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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책부록       커뮤니티 재생 기금과 종합지원센터 해외사례집차례□ 영국의 커뮤니티 재생□ 미국의 커뮤니티 재생□ 독일의 커뮤니티 재생□ 일본의 커뮤니티 재생         위탁기관: (재) 희망제작소   주관기관 :...
4. 영국의 커뮤니티 재생 영국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조직과 기금재생에 대한 연구                            양도식, 한선경, 박아영
목차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1.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재생사업과정 이전이나 이후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정부 보조를 넘어, 자생적인 지역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계획/실행/참...
2. 영국 커뮤니티중심의 도시재생정책 개관    2.1 영국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 프로그램       2.1.1 1997년 집권이후 노동당정부의 커뮤니티중심 도시재생정책 배경    1997년 집권한 노동...
[표 2.1]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 의지를 담은 핵심 정책과 문서들              문 서                                   문서의 주요 내용              ...
특히       1998년      발표한         ‘Bring   Britain     Together: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
5개 도시재생                                                        관련정부기관     정책의 주요               18개의 정책영역              SE D...
[그림 2.1] 1980년대에서 2000년까지 영국도시재생정책의 주요 골격         출처: The Contradiction of Urban Policy: the case of the Single           ...
NDC는 10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약 £20억 파운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근린지역(혹은 커뮤니티)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이행당사자의 협력과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O...
최근에는 Walsall 도시재생회사가 설립되었다 (ODPM, 2004)([그림 2.3]).                        [그림 2.3] 도시재생공사의 위치            출처: Making it hap...
보고서에는 인구 125,000명의 넘는 영국의 56개 주요 도시지역(Primary           Urban Area)과 12개의 주요 사례도시1)의 상황에 대해 나타나있다. 이는 노           동당 정부의 집...
2.3 커뮤니티 재생 관련 기금 사례          2.3.1 단일재생예산        ▪개요           단일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은 영국의 보수당 집권시절에         ...
▪평가 지원된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여부를 판 단하게 된다. 이 때 기준은 계획결정 과정에서 지역커뮤니티의 참여여부와 프로그램 진행 후의 고용지수 및 주택개선 성과 등을 토대로 하여 판단...
▪기금 운영 평가 정부에서는 최소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요소들이 기금 을 통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측정하게 된다.2.3.3. 커뮤니티 역량 강화 기금 (CEF: Community Empowerment...
Chest), 커뮤니티 교육 체스트(Community Learning Chest)와 통합되어 단 일커뮤니티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근린재생기금(NRF)에는 기금을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자금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
2.3.4 빅 로터리 펀드(BIG Big Lottery Fund)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기금 중에 복권기금이 있다. 복권기금은 어느 정부 부처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금으로써, 빅로터리 펀드(BIG)는 가장 규모가 큰New ...
지원.                                                New Opportunities 기금과                                                커뮤...
2.3 커뮤니티 재생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2.3.1 Housing Action Trust (HAT) 설립 배경, 구조, 성과  Housing Action Trust(HAT)는 중앙정부(Department of th...
의미한다.       ▪지역전략파트너쉽의 역할         지역이 국가의 지역 개발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전략파트너쉽의         승인을 받은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 내 문제의 ...
[표 2.3] HAT 지정지역과 재원 그리고 특징 HAT 지정         지정과                             재원(₤)           지정지구의 특징                   성과  ...
3. 영국 커뮤니티중심 도시재생 사례고찰 3.1 런던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도시재생 사례    3.1.1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과 과정    코인 스트리트의 커뮤니티 재생지역은 런던 워털루 다리(W...
[그림 3.1] 코인 스트리트 지역의 1987년 당시 개발 중인 새로운 주택, 공원 그리고강변로(위) 현재의 모습(아래)                                        출처: Lain Tucket...
3.1.2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CSCB)의 구조와 역할CSCB는 1984년 개발업자의 대규모 사무공간 개발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만든 Coin Street Action Gro...
인스트리트 내 주택의 일상적인 관리, 유지, 임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성공적인 커뮤니티에 기초한 캠페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CSCB는 그 설립자체가 보여주듯이,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성공적인 사회적 ...
‘탬즈강변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⑦ 탬즈강변을 교통과 레크리에이션의 용도로 활용하고 강을 삶과 일 그리              고 관광 목적의 편의시설로써 보호하고 개선         ‘코인스트리...
서비스 비용, 정원정리, 마케팅 서비스 관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CSCB는 건축가, 변호사, 프로젝트 관리인, 견적사(quantity surveyor)를 수시로 고용하고 있다.[표 3.1]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되었음.               1994년 완공               27채의 주택 (10채는 가족형               주택, 5채는 2베드룸 아파트,               10채는 ...
용도가 다해 버려진 상태가 됨               1990년대 CSCB가 개보수               프로젝트 실시. 2천만 파운드의               개보수 비용 투자.               투자비...
1980년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한 지역                활동가의 이름을 공원이름으로                채용Public Park             ...
받음            50십만 파운드의 재원을            런던마라톤자선트러스트(London            Marathan Charitable Trust), The            Big Lotter...
[그림 3.3]사회적 기업(CSCB)의 성공적인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상징적 예가 되는옥소타워사례                                        출처: 양도식 (2009)Coin Stree...
[그림 3.4] 양질의 디자인이 적용된 Coin Street Neighbourhood Centre 의 모습                                   출처: Coin Street Community Bu...
3.2 버밍험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 사례 3.2.1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과 과정 ▪Castle Vale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캐슬베일 커뮤니티 재생지역은 전후 건설붐과 함께 1964-1969...
용, 정신병)의 열악한 상태였다.[그림 3.5] 캐슬베일 지역의 재생사업 이전과 이후의 모습출처: www.cvcha.co.uk▪캐슬베일 Housing Action Trust (HAT) 설립과 구성심각한 물리적·경제적·사...
캐슬베일 HAT 위원회(Board)는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부수상사무실(Office for Deputy Prime Minister:ODPM 현재는 DCLG로 바뀜)에 의해임명되었다. 위원회는 3명의 독...
3.2.2 HAT의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캐슬베일 HAT가 존속한 기간 동안의 성과는 크게 기존 주거환경의 철거를통한 새로운 주택의 건설,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의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커뮤니티 재생사업을 ...
먼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재생사업 당시 캐슬베일은 다른 지역의 평균 55%에 비해 8%에 지나지 않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주민과 고용의 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 하였다. 이러한 일환으...
평균수명이 5년 이상 연장. 2005 HAT 해체 이후에도 지속               적인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Health Village, 걷기 통학, 마약·약물 예방 전략, 건...
[그림 3.8] HAT 이후 커뮤니티의 다양한 복지와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자발적 단체 (Voluntary group)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가 밀집한 ‘Sanctuary 센터      ...
2004년 HAT 주택의 98%를 이양(2%는 버밍험                           시가 소유)                           TRA와 HAT가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 만든 회사      ...
촬영과 기록을 위한 비용.                         St Cuthberts: 특별한 이벤트 운영을 위해 컴퓨터                         구입.                       ...
해 예방적 성격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다.                                주민들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Com...
환하고, 지역의 안전을 도모한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및   Youth Team                         계도하는 활동을 하며 ...
요소              내용지역재생에 대한 의지     주민위원회기술적 요소          100명의 스탭,                1000만 파운드 (임대료) = 주거지 (950만파운드) + 관기금     ...
4. 커뮤니티 재생과 사회적 기업 4.1 커뮤니티 재생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영국정부는 영국사회의 공공서비스 개혁을 제 3섹터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확보 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은 지역 재생을 위한 전략으로 ...
지역 투자 펀드                                      지역 투자 펀드                 ICOF                                           ICOF...
(4) 비즈니스와 사회적 목적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가    능하게 하는 것제3섹터 오피스는 중앙, 지방 정부 그리고 제 3섹터와 파트너쉽을 이뤄 활동하고 있다.▪활동파트너쉽이 더 잘 작동되고 정부와...
기금 프록램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거나        항목에 따라 다양하며,     사회적 기업 투자                               보건과 복지 ...
