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공성을 높이는 혁신대학 100개를 만들어, 과열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적성과 진로에 맞는 새로운 대학체제를 만들자는 정책시안입니다.

1. ‘ 국민이 설계하는 대학’ 운동 설계 시안 보고서 “ 혁신대학 100 플랜” 2012. 1. 4

7. * 혁신대학 간 상생적 역할분담 ( 특성화 ) 추진전략 대학별 SWOT 분석에 따른 차별적 구축방안 ( 전략적 포지셔닝 ) 대학 간 인적 / 물적 영역의 특성화를 위한 학과빅딜과 통폐합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학생 미충원 문제 해결 대학교육의 질과 경쟁력 향상 - 대학유형별 발전추진 전략 연구 ( 신현석 , 2008) p105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8. ※ 법학 , 의 / 치학 , 약학 , 경영 , 교육 ( 교대 / 사대 ) 등 전문직양성과정은 기초학문과 인문학적 바탕 위에서 충분히 진로를 탐색한 후 선택할 수 있도록 학부과정에 설치하지 않고 학부와 독립된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 * 혁신대학의 역할과 기능 분담 체제 구축

9. * 대학체제 개편 흐름도

10. 대학 간 연계체제를 강조하는 ‘대학컨소시엄’을 하나의 대학형태로 제도화한 것으로서 2 개 이상의 대학이 특성화 추진을 위한 학과빅딜과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 , 교수진과 교육시설의 공유 , 학부개방과 학점인정 , 공동학위 등의 협력체제를 구축 하여 개별대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확대하고 단점을 극복하려는 대학유형 - 대학유형별 발전추진 전략 연구 ( 신현석 , 2008) 의 ‘공동협력대학’ 내용을 참고하여 재정의 ■ 혁신대학 간 공동협력대학 운영 -> 인근 대학과의 적대적 경쟁이 아닌 협력적 경쟁과 교육효과의 극대화 ->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보장

12. ■ 대학입학제도 개선 고교 내신성적과 수능시험의 등급은 논 / 서술형 평가 중심의 5 등급 ( 예를 들어 , 백분위 기준 10/25/30/25/10%) 체제로 전환 하여 점수위주의 엄격한 변별력을 요구하지 않고 각 대학과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입학자격을 부여 -> 선발경쟁에서 교육경쟁으로 전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5. * 노동시장 ( 대학원 포함 ) 진입단계의 부당한 차별 개선과 지원정책

17. * 혁신대학 재정지원 ( 경상비 중심 ) 기존 국립대 및 사립 / 전문대 현재 수준 유지 + 혁신 국립대 경상비 20% 추가 지원 + 혁신사립 / 전문대 경상비의 40% 지원

19. * 총 예산 규모 * 고등교육재정교부금 법안 혁신대학 재정지원 예산 3 조원 + 등록금 인하 및 등록금 후불제 예산 4 조원 ☞ 대학의 자구노력 7,500 억원 ( 교과부 대책 ) 과 등록금 인하에 따른 기업의 혜택을‘인재활용분담금’제도와 같은 형식으로 고등교육예산 확보에 활용한다면 1 조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은 6 조 정도 규모 이며 , 이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1 인당 적정 공교육비 수준임

22. * 일정한 교육적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 혁신 학교 지정 취소

23. * 대학정책 결정 및 집행 기구표

2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