2002; 나효우,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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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
• 실제적 관점에서의 CDD와 마을만들기
– Community Capacity Building
(Atkinson, 2006; Atkinson & Willis, 2006; Cooper & Musso, 1999; Kretzman & McKnight, 1993)
– 상향식 vs 하향식 지역사회 형성론 :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역량강화
(박승현, 2009; 이종수, 2008; 박인규, 2007; 박경, 2006; 김영정, 2006; 이종열 외, 2005; 곽현근 외, 2003)
•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정책적 동향
– 일본의 마을만들기(まちづくり)
• 도시재생, 지구계획, 건축, 복지, 문화, 경제 등 다양한 영역을 포괄
• 소득증가가 삶의 질 개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은 1980년대 이
후 조례제정, 전담부서 설치, 펀드조성, 지원조직화 등 추진. 1990년대 이후
마찌즈쿠리 3법(도시계획법, 대규모 소매점포입지법, 중심시가지활성화법)
등 입법화 (이창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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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민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
•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정책적 동향
– 독일 ‘지역관리(Quartiersmanagement)’ 사업 (오정균, 2011; 남원석 외, 2012)
• ‘사회적 도시(Soziale Stadt)’는 90년대 중반 양극화 심화, 쇠퇴지역 등에 대
응하기 위한 국가수준의 정책개념으로서, 문제상황에 처해 있는 도시의 지
속발전을 보장한다는 정책목표 제시, 99년 161개 대상지 선정, 사업 개시
• 계획세포제(Planungszelle)를 통해 주민 스스로 문제파악 및 해결방안 제시,
대상지역 QM사무소 개설 및 상근전문가가 주민들과 함께 QM사업 진행
– 캐나다 퀘벡 CEDM (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Movement)
• 99년 민관거버넌스 형태의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 지역발전에 있어서 주
민참여를 통해 각종 문제에 대응, 사회와 경제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 강조
• 지역내부의 자산에 기반한 지역내부의 역량강화를 통해 공동체기금 및 주민
공동체 기업 육성, 정부는 기금지원 및 세제금융혜택 등을 통해 내부투자 및
내발적 발전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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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국내사례
• 우리나라의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사례
– 사례선정 기준 : 최근 5년간 마을 활성화 사례
1) 주민협력에 의한 수익창출 혹은 기타 성과가 창출된 사례 중
2) 3년 이전 정부(행안부, 농림부, 지자체 등)로부터 우수사례 선정,
3) 혹은 학술논문 및 학술서적 등에서 우수사례로 언급된 사례
– 선정된 19개 우수사례 목록 :
경북 의성군 칠성쌀경영체 전북 임실군 박사골마을 전북 완주군 안덕마을
전북 임실군 중금마을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 충남 서천군 산너울마을
충북 괴산군 미루마을 전북 임실군 치즈마을 강원 삼척시 복동아리마을
경남 창녕군 성곡친환경마을 전북 부안군 변산공동체 대전 서구 정뱅이마을
경남 산청군 갈전마을 전북 부안군
충남 홍성군 풀무지역공동체
(민들레공동체) 등룡 에너지자립 마을
충북 단양군 한드미유통영농조합 강원 화천군 토고미마을 대전 유성구 백세밀영농조합
경남 남해군 두모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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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LD 1 : 마을공동체 현안문제와 협력과정
마을공동브랜드 및
+ 특산품화
• CLD 1-3 : 마을공동체 협력활
동에 의한 마을 브랜드화 (P3)
+
공동생산
– 사례 : 대전 유성구 백세밀영 생산기반확충
+
농조합 +
– P3 (=P2) : 협력에 의한 경쟁 (P2) + +
력 창출과정 마을전체생산 (P1) 수익창출
마을공동체 +
네트워크 +
개별가구의 +
지속가능성
• CLD 1-4 : 정부 재정지원의 외 정부재정지원 +
마을공동브랜드
생적 효과 + 및 특산품화
– 사례 : 강원 삼척시 복동아리 +
(P3)
마을 공동생산
+ 생산기반확충
– 마을만들기 외생적인 촉진작 + +
용으로서 정부재정지원 : (P2) + +
공동체 네트워크의 결속력 약 마을전체생산 (P1) 수익창출
화 등 부작용에 대한 모델링 마을공동체 +
필요 네트워크 +