[희망제작소]별책부록 영국
[희망제작소]별책부록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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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별책부록 영국

  1. 1. 별책부록 커뮤니티 재생 기금과 종합지원센터 해외사례집차례□ 영국의 커뮤니티 재생□ 미국의 커뮤니티 재생□ 독일의 커뮤니티 재생□ 일본의 커뮤니티 재생 위탁기관: (재) 희망제작소 주관기관 : 연세대학교 제 2세부과제 「주민자력재생 지원시스템 개발」 도시재생사업 핵심2 「사회통합적 주거공동체 재생기술개발」
  2. 2. 4. 영국의 커뮤니티 재생 영국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의 지원조직과 기금재생에 대한 연구 양도식, 한선경, 박아영
  3. 3. 목차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1.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22. 영국 커뮤니티중심의 도시재생정책 개관 2.1 영국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 프로그램 -------------------- 3 2.2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과 재원의 바탕이 된 프로그램 ------ 4 2.3 커뮤니티 재생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 123. 영국 커뮤니티중심의 도시재생 사례고찰 3.1 런던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도시재생 사례 ----------------------------- 20 3.2 버밍험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 사례 --------------------------------- 324. 커뮤니티 재생과 사회적 기업 4.1 커뮤니티 재생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 44 4.2 영국 내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돕는 중간지원조직 ------ 525. 결론과 시사점 5.1 성공적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제도적 차원의 시사점 ---------------- 63 5.2 성공적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지원조직과 운영 차원의 시사점 ----- 64 5.3 자생적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기금조성 차원의 시사점 ------------- 68 5.4 사회적 기업의 운영 차원의 시사점 ---------------------------------------- 696. 참고문헌
  4. 4.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도시재생사업과정 이전이나 이후 커뮤니티 중심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정부 보조를 넘어, 자생적인 지역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계획/실행/참 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 해 「주민참여 커뮤니티재생 지원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공공시설, 주민참여, 주민조직 활동을 설정하고,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첨단 주민참여 통합시스템과 커뮤니티재 생기금 조성방안, 커뮤니티재생 지원센터의 운영시스템/매뉴얼을 개발하고 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고찰을 통해 한국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사업과 지원 프로 그램의 개발 및 운영방안 관련 문헌 연구와 ‘버밍험 캐슬배일’ 및 ‘런던 코 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사업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방법, 구성을 제시하였고 2장에서는 현 노동 당 정부의 지난 12년 동안의 도시재생정책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 프 로그램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HAT) 성공적이고 지 속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버밍험의 캐슬베일과 역량있는 커뮤니티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로 설립된 사회적기업(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을 통한 비영리 목적의 이윤창출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런던 코인스트리트’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4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 2 -
  5. 5. 2. 영국 커뮤니티중심의 도시재생정책 개관 2.1 영국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 프로그램 2.1.1 1997년 집권이후 노동당정부의 커뮤니티중심 도시재생정책 배경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도시계획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도시재생정책에 서도 새로운 접근을 실시하였다. 1997년 당선된 노동당 수상의 첫 공공연설 장소로 침체되고 소외된 탬즈강 남부 사우스왁(Southwark)구의 알리스베리 영 세민 단지(Aylesbury Estate)를 선택한 것(Leunig & Swaffield, 2007)은 낙후된 커뮤니티에 대한 노동당의 도시재생정책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존의 도시정책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제기에서 비 롯되었다. ①첫째, 도시정책수립이 ‘중앙집권적·관료주의적이며’, 지역주민의 현안에서 멀어져 있다는 점, ②둘째, 도시근린 간 그리고 지역 간 심화된 빈부의 격차, ③셋째, ‘지방’(local), ‘지역’(region), 그리고 ‘국가’(national)간 새로운 차원의 협력 필요, ④넷째, ‘시민들의 낮은 투표참여 현상’을 극복할 ‘새로운 방법의 민주주의의 모색’(democratic renewal)의 필요성, ⑤‘지방정 부의 현대화’, ⑥‘새로운 형태의 시민참여 유도’의 필요성이 문제점으로 대두 되었다(ODPM, 2006).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정책 관련 연구· 보고서, 정부백서, 법령이 작성되었다([표 2.1]). 2.2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 도시재생과 재원의 바탕이 된 프로그램 1997년 이전 보수당 정부의 개발위주와 시장주의 원리에 입각한 개발 및 재생사업에 대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노동당 정부는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아래 표는 현 노동당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실시한 주요 도시재생정책을 정리한 것이다. - 3 -
  6. 6. [표 2.1]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 의지를 담은 핵심 정책과 문서들 문 서 문서의 주요 내용 § 노동당 정부의 커뮤니티 중심적이고 장소기반적인 핵심 도시재생전략 § 아래의 프로그램들의 배경이 됨 -New Deal for Communities§ National Strategy for -Education Action Zones Neighbourhood Renewal -Sure Start (1998) -Neighbourhood Renewal Fund -New Start -Employment Zones -Health Action Zones § Richard Rogers의 Urban Task Force에 의해 작성됨§ A Towards Urban § 도지정책에 대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 Renaissance(DETR, 1999) §§ Our Towns and Cities: § 장기적인 경제·사회·환경 현안과 연계한 도시정책 Delivering an Urban 제시 Renaissance (DETR, 2000) § Urban Renaissance 관련내용을 담은 정부백서§ Bring Britain Together (SEU, § National Neighbourhood Renewal Strategy 2001) Ÿ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의 성장계획 제시 Ÿ 자원의 효율적, 친환경, 사회 양극화 최소화하는§ The Sustainable 커뮤니티에 대한 비전 Communities(2003) Ÿ 낮은 주택수요 지역에 대한 문제 접근 Ÿ 잉글랜드 북부지역에 대한 성장전략§ Making it Happen: The Ÿ 잉글랜드 북부와 이외의 지역 사이 290억 파운드에 Northern Way(ODPM, 2004) 달하는 번영의 격차에 대한 전략적 접근 § 기존 개발계획을 대치하는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의 도입의 배경이 된 법령 Ÿ 새로운 도시계획시스템§ Planning and Compulsory Ÿ UDP와 Local Plan을 Local Development Purchase Act (ODPM, 2004) Frameworks로 대체함 Ÿ Structure Plan을 Regional Spatial Strategy로 대체함 Ÿ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기술(Skill)에 대한 검토§ Egan Review(2004) Ÿ National Centre for Sustainable Community Skills 설립 Ÿ 정부의 새로운 주택공급, 저가의 서민주택 공급,§ Sustainable Communities: 기존의 주거환경을 향상, 침체된 지역의 경기회복을 Homes for All (ODPM, 2005) 위한 5년 계획 Ÿ 정부의 지역정부와의 협조하에 지역에 사는§ Sustainable Communities: 거주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을 운영발전을 할 수 People, Places and 있도록 하는 5개년 계획 Prosperity(ODPM, 2005) Ÿ 침체된 근린문제 해결과 지역의 번영 조성 Ÿ 영국의 56개 주요도시(인구 125,000 이상)의 상황과§ State of English 12개 주요사례도시에 대한 연구결과 기술 Cities(ODPM, 2006) Ÿ 선례가 없는 규모와 상세한 내용을 담음. - 4 -
  7. 7. 특히 1998년 발표한 ‘Bring Britain Together: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의 여러 프로그램들은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 부의 도시재생정책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표 2.1]).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실시된 기존의 Urban Programme,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s, Task Force, Single Regeneration Budget 정 책들이 소외된 커뮤니티와 지역의 열악한 직장, 범죄, 교육, 건강복지, 주택 문제 해결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 다 (Social Exclusion Unit-SEU, 1998).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노동당 정부는 총리 산하에 사회배제부서 (Social Exclusion Unit)를 설치하여 5개 주요현안 아래 18개의 정책영역을 10개 정부부서가 관여하는 방식의 통합적인 ‘국가근린재생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을 내놓았다([표 2.2]). 이 정책은 도 시재생과정에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 자발적 단체, 민영부분,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SEU, 1998).[표 2.2] 국가근린재생전략의 5개 주제와 18개 정책영역 그리고 정부의 관련부서(⋆:책임부서 ∎:관련부서) 5개 도시재생 관련정부기관 정책의 주요 18개의 정책영역 SE DET HM DCM MA 주제 HO DFEE DTI DH DSS CO U R T S FFŸ 사람들이 1.일자리(job) ∎ ∎ ∎ ∎ ⋆ ∎ ∎ 일할 수 있는 환경 2.기술(skills) ∎ ∎ ∎ ⋆ ∎ ∎ 만들기(gettin g the people 3.사업(business) ∎ ∎ ⋆ ∎ ∎ ∎ to work) 4.근린관리 (neighbourhood management) ⋆ ∎ ∎ ∎ ∎ ∎ ∎ 5.주택관리 (housing ∎ ⋆ ∎ ∎ management) 6.근린파수꾼(neighbourhood wardens) ∎ ∎ ⋆ ∎Ÿ 제대로 된 커뮤니티 7.인기 없는 주택 ∎ ⋆ ∎ ∎ ∎ (getting the (unpopular housing) place to 8.반사회행동(anti-social work) behaviour) ⋆ ∎ ∎ ∎ 9.스스로 돕는 커뮤니티(community ∎ ∎ ⋆ ∎ ∎ ∎ ∎ self-help) 10.예술과 스포츠(arts and ∎ ∎ ∎ sports) - 5 -
