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체제에서의 출연(연) 역할강화 전략과 방안

1. 국가R&D체제에서의
출연(연)역할강화
전략과방안
2017. 12.

3. Ⅰ01Ⅰ
Ⅰ02Ⅰ
Ⅰ03Ⅰ
Ⅰ04Ⅰ
Ⅰ05Ⅰ
Ⅰ06Ⅰ
배경과 흐름
과학기술, 국가, 시장
출연(연) 체제의 특성과 문제점
출연(연) 역할 강화 설문조사
출연(연) 역할 강화 모델
출연(연) 역할 강화 전략과 과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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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Contents

4. ● ‌출연(연)이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과 국가혁신체제의 발전 단계에 걸맞은
역할과 변화하는 국가혁신체제에서의 새로운 기능 정립이 지체되면서
위기에 봉착함
● ‌지금까지 정부는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외부 시각 강조로 말미암은 공감대 부족으로 실행력의
한계를 노출함. 한편 출연(연) 관점에서의 미래상은 정부 등 외부 혁신
주체의 동의를 기반으로 하여야 함
● ‌이에 출연(연) 관점에서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출연(연)의 미래상 정립을 위
한 분석을 통해 비전과 전략은 물론 이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본 방안의 구조와 흐름은 다음과 같음
|01| ‌
배경과 흐름

5. 기존 출연(연)
혁신
문헌검토
해외 선진국 사례
분석
출연(연) 환경
및
미래예측
출연(연)
혁신
설문조사
출연(연)의 체제진단
미래 환경 변화와
역할 정립
출연(연)
내외부
의견 수렴
국가혁신체제 내
역할 분담
범 과학기술계
공감대
확보
새로운 출연(연) 모델
출연(연) 혁신 전략 및 과제 도출
Ⅰ연구의 구조와 흐름Ⅰ
4 ▶ 5

6. |02| ‌
과학기술, 국가, 시장
2.1 과학기술의 본질과 과학기술정책
● ‌과학을 별도 고유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기술에 무게를 두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온
한국은 과학과 기술을 구분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 또한 지금까지의 문제해결
지향적이고 실용적인 연구개발 역량의 축적은 질적인 역량 상승의 시기를 앞당겼음.
이제 보다 다원적인 관점에서 공공연구개발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함
● ‌과학기술에 대한 경제적 수단으로서의 관점 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 그 자체로서의
원리를 인정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과학기술은 암묵성을 내재하고 있어 이를 위한
공공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함. 이에 다양한 혁신주체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 ‌공공의 연구개발은 활용가능한 지식의 스톡을 늘릴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인력을 양성
하고, 새로운 연구장비와 방법론을 창출함. 혁신 주체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반적 문제해결 능력에 기여함. 경제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함
● ‌과학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한 역사적 교훈은 안정된 정치, 개방적 문화, 비판적 정신의
함양이 중요함. 또한 전문직업으로서의 규범의 제도화, 경쟁과 분권화를 통한 질적 수준
향상이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제시될 수 있음

