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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T 블록체인경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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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매자가 네트워크가 그 고유 목적과 기능을 하도록 AP가 관리감독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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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들의 노력에 의지함 (2)
AP가 수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근본적인 업무 존재
• DA 시장을 만들거나 가격을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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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트워크 운영에 지속적인 역할과 중요한 결정 수행
• 네트워크의 가치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할 때
Lecture by Heung-No Lee 18
수익의 기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수익의 기대가 커짐
• 운영,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개발로 인한 자산의 증대
• DA를 팔 수 있는 2차 마켓의 존재
• DA 소유자에게 배당금 지급
• AP의 노력으로 자산가치의 증대
• DA이 잠재적 투자자에게 폭넓게 배포되었을 때, DA가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사용
하는 특정된 그룹의 사용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Lecture by Heung-No Lee 19
수익의 기대 (2)
• AP가 네트워크 혹은 DA를 만들기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자금을
모집한 때
• AP가 proceeds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혹은 DA의 가
치를 증강 시킬 때
• 다음의 것들이 마케팅 될 때
• Expertise of APs
• Holders of DAs are Investors
• Proceeds are used for network development
• Future functionality
• Promise to build a business
• Transferability of DAs
• Availability of a market
Lecture by Heung-No Lee 20
Sold for Use
When DAs are sold for use or consumption by purchasers, the test is unmet!
Sold for Use cases:
1. DAs are fully developed.
2. DAs meet the needs of users.
3. Prospects for value appreciation is small.
4. For currency application, it can be immediately usable to make payments.
5. DAs are redeemable within the network
6. Marketed for its functionality.
Sold-for-Use tokens are not securities!!!!
Lecture by Heung-No Lee 21
요약
DAs are securities!
- 다른 자들의 노력에 의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DA가 제공될 경우
DAs are not securities if they are Sold-for-Use!
사안별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SEC counse과 상의해야 함이 강조됨…
• 즉 우리 꺼는 “상품입니다”, “Utility token입니다,” “Sold-for-Use 토큰 이
에요” 라고 판매자가 이름 붙이고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그 DA가 실제 Howey test를 unmet 하는 지 판단 해야 함. 즉, 판매 및 마
케팅 절차 등 네트워크 개발 상태 및 탈 중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
단해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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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coin
 No ICO  No purchasers
 No common enterp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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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ereum
 ICO 2014
 Common enterprise exists in the beginning
 Purchasers
 Develo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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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twork completed and wor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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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O Tokens, Jul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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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by Heung-No Lee 28
시사점
 Digital assets ~ Speculative market
 Should not make big promises causing
expectation of value appreciations
 ICO를 하려면,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완성해라.
 SEC Valerie Szczepanik, Crypto 산업발전 친화
적인 노력으로 ICO가이드라인을 제공.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미래 산업으로 봄으로
써, crypto world에 기대감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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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Note by Heung-No Lee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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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security guideline 2019.4.3

  • 1. SEC Crypto Token Guideline 한국ICT금융학회 세미나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블록체인 암호화폐 산업동향과 시사점” GIST 블록체인경제 센터 이흥노 교수 April 16th, 2019 국회도서관 제2소회의실 이흥노 교수 강의자료 1
  • 3. Agenda  SEC  Framework for Investment Contract Analysis of Digital Assets (April 3rd 2019)  Examples  시사점 Lecture by Heung-No Lee 3
  • 4. SEC  혁신 장려와 보호 간 밸런스 유지 • 혁신에 의한 신 산업 발전 •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마켓 형성 위한 규제  미국의 규제, 전세계적인 파급력 Lecture by Heung-No Lee 4
  • 5. Jay Clayton Dec. 2017 Lecture by Heung-No Lee 5 Is coin or token a security?
  • 6. Many tokens are securities!  Many token offerings appear to have gone beyond … more analogous to interests in a yet-to-be-built publishing house with the authors, books and distribution networks all to come.  It is especially troubling when the promoters of these offerings emphasize the secondary market trading potential of these tokens.  Prospective purchasers are being sold on the potential for tokens to increase in value – with the ability to lock in those increases by reselling the tokens on a secondary market – or to otherwise profit from the tokens based on the efforts of others.  These are key hallmarks of a security and a securities offering. Lecture by Heung-No Lee 6
  • 7. Jay Clayton, June 2018 Lecture by Heung-No Lee 7
  • 8. Jay Clayton, March 2019 Lecture by Heung-No Lee 8
  • 9. Hester Peirce, Crypto Mom Lecture by Heung-No Lee 9 She is very optimistic about the changes blockchains could bring to society Crypto Mob When she dissented the SEC decision to reject Bitcoin ETF.