개별가구의 +
지속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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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LD 1 : 마을공동체 현안문제와 협력과정
마을공동브랜드 +
+ 및 특산품화
• CLD 1-5 : 마을공동체 협력활동 + (P4)도시민들과의
(P3) 소통강화
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 소통
+
– 사례 : 충북 단양군 한드미유통 공동생산
영농조합, 강원 화천군 토고미 생산기반확충
+
마을 +
(P2)
P4 : 창출된 경쟁력의 확산과정
+
– (P1) 수익창출
마을전체생산
마을공동체
– 네트워크 +
+
개별가구의 +
지속가능성
• CLD 1-6 : 마을공동체 협력활동
에 의한 마을마케팅과 외부 인구 외부지원 마을공동브랜드
유입 + 및 특산품화
+ +
– 사례 : 전북 임실군 치즈마을 공동생산 (P3)
생산기반확충
– N1 : 인구유입이 지역경제에 미 +
+
치는 단기적인 정체 효과 (P2) +
+
– N2 : 인구유입은 지역내 이해관 마을전체생산 (P1) 수익창출
계 다양성 증가, 증가된 다양성 마을공동체 +
네트워크 +
은 소통·네트워크 결속력 약화 개별가구의 +
- 지속가능성
– 긍정적인 측면의 장기적인 인구 (N2) +
유입 효과 고려 필요 -
(N3) 인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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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CLD 2 : 비전·목표공유에 기반한 성과창출
• CLD 2-1 : 마을공동체 공통의 비
마을공동 자산 및
전·목표와 성과창출 (R2) +
브랜드 형성
– 사례 : 전북임실 중금마을, 경남 + 주민네트워크
산청 갈전마을(민들레공동체),
+ 및 소통
(R3)
경남남해 두모마을, 서울마포 성
미산마을, 전북부안 변산공동체 + 협력생산
-
(R1) 발전비전 공유
마을소득
– R1 & R2 : 공동체 목표설정과 지역정체성
+
달성을 통한 공동체 강화 작용
– R3 : 마을공동체의 성과와 자산 정부재정지원 마을공동목표 +
간의 상승작용 중간지원조직 협력기제
• CLD 2-2 : 마을공동체 공통의 비 +
전·목표와 성과창출시 외부지원 마을공동 자산
및 프로그램 (R2) +
– 사례 : 충남서천 산너울마을, 경 주민네트워크
+
남창녕 성곡친환경마을, 대전서 + 및 소통
구 정뱅이마을 (R3)
+
– 외부지원 : 단기적으로는 협력활 +
협력활동 (R1) 발전비전 공유
동의 성과견인[R3]이 가능, 성과 지역정체성
+
– 중장기적으로는 공동체 목표와
협력기제로 연결[R1 & R2]될 수 마을공동목표 +
있도록 제도적 보완장치 필요 협력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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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LD 2 : 비전·목표공유에 기반한 성과창출
지역발전 욕구
• CLD 2-3 : 마을공동체 공통의 비 + 및 담론
전·목표와 성과창출 (R4)
마을자산(박사취득자
– 사례 : 전북임실 박사골마을 및 박사관 등)
+ +
– R4 : 인적자원으로서 마을자원 + (R2) 주민네트워크
(박사취득자와 강화된 주민역량) + 및 소통
이 직접적으로 사회자본의 축적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
및 지원제도
에 영향을 주는 과정 (R1) 발전비전 공유
+ 협력생산 지역정체성
마을소득
+
+
마을공동 브랜드
• CLD 2-4 : 마을공동체 공통의 비 및 특산품
전·목표에 동의하는 외부인구 유 이해관계
입에 따른 성과제고 다양성 마을공동 자산 -
- + 및 프로그램 (R2)
– 사례 : 충북괴산 미루마을 (B1)
+
주민네트워크
+
및 소통
– 외부인구 유입의 특성 : 마을공 +
동체 비전과 목표에 동의하는 외부인구
(R3)
+
사람만 입주, 이해관계 다양성의 유입 +
+ 협력활동 (R1) 발전비전 공유
원천적 제거 기제로 작용 성과 지역정체성
+
– R5 : 신규주민의 마을공동체 동
화 과정 (R5) 마을공동목표 +
협력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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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LD 2 : 비전·목표공유에 기반한 성과창출
• CLD 2-5 : 마을공동체 협력
활동에 의한 생산비 절감
– 사례 : 충남 홍성 풀무공동
체 이해관계
- 다양성 (R6)
– 외부의 인구유입이 활발하 (B1)
게 진행되었으나, 사전에 +
공동체의 목표와 비전에 동 마을공동 자산 -
및 프로그램 (R2) +
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주민네트워크
+
및 소통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공 +
동체 비전과 목표를 지속적 외부인구
(R3)
+ +
으로 학습하고 공유 유입 +
+ 협력활동 (R1) 발전비전 공유
– 정책적 함의 : 교육, 네트워 성과 지역정체성
크 소통과 확산역할을 수행 지역학교(풀무학교)
+
하는 지역학교의 존재 필요 교육활동 + (R5) 마을공동목표 +
– R6 : 신규주민의 교육을 통 협력기제
한 마을공동체 비전·목표의