  8. 8. 5개 도시재생 관련정부기관 정책의 주요 18개의 정책영역 SE DET HM DCM MA 주제 HO DFEE DTI DH DSS CO U R T S FFŸ 젊은이들의 11.학교(schools and plus) ∎ ∎ ∎ ⋆ ∎ ∎ 미래 (a future for 12.젊은 사람들(young young ⋆ ∎ ∎ ∎ ∎ ∎ ∎ ∎ people) people) 13.가게(shops) ∎ ∎ ∎ ∎ ∎ ∎ ⋆ ∎Ÿ 공공서비스의 14.재정서비스(financial 접근성(access services) ∎ ∎ ⋆ ∎ ∎ to services) 15.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 ∎ ∎ ⋆ ∎ ∎ technology)Ÿ 좀 더 낳은 16.교훈으로부터 ⋆ ∎ ∎ ∎ ∎ ∎ ∎ ∎ ∎ ∎ ∎ 정부의 역할 배우기(learning lessons) 하기(making 17.지역 중심의 연합(joining ∎ ⋆ ∎ ∎ ∎ ∎ ∎ ∎ ∎ t h e it up locally) go vernment 18.양질의 정보(better work better) ⋆ ∎ ∎ ∎ ∎ ∎ ∎ ∎ ∎ information) 참고: 위의 표는 ‘Bring Britain Together: A 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 (SEU, 1998) 내용을 참고 변형하였음. SEU:Social Exclusion Unit, DETR:Departement of the Environment, Transport and the Regions, HMT: Her Majestys Treasury, HO:Home Office, DfEE:Department for Education and Employment, DTI: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H:Department of Health, DSS:Departement of Social Security, DCMS;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MAFF: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CO:Cabinet Office 1997년 이후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정책의 중요한 특징은 ①장소에 기반을 둔 (Area-based approach) 정책의 실행, ②사회·경제적으로 침체된 ‘커뮤니티’ 재생 에 대한 지대한 관심, ③중앙정부, 지방정부, 커뮤니티, 자발적 단체(Voluntary sectors)등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는 점이다. [그림 2.1]에서 보여주듯이 노동당 정부의 1998년 발표한 핵심도시재생전략인 ‘국가근린재생전략’(National Strategy for Neighbourhood Renewal)의 ‘Health Action Zones’, Employment Zones‘, Education Action Zones’ 등과 같은 여러 프로그램은 낙후된 커뮤니티 중심의 ‘장소 기반적’인 도시재생정책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6 -
  9. 9. [그림 2.1] 1980년대에서 2000년까지 영국도시재생정책의 주요 골격 출처: The Contradiction of Urban Policy: the case of the Single Regeneration Budget in London (Ball, 2004) 참조: 점선박스는 1997년 집권한 노동당 정부의 대표적인 도시재생정책(필자가 첨가함)1997년 ODPM(Office for Deputy Prime Minister)의 직속으로 설치된 ‘사회배제부서’(Social Exclusion Unit)는 소외된 커뮤니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Local Strategic Partnerships 도입을 통해지방정부, 중앙정부, 커뮤니티, 자발적 단체가 함께 Local NeighbourhoodRenewal Strategies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여러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의 좋은 예이다. 특히, New Deal for Communities(NDC) 프로그램은 노동당정부의 국가근린재생전략의 핵심 프로그램으로써 영국전역에걸쳐 있는 커뮤니티의 빈곤, 사회적 소외, 복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정책의 일환이다. - 7 -
  10. 10. NDC는 10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약 £20억 파운드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근린지역(혹은 커뮤니티)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이행당사자의 협력과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ODPM, 2004). 현재 낙후된 주택, 범죄, 환경쇠퇴, 낮은 교육수준 등이 집중된 잉글랜드의 중부와 북부지역에 23개의 NDC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지역은 10년에 걸쳐 £40m-£60m의 재정이 지원된다(ODPM, 2004)([그림 2.2]). [그림 2.2] New Deals for Communities 프로그램 지역 출처: 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 (ODPM, 2004)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1999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도시재생회사(Urban Regeneration Companies-URCs)이다. 도시재생회사는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지방정부(localauthorities) 그리고 잉글리시파트너쉽(English Partnerships)의 주요 공공섹터이해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회사이다(ODPM, 2004). 도시재생회사는 비관료적인 조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재원을 가지고 침체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돕는 역할을 한다. 리버풀, 맨체스터, 세필드에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회사시범 운영 이후 12개의 도시재생회사가 추가로 설립되었다. 가장 - 8 -
  11. 11. 최근에는 Walsall 도시재생회사가 설립되었다 (ODPM, 2004)([그림 2.3]). [그림 2.3] 도시재생공사의 위치 출처: 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 (ODPM, 2004)노동당정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도시재생정책 프로그램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Sustainable Community)에 대한 비전이다. 2003년 ‘Sustainable CommunityPlan’, 2004년 ‘Making it Happen: The Northern Way’, 2005년 SustainableCommunities: Homes for All‘, Sustainable Communities:People, Places andProsperity’ 를 통해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2006년 영국정부는 ‘State of The English Citie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9 -
  12. 12. 보고서에는 인구 125,000명의 넘는 영국의 56개 주요 도시지역(Primary Urban Area)과 12개의 주요 사례도시1)의 상황에 대해 나타나있다. 이는 노 동당 정부의 집권기간인 12년 동안의 도시재생정책의 평가보고서이기도 하 다. 이 보고서는 ①영국의 주요도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적이며, ②이 들 도시에 대한 도시재생과정이 양호하게 전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③해외의 성공사례에 대한 연구와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으며, ④국가 중심보다는 지역차원의 리더십이 도시 의 경제성장, 사업, 시민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ODPM, 2006). [영국 도시정책 추진시스템(주체를 중심으로)] [출처: 희망제작소]1) London, Manchester, Birmingham, Britsol, Cambridge, Derby, Burnley, Leicester, Leeds, Sunderland, Sheffield, Medway - 10 -
  13. 13. 2.3 커뮤니티 재생 관련 기금 사례 2.3.1 단일재생예산 ▪개요 단일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은 영국의 보수당 집권시절에 (1997년 이전)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총 6단계가 진 행되었다. 1997년 신노동당 정부 이후 물리적 재생과 지나친 경쟁을 유발하 는 것에 대한 반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블레어 정부에서는 5단계부터 사회‧ 경제적인 재생을 목적으로 비경쟁적 방식을 도입하여 기금을 운영하였다. 또한 각 부처에서 제공하는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유사한 목적을 가진 예산 을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예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목적 물리적 재생을 중심으로 지역 개발 위한 민간 자본을 효과적으로 끌어들이 기 위한 예산으로 이용되었다. 또한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유사한 목적 으로 실시되고 있던 5개 부처 200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였다. ▪배분방식과 기준 - 총 6단계로 진행되었고, 경쟁방식(Bidding)으로 진행되었다. - 5단계부터 사회문제를 장소에 기반한(Area-Based Initiative) 해결 방식에 주 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나친 경쟁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지역 결핍지수 (Indices of Deprivation)2)에 근거하여 낙후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주로 예산 을 받게 되는 비경쟁방식으로 전환되었다. -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민관파트너쉽’이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통합재생 예산이 추진된 10여년의 기간 동안 정부 부문이 1을 지원한다면, 민간은 0.59정도를 출자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졌다.2) 지역결핍지수(Indices of Local Deprivation)란, - 11 -
  14. 14. ▪평가 지원된 기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 후속 지원여부를 판 단하게 된다. 이 때 기준은 계획결정 과정에서 지역커뮤니티의 참여여부와 프로그램 진행 후의 고용지수 및 주택개선 성과 등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게 된다.2.3.2 근린재생기금(NRF, Neighbourhood Renewal Fund)▪개요-1997년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이후, 총리 산하의 근린재생부 (Neighbourhood Renewal Unit)에서 담당한 기금으로써 잉글랜드 지역의 88개의 가장 쇠퇴한 지역을 재생하기 위한 목적의 기금이다.-2001년 도입되어 2006년까지 총 19억 파운드(약 3조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2007년 매년 5억 2500파운드(약 1조 500억 원)가 추가로 조 성되었다. 현재는 Working Neighbourhood Renewal Fund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배분방식과 기준-경쟁방식으로 쇠퇴지수(Indices of Deprivation)에 따라 선정된 낙후지역에 지원된다. 이 지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략을 수립하는 파트너쉽을 맺 어야 하며, 이를 기본으로 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에 의거해 지역발전기구 (RDA)로 배분된 예산이 지원된다.-사회적 재생에 초점을 둔 기금으로 보건위생, 교육, 범죄, 일자리 창출, 마을 생활환경개선, 주택등과 같은 사업에 집중 지원된다.▪배분 프로세스 기금은 잉글랜드 지역에서 쇠퇴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목적은 지자체, 민간, 비영리 기구가 모두 참여 하는 파트너쉽으로서 지역전략파트너쉽(LSP: Local Strategy Partnership)를 통 한 서비스개선으로 이루어진다. NRF와 LSP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12 -
