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동향 및 It감독 방향

1. 【Session Ⅰ: “핀테크와 인터넷·모바일 뱅킹”】
핀테크 동향 및 IT감독 방향
김 유 미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 선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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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금융ICT융합학회 발표
핀테크(Fintech) 동향 및 IT감독 방향(주요내용)
(금융감독원, ’14.12.15.)
1. 최근 핀테크 산업 환경
□ 최근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이 금융․결제서비스 혁신을 이
끌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 국내에서는 최근 ‘전자상거래 결제 간편화 방안’을 발표(’14.7)하는 등
규제 완화로 간편결제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 중
2. 시사점 및 IT감독 방향
□ 핀테크 업계에서는 전자금융업자 등록에 필요한 최소자본금 요건
등 각종 규제로 인하여 전자금융시장 진입장벽이 높으며,
◦ 핀테크는 금융, IT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어있으나. 전담기구가 미비
하고 각 분야의 규제가 제각각이라는 문제점을 제기
□ 금융당국은 IT 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IT․금융 융합 협의회 를
출범(’14.11.10)하고
◦ 금감원 내에 「핀테크 상담지원센터」를 개설(’14.11.13)하여 인허가․
보안성 심의 등 관련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 중이며,
※ 상담실적(35건,’14.12.12.기준) : 인허가관련(9건), 보안성심의 관련(16건), 핀테크
창업 관련(5건), 법률 질의(3건), 단순 민원(2)
◦ 안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새로운 전자금융거래의 도입
및 확산에 따른 감독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및 IT금
융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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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4.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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