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기 미국의 무역분쟁 대상국이 집중적 희생이 예상되지만 점진적인 적응에 의해 점차 영향은 급속히 줄어들 전망 미국의 무역전쟁의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부호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주도의 무역전쟁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급격히 저하될 전망 - 이와 동시에 미국에 대한 무역전쟁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 대상국의 연합세력화가 초기에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힘을 받을 전망 따라서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협상이 빠를수록 미국에 유리할 것이며 늦어질수록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으로 미국의 협상능력에 따라 효과와 영향은 크게 달라질 전망 - 더불어 핵 문제에 대한 이란과 북한에 대해 동시에 상정함과 동시에 이란을 크게 압박함으로써 북한을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효과를 배가하고 있는 점에서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건 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무역분쟁이 단기에 관리되지 못한다면 중국자체와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조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 결국 미국은 최대한 무역분쟁을 단기에 매듭지으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이란의 견제를 통해 북한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계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트럼프에게도 최선의 답안일 것이라 판단된다. 미국입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무역분쟁을 통해 행동을 제약하는 동시에 북한관리에 필요한 파트너에 국한하여 대응하려 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과 트럼프의 사익이 단기에 부합할 전망으로 판단되지만 시간이 지연될수록 간극은 벌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미국내의 정세변동과 트럼프의 대응관계에 따라 단기에 무역협상과 핵 문제에 대한 해결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과 트럼프의 다양한 시각에 따른 전망을 검토하여 이러한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무역분쟁과 북한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1. ♧♧ JJ시각
■■ 최근 미국의 무역분쟁과 핵 관련 대응정책의 장단기 전망에 대하여
>> 트럼프의 예상불가 접근방식과 경제적 호황에 근거한 힘의 논리를 통해 국제관계에서 미국의
우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트럼프의 정치이익에 부합되도록 미국의 국내외 정책이 시도되는 과정
중에 국제관계와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마냥 미국에만 도움이 될 지는 다양한 모습과 효과를 통해 살펴보고 전망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론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미국의 경기호황 기조와 트럼프의 상대방과의
협상논리보다 미국중심의 힘의 국제협상력만이 대세로 간주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장단기 괴리현상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여론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분석과는 다른 방향에서 검토하고 정책대안도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기반하여 미국의 무역분쟁과 핵 관련
대응정책에 대해 기술한 것으로 정책수행에 참조되길 바란다.
1. 미국의 좌충우돌 국제관계
① 동맹국에 대한 과도한 미국중심 정책시도
- 반발시점과 수용시점을 지나 불만응축 시점에 접근
② 중국과 무역전쟁
- 최고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타이밍을 통과하는 시점
③ 이란과 북한과의 핵 협상 의지에 따른 강한 정책시도
- 전략적 협상 타이밍 시점 조속 도래
- 경제제제의 효과에 대한 내성으로 효과 반감시기 조기도래 가능성 확대
- 양국에 대한 미국의 국내정치와 연동한 접근방식으로 정책지속성 축소
2. 국제적 문제발생
① 무역거래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제재 약효 급락(회피내성 강화)
- 중국의 내수진작과 관련국가와 연대강화

2. ② 중동에서의 효과반감 및 전략적 괴리에 따른 이슈발생
- 터키와 갈등, 터키/중국/이란/러시아의 연계 강화,
- 적대세력 결속강화와 미국 연대세력의 불안 증대
③ 무역갈등 전선의 확장에 따른 조정능력 분산 및 동맹국 협력 약화
-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갈등
- 미국의 일방적 무역전쟁에 대한 반감
④ 적대세력 전선이 확산 중이며 동시에 경제불안이 높은 국가에서의 반발 트리거 역할 조짐 확산
- 과거 미국발 금융위기, 개도국의 IMF 구제의 발생과 다른 배경
+ 미국이 힘의 논리에 의한 전략적 접근에 따른 국제무역 분규 및 경제불안 발생
- 동시에 문제 원인국으로서의 미국에 대한 불만 확장
3. 미국 내 문제발생
① 무역협상의 지연지속
- 타격받은 다수국가의 집중적 무역보복 시행 시 상당한 타격예상
+ 맞춤식 핀셋무역 보복으로 타격업종에서의 형평성 이슈 집중발생 및 급속확장
- 협상지연 시 정치적 실기가능성
- 협상 대상국의 입장과 품목의 다양성으로 협상지연 가능성 농후
② 트럼프 정책의 선거대비용으로서 전술적 가치로 단기적 효과 후 영향력 급속 감소
- 내부반발의 지속적인 응축현상 고조
- 언론기관의 동시 트럼프 정책비판 사설 게재
4. 영향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대응 노력
- 초기 미국의 무역분쟁 대상국이 집중적 희생이 예상되지만 점진적인 적응에 의해 점차 영향은
급속히 줄어들 전망
미국의 무역전쟁의 정당성에 상당한 의문부호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주도의 무역전쟁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급격히 저하될 전망

3. - 이와 동시에 미국에 대한 무역전쟁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을 갖는 대상국의 연합세력화가
초기에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점차 힘을 받을 전망
따라서 미국의 무역전쟁에 대한 협상이 빠를수록 미국에 유리할 것이며 늦어질수록 미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으로 미국의 협상능력에 따라 효과와 영향은 크게 달라질 전망
- 더불어 핵 문제에 대한 이란과 북한에 대해 동시에 상정함과 동시에 이란을 크게 압박함으로써
북한을 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효과를 배가하고
있는 점에서 트럼프는 단기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건 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무역분쟁이 단기에 관리되지 못한다면 중국자체와 동남아 국가들의 중국으로부터의
이탈조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전쟁의 효과는 크게 반감될 수 밖에 없다.
- 결국 미국은 최대한 무역분쟁을 단기에 매듭지으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이란의 견제를 통해
북한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수준으로 관리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계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이 트럼프에게도 최선의 답안일 것이라 판단된다.
미국입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무역분쟁을 통해 행동을 제약하는 동시에 북한관리에
필요한 파트너에 국한하여 대응하려 할 전망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익과 트럼프의 사익이 단기에 부합할 전망으로 판단되지만 시간이 지연될수록
간극은 벌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미국의 중간선거에 대한 미국내의 정세변동과 트럼프의
대응관계에 따라 단기에 무역협상과 핵 문제에 대한 해결 등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미국과 트럼프의 다양한 시각에 따른 전망을 검토하여 이러한 정책효과를
살펴보고 무역분쟁과 북한문제에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jjh <5w1h.com, band.us/@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