7. 2.2 한국사회와 과학기술
● ‌한국인은 획일적인 가치 등으로 정점을 중심으로 진격하는 시스템을 발전시켜옴. 이를
통한 급격한 발전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면서 전근대적인 특성이 근대적인 특성과
혼재되는 한계를 보임. 그러나 신명나는 자율성과 도덕과 학문에 대한 높은 가치부여는
새로운 시대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제는 한국이나 동아시아의 모방적 산업화가 같은 방식으로 진전될 수 없는 현실에
이르렀음. 창조경제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화 시대의 방식
(정부주도의 하향식 리더십, 대기업 위주의 방식)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것임
● ‌한국적 맥락에서는 기술정책이 먼저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음. 최근 혁신정책을 채택
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과학정책 관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평가됨. 따라서
향후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정합성을 높여야 함. 기술과 구분되는 독립적
영역인 과학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접근은 미흡함
● ‌검토한 한국의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정책의 특징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먼저, 과학기술의 주체 및 제도 형성과 발전에 있어서, 하향식 통제에 의한 정부의
강력한 역할이 있었음. 그러나 창의성과 연구의 질이 강조되는 탈추격 시기에는
이러한 상황이 일종의 ‘성공의 덫’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정부의 역할을 이제
포화된 제도의 ‘다원화 및 수평적 조정과 연계’로 전환해야 할 시기임. 향후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기초연구나 원천연구, 과학 자체에도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함
‌한편 추격 시기의 특징이 탈추격 시기에 모두 부적합한 것은 아니며, 장점은 오히려
살려서 강화시켜야 함. 특히, 대형 연구개발사업에 있어, 목표지향적 팀조직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문화는 중요한 장점이었음. 특히 출연(연)의 조직
문화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 이는 한국인의 문화와 성격적 특성과도 연계되는데,
경쟁과 속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성을 바탕으로 선비정신을 추구하는 과학
기술자 사회로 거듭나야 함
6 ▶ 7

8. ● ‌한국은 경제발전에 있어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 관련 부처를 확대하고
조정기제를 발전시켜 왔음. 그러나 지난 두 정부에서 최상위 과학기술정책 기획 및 조정
기구가 약화되었음
‌향후 복잡한 상위구조를 단순화하고 수평적 조정을 강화할 수 있는 분권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 또한 이러한 분권화 기조 하에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식의 효율화가 중요한 과제임. 같은 맥락에서 출연(연)의 연구관리와 기획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 또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음
● ‌미래사회 변화 트렌드의 분석결과에 따른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제시해 볼 수 있음
첫째, ‌미래 연구 역량강화 :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뇌연구 등 출연(연)은
새로운 기술경제패러다임에 대응하는 다양한 기술개발 등의 임무를 융복합 등의
방식을 통해 수행하여야 함
둘째, ‌사회문제의 해결 : 출연(연)에 새로이 기대되는 역할이 바로 사회문제의 해결임.
환경오염이나 미세먼지, 에너지, 테러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역할이
요청되고 있음
셋째, ‌경제·사회 기여 : 저성장과 고령화 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웰빙 등 경제적, 사회적 기여 또한 출연(연)의 역할로 인식되었음. RD를 통한
기술이전이나 창업 등 직간접적 수단이 필요함

9. 2.3 새로운 한국 과학기술의 방향과 전략
● ‌과학기술의 민주화 : 한국사회는 이제 정부, 시장, 과학기술이 새로운 관계 정립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음
- ‌과거 1980년대, 시장이 정부의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세계시장에서 대기업들이 세계적 성과를 창출
- ‌그러나 현재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사업집행, 인건비 등)는 자율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추격시기 정부의 과학에 대한 간섭은 총비용보다 총효용이 더 컸음. 이제 과학기술계의 전문성이
성숙한 상황에서 한계비용이 한계효용을 훨씬 초과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음
8 ▶ 9
Ⅰ그림Ⅰ과학의 정부실패와 최적규제
과학규제의 한계비용
정부실패 발생영역과학실패 발생영역
추격시기 TO-BE AS-IS
과학규제의 한계효용
Ⅰ그림Ⅰ정부, 시장 과학기술의 관계 정립 : 의존과 규제에서 상호작용으로
정부
시장과학
기술
시장
과학
기술
정부
AS - IS TO - BE

