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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3 0 불편한 진
        실
2 0 3 0 세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
 지만
 상위 1 0 % 를 제외한
 대다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
뭔가 잘 못되고 있다 .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다수 2 0 3 0 세대
 는
2 0 여년 전 2 0 3 0 세대와
전혀 다른 태도로 현실에 대응하고 있
 다
자신의 경쟁력을 탓할 뿐
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
 다.

판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점점 좁아지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만 한다 .

그러는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
 다.
• 1 9 9 8 년 - > 2 0 0 6 년 사이
   저축가능액은 1 6 만원 늘었는데
   아파트분양가는 평당 8 7 2 만원 늘었다 .

 저축가능액을 모아 ‘ 내 집 마련 ’ 에 걸리는
 기간도
 서울 , 2 4 년 - > 5 0 년
 대구 , 1 8 년 - > 3 0 년
월평균 저축가능 액으로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
  55


  50             1998년                                                                  50
                 2006년
  45


  40

                                                                              36
  35

년 30                                                                3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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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
            19        19        19
                                                                        18
  15                                                          15
                                          14
                                                    13
  10


   5
       경남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인천        대구        경기        서울
• 2 0 대 9 0 % , 3 0 대 6 3 % 가 맞벌이 부
  부

•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시설 5 % 대
  - 5 년 전 그대로

• ‘ 믿고 맡길 곳 없다 ’ 는 부모 8 8 %
• 유치원 비 자율화 이후
  ‘ 담합 인상 ’ 또는
      ‘ 귀족 유치원 ’
  등장

• 어린이집 보육료
  자율화 추진 중
  - > 분양가 자율화 악
  몽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사교육비 4 0
  만원
• 중산층 가장 큰 고민은
   교육비 (4 8 % ) 와 주거비 (3 4 % )
  로…
• 2 0 0 4 년 소득 하위 2 0 %
  와
  소득 상위 2 0 % 의 사교
  육비
  격차 8 . 6 배

• 부모 소득대비 수능평균
   성적 차이
   2 0 0 만원 이하 - > 2 8 7
  점 , 5 0 0 만원 이상 -
  > 317 점

• 2 0 3 0 세대의 자녀의 미
  래는
• 사교육비 증가율 1 2 % , 소득 증가율의 2 . 5 배
• 앞으로 2 0 3 0 세대 감당할 사교육비 부담 폭증
300                                                                                                         50%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278
                                                                                                            45%

      사교육비 (만원/월)                                                                               41%
250
                                                                                                            40%
                                                                                      36%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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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1%

                                                                                177                         30%
                                                              27%

150                                               24%                                                       25%
                                                                    141
                                       21%
                            18%                                                                             20%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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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45
                                                                                                            5%


  -                                                                                                         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 2 0 3 0 세대 취업자 중 5 2 . 1 % 비정규직
• 채용공고에서 비정규직 채용 공고 증가
• 첫 일자리가 비정규
  직인 경우
 7 % 만 정규직 전
 환

•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 대기업 , 공기업 , 금융 , 공무원 등 괜찮
  은 일자리
   전체 일자리 중 1 0 % 미만

• 청년실질 실업률 2 0 %

• 일자리가 없고 , 학교에 다니지 않고 , 훈
  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족 (NEET) 8 0 만
  추산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
  화
• 중소기업 선택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변화 추이
           가능한 일자리에서 제외
180


170             1980
                                                                 167.4
                2006
160


150


140
                                                     134.6
130


120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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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90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 답이 나오지 않는다 .
   대기업 , 공기업 , 금융 , 공무
  원이
   아니면 …
• 그래서 ‘ 구직난 속에 구인난 ’ ,
• 2 0 3 0 세대의 미래는 사교육비와 주택비용에
   이미 저당 잡혀 있다 – ‘ 삶의 질 ’ 꿈 깨 !

• 모 대선 후보는 더 강력한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올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 눈 앞이 캄캄하다
개구리
개구리
• 2 0 3 0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사회도 함께 붕괴
  한다
• 2 0 3 0 세대의 절망을 해소하는 것이 시대의 정
  의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2 0 3 0 세대가 늘고 있다 .

2 0 3 0 유권자는 전체유권자의 4 6 % 이지만
실제 선거에서의 비중은 3 0 % 에도 못 미친다

그러는 사이 2 0 3 0 세대는 정책에서 배제되고
다시 정치를 불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 무기력하게 포기하느
  니 차라리 요구사항을
  내걸고 투표를 거부하
  는 것이 낫다 .

