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층만 유리할 수 있는 분양정책을 축소하고 임대정책을 확대하라. 법적 조건은 항상 변경되고 복잡하여 서민이 접근하고 대응하기 어렵고 경제적 조건은 분양가가 서민이 근접하기에는 하늘처럼 높아 분양은 포기가 당연한 것이요 박탈감만 가져오고 있다. 즉, 대다수의 서민들은 필요조건인 법적조건을 대응하기도 어렵고 충분조건인 경제적 조건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이러한 분양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정책인지를 묻고 싶다. 정부에서는 분양제도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매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서민만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기존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는 분양의 조건을 살펴보면 극단적으로 서민을 대상에서 소외시키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1. ♧♧ JJ시각.
■■ 강남아파트 분양제도를 바라보며.
기득권층만 유리할 수 있는 분양정책을 축소하고 임대정책을 확대하라.
법적 조건은 항상 변경되고 복잡하여 서민이 접근하고 대응하기 어렵고 경
제적 조건은 분양가가 서민이 근접하기에는 하늘처럼 높아 분양은 포기가
당연한 것이요 박탈감만 가져오고 있다.
즉, 대다수의 서민들은 필요조건인 법적조건을 대응하기도 어렵고 충분조건
인 경제적 조건을 만족시키기도 어려운 이러한 분양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
한, 누구에 의한 정책인지를 묻고 싶다.
정부에서는 분양제도를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매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이 서민만이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오히
려 기존 기득권층을 위한 정책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이는 분양의 조건을 살펴보면 극단적으로 서민을 대상에서 소외시키는 정책
이라 할 수 있다.
법적대상을 살펴보면 정부의 정책필요성과 정책홍보의 목적에 따라 항상 대
상조건이 급변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과적인 적용으로 서민들이 장기에 걸쳐
조건을 충족시켜 혜택을 보려는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여 상대적 박탈
감만 심화시키고 있다.
더불어 경제적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언감생심 분양가를 보면 분양포기
는 당연한 것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정부의 맆서비스에 허탈감만 깊
어진다.
정부는 정책수립과 집행시에 현실여건을 정확히 인식하고 결과 및 효과에
대한 깊은 검토를 선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서민입장을 생각한다면 로또가 되어가고 있는 분양제도를 강력히 억제하고
임대정책을 주된 정책으로 진정으로 밑바닥을 받치고 있는 서민의 주거안정
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서민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서민 대다수를 제외시키고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일부 서민의 로또대상자들과 대다수 기득권층의 로또대상자들 만을 위한 정

2. 책은 반듯이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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