10. |03| ‌
출연(연) 체제의 특성과
문제점
3.1 국내 출연(연) 체제의 진화
●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 제정에 의한 국가주도적 과학기술계획 수립 및 이의 이행이
출연(연)의 역할로 이어져 왔음을 고려할 때, 출연(연) 관련 주요 법규에 대한 고찰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 도출로 이어짐
우리나라의 출연(연) 운영에 대한 정부 관점 : 초기에는 1967년 시행된 과학기술
진흥법에 의해 국가의 출연(연) 운영목적과 출연(연)의 기능, 성과 등이 합치되어 출연(연)의
위상과 사회적 기여가 분명하였음. 이후 정부의 관점은 1997년 시행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 1999년 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적 논리 기반의 성과평가 시행, 전문
성과 자율성이 취약한 연구회 설립, 과학기술전담부처의 주도권 획득과 상실의 반복,
PBS제도의 도입 등으로 발현되었음
‌결론적으로 국가차원에서 한국형 연구생태계의 자생력 강화방안에 대한 연구자 관점
에서의 접근 및 과학·기술의 연구목적 및 사회·경제적 파급력에 대한 이해 등이
미흡했음을 드러냄. 이는 오늘날 출연(연)이 당면한 여러 문제의 고착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음

11. ● ‌출연(연)과 관련된 언론 이슈를 분석하기 위해, 2000년부터 2017년 18년간 정부 출
연(연)과 관련된 신문기사 9,041건을 10개 언론사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경향, 매
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대덕넷)에서“출연(연)”,“정부출연연”,“정부출연연
구소”등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추출하였음
- ‌공통적 이슈 : 기업의 시장 경쟁력 지원을 위한 원천기술의 개발과 기술사업화, 대학과
의 연계성 및 우수인력의 유입,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와 현장의 요구가 지난 20년 가까
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차별화 이슈 : 최근 정부에서 거버넌스와 PBS 폐지와 관련된 이슈와 4차 산업혁명에 대
한 대응, 융복합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됨
- ‌시사점 : 향후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재설정에 제시된 공통적 이슈와 차별화 이슈를 반
영할 필요가 있음
10 ▶ 11

12. 3.2 해외 출연(연) 체제 현황
● ‌우리나라 출연(연)과 국외 선진국의 정부지원연구기관의 운영에 대한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선진국의 정부지원연구기관의 운영 특징은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책임성의
강화를 들 수 있음. 즉, 관료문화에 의한 연구문화 훼손과 비전문가에 의한 전문가의
전문성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는 추세이나,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각 연구기관의 책임 역시 부각되며 평가 및 성과 관리가 강조
되는 추세임
둘째, 연구회의 성격에 관한 것으로, 선진국의 경우 연구회의 이사진을 민간인사로
구성하여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연구회의 관리기능에 실질적인 재원배분
기능을 위임하는 추세임. 또한, 산하기관의 통폐합 및 신설에 대한 집행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도록 하며 산학연간의 협동연구를 장려하는 등 의사결정의 제반사항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된 이사회를 가진다는 것임
셋째, 한국 및 선진국의 정부지원연구기관은 기관장 및 이사장 선임, 연구소 운영의
주체, 예산 집행 및 인력 편성과 운용 등, 기관운영의 독립성 및 자율성과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주·유럽에 비하여 비교적 연구기관의
독립성 보장이 늦게 이루어진 일본의 경우에도 독립행정법인화를 통한 출연(연)의
독립성·자율권 보장이 추진되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는 각국 정부지원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 및 임무수행과 관련하여서도, 거시
적인 정책의 결정은 정부 등의 의사기구에서 결정되나 구체적인 연구목표 및 연구
수행계획 및 실행은 산하연구소 주도로 자유롭게 수행되는 것에서도 찾아볼 수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출연(연)이 마주하는 다양한 대내·외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한국적
상황에 맞는 출연(연) 혁신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13. ● ‌국외 선진국의 출연(연) 관리체계는 연구원에 대한 신뢰 및 연구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국내 출연(연)의 경우, 과거 산업
화시대의 선진국에 대한 추격을 기반으로 제기된 추격전략 및 운영의 과거 성과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연구계에 부여해야할 자율성
및 독립성 등에 대한 신뢰기반 정책의 추진이 부족하였음
12 ▶ 13

