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1. 과제선정 배경
과제선정 배경
기업인들은 왜 관광산업에 투자를 주저하는가 ?
우리나라의 관광투자 사업현황
- 관광단지 , 관광지 . 기업도시 등 156 개소
중
44 개소 (28%) 만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 투자유치 저해요인 분석 , 성공적인 투자유치
전략 마련 ( 근거자료 : 문화체육관광
4. 2. 현황 및 문제점
투자유치 저해요인
○ 각종 법률 , 계획기준 등 제도적 문제점
- 녹지율 , 공공용지 비율 50% 상회 → 가용용지 부족
- 30 여개의 규제법 , 개발계획 승인기간 장기 소요
○ 투자자의 부담 가중
- 진입도로 , 도시가스 인입 등 , 사회기반시설 부담 전가
- 사업구역내의 운동장 , 도서관 등 공공편의시설 설치 의무
화
○ 개발사업관련 갈등 내제
- 토지 매입 , 보상 심리 등으로 개발 지연
- 지역사회 연계발전 방안 부족
○ 투자환경의 불확실성
- 불황지속 , 자금 회전기간의 장기소요 , 부동산 시장의 불
5. 3. 해결방안 ( 정책대안 )
1. 규제개선
- 용도구역 결정 시 투자자의 의견 최대한 반영
- 녹지율 완화 , 각종 법률의 단순화 ( 특별법 ), 인허가 기
간 단축
- 사회기반시설 확충 , 세금 감면 등
2. 투자부담 경감
- 개발구역 외 진입도로 가스 , 통신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지원
- 개발구역 외 운동장 , 편의시설 등 설치기준 완화
- 전문기관 검증을 통한 타당성 확보 여건 조성
6. 3. 해결방안 ( 정책대안 )
3. 지역갈등 해소
- 개발사업에 대한 비전제시
- 취업 , 고용 등 지역경제 연계 발전 방안 마련
- 국가적인 기반 인프라 구축과 연계한 지역적 관광산업 발굴 확대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유치→지역의 역사성 , 자연환경 고려 투
자유치
4. 투자비전 제시
- 투자 성공을 위한 공동 마케팅 실시
- 철저한 투자 분석
-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한 마스터플랜 마련
- 미래 지향적 투자사업 발굴
- 지방자치단체 내 자문기구단 구성 , 조정역활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