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사회혁신 정책제언

1. www.npoit.kr
디지털 사회혁신 2.0 시민사회 제언

2. 한국 디지털사회혁신의 첫걸음

5. "정보 기술과 인터넷 혁명은 산업 패러다임 및
탈산업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것이 ‘비공식적인 시민 협력’의 거대한 등장을
이끌어 왔다. 이것은 현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위키피디아의 세계로 나타난다."
- Robin Murray – LSE, Young foundation

6. 사회혁신 (Social Innovation)
“ 시민사회 (Social actors)가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해결, 사회의 니즈에 알
맞은 네트워크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교호적 움직임(intervention)이다.“
- CRISES(프) , 2003
“개인 및 공동체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을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답(New Answer)을 제시하는 것.”
- OECD , 2010

7. (1) 섹터간 협력의 중요성
:: 일본 요코하마 로컬굿즈

11. (2) 공공섹터 협력
:: 유럽디지털사회혁신정책수립

12. 조직의 종류 역할
정부, 공공섹터조직
- 디지털사회혁신 종합계획(master plan) 및 지원 정책 실행
- 재정 지원
- 비재무적 자원 제공 (특히, 공공데이터)
- 디지털사회혁신 실험적 프로젝트 실행
중소기업과 대기업
- 디지털사회혁신 서비스를 직접 수행
- 실험적 시도와 연구개발에 자금 지원
학계/연구기관 - 디지털사회혁신 트렌드를 분석 및 정책 제언
사회적기업,
자선단체, 재단
- 디지털사회혁신 서비스 제공
- 주체 간 협업, 네트워크 촉진
- 자발적인 시민활동을 지원
자발적 시민 활동
- 디지털사회혁신 네트워크 조직
- 디지털사회혁신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적용

13. 정부 및 공공기관
1) 디지털사회혁신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 정책 실행
유럽연합의 디지털사회혁신 종합계획, “디지털의제
(Digiatl Agenda)”
오바마 행정부 '열린정부(Open Government)' 이니셔티브
2) 재정 지원
유럽연합, 집단지성플랫폼(CAPS) 프로그램
영국, ‘소셜인큐베이터펀드(Social Incubator Fund)’
3) 비재정적 지원
비엔나 시, 열린정부비엔나(Open Government Wien)
4) 디지털사회혁신 서비스 주체와 파트너십 체결 및 서비스 직접 제공
미국, ‘코드포아메리카’
아이슬란드, '더 나은 레이캬비크’

14. (3) 섹터간 협력의 중요성
:: 테크숩코리아 플랫폼 구축

15. 테크숩 코리아, 지금 시작합니다!

16. October 2014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공익단체가 최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도록 단체들에게
기술, 자원, 그리고 지식을 종합지원합니다”
112
국가 지
원
58
파트너 공
익단체
49
net2 현지
그룹
609천
공익단체 지
원
테크숩글로벌 활동지역

17. 테크숩글로벌의 사업
October 201417
공익을 위한 기술 분야에
서 일하는 커뮤니티를 위
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돕습니다
기부자와 수헤단체들을 위
해 국제적기부를
최적화합니다
공익단체들에게 기술, 제품,
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
글로벌 차원에서
검증된 공익단체와 자선 프
로그램을 서로 연결합니다
풀뿌리공동체들이 지역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
도록 앱을 개발합니다
공익단체의 활동보고와 투
명성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개발운영합
니다
TechSoup.org NGOsource NGOk
GuideStar International Caravan Studios NetSquared