14. 3.3 출연(연) 진단 심층 인터뷰
● ‌진단모델 : 다음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스템 관점에서 출연(연)의 다양한
이슈를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한 것임. 즉 출연(연)이 추구하는 가치와 환경적 변화에
대한 분석 및 공감대를 바탕으로, 출연(연) 시스템에 투입(input)되는 후속세대, 연구비,
장비, 내부 전환(transform)과정에 관련되는 다양한 제도적 규칙, 그리고 산출
(output)에 해당하는 지식, 네트워크, 숙련된 과학자의 능력을 분석함
Ⅰ그림Ⅰ출연(연) 혁신에 대한 시스템적 접근
국가 출연(연)시스템
자율성과 혁신연계
지속
가능성
대외 개방성
가치
지원제도
내부환경
글로벌 과학
시스템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
연구 역량강화
변방에서 중심으로
연구문화
과학리더십
협력과 균형
연구소
연구회
정부
지원기관
기업
연구소
해외
기관
글로벌
경쟁력
외부환경경쟁과 협력의 환경
비전
투
입
산
출
- 지식/노하우
- 과학자
- 네트워크
- 사업화
- 후속세대
- 연구비
- 장비
법/제도

15. ● ‌인터뷰 개요 : 2017년 5월과 6월 동안 출연(연)과 대학, 연구개발 관련 전문
기관의 전문가 25명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관점에서 1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심층 인터뷰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실시하였음
● ‌진단영역별 인터뷰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역할과 임무 : 국가적 차원의 대형·원천 연구를 수행, 공공적 영역에서 사회
문제 등을 해결, 거대과학 등의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 국가적 연구개발
수행 및 결과 확산의 거점 역할, 연구개발 고급인력의 저수조(reservoir)로서의
역할,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
시스템의 진단 : 세계적인 수준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함, 산학연간 경쟁과
소규모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PBS의 문제, 출연(연)의 대외내적
자율성이 미흡, 경제적 기여에는 성공적이었지만 향후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기여에 대한 준비는 다소 부족
‌혁신전략 : 기획, 수행, 평가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간섭 제한, PBS 제도의
폐지 내지 전면적 수정, 예산과 인력 운용의 확대와 자율성 강화, 기관장 선임
방식 개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역할 강화 및 이사회의 구성 방법 개편,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거버넌스 개선
14 ▶ 15

16. |04| ‌
출연(연) 역할 강화 설문조사
4.1 조사개요
●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의 대학교수 400명, 기업인 100명, 출연(연) 연구원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여 응답을 수집
하였음
Ⅰ설문조사 개요Ⅰ
구 분 내 용
모 집 단
- 대학교수
- 기업인
- 출연(연) 연구원
표본크기 - 1,000명 (대학교수 400명, 기업인 100명, 출연(연) 연구원 5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3.1%
조사방법 - 웹서베이
조사일시 - 2017년 7월 14일~21일 (1주일간)
조사기관 - (주)○○○리서치

17. 4.2 설문조사 결과
● ‌다음 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전국의 대학교수 400명, 기업인 100명, 출연(연) 연구원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웹서베이 방식을 통해, 설문을 실시하여 응답을 수집
하였음
항목 주요 내용
출연(연) 변화에
대한
인식과 요구
-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 출연(연) 연구원의 61% 정도가 외부 이해관계자의
출연(연)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알고 있음. 다음으로 대학교수, 기업인의 순서로
나타났음
출연(연)
역할강화 및
구조개선 필요성
- ‌전체응답자의 80%가 출연(연) 역할강화와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이것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이 드러남. 특히, 대학교수 82%, 기업인의 9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외부에서 보다 심각하게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출연(연)
역할강화
및
구조개선
- ‌여러 지적 사항 중 “거버넌스 및 제도의 모순”,“인력이동 및 연구조직 유연성
부족”,“연구시스템 비효율성” 순서로 동의가 높았음. 반면“출연(연) 성과의
질 저하”에 대한 동의가 가장 낮았음
·첫째, 출연(연) 성과의 질 관련 기업의 부정적 의견이 가장 높았음
·둘째, 출연(연) 대형성과에 있어, 기업의 부정적 의견이 가장 높았음
·‌셋째, 출연(연) 연구시스템의 효율성에 있어 출연(연) (특히, 행정직)의 부정적 의견이
가장 높았음
·넷째, 거버넌스 및 제도에 있어, 세 집단 모두 부정적으로 판단함.
·‌다섯째, 새로운 연구수요나 환경대응에 미흡한가라는 질문에 대학교수와 기업인의 동의가
높았음
·‌여섯째, 인력이동 및 연구조직의 유연성에 대해 기업인, 대학교수, 연구원의 순서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음
16 ▶ 17