  15. 15. ▪기금 운영 평가 정부에서는 최소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요소들이 기금 을 통해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측정하게 된다.2.3.3. 커뮤니티 역량 강화 기금 (CEF: Community Empowerment Fund)▪개요-영국 정부의 정책은 지방정부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단체와 그룹을 육성함으로써 커뮤니티 재생을 이루고자 한다. 커뮤니티 역량 강화 기금은 이러한 정책적 방향의 일환으로서 커뮤니티 단위의 시민단체 및 주 민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기금이다. 중간지원조직을 통하지 않 고 바로 시민단체에 지원된다는 점이 특징이다.-2003년부터 3년간 시행되었으며, 36백만 파운드(약 7억 원)가 커뮤니티 역 량 강화 네트워크(Community Empowerment Network)을 통해 88개의 가 장 쇠퇴한 지역에 지원되었다.-현재 이 기금은 2004년 관련 프로그램인 커뮤니티 체스트(Community - 13 -
  16. 16. Chest), 커뮤니티 교육 체스트(Community Learning Chest)와 통합되어 단 일커뮤니티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근린재생기금(NRF)에는 기금을 운영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자금이 포함 되어 있지 않은데, 이러한 자금은 커뮤니티 역량강화 기금을 통해 지원받 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목적 보다 넓게 커뮤니티 참여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략과 접근을 발전시 키는 동시에, 커뮤니티 역량강화 네트워크가 프로그램의 목적 수행에 더욱 집중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융통성 있는 자원 활용을 통해 상이한 지역들 간의 필요가 반영될 수 있으며, 단일 커뮤니티 기금의 보조금 지원과 커뮤 니티 개발 활동이 잠재적으로 상호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기능 커뮤니티 역량 강화 네트워크를 설립 및 유지하게 하고, 소규모의 지원금 을 토해 커뮤니티 교육과 교육을 위한 전략개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 그리고 CEF는 Self-help와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소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근린단위 활동에 대한 커뮤 니티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지원 사업- 기존의 지역 그룹이나 단체의 지원금을 대체하거나 보충한다.- 지역 그룹이나 단체의 발전과 훈련을 위해 사용된다. 커뮤니티 체스트가 소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면, 커뮤니티 역량강화기금은 각 단체의 역할과 활동을 확장하는데 사용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전략파트너쉽 의 참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간접적으로 지역전략파트 너쉽(LSP)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분배방식과 기준 CENs는 책임있는 기관인 정부사무소(GO Government Office)로부터 승인 받아야한다. 그리고 지역전략파트너쉽은 커뮤니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접 근법으로서 필수적으로 CENs와 협력해야 한다. - 14 -
  17. 17. 2.3.4 빅 로터리 펀드(BIG Big Lottery Fund)커뮤니티를 지원하는 기금 중에 복권기금이 있다. 복권기금은 어느 정부 부처에도 속하지 않은 독립기금으로써, 빅로터리 펀드(BIG)는 가장 규모가 큰New Opproturnity 와 national lottery fund를 통합해서 조성된 기금이다. 프로그램 지역 지원금 지원내용 지역 스포츠클럽, 자원봉사 £300 - 2014 커뮤니티 스코틀랜드 또는 커뮤니티 위원회에게 £1000 지원되는 보조금 지역 커뮤니티와 그 주민들의 Awards for All £300- 삶을 향상시키는 잉글랜드 잉글랜드 England £10,000 지역 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지역 커뮤니티와 그 주민들의 Awards for All £500 - 삶을 향상시키는 북아일랜드 북아일랜드 Northern Ireland £10,000. 지역 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주민들의 예술, 스포츠, 문화적 Awards for All £500 - 스코틀랜드 활동 참여를 권장하는 Scotland £10,000 프로젝트를 위한 지원금 지역 커뮤니티와 그 주민들의 Awards for All £500 - 삶을 향상시키는 웨일스 지역 웨일스 Wales £5,000 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Building Change £10,000,000 커뮤니티 모임과 큰 규모의 북아일랜드 Trust (10년 기간) 자원봉사 조직의 활동을 지원. 지역의 녹색공간을 개선하고자Changing Spaces: £10,000- 잉글랜드 하는 커뮤니티 모임을 위한Community Spaces £450,000 기금Changing Spaces: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Community £5,000- 잉글랜드 조직에게 자가발전 기술설치를Sustainable Energy £50,000 위한 기금 제공 Programme 정신적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Changing Spaces: £20,000-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잉글랜드 Ecominds £250,000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Community Asset £300,000- 기업 조직이 주로 공공의 잉글랜드 Transfer £800,000 토지나 건물과 같은 자산을 개발하거나 획득하는 것을 - 15 -
  18. 18. 지원. New Opportunities 기금과 커뮤니티 펀드, Fair Share의 £5,000 - 공동 펀드로써 커뮤니티의 Fare Share 영국 £250,000 역량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영국 전역 7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함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150 - 영국과 아일랜드인의 당시 Heroes Return 영국 £5,500 참전지역 방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에 이익을 £500 - 가져다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Investing In Ideas 스코틀랜드 £10,000 가진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프로그램 웨일스 지역의 경제적 비활동 주민 집단을 지원하기 위한 Like Skills Project 웨일스 £14,000,000 교육, 훈련,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더 나은 커뮤니티와 £5,001 -People and Places 웨일스 주민복지를 위한 주민조직 £1,000,000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보조금People and Places: 취약 계층의 가정이나 빈곤한 Addressing the 어린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웨일스 £2,000,000economic downturn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에게 in Wales 지원 활동적인 주민들이 있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목표로, Reaching £10,000 -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 Communities: 영국 £500,000 변화를 도모할 수 있는 England 주민들과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한 기금 프로그램 아동과 25세 이하 청소년들의 £500 - Young Peoples 커뮤니티 활동 참가와 북아일랜드 £2,500 Fund 자기계발을 위한 목적의 보조금 [표 Big Lottery Fund가 제공하는 다양한 기금 프로그램] - 16 -
  19. 19. 2.3 커뮤니티 재생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2.3.1 Housing Action Trust (HAT) 설립 배경, 구조, 성과 Housing Action Trust(HAT)는 중앙정부(Department of the Environment)의 주택백서 [Housing: The Governments Proposal]를 바탕으로 하여 1988년 Housing Act에 의해 설립되었다. HAT는 ①지방정부의 임대주택 단지의 보수와 재정착, ②관리의 향상, ③다 양한 보유권 조성, ④사회적 생활 여건의 향상과 같은 4개의 법률적 설립목 적을 가지고 있다. HAT는 정해진 기간 동안 위의 특정 목표를 위해 운영되 는 한시적인 기관이다. 잉글리쉬 파트너쉽(English Partnership, 현재 Homes & Community Agency로 통합됨)은 HAT의 한시적 기능이 종료된 후, 완료 되지 않은 사업이 합의된 내용에 따라 진행 되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AT는 1988년 Housing Act에 의해 영국 내의 가장 열악한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의 임대주택지역 쇠퇴와 이에 수반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 립되었다. HAT는 비정부기관(Non Departmental Public Body, 즉 Quango(Quasi Non-Governmental Organisation)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면 서, 중앙정부의 직접 재원을 지원받는다. 각 HAT의 위원회(Board)는 주민과 임대주택단지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되며, 지방정부당국의 위원이 부수상 (Deputy prime minister)에 의해 임명된다. 1988년 Housing Act에 의해 6개의 HAT가 설립되었다 (표 2.3]참조). 2.3.2 지역전략파트너쉽 (Local Strategy Partnership) 영국정부의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정책은 지역전략파트너쉽을 통한 거버넌스 구 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전략파트너쉽은 지역 내 다양한 섹터 즉, 지자체, 민간, 비영리 기관이 파트너쉽을 이뤄 지역의 전략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주체를 - 17 -
  20. 20. 의미한다. ▪지역전략파트너쉽의 역할 지역이 국가의 지역 개발 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역전략파트너쉽의 승인을 받은 전략과 계획이 필요하다. 지자체는 지역 내 문제의 우선순위를 세우기 위해 지역전략파트너쉽과 지 역협약(LAAs: Local Area Agreements)을 맺어야 한다. 지역협약(LAA)3)는 중앙정부와 지역 그리고 지역이 다른 주요 파트너들 사이에 이뤄지는 것 으로서, 이러한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의 각 지역 상황에 맞는 기금 활용이 가능해진다. ▪지역전략파트너쉽의 구조3) 지역협약(LAA)은 살고 싶은 곳에 대한 것이다. 지역, 마을, 도시를 보다 나은 곳으로 만드는 지역적 우선성을 확립한다. 목적은 (1) 지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한 지역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2) 융통성 확대(3)지자체와 다른 공공서비스가 지역 주민에게 보다 더 임감 있게 된다. (4)관료적 형식주의는 줄이고 예산사용의효율성을 높인다. (5)지역 서비스를 위한 의사결정에 지역 주민이 더 많이 여할게 한다. - 18 -
