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

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lean@leanip.kr

강사 소개
現 린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정보공학부
-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자문 (인공지능 특허 분야)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
- 한국인공지능협회 정회원
-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정회원
- 특허청 출강(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 대상, 인공지능
특허)
- 서울지식재산센터,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출강
- 창업선도대학,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출강
- 스타트업 컨설팅 및 특허업무 전문
- 前 한빛변리사학원 데이터구조론 전임강사
- 前 삼성전자 전담변리사
- 의료기기사업부 (MRI, CT, X-RAY, PET 외)
- DMC연구소, 종합기술원 (GPU, 영상처리, AI 외)

목차
3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2. 인공지능 특허 분쟁동향
3. 인공지능 특허 분쟁사례
4. 인공지능 특허전략
-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5. 오픈소스와 저작권

1. 인공지능 특허
출원동향

출처 : 4차 산업기술(인공지능) 특허분쟁 대응전략, 특허청(2019)
인공지능 기술의 분류

국가/연도별 출원동향

상위출원인

독일 시장 조사 기업 아이플리틱스(Iplytics) 조사,
AI 누적 특허 수
1. 마이크로소프트(1만8365건)
2. IBM(1만5046건)
3. 삼성전자(1만1243건)
4. 퀄컴(1만178건)
5. 구글(9536건)
6. 필립스(7023건)
7. 지멘스(6192건)
8. 소니(5526건)
9. 인텔(4464건)
10.캐논(3996건)

NPE의 활동 저조 : 시장 미성숙 의미
시장 성숙시 특허 매입을 통해 단기간에 다수의 특허권 확보
가능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lean@leanip.kr

등록특허비율 : 평균 54% (2016년 이후 출원 건 제외)

분쟁동향

수집 기간 : 최근 10년(2009.1.1 ~ 2018.10.26)
미국 등록 특허에 기초한 소송사례 수집
수집된 소송 사례 수 : 117건
특허침해 주장의 기초로 사용된 특허의 수 :
79건

학습 및 추론기술(AA) : 12건
상황이해 기술(AB) : 4건
언어이해 기술(AC) : 26건
시각이해 기술(AD) : 33건
인식 및 인지기술(AE) : 4건

종결 : 104건
소송계속 : 13건
(2018.11 기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31%
델라웨어 지방법원 24%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2%

포럼 쇼핑(forum shopping)
-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찾아다니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
- 이로 인해, NPE들이 주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함

특허재판적(Venue) 규정
(1) 28 U.S. Code § 1400 - Patents ...
(b)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i)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ii)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기존 : 회사 설립위치
1990년 판결 >> 물건을 파는 곳

특허재판적(Venue) 규정
(1) 28 U.S. Code § 1400 - Patents ...
(b) Any civil action for patent infringement may be brought in
the judicial district (i) where the defendant resides, or (ii)
where the defendant has committed acts of infringement
and has a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TC Heartland 미연방대법원 판결 (2017)
Resides >> 회사가 설립된 곳 (원칙에 따름)

TC Heartland 판결의 효과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 증가
- 델라웨어는 회사법이 발달하여 델라웨어에
설립된 회사가 많음
텍사스 소송 감소, 하지만…
- 특허재판적 1400조(b)항 두 번째 조건 활용
- regular and established place of business 의 해석
- 외국기업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현지법인X)

종결 : 91건
합의로 종결 : 72건(79.1%)
특허권자 승소 : 3건
침해피의자 승소 : 9건

분쟁동향 시사점
1. 대부분 합의로 소송이 종결됨
- 인공지능 특허뿐 아니라 대부분 특허소송이
특허청구항 해석(Markman Hearing)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향이 있음
2. 침해피의자 승률이 높음
- 침해피의자 측에서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향이 있음
3. 특허무효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 특허무효 사유 검토 필요(101, 102, 103, 112)

PTAB(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 PTAB : AIA(America Invent Act) 에서 도입
- 기존 : 심사관이 등록특허의 비특허성 증명책임 부담
- PTAB Trial : 신청인이 증명책임 부담
- PTAB의 2단계 구조
- 신청시 절차 개시여부 판단(1단계)
- 무효가 될 “합리적인 가능성” 필요
- 무효여부 판단(2단계)

개시율 : 40% (일반 : 60%)
무효율 : 37.5% (일반 : 64%)
통상의 40% 무효율

분쟁사례

<Markman Hearing>
- 특허청구항의 해석(claim construction)을 확정하는 절차
- 특허소송에만 존재하는 특유 제도
- 연방대법원 Markman v. Westview Instrument 판결에 근거
- 특허권자와 침해피의자 간 다툼을 통해 일부 문구는 합의에
의하여 해석되고, 일부 문구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해석됨
- 본 절차 이후 대다수의 특허소송이 합의로 종결됨
- 미국 특허소송 1심 평균 18~42개월, 소송비용 $100~600만