18. 항목 주요 내용
출연(연)
연구시스템
및
거버넌스
- ‌여러 지적 사항 중“단기의 가시적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전체 91% 동의)
·‌첫째, 대학과 차별화되지 않은 연구에 대하여, 매우 상반된 의견이 나옴.
연구원은 44% 만이, 대학교수와 기업은 각각 67%, 76%가 동의함
·‌둘째, 정부주도의 RD 기획, 집행, 평가에 대하여 세 주체 모두 70%
를 넘는 동의도를 기록하여, 문제의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셋째, PBS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출연연의 50%, 대학의 65%가 동
의하였으며, 출연연의 경우 책임연구원과 재직기간이 길수록 부정적 의
견이 높았음
·‌넷째, 단기의 가시적 성과위주의 평가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하여 출연
(연)의 94%가 동의하였음. 직급이 높을수록 문제의식이 큰 것으로 나타남
·‌다섯째, 기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연구성과 문제에 대하여, 기업인
(88%), 대학교수(73%), 연구원(58%) 순으로 공감을 표시함
·‌여섯째, 무사안일한 연구문화 및 경직성과 관련하여, 기업인(70%), 대학
교수(67%), 연구원(54%)의 순서로 동의를 표시함
- ‌출연(연)이 대응해야 할 메가트렌드별 중요도에 있어,“에너지 문제해
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서 특히 동의도가 높았음. 기타 메
가트렌드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동의도가 높았음
- ‌한편,“4차 산업혁명”과“융복합연구”에 있어서는 기업의 동의도가,“에너지
문제해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사회안전 확보”에 있어서는 출연(연)의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출연(연)이
추구해야 할
역할의 중요도
- ‌다양한 출연(연)의 시스템 개선 세부방안과 관련하여“정부 부처로부터
의 독립성 강화”에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였으며,“PBS의 폐지”와“기관장
리더십 강화”에 낮은 동의도가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출연(연), 대학, 기업의 집단간 차이는 적었으나,“안정적 사
업예산 강화”와“출연(연) 연구원 처우 개선”에 대하여 대학교수가 상대적
으로 낮은 동의도를 보였음. 출연(연)은 상대적으로“PBS 폐지”에 대한 문
제의식이 높았음
출연(연) 발전을
위한 연구회의
지원방안
- ‌출연(연) 발전을 위해 연구회가 해야 할 기능에 있어,“부처의 간섭을
막고, 출연(연)간 조정자 역할을 강화”하는 것에 가장 높은 동의도를 보
였음. 반면 “기획정책 역랑강화”는 동의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
- ‌응답집단간 차이에 있어,“출연(연) 중심의 융합문화 조성, 국가 융합
사업 확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대학의 동의도가 낮았음

