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비영리 미디어 컨퍼런스 ChangeON의 강연 자료입니다. - 일시: 2019년 11월 26일 화요일 - 장소: 강원도

1. 디지털 혁신을 넘어
디지털 포용으로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4. ¨ 새로운 기술을 다룰 능력이 있는 자는
살아남는 가까운 미래
¨ 새로운 기술을 다룰 능력이 없는 자는
버림받는 가까운 미래

6. 기술 위험 사회
¨ 빅데이터로부터 우리의 사생활은 안전한가?
¨ 자율주행차에게 우리의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는가?
¨ 살상 무기로 사용되는 드론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 투명하지 않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할 것인가?

7. Techno Utopia Techno Dystopia
미래 사회에 대한 복음과
협박이 교차하는 지점

8. 거대한 디지털 혁신의
쓰나미가 밀려 오는 시대
어떤 이에게는 기회지만
더 많은 다른 이에게는 심각한
위기 상황

9. 무인주문 식당에 간 박막례 할머니
¨ 식당, 열차 예매, 은행 등의 서비스에서 점점 배제되어 가는 노인들
¨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다리품을 더 팔아야 하는 아이러니
¨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경제적 혜택을 덜 받는 불편한 진실

10. 택시 vs 타다 갈등
¨ 기술 혁신,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곧 사회 혁신으로 등치시키는 착시
현상
¨ 사용자인 시민이 배제된 사업 이해당사자들 간 그리고 정부와의 논쟁
¨ 혁신과 포용이 대립적인 가치인 듯 설정된 논쟁

11.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 법률상 개인사업자(비정규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노동자 지위 불인정
¨ 노동권 및 4대보험 미적용
¨ 알고리즘 기술에 의한 노동 통제
¨ 수시 계약 해지 통보 등 불안정 고용

12. 포용 없는 혁신이 낳은 피해자들
¨ 디지털에서 소외적 사회적 약자
¨ 퇴출 위기에 직면한 기존 산업 종사자
¨ 신 노동 약자인 플랫폼 노동자

13. 혁신 그리고 포용에 대한 문제제기
¨ 혁신의 과정에서 배제는 불가피한가?
¨ 혁신과 포용의 공존은 불가능한가?
¨ 기술에 의한 포섭이 아닌 기술로부터의 포용
방안은 무엇인가?
¨ 혁신적 포용 혹은 포용적 혁신은 어떻게 구현
될 수 있는가?

14. EU가 정의한 디지털 사회혁신
¨ 혁신가, 이용자, 그리고 공동체가 광범위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지식과 해결책을 함께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협력하는 사회적-협업적
혁신의 유형 (European Commission. 2015)
¨ 주요 과제
¤ 사회적 영향을 미칠 것
¤ 신기술을 새로운 방식으로 채택할 것
¤ 시민들의 개인적-집단적 인식 향상을 목표로 할 것
¤ 뚜렷한 네트워크 효과를 보여줄 것
¤ 풀뿌리 또는 상향식(bottom-up) 이용자 커뮤니티의
지원 및 협업에 중점을 둘 것

15. 디지털 사회혁신의 핵심 키워드
¨ 사회적 문제 해결
¨ 시민 참여
¨ 상향식 네트워크
¨ 협력

16. 디지털 사회혁신의 한국적 현상
사회적 문제해결
시민 참여
상향식 네트워크
협력
성장 동력
정부 주도/정부지원 의존
하향식 조직화
배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
로 가속화되면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배제되고, 낙오되고, 소외되는 집단
은 계속 발생하게 될 것임
디지털 포용 정책의 필요성

17. 디지털 포용 정책의 방향
¨ 규제 vs 탈규제 / 포지티브 규제 vs 네거티브 규
제라는 이분법적 구도 탈피
¨ 공생, 협력, 사회안전망 확충을 필요 조건으로
한 ‘신규제’ 전략 도모
¨ 디지털 혁신과 디지털 포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 포용적 혁신
¤ 혁신적 포용

18. 디지털 포용의 개념 정립
¨ 혁신적 포용국가
¤ 국민 누구나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
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국가가 국민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삶을 책임지며,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미래를 위해 혁
신하는 나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디지털 포용
¤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으며, 디지털 기술에의 접근 가
능성 및 이용 능력과 상관없이,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
운 결과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19. 디지털 포용 정책의 3가지 전략
¨ 정보 격차 해소 전략
¤ 개인의 정보화 수준 향상에 목적을 둔 전통적 방법
¤ 소외 계층의 디지털 세상 진입 유도
¤ 정보화 교육 등 강요된 포용
¤ “예약 어플 사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 디지털 동화(同化) 전략

20. 디지털 포용 정책의 3가지 전략
¨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전략
¤ 누구나 제약 없는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 보편적 설계
¤ 제품, 공간 등에 적용되던 유니버셜 디자인을 디지털
사회 환경 전 영역으로 확장
¤ 부담 없고 자연스럽게 디지털 세상을 접할 수 있는 사
회 환경 구축
¤ 소외 계층에게 디지털 세상과의 접점 제공
¤ “예약 어플을 쓰기 편하게 간소화 시켰어요”
¤ 혁신적 포용
n 구 패러다임의 유지, 고수를 넘어 혁신의 피해자들을 혁신의
동반자로 견인

21. 디지털 포용 정책의 3가지 전략
¨ 디지털 프리 라이프(Digital-free Life) 전략
¤ 디지털 세상 밖에 남아 있어도 일상적 삶의 불편함
이나 차별과 배제 없이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
¤ “예약 어플 없이도 좌석표를 구할 수 있어요”
¤ 포용적 혁신
n 성장을 위한 혁신을 넘어 착취, 배제, 소외 없는 문제 해
결형 사회 혁신 지향

22. 정보격차
해소 전략
유니버셜
디자인
전략
디지털 프리
라이프 전략
디지털 포용 정책의 다변화
수요층 요구 분석에 따른 차별적 세분화 전략 수립

23. 미래는 기술이 이끄는 것도,
기술이 이미 정해 놓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미래는 사람들이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가장 잘 예측하고 준비하는 방법은
그 미래를 우리의 의지대로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2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