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영 트렌드 따라잡기 Catching up with Global Business trends 국제 경영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 현재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취해야 할 경영전략에 대해 고민해봅니다.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business environment, we look at the current trade conflic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rough this, we think about the management strategies that global companies need to take. 위 자료는 학부생을 위한 "국제경영" 교과의 강의자료로 사용합니다. The above materials are used as lecture materials for "International Management" classes for undergraduates. hryon@hanyang.ac.kr

1. 미 · 중 新냉전
2020.09.
임 혜 련
hryon@hanyang.ac.kr

2. “중국이 이렇게 엄청나게
승천하는 용이 될 것이라
상상한 사람이 과연 있었을까?”
- 축의이동(2010년) 中
경제 2위 군사력 3위
(외환보유고 1위)
“21세기의 역사는
중국의 도전과 미국의 응전으로 쓰일 것이다”
- 리콴유 前 싱가포르 총리
hryon@hanyang.ac.kr

3. 미·중 무역전쟁
관세폭탄
1차 관세폭탄
(2018.07.06)
2차 관세폭탄
(2018.08.23)
3차 관세폭탄
(2018.09.24)
$340억
$160억
$2,000억
$340억
$160억
600억
미국의 중국 수출규모
$1,500억
중국의 미국 수출규모
$5,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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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단계 무역 합의
(2020.01.15)
$1,600억(약 185조 원) 관세 면제
$1,200억(약 139조 원) 관세 인하
(15%→7.5%)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환율조작 금지
⇒ $2,000억(약 230조 원) 규모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 추가 구입
(단, 향후 2년간 시장 상황을 토대로 구매할 것)hryon@hanyang.ac.kr

5. 1단계 무역 합의 중 결렬 사항
NO!
요구 1)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 보조금 철폐
美 : 보조금 지급은 외국기업과의 공정무역 방해
中 : 공산당의 혈맥을 끊는 일 (국영기업은 공산당의 정치자금 운영)
※ 중국 2001년 WTO 가입
요구 2)
공정무역을 위한 법 제정
美 : WTO 가입 조건(지식재산권 보호/기술 이전 금지/사이버 보안) 위반
中 : 내정간섭
⇒ 합의가 아닌 ‘봉합’ : 무역전쟁은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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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코로나 책임론
중국에서 발생 미군이 퍼뜨려
갈등 심화 요인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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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코로나 책임론
미국 코로나 피해 세계 1위
“지금까지 우리가 맞은 최악의 공격”
(2020.05)
“세계무역센터(911테러)보다 더 나쁘다”
(2020.05)
“중국의 속임수와 은폐로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퍼졌다”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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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코로나 책임론
“미국은 정치 놀음 그만하고 역병 확산이나 막으라” 자이로첸 중국 외교부 대변인 (2020.04)
“대선을 코 앞에 둔 트럼프 대통령의 광기,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방역 실패에 따른 초조함을 드러내고 있다” (환구시보 2020.05)
“미국의 코로나19 책임론은 냉전시대의 화석과 같은 주장” (인민일보 2020.05)
⇒ 중국의 대외 이미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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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홍콩 국가보안법
갈등 심화 요인 ②
홍콩 내 반정부 활동 감시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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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홍콩 민주화 시위
중국 인민해방군 투입 여부 관건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은
인민해방군 투입하지 않고 체포 정당화
인권탄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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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천안문 사태 (1989)
중국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시민들의 민주화 시위를 무력 진압
당시 1만 5천명 사상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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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中 외교부 (2020.07.16)
“미국이 홍콩보안법을
악의적으로 헐뜯고 (…)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
.
.
.
(최적의 타이밍)
2020.07.01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
⇒ 무역갈등에서 인권문제까지 확대
쏟아지는 국제사회 비난
美 트럼프 대통령
“어떤 특권도 어떤 경제적 특별 대우도
어떤 민감한 기술 수출도 없을 것”
- 홍콩 특별지위 박탈 행정명령 중 제재법안 서명
英 · 日 등 27개국 홍콩 보안법 한 목소리 비판
EU, 中에 홍콩 보안법 폐지 요구 … 시진핑은 무대응
호주,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 선언
캐나다, 중국제재 착수 - 먼저 홍콩에 범죄인 인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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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 · 중 관계
1972년 美 닉슨 대통령 중국 방문 이후 관계 급진적 발전
1979년 美 · 中 정식 수교
2001년 美 클린턴 대통령, 중국의 WTO 가입 조력
 중국을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견인
 중국의 체제를 바꿀 기회라 판단 시장
2010년 中 세계 최대 제조업 국가, 세계 경제대국 2위 부상
2013년 中 세계 최대 무역 국가
2019년 “냉전 초입 단계(foothills of a Cold War”
- 헨리 키신저 前 美 국무장관 (블룸버그통신 2019.11.21)
…
2035년 中 군사비 지출 세계 1위 (中 성장률 6%)
2049년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 시진핑) 실현
모든 면에서 미국 추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
시간은 중국편,
미국과의 장기전에서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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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업 네트워크와 통신망 서비스 시장
세계 1/3 이상 점유
화웨이 인프라 기반 통신 사용자
세계 인구 38% (약 39억 명) 추정
…
기술 유출과 해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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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방수권법’에 화웨이 금지
“중국기업기술을 이용하는 사업체와 거래제한” 명시
동맹국에도 화웨이 금지 동참 표명 (압박)
‘화웨이 거래 국가 미국과 안보 정보교환에 제한 있을 것’
미국 정부 자유공정무역 위반 제소(→ 기각) : 국제사회 여론전
※ 동맹 :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 동일하게 행동하기로 약속한 관계
※ 2013년 독일 총리 메르켈 휴대전화 미 국가안보국(NSA)에서 도청
화웨이 “우리는 경쟁사보다 30%이상 싼 값에 기술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
⇒ 화웨이 = 편가르기
무역전쟁이 아닌 패권전쟁
hryon@hanyang.ac.kr

