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진행해요.<br />주제발표– 선거법, 강요된 침묵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분 ★ 선거법이 만들어온 침묵의 현재를 살펴보는 짤막한 PT를 공유합니다.<br />대화나누기 1- 테이블 별로 대화를 나눕니...
선거법, 강요된 침묵<br />박준우(Park JoonWoo, 곰탱)<br />함께하는 시민행동<br />minik@action.or.kr @saint_blais<br />Facebook.com/parkjoonwoo<b...
이세돌이은미드림팩토리박재동최열윤도현밴드녹색병원안석환임옥상http://bit.ly/b0BU9X<br />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br />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br />
공직선거법 250조<br /><ul><li>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도<br />선거운동?<br /><ul><li>현재,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선거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 되어 왔더라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
출처 : 양주 동두천 닷컴(http://yangju.newsk.kr/)<br />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도<br />선거운동?<br /><ul><li>정당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찬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  (정당법 §37②). 이러한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에...
따라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통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알리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선거법 90조(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li></ul>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
선거법 잔혹사<br />2004년 : 패러디를 문제삼다<br />일반 네티즌에 대한 최초의 선거법 적용 시기<br />탄핵 찬성의원, 친일의원 리스트 전파 네티즌들<br />탄핵 관련 패러디물에 대한 선거법 적용 : 하...
93조 1항의 인터넷 적용<br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
93조 1항의 인터넷 적용<br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
패러디는 허위사실 유포?<br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선거법 잔혹사<br />2007년 : UCC를 문제삼다<br />MB 비판, 특히 도덕성 의혹 제기 네티즌들<br />김연수씨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등 사법처리<br />93조 1항, 251조에 대한 법...
사실을 적시하면 비방!<br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거법 잔혹사<br />2010년 : 소셜 네트워크를 문제삼다<br />SNS에 대한 탄압 :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적용 방침 발표<br />트위터 설문조사 혐의로 도아(@doax) 입건<br />소셜댓글도 실명제 위반...
실명제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6)<br />인터넷 언론사는<br />선거운동 기간 중<br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br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br /...
인터넷 언론사의 정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5)<br />인터넷신문사업자(신문법2조 4호)<br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
선거법 상 선거의 주체<br />
선거법과 민주주의<br />
엘리트민주주의<br />'대의민주주의제' : 인민주권이 지배엘리트에게 ‘위임’ <br />주권자인 인민을 ‘무능한 다수대중’ 또는 ‘표찍는 수동적 정치소비자’, 또는 ‘합리적(이기적) 소비자’로 인식<br />탁월한 지...
  “사실 선거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핵심은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옛날에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 시끄럽게 하는 일, 아니면 귀찮은 일로 생각했습니다.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
선관위·정치권의 태도<br />김용희 지도과장은 "개인적으로 노사모를 사조직으로 규정, 사이트를 일시 폐쇄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행 선거법상 사조직의 규정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
Back to the 2002<br />
감사합니다<br />보충자료 : http://minik.springnote.com/pages/5740371<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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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카페@강요된침묵을깨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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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카페@강요된침묵을깨는방법

  1. 1.
  2. 2. 이렇게 진행해요.<br />주제발표– 선거법, 강요된 침묵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분 ★ 선거법이 만들어온 침묵의 현재를 살펴보는 짤막한 PT를 공유합니다.<br />대화나누기 1- 테이블 별로 대화를 나눕니다. /20분 ★ 강요된 침묵을 깨는 방법을 함께 의논합니다. ★ 대화가 고루 진행되도록 시간 배분과내용정리를 맡을 호스트를 정합니다. ★ 전지 위에 자유롭게 메모(마인드맵방식)하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 나눈 이야기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합니다. <br />대화나누기 2 – 테이블을 옮겨 한번 더 대화를 나눕니다. /20분 ★ 첫번째 대화의 호스트만 남고 모두 자리를 옮깁니다. ★ 호스트는 1분 이내로 앞선 대화내용을 요약해 설명합니다. ★ 대화내용을 보충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지 위에 메모(마인드맵)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br />대화내용 공유 /테이블별5분씩<br />휴식과 투표 /10분 ★ 두 테이블의 메모 내용을 보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스티커를 붙입니다. <br />마무리 이야기 (발표자) /10분<br />
  3. 3.
  4. 4.
  5. 5. 선거법, 강요된 침묵<br />박준우(Park JoonWoo, 곰탱)<br />함께하는 시민행동<br />minik@action.or.kr @saint_blais<br />Facebook.com/parkjoonwoo<br />
  6. 6. 이세돌이은미드림팩토리박재동최열윤도현밴드녹색병원안석환임옥상http://bit.ly/b0BU9X<br />
  7. 7.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br />
  8. 8. “내일 6.2 선거에 투표하신 20대 여러분 중 선착순 1000분께 제 판화를 드리겠습니다”<br />
  9. 9.
  10. 10. 공직선거법 250조<br /><ul><li>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11. 1.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li></li></ul><li>
  12. 12.
  13. 13.
  14. 14.
  15. 15.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도<br />선거운동?<br /><ul><li>현재, 4대강 사업의 계속 여부나 무상급식의 실시 여부 등은 현재 각 정당 및 입후보예정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른바 ‘선거쟁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 16. 선거쟁점화된 사안에 대한 찬성·반대의 활동은 사전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따라서 과거부터 논란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단체 및 정부의 활동이 계속 되어 왔더라도, 선거쟁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정부·정당·단체 등의 활동이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습니다.</li></li></ul><li>출처 : 양주 동두천 닷컴(http://yangju.newsk.kr/)<br />
  17. 17. 출처 : 양주 동두천 닷컴(http://yangju.newsk.kr/)<br />
  18. 18.