19. |05| ‌
출연(연) 역할 강화 모델
5.1 기존 출연(연) 개혁 방안 검토
주요 내용
‌출연(연)의 역할 및 개방성과 관련하여, 출연(연) 임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융합
연구를 위한 탄력적 지원방안 등 출연(연) 시스템에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하며, 협력
파트너로서 매력도를 향상시키는 등 국제협력 친화적 제도를 마련할 것이 주장됨
출연(연) 시스템의 전환 및 자율성에 대해서, 부처의 직접적 개입을 줄여 출연(연)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출연(연)의 기능과 성과가 극대화해야 함. 과학기술자와 정부가
연구개발의 기획, 선정, 집행, 평가의 과정에서 적절한 분업 체제 구축이 제안됨
출연(연)의 예산제도와 관련해서, 기존의 수탁계약 중심의 과제지원 시스템의 개선하기
위해, PBS 전면 보완 및 폐지를 통한 안정적 인건비를 지원해야 함. 연구개발에 대한 관
리규정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해소하고, 예산 자율성과 회계적 책임성 사이에 균형을 확
보하고 자율적 감시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함
출연(연) 인력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전문연구소 구축 등을 통해 연구소내 연구소간
연구 인력의 혁신적 재배치와 활용 체제를 강화하고, 기획재정부의 T/O 관리제도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평가제도 개선과 평가 과정에 대한 개방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것이
권고됨
출연(연)의 성과에 있어, 분야별 할거주의의 타파 및 계량적 성과 위주의 경쟁문화 전환,
비경제적 성과에 대한 인식이나 홍보를 강화해야 함. 평가결과의 기관운영에 대한 실질
적인 반영과 역할 및 임무 중심의 성과지표체계의 확립이 중요함. 실질적이고 집중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장비의 공유 문화나 제도 개선, 연구지원 전문인력 증대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장됨
18 ▶ 19

20. 5.2 새로운 출연(연) 모델
가. 새로운 출연(연) 모델 왜 필요한가?
● ‌출연(연)의 대표성과라고 할 수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의 CDMA, TDX 같은 공공연구
개발의 후속 대형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음. 그러나 저성장과 신성장동력이
약화된 200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실망은 투자효율성 등의 비판으로 귀결됨
● ‌지난 20년간 운영된 PBS 제도는 대내적으로는 출연(연)을 조직 및 연구자 수준으로
파편화시켜 이제는 붕괴 수준에 이르렀음 (특히, 기초원천연구). 대외적으로는 출연(연),
대학, 기업의 관계가 분절화되어, 연계나 융합이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냈음
● ‌이른 바‘제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도래로 말미암아
산업과 경제구조는 물론 전면적 사회변화를 예고하고 있음. 이에 승자독식의 글로벌
시장경쟁에 창의적 지식과 기술이 더욱 중요해짐. 또한 기후변화, 감염병,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등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의 위협 요인들이 등장, 문제해결의 공적인 원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여야 하는 출연(연)의 역할이 요구됨
why

21. 나. 출연(연)의 임무와 역할 재정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
Ⅰ연구의 구조와 흐름Ⅰ
[2]
정부 주도 기획/
집행/평가의
비효율성
[3]
전문성과
신뢰 부재의
운영 체제
[1]
대학과
차별화되지 못한
임무와 역할
[1]
혁신시스템 주체의 정체성
혼란 속에 PBS 등으로 말
미암아 인건비를 담보로 한
대학과 경쟁, 단기 소형 중
심의 과제로 인해 고유임무
인 대형 성과에 한계를 노
출함. 고유 임무보다 수탁
사업에 몰입, 조직목표와
연구자 개인의 목표 괴리
되어 조직력이 약화되고 및
사기가 저하됨
[2]
과학기술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가 주도하기에는 전문
성(expertise)은 연구개발
기획/집행/평가에 결정적
요소임. 연구개발 결과가
공무원의 성과로 직결되는
구조가 문제임. 연구자원이
시스템의 최적점에 배분되
지 못하는 파레토 비효율을
초래함
[3]
비전문가인 정부주도 연구
개발 추진 방식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 부담을 증대시
킴. 전문가인 출연(연) 연구
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운영체제
는 성과의 탁월성을 확보하
지 못하고, 다시 고유 역할
이 모호해지는 악순환 구조
를 강화함
what
20 ▶ 21

