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 과제선정 배경
사업자 ( 투자자 ) 의 수익성 확보야 말로
성공적인 민자유치의 전제조건
공공기관에서의 협상카드 제한적
- 동일한 법규 및 인센티브등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배후시장 격차
4. 2. 현황 및 문제점
외부환경요인
- 세계경기 침체 및 부동산 경기 악화
- 대규모 관광사업의 자체 수익성 부족
- 지자체간 비슷한 컨셉의 사업유치 경쟁 치열
- 과다한 민원발생으로 행정력 낭비 및 사업지체
내부적 요인
- 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업추진 일관성 결여
* 골프장 등 각종인허가 관련 특혜 뇌물수수 혐의기소된기초단체장
21.2%
- 공무원들의 투자자 불신 및 서비스마인드 부족
5. 2. 현황 및 문제점
재정적 요인
- 투자비용 대비 투자비 회수기간 (BEP) 장기간 소요
- PF 의존도가 높아 사업의 안정성 저조
- 투자자의 사업신뢰도 부족으로 사업참여 저조
제도적 요인
-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기반시설 구축지원 저조
- 내국인 관광단지 개발의 세제혜택 역차별 (FEZ)
- 규제 , 높은 부지가격 , 적격부지 부족으로
사업자의 수익모델 구축 난항
6. 3. 해결방안 ( 정책대안 )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투자유치 전문가 양성
- 전문연수과정 의무화
- 투자유치 선진지 견학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업체계 구축
-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전문보직제도 운영
제도개선
-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시 사전심사제도 운영
- 각종 민원의 원스톱서비스 제공
- 자기자본금 확보비율 의무화로 PF 자금 의존 축소
7. 3. 해결방안 ( 정책대안 )
투자자 리스크 완화
- 개발방식을 단계적 , 중장기적 개발로 전환
- 사업중간평가제도 도입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공기관 사업참여로 사업의 신뢰도 확보
( 초기간접비지원 , 자본참여 등 )
재정지원
- 관광단지 개발시 취 등록세 감면 혜택 부여
- 타당성 조사비용 등 초기 비용 지원 제도화
- 공공기반시설의 전액 국비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