  21. 21. [표 2.3] HAT 지정지역과 재원 그리고 특징 HAT 지정 지정과 재원(₤) 지정지구의 특징 성과 지역 종료 시기 1991 - North Hull 5천만 1999년 - - HAT 파운드 3월 Waltham 2002년 1억6천만 Forest - - 4월 종료 파운드 HAT(런던) 대부분 1960년와 1970년대 지어진 1,000호의 고층빌딩 새로운 영국(잉글랜드)에서 가장 주택이 Tower 1995 - 1억2천3백 침체된 지역(Index of 건설, Hamlets 2004년6 만 파운드 Local Deprivation, 2000) 150호의 HAT(런던) 월 Tower Hamlets 지방정부 주택이 소유의 3개의 개보수로 임대주택단지를 인계 개선 2,275호의 주택 철거, 32개의 34개의 타워 블록 아파트 블록철거 Castle 1993 - 인구 약 9,000명이 1,464호 Vale HAT 2005년3 3억 파운드 60년대의 주택단지 주택 건설, (버밍험) 월 3,786호의 주택이 1333호 개발이전 30년 동안 침체. 재보수 1,461호의 일자리 창출 67개의 타워 블록 내의 5,332호의 주택으로 구성된 HAT중 가장 큰 1993 - 규모. Liverpool 2005년 3억 파운드 1996년 지역의 열악한 - HAT 9월 상황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54개의 블록의 철거 하지만 13개의 블록은 재보수 결정 Stonebrid 1994 - ge HAT 2007년 - - - (런던) 8월참조: Housign Policy (Balchin, 1995)과 English Partnerships과 6곳의 HAT 홈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였음 - 19 -
  22. 22. 3. 영국 커뮤니티중심 도시재생 사례고찰 3.1 런던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도시재생 사례 3.1.1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과 과정 코인 스트리트의 커뮤니티 재생지역은 런던 워털루 다리(Waterloo Bridge)에서 블랙프라이어 다리(Blackfriars Bridge)까지 이어지는 강변지역까지 걸친 런던 탬 즈강변 사우스뱅크(South Bank)에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동시에 런던의 문 화시설 공간이 집중된 지역이기도 하다. 과거 강변의 선착장, 산업, 주택으로 사 용된 지역이었지만, 1970년대 대부분의 이 지역은 버려진 지역으로 변모하였고 대부분의 토지는 대런던위원회(Greater London Council)(현재 Greater London Authority:GLA에 해당됨)와 일부 민간의 소유지였다. 이 버려진 토지는 새로운 용도로의 사용을 위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따라 주요 사무공간 개발 계획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개발계획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명했고, 이를 조직적 으로 반영하기 위해 Coin Street Action Group을 형성하여 임대주택과 공원을 골자로 하는 커뮤니티의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지역 주민의 공원 및 임대주택 계획안과 개발업자의 사무공간 개발안이 동시에 허가가 났지만, 당시 대런던위 원회는 Coin Street Action Group의 안에 지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개발업자는 토지를 지역주민에 의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CSCB)에 매각하였다. 이후 비영리 기관인 CSCB는 이후 이 지역의 지속 적인 재개발 사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CSCB는 1984년부터 런던의 사우스뱅크 지역 13에이커에 해당되는 지역에 재생 사업을 실시하였다. 여기에는 ①주택조합(Mulberry)이 중심이 되어 기존 선착장 건물을 가게와 비즈니스 공간으로 개조(Gabriels Wharf)(1988), ②탬즈강변 수변 로와 공원 조성, ③주택개발(Palm)(1994), ④옥소Z타워(Oxo Tower)(1995), ⑤주 택조합(Iroko)을 중심으로 하는 59채의 임대주택 조성(2001)안이 포함되어 있었 다. CSCB가 주도하는 개발계획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 20 -
  23. 23. [그림 3.1] 코인 스트리트 지역의 1987년 당시 개발 중인 새로운 주택, 공원 그리고강변로(위) 현재의 모습(아래) 출처: Lain Tuckett (1988) 출처: Waterloo Community Development Group - 21 -
  24. 24. 3.1.2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s’(CSCB)의 구조와 역할CSCB는 1984년 개발업자의 대규모 사무공간 개발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만든 Coin Street Action Group이 모태가 되어 같은 해에 설립되었다. 이후 13에이커에 해당되는 이 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주도적 기관이 되었으며,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비영리목적의 ‘사회적 기업’(SocialEnterprize)이 되었다. CSCB는 CSCB의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위원회(Board)로 구성되어 운영되며, 회원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될 수 있다. 이는주목할 만한 특징이며, 현재까지의 성공적인 경제적 지속성과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사업의 근간이 되었다. [그림 3.2] 개발초기에 커뮤니티가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공공심사 회의 모습 (1979) 출처: Iain Tuckett (1988)CSCB가 이 지역 재생사업의 핵심 기관이지만, 1987년 ‘Coin Street SecondaryHousing Co-operative’(CSS)를 독립적으로 두어 지역의 주택공급과 관리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관은 영국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와 연계된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의 하나로써, 이전에는 영국주택공사가 지원하는 재원에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이 CSS 설립을 통해 가능해지게 되었다. CSS는 코 - 22 -
  25. 25. 인스트리트 내 주택의 일상적인 관리, 유지, 임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성공적인 커뮤니티에 기초한 캠페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CSCB는 그 설립자체가 보여주듯이,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가치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현재에도 CSCB는 지속적으로 코인 스트리트 지역의 재생사업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현재 CSCB는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와 Coin StreetCentre Trust와 연계하여 코인스트리트 주변지역과 코인스트리트 지역에 대한공동의 목표와 활동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며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전반적인목표와 개별 지역의 목표이다.기본 목표는 다음과 같다① 런던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 거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② 거주민과 세입자가 코인스트리트 지역의 도시계획과 실행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③ 커뮤니티 주택과 주택에 대한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커뮤니티 개발 트러스트와 주택조합(Housing co-operatives)설립의 장려와 활성화④ 균형 잡힌 커뮤니티 경제적 환경조성을 통한 다양한 고용기회 창출코인 스트리트와 주변의 지역별 목표는 런던의 문화중심 시설이 밀집한 ‘사우스뱅크 지역’(South Bank)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① 거주와 일, 그리고 관광을 함께 장려② 타 관련 기관과 함께 사우스 뱅크 지역에 편의시설과 관리를 향상③ 지역의 경제와 환경에 반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반대④ 건강 관련 복지와 시설의 확보⑤ 다양한 쇼핑시설의 확장⑥ 교육과 어린이복지의 향상 - 23 -
  26. 26. ‘탬즈강변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⑦ 탬즈강변을 교통과 레크리에이션의 용도로 활용하고 강을 삶과 일 그리 고 관광 목적의 편의시설로써 보호하고 개선 ‘코인스트리트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⑧ CSCB의 목표에 부합되는 개발 ⑨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한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를 보조 ⑩ 개발과정에서 현대적인 양질의 디자인 기술 적용 ⑪ 지속가능한 개발 ⑫ 장애인을 고려한 개발과 디자인 ⑬ 세입자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효과적인 관리 ⑭ Coin Street Secondary Housing Co-operative가 실현가능하고 효과적인 관리 서비스의 제공하도록 보조 ⑭ 거주민과 주택협회 관련 기관에 대한 전문적 교육과 정보의 홍보 3.1.3 CSCB의 주요사업과 성과 지금까지 CSCB는 버려진 산업유휴지인 13에이커를 복합용도의 근린주구로 개발하는 재생사업을 실시하였다. 주요 사업은 크게 ①새로운 협동주택 (co-operative homes) 조성4), ②상점, 갤러리, 식당, 카페, 바 조성사업, ③공 원과 탬즈강변 보행로 사업, ④스포츠 시설, ⑤주요 페스티발과 이벤트 조 직, ⑥어린이 복지, 가족 보조, 교육, ⑦사업보조 프로그램 영역으로 구분된 다. [표 3.1]에서 설명한 여러 프로젝트 중 CSCB는 South Bank Management Service Ltd(CSCB 소유)를 설립하여,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핵 심 프로젝트인 OXO Tower, Gabriels Wharf, Bernie Spain Gardens, 강변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CSCB 소유의 건물의 임대료,4) 현재까지 코인스트리트(Coin Street) 커뮤니티 재생사업과정에서 4개의 Housing Co-operatives인 Iroko, Mulberry, Palm, Redwood가 설립되었다. - 24 -
  27. 27. 서비스 비용, 정원정리, 마케팅 서비스 관리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CSCB는 건축가, 변호사, 프로젝트 관리인, 견적사(quantity surveyor)를 수시로 고용하고 있다.[표 3.1]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주요 사업과 성과 사업 항목 주요 내용 예 1988년 개장 버려지고 사용되지 않는 사우스뱅크 지역에 상업적 활동과 사람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됨Gabriels 지역주민, 지역 고용인,Wharf 방문객에게 인기 있는 모이는 장소로 변모 재원 제공자와 지역 주민에게 코인스트리트의 상징적 작업인 OXO Tower 프로젝트의 계기가 되는 사례를 보여줌 1997년 완공 아파트(Flat)와 메조넷(Maisonettes) 형태의 59호의 주택과 32호의 가족 형Iroko Housing 주택 제공Co-operative 도시환경 속에서 안락하고주택 개발 주택이 가지고 있는 사적공간에 대한 심도 깊은 접근을 통해 거주민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양질의 건물 디자인이 적용됨. 56개의 주택 소유 1베드룸에서 4베드룸 주택.Mulberry 주민전용 공용공간과 장애인Housing 휠체어를 위한 주택 소유(2채)Co-operative 1990년대 초 거주민의 교육을 - 25 -
  28. 28. 통해 독립적으로 관리되었음. 1994년 완공 27채의 주택 (10채는 가족형 주택, 5채는 2베드룸 아파트, 10채는 1베드룸 아파트)Palm Housing 장애자와 노약자를 위한 주택도Co-operative 포함 디자인 우수성으로 상을 받음 (eg. RIBA National Housing Design Award 1995) 1995년 완공Redwood 78채의 주택을 소유 (OXO TowerHousing 내)Co-operative 대부분 1베드룸 혹은 2베드룸 1996년 오픈 상업은행과 CBCS의 자산을 담보로 개보수 자본금 마련 유명한 OXO Beef Cube 제조OXO Tower 회사 건물(Liebig Extract of Meat Company) 1930년 대 이후 탬즈강변의 랜드마크가 되었지만 1970년대 - 26 -