16. 2020.05.20 미국 백악관이 발표한
대중국전략보고서
2013년 시진핑 국가주석의 중국 비밀회의에서 한 발언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소멸할 것이며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
(Capitalism is bound to die out and socialism is bound to win)”
[미국의 가치에 대한 도전]
중국은 미국의 가치와 안보, 경제를 위협하고
정치,경제,군사력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중대 이익을 해치고,
세계 각국의 통치권과 개인의 존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가장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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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중 냉전이 열전이 될 가능성은)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크다.
문제는 미·중이 격돌한다면 한반도가 제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大 교수 (美 국가안보 미 국방 정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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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 · 미 · 중 관계
2008년 美 금융위기, 中 베이징 올림픽 개최
2010년 中 세계 2위 경제대국 등극
美 군사적 압박
 이라크 전쟁 종결 후 중동 주둔 미군 아태지역 이동 선언
韓 천안암 폭침 사건(3월), 연평도 포격 사건(11월)
 美 항공모함 조지워싱턴虎 서해 배치
2011년 美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 선언
 외교 군사 정책의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시켜 중국 견제 전략 공식화
2013년 美中 정상회담세계 최대 무역 국가
 中 태평양 분할론 제시 → 결렬
 韓 북핵의제 초점
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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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줄타기 외교
⇒ 신뢰성 의심
hryon@hanyang.ac.kr

20. hryon@hanyang.ac.kr

21. → China’s difficulties are our difficulties?
⇒ 비대칭 외교
hryon@hanyang.ac.kr

22. 反 중국 경제블록
경제번영네트워크 참여 요청
(Economic Prosperity Network)
미국과 협력하는 국가들만의 산업 공급망
G7 확대 초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인도 태평양 중심으로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 초청
사안별로 정체성과 국익, 국민 합의에 기반한
외교 원칙을 선제적으로 만들고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정립하는 노력 필요
보복 한한령 해제
hryon@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