애플, 시리 특허 침해 합의금으로 2,490만 달러 지불
(2016.04.19 발표)
- 소송 취하 조건으로 500만달러 즉시 지급
- 추후 합의 조건 이행에 따라 1,990만 달러 지급
- 3년간 불기소 조건 포함

Case : 1:13-cv-00633-DEP
US 7,177,798
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s
Apple Siri

US 7,177,798
Natural language interface using constrained intermediate dictionary of
results
>> Apple 사가 제기한 3번의 무효심판(IPR)에서 생존
특허권자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Apple 외에 Amazon을 대상으로 한 특허소송에도 사용됨

US 7,177,798
1. A method for processing a natural language input provided by a
user, the method comprising:
providing a natural language query input by the user;
performing, based on the input, without augmentation, a search of
one or more language-based databases including at least one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types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providing, through a user interface, a result of the search to the user;
identifying, for the one or more language-based databases, a finite
number of database objects; and
determining a plurality of combinations of the finite number of
database objects.
어그멘테이션(증강)을 통한 데이터
늘리기(메타데이터 제공) 없이 자연어로만
검색

Natural
language input
input that is articulated in a human language in
a way that a native speaker could understand
and use sensibly
자연어 입력 원어민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인간
언어로 표현된 입력
합의에 의한 청구항
해석결과(1)
Language-based
databases
databases that include and store natural
language information
언어 기반
데이터베이스
자연 언어를 포함하고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language-based
database
objects
database objects in a language-based
database
언어 기반 데이
터베이스 객체
언어 기반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 객체
해석결과(2)
keywords natural words and phrases that users use
to refer to database objects and information
model elements in natural articulation
키워드 사용자가 자연스러운 조음에서 데이터베이스 개체
및 정보 모델 요소를 참조하는데 사용하는 자연어
및 문구

at least one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types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and
database values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one or
more groups of information types
including at least one group containing
all four of the information
types: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케이스 정보, 키워드 및 데이
터베이스 값을 포함하는 정보
유형 그룹의 적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메
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케이스 정보, 키워드, 정보 모델 및 데이터
베이스 값을 포함하는 정보 유형 4가지 모
두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포함
하는 정보 유형의 하나 이상의 그룹을 포
함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해석결과(3)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at least one
of a group of information
comprising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a metadata database comprising one or
more groups of information types
including at least one group containing
all four of the information types: case
information, keywords, information
models, and database values.
케이스 정보, 키워드, 정보 모
델 및 데이터베이스 값을 포
함하는 정보 유형 그룹의 적
어도 하나를 포함하는, 메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케이스 정보, 키워드, 정보 모델 및 데이터
베이스 값을 포함하는 정보 유형 4가지 모
두를 포함하는 적어도 하나의 그룹을 포함
하는 정보 유형의 하나 이상의 그룹을 포
함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해석결과(4)

Natural
language query
input
input query that is articulated in a human
language in a way that a native speaker could
understand and use sensibly
자연어 쿼리 입
력
원어민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 언어로 표현된 입력 쿼리
법원 결정에 의한 청구항 해석 (1)
based on the
input, without
augmentation
based solely on the natural language input
without augmentation
어그멘테이션 없
이, 입력에 기반
하여
어그멘테이션(증강)없이 자연어 입력에만 기반하
여

metadata
database
database including information about
structuring, using, or interpreting data
메타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의 구조화, 사용 또는 해석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
case a prior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케이스 자연어 처리방법의 이전 사용

case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prior instances of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케이스 정보 자연어 처리 방법의 이전 사용 사례에 대한 정보
information
models
webs of concepts for enterprise databases
정보 모델 엔터프라이즈 데이터베이스 개념의 웹

database
objects
objects included within a databas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ata types, data instances,
database, computational operators, data
semantics, data structures, data instances or
data values, and data operators
데이터베이스
객체
데이터 인스턴스, 데이터베이스, 전산 연산자,
데이터 의미 구조, 데이터 구조, 데이터 인스턴스
또는 데이터 값 및 데이터 연산자를 포함하되 이
에 국한되지 않는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객체
reference
dictionary
set of database entries or objects and their
relations
레퍼런스 사전 데이터베이스 참가자 또는 객체의 집합과 그 관계

case information information about prior instances of use of the
natural language processing method
케이스 정보 자연어 처리 방법의 이전 사용 사례에 대한 정보
Case information 에 대한 해석 (다툼)
특허권자(RPI) : 자연어 처리 방법을 사용하기 위한 예시에
관한 정보
Apple : 아이디, 타입, 선택, 맥락, 해답을 포함하는 사용
패턴을 대표하는 정보

US 8,260,733
Neural network system and method for controlling information output
based on user feedback
특허권자 : Hyper Search LLC (NPE)
- 학습 및 추론 기술(AA) 분야
- 3차례 소송에 사용됨 (2018년 제기 / 진행중)
- 4차례의 RCE, 9차례의 OA를 거쳐 등록됨
- 가중치에 기초하여 역으로 확률을 학습하는 특징