  29. 29. 용도가 다해 버려진 상태가 됨 1990년대 CSCB가 개보수 프로젝트 실시. 2천만 파운드의 개보수 비용 투자. 투자비용은 은행대출, CSCB 자산, 잉글리쉬 파트너쉽, 주택공사(Housing Corporation)의 보조금으로 충당. 다양한 복합용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으로 알려진 유명하고 혁신적인 디자이너들의 스튜디오, 전시 공간, 식당. 카페, 바 밀집지역으로의 성공적인 변모 지역에 사는 거주민의 가족들에게 최상의 커뮤니티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 CSCB가 어린이복지, 교육, 사업보조, 레저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장소 유치원, 방과전후 클럽, 부모와Coin Street 가족 보조 프로그램, 지역주민과Neighbourhoo 비즈니스를 위한 회의와d Centre 컨퍼런스, 직업교육과 고용기회, 사업과 사회적 기업을 위한 보조 활동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 Agency), 단일재생예산(Single Regeneration Budget), 중앙정부 어린이 프로그램 (Government Children Programme)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음. - 27 -
  30. 30. 1980년대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한 지역 활동가의 이름을 공원이름으로 채용Public Park 지역주민, 지역 고용인, 수백만(Bernie Spain 명 관광객의 공공공간이 됨Gardens) CSCB가 공원의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관리와 유지를 하고 있음. 축제와 이벤트의 중요한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CSCB의 사용되지 않는 건물의 철거를 통해 Bernie Spain Garden은 공공공원의 역할과 함께 탬즈강변과 커뮤니티를Riverside 연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함Walkways 이와 함께 조성된 강변 수변로는 지역주민, 관광객, 주변 고용인들에게 다양한 활동과 런던시 차원의 페스티발 장소로 활용되고 있음 2005년 개장 CSCB와 긴밀하게 연계된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인 동시에 자선단체(charity)Colombo 높은 수준의 건강, 레크리에이션,Street 레저 시설을 적절한 가격에Community & 제공과 고용Sports Centre 체육관, 배드민턴 코트, 건강(CSSC) 운동시설, 요가 제공 개장이 계기가 되어 램바스(Lambeth)와 서덕(Southwark) 소유의 산업유휴지를 무상으로 양도 - 28 -
  31. 31. 받음 50십만 파운드의 재원을 런던마라톤자선트러스트(London Marathan Charitable Trust), The Big Lottery, 섹션 106 펀드, 워털루 프로젝트 위원회를 통한 단일재생예산(Single Regneration Fund)으로 마련. 4개의 야외 운동장(Pitch)의 개발. 재원마련 기금과 관리는 CSCB에 이루어짐. 야외 운동장은 저녁과 주말동안 지역 커뮤니티 그룹에게는 무료로 제공됨. CSCB와 CSSC는 ‘건강한 삶 프로그램’(Healthy Living Programme)을 함께 개발하고 있음.참고: 표의 내용과 그림은 Coin Street Home Page의 내용을 용약하고 참고하였음OXO Tower 개발 방식 예CSCB의 여러 도시재생 프로젝트 중 OXO Tower 프로젝트는 ①커뮤니티 재생사업, ②사회적 기업의 이윤 창출, 운영 모델, 지속적인 경제활동과 사회적 기업의 본연의 목적 및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CSCB가 다른민간 투자 파트너쉽(신속한 개발과 임대나 매각을 통해 이윤을 창출을 선호)과함께 OXO Tower를 재보수하기 보다 CSCB가 단독으로 상업적 개발을 시도한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CSCB의 결단은 결과적으로 OXO Tower의 부동산을소유하고 이로부터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윤을 ‘커뮤니티를 위한 사회적 목적’과 사회적 기업을 지속·유지 시키고자 하는 ‘상업적 목적’을 동시에 이루게 하는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 29 -
  32. 32. [그림 3.3]사회적 기업(CSCB)의 성공적인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목적의 상징적 예가 되는옥소타워사례 출처: 양도식 (2009)Coin Street Neighbourhood Centre 건설과 기금조성 예CSCB는 2006년 영구적으로 코인스트리트의 가족/어린이 교육, 사회적기업 보조와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할 센터를 계획하였다. 지역 커뮤니티 교육, 복지,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복합용도 건물 개발 및 건설에 9백4십만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고, 이 비용은 ①CSCB의 자체 자본(5백11만 파운드), ②단일재생예산(SingleRegneration Budget)(2백5만 파운드), ③ 런던개발청(London DevelopmentAgency)(1백5십만 파운드),④ 정부의 SureStart Programme(74만 파운드)을 통해조성하였다. 이 기금들은 크게 중앙정부의 커뮤니티 개발관련 보조금, 런던정부,지방정부, 마지막으로 CSCB의 자체 자본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 30 -
  33. 33. [그림 3.4] 양질의 디자인이 적용된 Coin Street Neighbourhood Centre 의 모습 출처: Coin Street Community Builder (2006)3.1.4 CSCB와 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파트너쉽현재 CSCB는 아래의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파트너쉽을 통해 커뮤니티재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기관과의 협력 및 파트너쉽- CSCB는 주택조합(housing co-operatives)과 Coin Street Centre Trust 기관을 함께 포함- 지방정부: Lambeth, Southwark- 런던시: 런던시장, 런던개발청(Lodon Development Agency)- 중앙정부: Cabinet Office,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사우스뱅크(South Bank)와 뱅크사이드(Bankside) 지역 개발 관련 기관: Development Trust Association, Social Enterprise Coalition, Social Enterprise London, South Bank Employers Group- 기타 기관: City of Londo School for Boys, Colombo Street Community & Sport Centre, Guys & St Thomas NHS Foundation, The Thames Festival Trust - 31 -
  34. 34. 3.2 버밍험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 사례 3.2.1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과 과정 ▪Castle Vale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배경 캐슬베일 커뮤니티 재생지역은 전후 건설붐과 함께 1964-1969년 사이에 이 전 캐슬브롬위치비행장(Castle Bromwich Airfield) 지역에 조성되었다. 이렇 게 조성된 지역에 도시슬럼제거 프로그램(Clearance Programme)에 의해 이 주된 사람들이 정착했지만, 이후 30년 동안 이 지역은 지속적인 침체가 이 루어졌다. 지역의 심각한 침체에 대해 버밍험 시(Birmingham City Council)는 자체 조 사를 실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1988년 Housing Act에 근거하여 캐슬베일 지역의 재생사업을 담당하기 위한 Housing Action Trust(HAT) 설립을 건의 하였다. 주민들의 투표에 의거하여(75% 찬성) 버밍험 시 소유의 캐슬베일 거주지는 HAT로 넘어가게 되었다. HAT로 주거단지가 이양되는 시기의 캐슬베일은 물리적·경제적·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물리적으로 34개의 고층 타워 블록은 ①구조상 심각한 습기, 고비용의 효율 이 떨어지는 난방, ②파괴행위가 심각한 27개의 메조넷(Mezzonet), ③2,700 호 저층 주택들의 비효율적인 난방시스템, ④도로와 자동차 그리고 차고중 심적인 레드번(Radburn) 스타일의 열악한 주택 디자인과 레이아웃, ⑤ 심각 한 오염으로 낙후되어 있었다.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는 ①시의 평균을 뛰어넘는 50%의 실업률, ②낮은 학업성취도와 교육, ③높은 범죄율(특히 강도와 자동차 절도)과 불안감(주민 의 55%가 야간외출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44%는 범죄의 피해 자), ④낮은 보건위생수준(높은 유아사망율, 심장마비, 폐암, 음주와 마약 남 - 32 -
  35. 35. 용, 정신병)의 열악한 상태였다.[그림 3.5] 캐슬베일 지역의 재생사업 이전과 이후의 모습출처: www.cvcha.co.uk▪캐슬베일 Housing Action Trust (HAT) 설립과 구성심각한 물리적·경제적·사회적 침체를 겪고 있는 캐슬베일 커뮤니티를 재생하기 위해 주민들의 선거를 바탕으로 HAT가 설립되었다.[그림 3.6] HAT 설립을 위한 공청회의 모습 출처: Adam Monement (2005) - 33 -
  36. 36. 캐슬베일 HAT 위원회(Board)는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을 부수상사무실(Office for Deputy Prime Minister:ODPM 현재는 DCLG로 바뀜)에 의해임명되었다. 위원회는 3명의 독립 회원과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4명의 회원, 그리고 버밍험 시정부로부터 임명된 3명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Tenants andResident Alliance(TRA)와 Castle Vale Community Housing Association(CVCHA)거주민 기관의 회원 2명이 위원회 회의와 업무에 관여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았다.1999년 6월 처음으로 위원회가 선출되었는데, HAT 위원회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3년이며, 평균 주당 반일의 업무를 보고 월급을 받게 된다.또한 위원회 산하에 4개 핵심기관으로 ①주택(Housing), ②개발(Development),③경제와 커뮤니티 개발(Economic & Community Development), ④재정(Finance) ⑤기업팀(Corporate Team)이 나누어져 있었으며, 이러한 기관들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그림 3.7] 캐슬베일 커뮤니티의 거주민이 지역이 현안을 다루는 기회를 마련한 위한 컨퍼런스 모습 출처: Adam Monement(2005) - 34 -
  37. 37. 3.2.2 HAT의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성과캐슬베일 HAT가 존속한 기간 동안의 성과는 크게 기존 주거환경의 철거를통한 새로운 주택의 건설,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의 조성, 그리고 지속적인커뮤니티 재생사업을 위한 경제와 커뮤니티 개발로 나누어 볼 수 있다.주택분야에 있어서는 2,275호 32개의 타워블럭 철거를 통해 약 1,464호가새롭게 건설되었고 1,333호가 재보수 되었다. 이와 함께 의료시설 건설(Eden Court Medical Practice), 3천5백만 파운드 쇼핑센터(Sainsbury) 조성을 통한 400개의 일자리 창출, 일상 편의시설, 3백4십만 파운드를 투자한엔터프라이즈 파크를 통한 44개의 중·소규모의 비즈니스 유닛 조성, 건강복지센터(Healthy Living Centre: Santuray) 조성, 마을 공원 조성, 노약자와 장애자를 위한 보호시설이 새롭게 생겨났다.[표 3.2]HAT 존속기관동안 Castle Vale 커뮤니티 재생사업의 성과 출처: Castle Vale Housing Action Trust(2004)HAT는 기존 거주지의 재구성을 위한 주택환경의 재생사업과 함께 커뮤니티지역의 경제관련 ①‘일자리와 직업교육’과 ②‘커뮤니티 개발’에 있어 많은 시도와 성과를 이루어냈다. - 35 -