  19. 19.
  20. 20.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도<br />선거운동?<br /><ul><li>정당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찬반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21. 21. 정당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됩니다 (정당법 §37②). 이러한 통상적 정당활동은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90, §93).
  22. 22. 따라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이 현수막 등의 시설물이나 인쇄물을 통해 정치적 현안에 대해 입장을 알리는 것은 통상적 정당활동으로서 가능합니다.
  23. 23. 선거법 90조(시설물 등의 설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li></ul>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br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br />
  24. 24. 선거법 잔혹사<br />2004년 : 패러디를 문제삼다<br />일반 네티즌에 대한 최초의 선거법 적용 시기<br />탄핵 찬성의원, 친일의원 리스트 전파 네티즌들<br />탄핵 관련 패러디물에 대한 선거법 적용 : 하얀쪽배 무죄운동<br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댓글실명제 도입<br />
  25. 25. 93조 1항의 인터넷 적용<br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 />
  26. 26. 93조 1항의 인터넷 적용<br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27. 27. 패러디는 허위사실 유포?<br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br />
  28. 28.
  29. 29. 선거법 잔혹사<br />2007년 : UCC를 문제삼다<br />MB 비판, 특히 도덕성 의혹 제기 네티즌들<br />김연수씨 UCC,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 등 사법처리<br />93조 1항, 251조에 대한 법원의 진보적 해석 증가로 일부 무죄, 선고유예 등의 판결 이끌어냄<br />
  30. 30. 사실을 적시하면 비방!<br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br />
  31. 31. 선거법 잔혹사<br />2010년 : 소셜 네트워크를 문제삼다<br />SNS에 대한 탄압 : 트위터에 대한 선거법 적용 방침 발표<br />트위터 설문조사 혐의로 도아(@doax) 입건<br />소셜댓글도 실명제 위반으로 유권해석<br />투표 참여자에 대한 경품제공을 선거법 위반으로 유권해석 <br />선거쟁점에 대한 운동을 선거운동으로 유권해석<br />
  32. 32.
  33. 33. 실명제 조항(공직선거법 제82조의6)<br />인터넷 언론사는<br />선거운동 기간 중<br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br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br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br />
  34. 34. 인터넷 언론사의 정의 (공직선거법 제8조의5)<br />인터넷신문사업자(신문법2조 4호)<br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br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br />
  35. 35. 선거법 상 선거의 주체<br />
  36. 36. 선거법과 민주주의<br />
  37. 37. 엘리트민주주의<br />'대의민주주의제' : 인민주권이 지배엘리트에게 ‘위임’ <br />주권자인 인민을 ‘무능한 다수대중’ 또는 ‘표찍는 수동적 정치소비자’, 또는 ‘합리적(이기적) 소비자’로 인식<br />탁월한 지배엘리트의 선출과 엘리트의 정치행위만으로 민주주의를 해석<br />다수대중의 정치적 판단과 행위는 축출당하고, 그들의 행위는 엘리트의 선출을 위한 도구적이고 수단적이며, 수동적인 행위로 제한<br />
  38. 38. “사실 선거법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핵심은 선거를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옛날에는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 시끄럽게 하는 일, 아니면 귀찮은 일로 생각했습니다.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규정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그 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br />- 노무현, 성공과 좌절 중<br />
  39. 39. 선관위·정치권의 태도<br />김용희 지도과장은 "개인적으로 노사모를 사조직으로 규정, 사이트를 일시 폐쇄하도록 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현행 선거법상 사조직의 규정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라는 규정에 의해서 판단했을 뿐이다. 이해해달라"고 답변했다.(2003년)<br />김용희 선관위 지도과장은 "IP 추적권한이 있어 굳이 실명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보다 많은 토론을 통해 17대 국회에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2004년)<br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1일 인터넷 실무자들과 가진 심의 관련 업무회의에서도 “개인 블로그에 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허용되지만 누구나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 등에 홍보 또는 비방용으로 올리는 것은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br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같은 선관위의 제재 조치에 대해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촉구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인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7년)<br />“저희 위원회는 2003년부터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가능하도록 하자는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거죠.” (2010년)<br />
  40. 40.
  41. 41.
  42. 42. Back to the 2002<br />
  43. 43. 감사합니다<br />보충자료 : http://minik.springnote.com/pages/5740371<br />
  44. 44. 강요된 침묵, 어떻게 깰까?대화나누기<선거법과 이별하는 과정을 그리는 마인드매핑><br />
  45. 45. 이렇게 진행해요.<br />주제발표– 선거법, 강요된 침묵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10분 ★ 선거법이 만들어온 침묵의 현재를 살펴보는 짤막한 PT를 공유합니다.<br />대화나누기 1- 테이블 별로 대화를 나눕니다. /20분 ★ 강요된 침묵을 깨는 방법을 함께 의논합니다. ★ 대화가 고루 진행되도록 시간 배분과내용정리를 맡을 호스트를 정합니다. ★ 전지 위에 자유롭게 메모(마인드맵방식)하며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 나눈 이야기를 마인드맵으로 정리합니다. <br />대화나누기 2 – 테이블을 옮겨 한번 더 대화를 나눕니다. /20분 ★ 첫번째 대화의 호스트만 남고 모두 자리를 옮깁니다. ★ 호스트는 1분 이내로 앞선 대화내용을 요약해 설명합니다. ★ 대화내용을 보충하며 자유롭게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전지 위에 메모(마인드맵)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br />대화내용 공유 /테이블별5분씩<br />휴식과 투표 /10분 ★ 두 테이블의 메모 내용을 보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스티커를 붙입니다. <br />마무리 이야기 (발표자) /10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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