18. * 구글코리아
- <구글임팩트챌린지> 성과는. 멋쟁이사자, 커맵, 미래교실 등은 성공적 진행 자평.
사회혁신과 임팩트의 중요성을 강조환기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자평. 꼬리표없는 돈도 호평받음.
2차 GIC 시도는 2019년 예정.
- GIC는 또 <아쇼카>, <사회적기업진흥원> 과 섹터간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것도 원칙이었음.
- 문화부 <한글박물관> 과도 파트너십, 과기부 <과천과학관>과도 파트너십 체결
- 구글은 사회공헌 전담자가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파트너십이 필수적.
- 구글러들른 20% 맨아워를 비영리단체에 봉사활동으로 사용함. 정변호사도 ‘카라’에 봉사중.
- <구글.org> 아젠다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얼마든 지원하는 기금을 갖고 있음
- 국내 비영리 사회혁신 부문을 볼때 기술력이 수반된 신규아이디어 발굴이 절실하다고 생각.
- <다양성> 은 특히 집중하고 싶은 주제. 구글은 전사적 차원에서 다양성 아젠다에 올인할 계획.
- <Google for nonprofit> 외에 <Google education> 이 가장 큰 사회공헌 어젠다 양대축.

20. • 이베이코리아 :: 옥션 케어플러스

23. (4)엑셀러레이팅, 발굴육성

24. 영국
디지털사회혁신
엑셀러레이팅 기관
탐방

25. 영국 디지털사회혁신 생태계와 중간지원조직
영 국 디 지 털 사 회 혁 신 엑 셀 러 레 이 팅 탐 방 개 요
정책 의제
EU 2020 “Digital Agenda”
기금 지원
Collective Awareness
Platforms (CAPS)
initiatives
엑셀러레이터 지원 기금
Social Incubator Fund
사회혁신기금 지원
Big Lottery Fund
Big Society Capital
영국 정부
소셜벤처엑셀러레이팅
지원
대형 비영리단체/재단
:공익활동-프로젝트 지
원
정책/기금
중간지원조직
Tech Start up Accelerator
디지털사회혁
신
프로젝트-단체
발굴/ 육성
연구/실행/중간지원조직
• EU Digital Social
Innovation Project 책
임연구기관, 1000개 이
상 디지털사회혁신 사례
발굴
• DSI4EU 후속 연구 참여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 소셜테크벤처
엑셀러레이팅
기관
• Social Tech Seed
• NT100 등 디지털사회
혁신프로젝트 캠페인
• 비영리단체 디지털
사회혁신 제품/서비
스 엑셀러레이팅
• Fuse Accelerator
Program
중간지원조직/ 엑셀러레이
터
비영리단체 엑셀러레이
팅
유럽연합 영국 정부 기업 시민사회
• 디지털사회혁
신 생태계
Field Scan 연
구 경험 공유
• 디지털사회혁
신 엑셀러레이
팅
모델 벤치마킹

26. NESTA
네스타는 연구, 실행, 인큐베이팅 등
영국 사회혁신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미치는 단체이다. 2013-2015년까지
유럽연합의 디지털사회혁신연구 프
로젝트의 총괄을 맡았고, 1,000개 이
상의 DSI조직을 발굴하였다. 유럽연
합 차원에서의 후속 연구인 ‘DSI4EU’
에 참여하고 있으며, 크라우드펀딩,
블록체인 등의 공익적 활용에 대한
연구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27. 디지털사회혁신 유럽 Field Scan 연구방법론
네 스 타 ( N E S T A )
유럽 전역에서 디지털사회혁신의
Hot Spot 을 찾아 해당 연구기관과
컨소시엄으로 프로젝트 진행
Nesta 외에 7개 유럽 전역의 사회혁
신 연구기관이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
연구기관 컨소시엄
디지털사회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
이 기술이 변화시킬 사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함
스토리텔링
디지털사회혁신을 알리고 단체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을 세일즈와 같음.
수많은 전화, 워크숍, 회의를 하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함
세일즈
디지털사회혁신이란 개념은 낯선 개념,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디지털사회혁신의 선도적인 사례를
우선 발굴 – 스토리텔링
Leading Practitioner
s
예) 오픈소스 운동으로
민주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
• 고테오 Goteo,
• Better Reykjavik
• 아두이노
• Smart Citizen Kit,
+ + + +
유럽연합의 디지털사회혁신 프로젝트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유럽연합의 기금을 지원받아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유럽 전역의 700개 이상의 디지털사회혁신 프로젝트, 1,000개
이상의 디지털사회혁신 단체를 발굴했으며, 연구 결과는 홈페이지(http://digitalsocial.eu)에 공개했다. 네스타는 이 프로젝트의 총괄 연구 책임기관이었으며 Peter Baeck은 리서치팀으로
참여했다.