US 8,260,733
1. A system, comprising:
means for conveying a first set of links to respective network
locations in response to navigation to a first network location by a
device;
means for receiving a selection of one or more links, of the set of
links, during an epoch comprising a duration of a visit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means for assessing selection results of a plurality of epochs
received from a plurality of devices, including means for altering at
least one weight value associated with a respective at least one node
of a neural network based on the selection results;
means for learning a probability, based on the at least one weight
value, that navigation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is to be followed by
selection of a first subset of the set of links; and
means for conveying a second list of links comprising the first subset
of the set of links in response to a subsequent navigation to the first
network location. 신인모 변리사 / 010-2922-8780 / lean@leanip.kr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4. 의료 인공지능 특허전략
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결과

인공지능
데이터
질문
결과
새로운
활용방법
인공지능 아이디어 특허
구체적인 구현방법 불필요
특허는 “아이디어” 를 보호하는 것!

특허법 제29조제1항 본문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
- 인간을 수술/치료/진단하는 방법에 대한 발명 (즉,
의료행위) 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음
- 의사의 임상적 판단이 없고,
-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지 않은 영향을 주는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 특허를 받을 수 있음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주식회사 뷰노
등록특허 제10-1846370호,
심층신경망을 이용한 골 연령 산출방법 및 프로그램

주식회사 메디웨일,
등록번호 10-1977645호(2019.05.07), 안구영상 분석방법
서버 및 클라이언트가 통신을 수행하는 시스템에 포함되는 서버에 있어서,
상기 서버를 제어하는 제어부; 를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대상체의 안구영상 -상기 안구영상은 상기 대상체의 안구의 적어도 일부
에 대한 영상임- 을 획득하고, 상기 대상체의 안구영상을 상기 서버에서 미리 학습된 제1
모델 -상기 제1 모델은 합성곱 신경망에 기반하여 복수의 안구영상을 기초로 학습되되,
상기 복수의 안구영상 각각에 대하여 제1 질병에 대한 이상 여부를 나타내는 라벨링된 데
이터를 이용하는 지도 학습에 의해 학습됨- 에 적용하여 상기 대상체의 상기 제1 질병에
대한 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대상체의 특성에 따라 상기 대상체의 안구 영상에 대한 재검토를 수행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재검토를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상기 대상체의 안구영상을 상기 서버에서
미리 학습된 제2모델에 적용하여 상기 대상체의 제2 질병에 대한 질환 여부를 판단하고,
상기 제1 질병 및 상기 제2 질병은 질환의 발생 위치가 상이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서버.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방법
- 특허 동향 파악
- 공백영역 확인 (독점가능한 기술분야 확인)
- 기술적 강점과 비즈니스적 중요도에 기반하여 공백영역
확보
핵심특
허 경쟁분야
개선발
명
공백영
역

특허분쟁/소송에서의 특허 포트폴리오의 필요성
- 무엇이 소송가능한 핵심특허가 될지 모름
- 디테일한 특허가 소송의 핵심이 되는 경우 많음 (ex. 친구API)
- 핵심특허가 여러 소송에서 중복하여 활용되는 경향 有
- 등록특허에 대한 제1 공격옵션인 무효화 방어
- 무효화 방어시 유리한 합의 가능
- 침해되는 특허의 수가 배상액을 결정
- 경쟁사의 선점영역에 대한 대응 / 대응 방어
- 크로스 라이선스 전략

• 가출원 전략
• 저렴한 비용으로 출원일 확보
• 연구개발 및 사업 진행에 따라 다양한 파생특허 확보 가능
가출
원
출원1
출원2
출원3

• 이중출원(Double Patent) 전략
• 빠른 특허등록과 더불어 다양한 파생특허 확보 가능
• 지속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가능
가출
원
출원2
출원3출원1
가출
원
출원4

• 병합 및 분할출원 전략
• 비용절감 및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시간 확보
• 사업 진행단계에 따라 분할출원 가능
출원1
PCT
출원2
국내단
계
분할1
분할2

카피레프트 ( ⇔ 카피라이트)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
오픈소스의 정신은 카피레프트에 기반하는 것이 많음
ex) 소스코드 공개의무
특허보복조항
카피레프트 (CopyLeft)

소스코드 공개의
무
1. 강한 카피레프트
Ex) GPL 2.0
- 전체 소스코드 공개
2. 약한 카피레프트
Ex) LGPL 2.1 (Lesser GPL, 완화 GPL)
- 라이브러리 이용시 소스코드 공개 X
3. 비 카피레프트
Ex) 아파치 2.0 (TensorFlow)
- 소스코드 공개 X

특허보복규정 - Facebook
BSD(Berk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조건
페이스북의 어떤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집행 불가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페이스북이 가지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모든 특허의 이용 권한 상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공지능 특허의 분쟁동향 및 의료 인공지능 출원전략 [신인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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