• 2 0 0 7 대선에서 요구사
  항을 말하자

미래를 저당 잡힌 세대
답이 안 나오는 세대
바꿀래 ? 그냥 살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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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119 2030 불편한 진실

  • 1. 2 0 3 0 불편한 진 실
  • 2. 2 0 3 0 세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 살고 있 지만 상위 1 0 % 를 제외한 대다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 어
  • 4. 그런데 놀라운 것은 대다수 2 0 3 0 세대 는 2 0 여년 전 2 0 3 0 세대와 전혀 다른 태도로 현실에 대응하고 있 다
  • 5. 자신의 경쟁력을 탓할 뿐 정책과 제도의 잘못을 탓하지 않는 다. 판을 바꾸려 하기 보다는 점점 좁아지는 바늘구멍을 통과하려고만 한다 . 그러는 사이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 다.
  • 6. • 1 9 9 8 년 - > 2 0 0 6 년 사이 저축가능액은 1 6 만원 늘었는데 아파트분양가는 평당 8 7 2 만원 늘었다 . 저축가능액을 모아 ‘ 내 집 마련 ’ 에 걸리는 기간도 서울 , 2 4 년 - > 5 0 년 대구 , 1 8 년 - > 3 0 년
  • 7. 월평균 저축가능 액으로 내 집 마련까지 걸리는 시간 55 50 1998년 50 2006년 45 40 36 35 년 30 30 26 25 24 24 24 22 21 21 20 20 19 19 19 18 15 15 14 13 10 5 경남 부산 대전 광주 전북 인천 대구 경기 서울
  • 8. • 2 0 대 9 0 % , 3 0 대 6 3 % 가 맞벌이 부 부 •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시설 5 % 대 - 5 년 전 그대로 • ‘ 믿고 맡길 곳 없다 ’ 는 부모 8 8 %
  • 9. • 유치원 비 자율화 이후 ‘ 담합 인상 ’ 또는 ‘ 귀족 유치원 ’ 등장 • 어린이집 보육료 자율화 추진 중 - > 분양가 자율화 악 몽
  • 10. • 도시근로자 월 평균 사교육비 4 0 만원 • 중산층 가장 큰 고민은 교육비 (4 8 % ) 와 주거비 (3 4 % ) 로…
  • 11. • 2 0 0 4 년 소득 하위 2 0 % 와 소득 상위 2 0 % 의 사교 육비 격차 8 . 6 배 • 부모 소득대비 수능평균 성적 차이 2 0 0 만원 이하 - > 2 8 7 점 , 5 0 0 만원 이상 - > 317 점 • 2 0 3 0 세대의 자녀의 미 래는
  • 12. • 사교육비 증가율 1 2 % , 소득 증가율의 2 . 5 배 • 앞으로 2 0 3 0 세대 감당할 사교육비 부담 폭증 300 50%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사교육비 비중(%) 278 45% 사교육비 (만원/월) 41% 250 40% 36% 222 35% 200 31% 177 30% 27% 150 24% 25% 141 21% 18% 20% 112 16% 100 14% 90 15% 71 57 10% 50 45 5% - 0% 2006 2008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2022
  • 13. • 2 0 3 0 세대 취업자 중 5 2 . 1 % 비정규직 • 채용공고에서 비정규직 채용 공고 증가
  • 14. • 첫 일자리가 비정규 직인 경우 7 % 만 정규직 전 환 •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
  • 15. • 대기업 , 공기업 , 금융 , 공무원 등 괜찮 은 일자리 전체 일자리 중 1 0 % 미만 • 청년실질 실업률 2 0 % • 일자리가 없고 , 학교에 다니지 않고 , 훈 련도 받지 않는 청년 니트족 (NEET) 8 0 만 추산
  • 16. •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 화 • 중소기업 선택 기업규모별 임금 수준 변화 추이 가능한 일자리에서 제외 180 170 1980 167.4 2006 160 150 140 134.6 130 120 121 110 110.3 110.2 106.6 107.2 104.2 100 100 90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 이상
  • 17. • 답이 나오지 않는다 . 대기업 , 공기업 , 금융 , 공무 원이 아니면 … • 그래서 ‘ 구직난 속에 구인난 ’ ,
  • 18. • 2 0 3 0 세대의 미래는 사교육비와 주택비용에 이미 저당 잡혀 있다 – ‘ 삶의 질 ’ 꿈 깨 ! • 모 대선 후보는 더 강력한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올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 눈 앞이 캄캄하다
  • 21. • 2 0 3 0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사회도 함께 붕괴 한다 • 2 0 3 0 세대의 절망을 해소하는 것이 시대의 정 의다
  • 22.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2 0 3 0 세대가 늘고 있다 . 2 0 3 0 유권자는 전체유권자의 4 6 % 이지만 실제 선거에서의 비중은 3 0 % 에도 못 미친다 그러는 사이 2 0 3 0 세대는 정책에서 배제되고 다시 정치를 불신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 23. • 무기력하게 포기하느 니 차라리 요구사항을 내걸고 투표를 거부하 는 것이 낫다 . • 2 0 0 7 대선에서 요구사 항을 말하자 미래를 저당 잡힌 세대 답이 안 나오는 세대 바꿀래 ? 그냥 살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