  38. 38. 먼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재생사업 당시 캐슬베일은 다른 지역의 평균 55%에 비해 8%에 지나지 않는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주민과 고용의 장벽을 허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도 하였다. 이러한 일환으로 직업교육프로그램(Training programme)과 커뮤니티 프로그램, 스포츠,예술, 그리고 자발적 참여를 통해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었다. 또한지역에 세워진 대형슈퍼마켓인 Sainsbury와 지역의 산업(Jaguar 자동차 산업) 관련 직업교육과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주민들이 경제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HAT의 이런 노력은 존속기간(1993-2005)동안 약 1,461개의 일자리를 조성하였고 3,415개의 직업교육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캐슬베일의 실업률(6.9%)이 버밍험 시의 평균 실업률인7.4%(2004)보다 낮게 나오는 결과로 이어졌다.커뮤니티 개발과 관련하여 HAT는 여러 사회·경제·문화적 측면에서 주민들의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HAT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침체된 커뮤니티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북돋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HAT의 독립적인 시도가 아닌 ‘다양한기관과 연계한 접근’ (Multi Agency Approach)을 통해 시도되었다. 이러한커뮤니티 프로그램은 크게 ①권한부여(Empowerment) ②건강한 삶, ③범죄와 반사회행동에 대한 대책, ④거주 환경 향상, ⑤ 커뮤니티 내에서의 스포츠·레저·예술 활동의 장려, ⑥젊은이를 위한 기회 조성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표 3.3] 캐슬베일 커뮤니티 중심 재생사업의 주요 프로그램과 내용 커뮤니티 프로그램 주요 내용 HAT 존속 이후 지속적인 커뮤니티 중심의 재생사업을 실행 하기 위해 설립된 커뮤니티 기관에 대한 재생사업을 진행할1. 권한부여 수 있는 권한 부여. 커뮤니티 기관 설립에 대한 고려는 이미 HAT가 재생사업 초기부터 논의 되어왔음 재생사업 당시 버임험에서 심각한 건강 상태, 마약, 약물 사2. 건강한 삶 용지역에 대한 건강상태를 높이고 가난을 경감을 통해 현재 - 36 -
  39. 39. 평균수명이 5년 이상 연장. 2005 HAT 해체 이후에도 지속 적인 건강한 삶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 Health Village, 걷기 통학, 마약·약물 예방 전략, 건강센터 건설, 보호시설, 어린이와 여성 폭력에 대한 강력한 조치, 커 뮤니티 정신건강 프로젝트 실시 주요 문제중에 하나였든 범죄와 반사회행동을 줄이기 위해 HAT에 치안 권한 부여(Anti-Social behaviour orders)를 통해 강력한 조치를 마련 주요 프로그램은 경찰과의 연계된 치안활동, CCTV 설치와 감시, 마약·약물 예방전략 작성, 커뮤니티안전전략과 실행계3. 범죄와 획을 주민단체와 작성, 커뮤니티 차원의 방범활동 반사회 행동 (Community Action Tackling Crime and Harrassment), 가정 폭력에 대한 강력조치(Zero Tolerance Campaign), 범죄 피 해자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 지역 학교에 연계된 젊은이들을 위한 실시, 근린주구 방범대원 도입, 어린이와 젊은이를 위 한 휴가 프로그램 패키지 개발을 실시하였다. 캐슬베일 커뮤니티 재생사업은 중앙정부의 친환경적 프로그 램(Greening Operations)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이4. 환경 향상 런 노력은 Castle Vale Community Environment Trust가 지역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주도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스포츠·레저·예술 활동을 통해 캐슬 베일은 커뮤니티의 효과5. 스포츠·레저·예술 적인 참여, 커뮤니티 소속감, 확신, 지도자 배출 등 도시재생 사업에서 간과하기 쉬운 커뮤니티 관련 활동을 시도하였다 젊은이 클럽/활동, Vale FM, 젊은이를 위한 행위예술(Castle6. 젊은이를 위한 Vale Repertory Entertainment Workshops)활동을 통한 노래, 기회 춤, 드라마 교육 활등을 통한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3.2.3 캐슬베일 HAT 이후의 커뮤니티 주도 재생사업 추진기관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이 시작될 무렵부터 HAT의 프로그램이 종료된이후 HAT의 역할을 대신하여 수행할 다양한 커뮤니티 기관에 대한 고려가 있었고, 이것이 현재의 성공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역할 수행의 연속성에대한 고민과 실행은 성공적인 캐슬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큰 특징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 - 37 -
  40. 40. [그림 3.8] HAT 이후 커뮤니티의 다양한 복지와 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자발적 단체 (Voluntary group)와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가 밀집한 ‘Sanctuary 센터 출처: Adam Monement(2005)HAT 이후의 캐슬베일 지역의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한 커뮤니티 기관은 ①Castle Vale Community Housing Association (CVCHA), ②MerlinVenture Ltd(a Community Development Trust for Castle Vale), ③Castle ValeCommunity Care Partnership (CVCCP), ④Castle Vale Community Fund, ⑤Castle Vale Credit Union, ⑥Castle Vale Community Environmental Trust(CVCET), ⑦Tenants & Residents Alliance(TRA), ⑧Castle Vale FM 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표 3.4] 참조).[표 3.4] 캐슬 베일 커뮤니티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기관 관리 기관 역할과 활동 1997년 설립 커뮤니티 기반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Castle Vale Community 로서 HAT에 의해 개발된 2,000호의 주택관리 Housing Association 16명의 위원회로 운영되며 이중 반은 주민과 TRA (CVCHA) 후보로 구성 성장하는 지역을 위해 70명의 직원으로 운영 - 38 -
  41. 41. 2004년 HAT 주택의 98%를 이양(2%는 버밍험 시가 소유) TRA와 HAT가 커뮤니티 개발을 위해 만든 회사 주요 업무는 ‘고용’(employment)과 ‘직업교육’(training) 커뮤니티 권익을 반영하는 TRA 대표를 가지고 Merlin Venture Ltd (a 있음Community Development 주민들이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이를 보조하는 Trust for Castle Vale) 직업교육과 일자리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음. 비즈니스 보조 사업의 예: Tiggy Winkles Day Nurse (보육원), Vale Scape (조경사업), Community Bus Service(마을 버스), Tenant Decorator Service(거주민 수리 서비스) 1999년 설립 Castle Vale Community CVCCP는 ‘Sanctuary 건물에 기반으로 하여Care Partnership (CVCCP) 건강과 사회복지 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 CVCHA가 ‘Sanctuary 관리 커뮤니티를 가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 조성 74개의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보조하기 위해 기금 조성(47,440 파운드) 기금을 통해 사용된 주요 프로그램은: Alarm Project: 거리폭력과 가정 폭력을 막기 위해 커뮤니티와 치안당국. Pinnacle Sports: 일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컴퓨터 구입. Castle Vale Community Health Visitor:시각 장애자, 장애 어린이를 위한 Fund 프로그램. Castle Vale Allotments: 기계장비(Rotavator) 보관을 위한 창고 조성. Youth Day: 젊은이들을 위해 진행되는 이벤트. Vale FM: 방학동안 젊은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장비 개선. Birmingham Centre Swimming Club: 수영장과 안전요원 고용. Got What it Takes: 젊은이들의 공연을 비디오 - 39 -
  42. 42. 촬영과 기록을 위한 비용. St Cuthberts: 특별한 이벤트 운영을 위해 컴퓨터 구입. Chivenor School: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을 위한 가구 구입 거주민의 저축구좌와 감당할 수 있는 대출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설립. HAT 직원, 주민, Birmingham Credit Union Castle Vale Credit Development Agency(BCUDA) 멤버로 구성. Union(CVCU) CVCU는 281개의 청소년 회원과 380명의 성인 회원이 있으며 3곳의 지점이 캐슬베일 내에 위치해 있다. Castle Vale Community 1999년 설립 Environmental Trust 캐슬베일 미래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 (CVCET) 선거를 통해 매년 30명 선출된 그룹으로 운영 캐슬베일을 주택과 주택지에 영향을 주는 모든 Tenants & Residents 현안을 다루 커뮤니티 기관 Alliance(TRA) HAT의 존속기간 동안 정책과 정책을 작성하는데 보조하고 참여 가능 커뮤니티 라디오 방송, 라디오 교육, 교육 Castle Vale FM 프로젝트, Vale Mail 출간, 커뮤니티 기관 교육참고: Castle Vale Housing Action Trust의 홈페이지 내용을 요약·정리함캐슬베일 HAT 프로그램 이후 캐슬베일 커뮤니티 하우징 연합(Castle ValeCommunity Housing Association)이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재생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지 관리와 커뮤니티의 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1)주거시설 관련 지원 Property 매년 8,000여건의 주거지 수리․보수 요청을 처리 Maintenance Team 하고 있으며, 매년 종합적인 주거시설 유지 프로그 (건물 보수 팀) 램을 수립한다. 최소 6년마다 모든 주거시설에 대 - 40 -
  43. 43. 해 예방적 성격의 유지 보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다. 주민들 간 유대감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Community Housing 하며, 정기적으로 주거시설 에 대한 주민들의 필요 Team(커뮤니티 와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토론 프로그램인 Walk 주거서비스 팀) and Talk를 진행한다. 주민들이 임대료를 기한에 맞춰 지불할 수 있도 록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Income and Debt 자체적인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채무 관련 상담을 Recovery Team 비롯하여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처리하는 종 합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Older Persons 하며, 다양한 세대들이 소통할 수 있는 모임과 노 Team(노인지원 팀) 인포럼(Olders Persons Forum)을 운영하고 있다.2)안전한 커뮤니티 만들기 단순히 범죄율 감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전함을 Community Safety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범죄율, 범죄에 Strategy 대한 두려움 그리고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커뮤니티 안전 전략) 공통의 목적을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Community Safety Forum을 개최한다. CVCHA의 주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 N e i g h b ou r h oo d 방범 팀은 지역 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확인 및 보 Warden Team 고하고, 주민들에게 범죄 예방, 화재 예방에 대해 조언 (지역 방범 팀) 을 제공한다. 그리고 예방적 차원을 넘어 취약 계층의 주민들이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경찰, 지역 학교와 CCTV 통제센터 간의 긴말한 협조 Tenancy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 Enforcement Team 행위나 반사회적 행위를 처리한다. ValeWath Team 지역 경찰과 CVCHA, 학교 간의 파트너쉽 체제를 형 (Vale지역 경비팀) 성하여, 범죄나 반사회적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를 교 - 41 -