28. 디지털사회혁신 후속 과제
네 스 타 ( N E S T A )
Peter Baeck은 2015년까지 진행된 유런엽한 디지털사회혁신 연구를 통해 발견한 것은, 대부분의 디지털사회혁신 조직-프로젝트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규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다. Peter Baeck이 참여한 유럽 디지털사회혁신 워크숍에서 유럽의 디지털사회혁신 연구자들은 지금 유럽의 디지털사회혁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진단했을 때, 사례를
만드는 단계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디지털사회혁신의 다음 단계는 디지털사회혁신이 Scale-up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사회적 가치 입
증
사회 특정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입증하고, 사례를 만들어냄
아이디어 지원
공공조달 시장 진입, 자본 시장 진입, 표준 규격 지정,
오픈데이터,
Scaling
엑셀러레이터, 실험, 급부상하는 디지털기술의
사회적가치 발굴
시스템 전환
자본, 민주주의, 보건 등 거점 기반 실험 (Place-based experiments)
현재 지점

29. CAST
소셜섹터조직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진행. 비영리단체 등이 그
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비용을 감
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제품
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미
션으로 하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30. 기관 개요
캐 스 트 ( C A S T )
설립배경
Social Tech Startup Charity
• 디지털기술 활용↑
• 스타트업성장속도↓
• 사회적미션이상대적으로약함
• 네트워크, 자원, 인력풍부
• 강한사회적미션
• 낮은디지털기술활용
→ 디지털프로젝트엑셀러레이팅
디지털
기술
디지털
기술
- CAST 의 설립자들은 노미넷트러스트에서 소셜벤처를 엑셀러레이팅 경험을 다년간 쌓은 팀.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팅 경험을 통해 이들이 디지털 기술의 활용도는 높으나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발견. 반면, 비영리단체들은 풍부한 네트워크와 자원은 갖고 있은 디지털 기술 활용이 낮다는 단점을 갖고 있음
→ 이미 갖춰진 네트워크와 자원을 가진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디지털프로젝트 엑셀러레이팅함으로써 디지털사회혁신을 scale up 하고자 설립

31. 시민 기술
공유경제
협력소비
주민소유 상품과
서비스의 1:1 공유
열린정부
공공데이터
내부 성과 및
분석 소프트웨어
공공 데이터
접근성 및 투명성
크라우드
펀딩
소비자 및 상
용제품을 위
한 자금
공공서비스 및
공간의 가치를
높이는 프로젝
트를 위한 자금
지역업체와 기업소유자산분
배에서 유료서비스 조달을
위한 도구
지역
커뮤니티
조직
사회운동,
시민참여
정치캠페인
관리 도구
장소기반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포럼
소셜네트워크
가상의, 전문가 또는
생활기반 네트워크
- Knight Foundation <Civic Tech>, 2014
Civic Technology(시민기술)
“공공의사결정에 필요한
서비스제공, 시민참여,
데이터 분석 등에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것“
- Living Cities,2010

33. 2017년에 POSTECH 기술창업교육센터 학생/팀들이 DSI “연구“ 할 수 있도록 지원 … 그 방식으로는,
(1) 기존의 Lecture (Kauffman PEV Program)를 유지하고, “과제” 수행을 DSI 주제 중심으로 지원
(2) 별도의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
- DSI 중심으로 과정 개발: “디지털사회혁신가” 과정 (가칭)
- 과정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발