22. ● ‌결론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은 출연(연) 역할·임무의 정립을 위해 재디자인되어야
한다는 것임.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연)의 역할을 새롭게 정의
하고자 함
미래연구
역량강화
사회문제
해결
산업 및
경제 지원
연구생태계의 허브
or 융합의 촉진자,
씽크탱크 역할
공공인프라
운영
창의적이고 임팩트가 큰 세계
일류의 대형 프론티어 연구
에 집중하고, 이 성과를 성
장동력으로 연계
연구인력과 연구비, 네트워크를
갖춘 출연(연)이 산학연 네트워크
허브(invisible college, collective
intelligence)의 임무
안보, 보건, 안전, 글로벌
이슈 등 공공재 공급자로
서의 역할을 강화
산업발전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원천기술을 공급
하고 창업과 취업을 지원
하고산업전문인력을공급함
국가표준이나 과학지식
데이터는 물론 대학이나
산업계가 스스로 갖추기
어려운 연구시설 등을 공동
활용

23. 다. 재정립된 출연(연) 임무·역할 추진의 전략은 무엇인가?
22 ▶ 23
Ⅰ재정립된 출연(연) 임무·역할의 추진 전략Ⅰ
정부의 간섭보다는 출연(연)을 포함한 과학기술자 전문가 집단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통제 자율
과제단위의 경쟁을 통한 연구개발수행에서 우수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의 목적을 달성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과제 사람
출연(연)이 기계, 화학 등 분야를 주도하던 추격형 체제에서 인수공통감염병,
인공지능 등 세부적인 주제단위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분야 주제

24. 5.3 출연(연) 역할 강화 및 국가혁신체제 연계 방향
● ‌연구의 목적에 따라 사회적 응용성을 강조하는 공공연구와, 시장적 응용성을 강조
하는 산업연구, 자연현상의 이해 심화(지식지평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초연구를
나눌 수 있음
Ⅰ출연(연)의 임무·역할과 연구목적별 세부 기능Ⅰ
범주화 공공연구 기초연구 산업연구
미래연구 역량강화 미래연구 역량강화 글로벌 선도연구 산업 원천기술
사회문제해결 문제해결 솔루션 문제원인 규명 시제품 제작
RD 생태계 허브 산학연 허브역할 국제 연구/인력 망 산업 혁신 플랫폼
공공인프라 노하우 축적활용 거대과학 시설 기술표준
경제(산업) 지원 안전성 확보 시험 및 인증 기술이전/창업/인력

25. |06| ‌
출연(연) 역할
강화 전략과 과제
6.1 출연(연) RD 체제 개선방안
● ‌앞에서 분석한 재정립된 출연(연) 임무·역할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거시와 미시 관점을 연계하여 두 가지 추진 방향을 제안함
24 ▶ 25
[방향 1] 출연(연) 임무와 역할의 공고화 및 컨센서스 확보
[방향 2] ‌‌거버넌스의 합리화 : 출연(연)을 부처의 영향으로 배제하고 재정립된 임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시 구조를 구축
출연(연) 임무·역할과 거버넌스 합리화
[방향 2] ‌연구시스템의 전면 개편 : 임무·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그룹기반의 연구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
[방향 4]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 : PBS제도 폐지를 통해 책임성과 자율성이
강화된 임무·역할 중심의 연구시스템을 재구축
출연(연) 리더십 공간의 확보
Ⅰ그림Ⅰ재편된 출연(연) 임무·역할의 추진방향
거시수준
임무/거버넌스 합리화
대학 기업
정부부처 연구회
출연(연)
리더십 공간의 확보
미시수준
조직
예산 인력
연구