  44. 44. 환하고, 지역의 안전을 도모한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예방 및 Youth Team 계도하는 활동을 하며 (청소년 팀) Youth Council(청소년 위원회)를 조직하여 청소년들 의 목소리를 지역 사회 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Effectiveness Overall contract compliance 97% 97% 95% K % of service-users that feel their 75% 75% Impact participation has had a positive impact monitoring upon their health under development % of sustained tenancies as a result of 85% 85% 100% resident support service intervention J % of clients moving from worklessness 50% 25% 20% into training, employment or K volunteering % of resident issues dealt with via 75% 75% 100% Reachout service J % of young people achieving accredited 10% 5% 1% qualification K % of neighbourhood/agency outcomes 75% 75% 100% met as a result of consultancy services J Overall Satisfaction with CVCRS services 85% 85% 95% JCVCHA가 지금까지는 지역재생의 중심 역할을 해 왔으나, 추후 지자체와 연관하여 지역재생 사업을 추진할 조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 관료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과 파트너쉽이 중요하다. 파트너쉽을 유지하는 주요한 3가지 요소를 살펴본다면 (1) 지역재생에 대한 의지 (2) 기술적 요소 (3)기금을 들 수 있다. - 42 -
  45. 45. 요소 내용지역재생에 대한 의지 주민위원회기술적 요소 100명의 스탭, 1000만 파운드 (임대료) = 주거지 (950만파운드) + 관기금 리운영 및 파트너쉽에 지속적 투자(50만파운드)이러한 요구로 인해 그동안 CVCHA가 수행해 온 주요 역할을 CVCHA와 다른 이해관계자들로 이뤄진 Neighbourhood Partnership이 점차 대신하고 있다.Neighbourhood Partnership에는 주민과 활동 단체들 중 CVCHA와 MerlinVenture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의회와 경찰 보건당국이 조직을 구성하고있다.캐슬베일의 지역재생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CVCRS의 경우,내부적으로 분기마다 사업수행평가를 실시하는데, 효율(Efficiency)성과 효과성(Effectiveness)을 기준으로 사업 수행평가를 실시한다.분기별로 수행하는 사업평가는 (1) 펀딩과 개발 (2) 건강과 보건 (3)훈련과자문 (4) Sanctuary(커뮤니티 시설) (5)청년, 이렇게 다섯까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J 목표에 이미 도달했거나 연말에 도달하게 될 경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연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K 추가적인 활동이나 모니터링이 요구 되는 경우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고, 연말에도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L 경우, - 43 -
  46. 46. 4. 커뮤니티 재생과 사회적 기업 4.1 커뮤니티 재생과 사회적기업의 관계 영국정부는 영국사회의 공공서비스 개혁을 제 3섹터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확보 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향은 지역 재생을 위한 전략으로 채택되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전략에 드러난다. (Communities in control: real people, real power - White Paper 참조) 제 3섹터가 이용할 수 있는 기금은 다음과 같다. 지원금 설명 2 레벨에 해당하는 개인에게 수여 UnLtd level 1 500 - 5,000 유로 level 2 10,000 - 20,000 유로 커뮤니티 챔피온즈 커뮤니티 내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개인에게 2,000 유로까지 지원 Scarman 트러스트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는 개인에게 2,000 까지 지원 로터리 펀드 스포츠, 문화, 커뮤니티, 환경 프로젝트에 한해 Asmee Fairbaim 영국에서 가장 큰 지원금 수여 단체 중 하나 Foundation Lloyds/TSB Foundation Lloyds/TSB Foundation 잉글리쉬 파트너쉽 잉글리쉬 파트너쉽 중앙 정부 중앙 정부 지방정부 지방정부 자선 트러스트 자선 트러스트 Scottish Land Use Reform Scottish Land Use Reform Fund Fund 대출 대출 자선은행 자선은행 생태계 만들기 사회 생태계 만들기 사회 Natwest 커뮤니티 Natwest 커뮤니티 파이낸스 파이낸스 지역 개발 단체 지역 개발 단체 커뮤니티 대출 펀드 커뮤니티 대출 펀드 Triodos Triodos Unity Unity - 44 -
  47. 47. 지역 투자 펀드 지역 투자 펀드 ICOF ICOF Princes Fund Princes Fund 커뮤니티 개발 파이낸스 커뮤니티 개발 파이낸스 단체 단체 장기 자본 장기 자본 Adventure Capital Fund 자산과 매매를 발달시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 단체 Future Builders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기위해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원, 커뮤니티 단체 Venturesome Fund Charaties Aid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됨 주식 주식 Ethical share issues Ethical share issues British Business Angels British Business Angels Association Association 4.1.1 the Office of the 3rdsector(OTS)의 역할 2006년 5월 Cabinet Office의 한 부분으로 설립된 제3섹터 오피스(OTS)는 영국사회와 경제 부문에 제 3섹터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을 정부 가 인식하게 되면서 설립되었다. 자원 활동과 커뮤니티 그룹,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협동조합과 뮤추얼이 속하는 제 3섹터5)가 번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변화를 위한 캠페인, 공공서비스 실행, 사회적 기업의 촉진과 커뮤니티를 강 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 캠페인과 역량강화가 가능하게 하는 것 (2) 사회의 다양한 섹터의 사람들이 함께 모임으로써 커뮤니티를 강화시키 는 것 (3) 공공서비스를 디자인, 혁신, 실행 그리고 캠페인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5) 영국정부의 정의에 따르면, 제 3섹터에는 자원활동(voluntary groups), 커뮤니티 그룹(Community Group),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 자선단체(Charities), 협동조합(Cooperatives)와 뮤추얼 조직을 의미함 출처: the Office of the 3rd Sector - 45 -
  48. 48. (4) 비즈니스와 사회적 목적을 결합시키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가 능하게 하는 것제3섹터 오피스는 중앙, 지방 정부 그리고 제 3섹터와 파트너쉽을 이뤄 활동하고 있다.▪활동파트너쉽이 더 잘 작동되고 정부와 제 3섹터 간의 파트너쉽이 활발하도록부처들 간의 협력(cross-government action)이 요구되는 계획과 실행을 이끌고 있다. 제 3섹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 3섹터를 위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고 법적 환경이 조성되도록보장하는 일을 한다. 또한 정부와 제3섹터의 일에 대한 홍보를 목적으로 이를 위한 근거들과 분석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기금 관련 프로그램OTS는 어드벤처 캐피탈 펀드(Adventure Capital Fund)를 초기에 운영했다.이를 바탕으로 퓨처빌더스 프로그램(Futurebuilders programme)을 운영했으며, 현재는 소셜 인베스트먼트 비즈니스(Social Investment Business)를 통해퓨쳐빌더스 프로그램(Futurebuilders England), Real help for Communites:Modernization Fund, 사회적 기업 투자 기금(Social enterprise InvestmentFund)과 커뮤니티빌더스 프로그램(Communitybuilder)를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명 설명 지급 규모 공공서비스 계약을 준비하는 퓨쳐빌더스 단체를 대출, 보조금, 전문가 전체 투자금액은 최소 5만 프로그램(Futurebuilders 지원을 통해 도와주는 기금 파운드 이상 England) 프로그램 Real help for 경제적 변화와 위기에 잘 최소 3만 파운드에서 최고 Communites: 대응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50만 파운드까지 지원 Modernization Fund - 46 -
  49. 49. 기금 프록램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거나 항목에 따라 다양하며, 사회적 기업 투자 보건과 복지 분야에서 성장과 혁신을 위한 기금(SEIF: Social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자금은 최소 5만 enterprise Investment 사회적 기업의 서비스 질을 파운드에서 최대 천만 Fund) 개선하는데 지원한다. 파운드 까지 제공된다. 항목에 따라 다르면 개발을 위해 최대 2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파운드, 현장적용성을 커뮤니티빌더스 통합적이며 커뮤니티 주도의 위해서는 최소 1만 프로그램(Communitybuil 단체 즉 커뮤니티 앵커와 파운드에서 7만 5천 der) 같은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파운드까지 지급되며, 위해 지원하는 기금 투자의 경우 최소 5만 파운드에서 최대 2백만 파운드까지 지급된다.4.1.2 Adventure Capital Fund ▪개요 2002년 12월에 시작된 Adventure Capital Fund는 제 3섹터 오피스가 커뮤니티기업(Community Enterprise)들을 돕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창업 자산 형식(Venture capitalist-style)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적 투자와 전문가 지원을 통 합한 형태로 제공된다. ▪배경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이 펀딩, 지원금 그리고 상업적 은행대 출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이를 해결하고자 조성되었다. 대출,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결합한 형태가 커뮤니티 기업(Community enterprise)에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 초기에 2백만 파운드가 시 범적으로 사용되었다. 처음 몇 해 후, ACF는 9백만 이상의 투자를 추가적 으로 했다. 초기단계의 성공은 추가적인 투자 기금을 이끌어내었고, 규모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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