  • 10. Valerie Szczepanik, the first crypto Czar Lecture by Heung-No Lee 10
  • 11. SEC Guidance 미국 SEC 는 2019년 4월 3일 오랫동안 기대되었던 Crypto Token Guidance를 발표하였다. 목적: 어떤 공급자가 제공하는 토큰 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성: plain English guidance with examples Lecture by Heung-No Lee 11
  • 12. 제목 Cryptocurrencies  Digital Assets “투자계약증권” 여부 분석 Lecture by Heung-No Lee 12
  • 13. Howey Test  Howey test • US Supreme Court • 투자 계약의 존재 판단 근거 제공  Under the Howey test, • an investment contract exists when there is 1) the investment of money 2) in a common enterprise 3) with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to be 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Lecture by Heung-No Lee 13
  • 14. Federal Securities Law Law requires - Offers and sales of securities be registered. - Information disclosure be made for informed investment decisions. Lecture by Heung-No Lee 14
  • 15. Information disclosure  꼭 밝혀야 하는 정보에는, 기업 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영진의 노력, 기업의 방향과 현재의 진행 상태 정보를 포함.  정보의 비대칭 문제 존재 - 경영진 혹은 프로모터 와 - 투자자 간에 존재할 수 있다. 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주고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Lecture by Heung-No Lee 15
  • 16. Howey test A. 돈의 투자 B. 공동기업 C. 다른 자들의 노력으로 생 겨나는 이익에 대한 기대 Purchaser Vs. Active Participants (APs) or Promoters Lecture by Heung-No Lee 16 구매자가, DA 배포에 참여함으로써 혹은 DA가치가 상승하여 2차 시장에 매각함으로서, 이익을 현실화 할 것을 기대할 때 프로모터가 기업의 성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며, 구매자는 이런 노력으로 부터 이익이 발생 할 것을 기대할 때 만족된다.
  • 17. 다른 자들의 노력에 의지함 Two Qs 1. 구매자가 AP의 노력에 의지하는 가? 2. AP의 노력이 기업의 성공에 근본적인가? 예시) - AP가 네트워크의 개발, 개선, 운영, 판촉에 책임을 질 때, 특히, 구매자가 네트워크가 그 고유 목적과 기능을 하도록 AP가 관리감독 기능을 수행 해 줄 것을 기대할 때 - 판매 시 네트워크가 온전하게 작동하지 않거나 아직 개발 중일 때 Lecture by Heung-No Lee 17
  • 18. 다른 자들의 노력에 의지함 (2) AP가 수행해야만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근본적인 업무 존재 • DA 시장을 만들거나 가격을 생성 • 네트워크 개발에 중심적 역할 수행 • 네트워크 운영에 지속적인 역할과 중요한 결정 수행 • 네트워크의 가치를 촉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기대할 때 Lecture by Heung-No Lee 18
  • 19. 수익의 기대 다음과 같은 것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수익의 기대가 커짐 • 운영,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네트워크의 개발로 인한 자산의 증대 • DA를 팔 수 있는 2차 마켓의 존재 • DA 소유자에게 배당금 지급 • AP의 노력으로 자산가치의 증대 • DA이 잠재적 투자자에게 폭넓게 배포되었을 때, DA가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사용 하는 특정된 그룹의 사용자에게 제공된 것이 아니라. Lecture by Heung-No Lee 19
  • 20. 수익의 기대 (2) • AP가 네트워크 혹은 DA를 만들기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자금을 모집한 때 • AP가 proceeds를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네트워크 혹은 DA의 가 치를 증강 시킬 때 • 다음의 것들이 마케팅 될 때 • Expertise of APs • Holders of DAs are Investors • Proceeds are used for network development • Future functionality • Promise to build a business • Transferability of DAs • Availability of a market Lecture by Heung-No Lee 20
  • 21. Sold for Use When DAs are sold for use or consumption by purchasers, the test is unmet! Sold for Use cases: 1. DAs are fully developed. 2. DAs meet the needs of users. 3. Prospects for value appreciation is small. 4. For currency application, it can be immediately usable to make payments. 5. DAs are redeemable within the network 6. Marketed for its functionality. Sold-for-Use tokens are not securities!!!! Lecture by Heung-No Lee 21
  • 22. 요약 DAs are securities! - 다른 자들의 노력에 의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DA가 제공될 경우 DAs are not securities if they are Sold-for-Use! 사안별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SEC counse과 상의해야 함이 강조됨… • 즉 우리 꺼는 “상품입니다”, “Utility token입니다,” “Sold-for-Use 토큰 이 에요” 라고 판매자가 이름 붙이고 주장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 그 DA가 실제 Howey test를 unmet 하는 지 판단 해야 함. 즉, 판매 및 마 케팅 절차 등 네트워크 개발 상태 및 탈 중앙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판 단해야 하는 것임. Lecture by Heung-No Lee 22
  • 23. Bitcoin  No ICO  No purchasers  No common enterprise Lecture by Heung-No Lee 23
  • 24. Ethereum  ICO 2014  Common enterprise exists in the beginning  Purchasers  Developers  2019.  Network completed and working  In service.  Not a common enterprise • Everyone can suggest a fork and contribute improvement at Github! Lecture by Heung-No Lee 24
  • 25. Stable Coins Lecture by Heung-No Lee 25
  • 26. DAO Tokens, July 2017 Lecture by Heung-No Lee 26
  • 27. ETF Rejected, July 2018 Lecture by Heung-No Lee 27
  • 29. 시사점  Digital assets ~ Speculative market  Should not make big promises causing expectation of value appreciations  ICO를 하려면,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고, 네트워크를 완성해라.  SEC Valerie Szczepanik, Crypto 산업발전 친화 적인 노력으로 ICO가이드라인을 제공. 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미래 산업으로 봄으로 써, crypto world에 기대감 충족 Lecture by Heung-No Lee 29
  • 30. Q&A Lecture Note by Heung-No Lee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