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관광산업투자유치과정 액션러닝 결과물 2팀

1. 2012 관광아카데미
관광산업투자유치과정
관광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 방안

2. 과제명 : 관광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증 방안
팀명 팀원
이천종 ( 팀장 ), 전명선 , 김남식 , 고방석
2팀 ,
조규동 , 김명근 , 박치우 , 이기호

3. 1. 과제선정 배경
 유사 관광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으로 지방 재정력 악화
 정책 결정자의 성과위주의 추진으로 사업 부실 우려
 사업 경제성 검증시스템 부족
 전문 용역기관의 자료 거품으로 인한 자치단체장의
판단 오류

4. 2. 현황 및 문제점
 정책결정자의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무리한 사업 추진
 사업 검토자 ( 해당 공무원 ) 의 검증능력 부족으로 단순
히 용역사의 경제성 검토보고서에 의존하여 문제 발생
 예산 확보 없이 무리한 사업 추진

5. 3. 해결방안 ( 정책대안 )
 주민의견 수렴
- 사업현황 및 투자규모를 공고하여 경제성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의 주민의견 수렴
 사업 자문위원회 구성
- 전문가 ( 관련분야 종사자 ), 관련기관 ( 한국관광공사 등 ), 의회
( 해당 분과위원 )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
 경제성 검증시스템 운영
- 전문가 검토 및 로드맵 마련하여 적용
- 로드맵 마련은 중앙부처나 전문기관에서 지침 마련
 사업 실명제화
- 사업내용 , 정책결정자 , 시공자 , 제안자 등 실명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