확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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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LD 3 : 종합
•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
– P1 : 마을경제 순환과정 중간지원조직 협력활동
– P2, P3 : 협력에 의한 경쟁 +
(R1)
력 창출과정 +
정부재정지원
– P4 : 창출된 리더쉽 발전비전 공유 (P2) + 마을공동의 자산
특화자원 협력기제 (시설, 브랜드 등) + 특화자원
경쟁력의 +
확산과정 + +
– R1, R2 : 공동체 목표설정 마을전체 +
생산활동 (R3) +
협력활동의 성과
과 달성을 통한 공동체 강 (P1)
화의 선순환 고리 + 마을소득
마을공동체 사회자본
– R3 : 공동체의 성과와 자 (네트워크 및 신뢰)
산의 상승작용 + 개별가구의 +
+
지속가능성 - (N2)
– N2 : 단기적인 인구유입
의 지역경제 부정적 효과 (N3) 인구유입 +
-
– N3 : 공동체 약화요인
– 정책실험 변수 : 정부의 (R2)
재정지원, 중간지원조직,
마을의 특화된 자원, 공동
체 내부의 리더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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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결론 : 시스템 사고로부터의 시사점
• [CLD 1-1, 1-2]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쉽, 협력에 의한 경쟁력 창출요소, 협력
의 성과와 공동체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의 조성
• [CLD 1-3, 1-5] 협력에 의한 성과 창출과정에서 성과의 다양성 극대화, 경쟁력 확산을
위한 지원제도 마련 등
• [CLD 1-4] 정부 재정지원 유무에 따라 기존 지역공동체 주도적 발전과정의 가속화 및
부작용 등에 대한 고려 및 제도적 장치 필요
• [CLD 2-1] 공통목표에 합의 및 도출과정이 핵심, 공통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협
력과 관련된 행동계획 도출 및 추진, 견인된 성과에 대한 유산으로서 축적되는 마을
공동 자산의 긍정적 피드백 등을 촉진시키기 위한 외생적 작용과 지원 등 고려
• [CLD 2-2, 2-3] 정부 재정지원의 경우, 단기적 자산형성으로 협력활동의 성과를 견인
하는 것이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 공동체 목표와 협력기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적 보완장치 필요. 중간지원 조직의 경우 협력활동이나 그에 관계된 유무형의 자산에
관한 지원도 중요하나, 무엇보다도 공통목표와 협력기제 도출이 근본적인 지원책임
• [CLD 1-6, 2-4, 2-5] 공동체 발전과정에서 인구유입의 여부에 따른 마을만들기 전략
의 차별화 필요,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한 지역정체성 및 공동가치에 대한 교
육 및 공유 등의 정책적 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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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결론 : 마을만들기 지원전략
• 단계별 동태적 과정의 이해에 기반한 차등지원 필요
– 특히 1년간의 회계연도내 예산배분 및 단기성과 중심의 현행 국비 등 지원방식
에서 탈피한 기금화, 전문성, 장기적·단계적 지원방안 등 필요
중간지원조직
공동체리더쉽
특화자원 중간지원조직
[1단계] 공동체발전 선순환고리
지역전문가그룹
활성화를 위한 사전준비 : 이해관계
진단 및 공동의 목표 도출
[5단계]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소통과 재합의 [2단계]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 및 주민참여의
기제형성을 위한 소통 및 토론
중간지원조직
공동체리더쉽 [4단계] 협력활동의 성과 및
[3단계] 공동체 협력활동
마을자산 축적에 대한 측정 및
추진 및 외부지원에 의한
인식의 공유
촉진
정부 등 외부의
공동체리더쉽 재정지원
중간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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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감사합니다.
한국의 System Dynamics의 활성화와 연구·교육은 물론
2012년 정기학회 및 월례세미나에 대한 관심과 참여,
KCI 등재지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연구』의 투고와 심사 등
발간에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학회 회원님들과 함께 더욱 왕성한 연구활동과
학회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SD학회원 · 한국SD연구 편집부위원장(편집간사) 전대욱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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