26. 6.2 출연(연) 혁신을 위한 연구회의 전략과 추진과제
● ‌연구회의 거버넌스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상위 거버넌스
부처 영향 최소화를 위해 통합될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할 수 있음
통합연구회 이사장과 이사회
이사장은 장관급으로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 이사회는 연구
회장과 기관장을 선임. 통합연구회만
법인격과 이사회를 유지함. 이사는
연구소가 추천하고 관선 당연직 이사
배제함. 앞서 제시한 기초, 공공, 산업
범주별 산하 연구소를 특성별로 운영함
통합평의회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경영협의회의 기
능을 강화하여 운영. 묶음 예산(block
grant)을 바탕으로 출연(연)의 주요
연구기획과 각 연구소(또는 전문연구
그룹)의 예산과 인력을 확정함. 이에는
기관장, 전문가(산하기관 전체 연구자
총회대표자)가 참여
전문연구단 운영
단기적으로 산하기관의 기획 하에 미래
원천연구와 사회문제해결에 있어 전문
연구단을 구성함. 장기적으로 연구회는
연구소의 특성별로 기초, 공공, 산업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연구단(또는 전문
연구그룹)을 직접 관리
Ⅰ그림Ⅰ연구회 거버넌스 개선(안)
연구인프라
산업지원
RD 허브
전문연구단
(원천/사회문제)
공공연구
그룹
기초연구
그룹
산업연구
그룹
산하기관
자문회의/총리실
이사회 20명
구성: 연구회/평의회 회장
역할: 연구회장/기관장 선임
통합평의회 50명
구성: 평의회장, 기관장, 전문가
역할: 연구기획, 예산/인력
연구회
장관급 이사장
상징성

27. 6.3 출연(연) 혁신을 위한 9대 추진과제
추진과제 주요 내용
1
헌법 및
법률 개정
경제, 문화예술, 정치 등과 차별화되는 독립적 전문적 영역으로서의 과학
기술을 헌법에 명문화함. 출연(연) 및 과학기술예산의 독립적 탄력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함
2
부처로부터
독립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연구회와 출연(연)을
배치함. 예산과 인력 활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량적 사업비
비율을 높이고, 인력T/O를 자율화함
3 PBS의 폐지
현재 연구소별 고유사업 성격의 예산을 연구회로 통합하여 Zero Base에
서 기획, 배분, 집행함. 묶음 예산(block grant) 형식의 예산을 연구회와
출연(연)의 자체기획을 통해 사업화함
4 법인격 해체
출연(연)의 개혁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방하고, 유연한 연구체제와 융합
연구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회를 창출
5
기관장의 리더십
공간 확대
전권을 위임 받은 서치커미티를 통해 선정된 분야에서 인정받는 과학자를
기관장으로 선임하고, 기관장과 연구회 이사장의 기획, 예산, 인력 관련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
6
임무지향 전문
연구그룹 구축
자유롭게 기획된 연구주제에 따라 임무지향형 전문연구그룹을 구축함.
이를 위한 인력, 예산 시스템을 구비함. 연구회 산하, 대부분의 연구 조직
이 강소형 연구그룹형태를 갖추게 됨
7
그룹 중심의
RD 기획과 수행
사업 기획/수행에 대한 부처의 관여를 배제함. 부처는 국가 전체의
전략적 RD기획과 미래계획에 집중함으로써 정부, 과학기술계, 시장의
원리에 충실한 균형적 역할 영역을 확보함
8
세계 수준의
질적 성과 추구
개방성을 대폭 확대함. 해외연구자에 대한 보직 및 과제책임 부여 가능,
정주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운영
9
혁신인력과
지식의 순환펌프
역할 강화
대학 및 산업계, 타 출연(연) 인력의 출연(연) 전문연구그룹의 자유로운
참여를 위한 제도 개선
26 ▶ 27

28. 출연(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가나다 순)
성명 소속 및 직위
강대임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부총장
권기석 한밭대학교 교수
권 면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위원
김재현 공주대학교 교수
김진국 배재대학교 교수
김호용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
박필호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위원
유성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
홍정유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