34. (5) 데이터기반 사회혁신의 현재

35. 1 Literacy

36. 1. 공공정보 개방(오픈데이터)의 경우만 하더라도 성공스토리라 하기 어려움.
사용감소 중
미국 정부의 공식 오픈데이터 홈페이지 (opendata.gov) 385.000 이상의 데이터
세트가 있고 (2011년 기준) 200개 이상의 연방정부, 정부-비즈니스 파트너십 등
조직이 포함됨
그 결과, 2009년 이 후 4백만 다운로드 이루어짐..
그러나137개의 어플리케이션 중 오직 24%만이 1만번 이상 다운로드 됨
100위 안에 드는 어플리케이션은 하나도 없음.
2011년 이후로 오픈데이터 다운로드는 감소추세
2. 시민창안 (Social invention) 역시 마찬가지로 활성화 미비. 감소추세
환경부의 과제는 시민들이 Leafully (leafully.com)에서 그들 자신의 에너지 행동을
분석하도록 하는 것이었음
상금은 100,000달러였는데, 3천4백만의 잠재적 사용자 중에서 1년 뒤
오직 천 명 정도만이 참여하였음
1 Literacy

37. 2 Data aggregator

38. “소수의 데이터 애그리게이터(Data Aggregator)로 파워가 집중”
- 구글은 전 세계 서치마켓의 82%와 모바일 서치 마켓의 98%를 독점하고 있으며,
- 페이스북은 소셜네트워킹과 아이덴티티 생태계를 좌우
-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는 모바일 시장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플랫폼 장악
2 Data aggregator

39. 3 Locked gov.

41. (6) 결론 :: 시민참여 디지털사회혁신
정책제언

42. 1. 온라인 시민참여 상향식 field scan 연구과정이 도입 필요
ex) DSI EU, Civic tech field scan project
2.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 가로막는 법률-제도개선 시급
1) 현행 기부금품모집법 폐기후 대체입법 – 헌법소원 진행중
: 한국전쟁 당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에서 출발해 법자체가 규제 지향적..
온라인 기부크라우드펀딩활성화, 세제혜택(영국의 gift aid) 추가필요
2)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의 주식회사 지분소유율 제한적상향 제도개선 필요
: 현행 '성실공익법인' 지정되어도 의결권 주식은 30%는 가질 수 밖에 없음.
대기업순환출자 지배구조구축에 악용되지 않게, IT스타트업 중소기업에 국한해 시도필요.
중간지원기관들이 공익성을 갖고 DSI기업들을 엑셀러레이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3) 에너지분야 :: <전기사업자법> 개정,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율 형평성개선 (27%=>15%)
4) 디지털교육분야 :: 국공립학교 Wi-Fi설치 금지하는 “공립학교보안지침” 개정, 폐지필요
3. DSI, civic tech 전문 엑셀러레이터 시범지정 및 단계적 확대 육성 필요
ex.사회적기업진흥원IT특화인큐베이팅센터
4. 5개기술대학(포스텍.카이스트.유니스트 등) 연계 커리큘럼개발, 정규학과과정 통해
DSI 융합인재 양성 필요
: ex.몬드라곤대학아카데미
5. 디지털사회혁신 조직 성장단계별 생태계 구축
: ex. 영국의 경우, Bethnal Green Venture → Nominet Trust → (공백) → 엔젤투자자
각 단계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기관 생성에 노력을 두고 있음
6. 미래인프라 전략 방향전환 필요
: 시민참여 공공데이터 확산방안, ‘기술-시민커먼즈화 (Tech-Commons) 전략 수립필요

43. “미래는 이미 여기 와 있다.
아직 퍼지지 않았을 뿐이다.”
- 윌리엄 깁슨

44. 이재흥 이사
비영리IT지원센터
Jae heung, Lee
NPO IT support center
* 전화 (Phone) : 070-4241-8883
* 손전화 (C.P) : 010-9363-4254
* 이메일 (mail) : weirdo@npoit.kr
* 트위터 (twitter) : @NPOnetworker
* 페이스북(Facebook) : www.facebook.com/weirdo0613

4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