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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방재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기획 : 개성(開城), 통일을 여는 도시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
사회주의 지방도시, 개성
개성공단 산업도시, 개성
통일시대 미래도시, 개성
Research Brief
마글랑 지역의 취약성 및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원, 지속가능한 도시를 그리다
2014년 8월 환경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박사학위 논문 요지
석사학위 논문 목록
답사기
윈난성 남부지역의 차숲으로 유명한 시솽반나(西双版纳)
Book Review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이희연·한수경 저]
이병재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4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재난연구단장) 13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20
이동근·김호걸 27
박성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38
박소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박사후 연구원) 45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51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6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91
96
양희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69
76
이도원 (환경대학원 교수) 98
김세훈 (환경대학원 교수) 112](data:image/gif;base64,R0lGODlhAQABAIAAAAAAAP///yH5BAEAAAAALAAAAAABAAEAAAIBRA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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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논총 제54권
- 1.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논총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VOL 54 09/2014 JES 통일의 문을 여는 개성 ISSN 1226-9000 SAFETY기후변화 시대의‘안전과 방재’
- 2. CONTENTS 이슈 :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방재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기획 : 개성(開城), 통일을 여는 도시 유네스코 역사도시, 개성 사회주의 지방도시, 개성 개성공단 산업도시, 개성 통일시대 미래도시, 개성 Research Brief 마글랑 지역의 취약성 및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수원, 지속가능한 도시를 그리다 2014년 8월 환경대학원 석·박사 학위논문 목록 박사학위 논문 요지 석사학위 논문 목록 답사기 윈난성 남부지역의 차숲으로 유명한 시솽반나(西双版纳) Book Review 길 잃은 축소도시 어디로 가야 하나 [이희연·한수경 저] 이병재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4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재난연구단장) 13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20 이동근·김호걸 27 박성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관) 38 박소영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제경영과 박사후 연구원) 45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51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 60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91 96 양희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69 76 이도원 (환경대학원 교수) 98 김세훈 (환경대학원 교수) 112
- 3.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방재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도시에서의 재해가 점차 커지고 있으며 빈번해지는 추세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불 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기후변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안전과 방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시급한 과제로 부 상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기후 변화 시대에 안전 구현과 철저한 방재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 시‧지역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접근방법을 듣고자 한다. 이슈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 4.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05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재해가 점차 대형화, 다양 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태풍의 강도가 증가되어 피해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고, 가뭄피 해지역도 국내·외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전에는 재해로 인식되지 않았던 폭염으로 인해 많은 인 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해수면상승은 해안도 시에서 위협적인 재해가 되고 있다. 특히,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지역에서 기후변화에 따 른 재해는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 킨다. 동일 태풍경로 상의 인접 시·군의 경우, 유 사한 강우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와 기반시 설이 집중된 시급도시는 군급도시보다 피해가 훨 씬 크게 발생한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율의 증 가. 지하공간 활용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를 가중시킨다. 기후변화 재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가운 데, 재해 예방은 대책 수립에 앞서 불확실성의 체 계적 이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의 기후변화 적응은 개별적 접근보다는 공간계획을 활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재해에 대 응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간구조 및 토지이용, 기 반시설, 건축물 등의 계획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계획과 설계 등 공간계획을 활용하여 도시 의 모든 구성요소가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통적인 방재시스템(하천, 하수도, 펌프 장 등)과 병행하여 도시의 토지이용-기반시설(공 원, 녹지 등)-단지(주택단지 등)-건축물-시민 등 이 모두 연계 및 대응하여 재해위험을 분담해야 한다. 도시계획의 특성(목적, 범위 등)을 고려한 재해유형별, 부문별(토지이용, 기반시설 등) 계획 요소 정립을 통한 방재도시의 모델 개발이 요구되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1) 이병재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1. 서론 1) 본 글은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 개발(3차년도)” 연구(국토연구원, 2014)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 여 재구성하였음. 4
- 5.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며,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해 도시정비를 통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 기후변화 현황 및 전망 1) 기후변화 현황 기후변화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기후계가 점차 변화하는 것을 의미2) 하며, 기 후변화 관련 재해는 주로 기온상승 영향에 따른 수문기상재해 (Hydrometeorological disaster) 를 말하는데, 본 원고에서는 도시계획적 관련성 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관련 6가지 재해(폭우, 폭 염, 폭설, 가뭄, 강풍, 해수면상승)로 범위를 한정 하였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 mental Panal on Climate Change, IPCC) 제4 차 보고서에 따르면 전지구 평균기온은 지난 100 년간(1906~2005) 0.74℃ 상승하였으며, 해수면 은 매년 1.8mm씩 상승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 경우 지난 100년간(1912~2008) 6대 도시3) 평 균기온은 1.7℃가 상승하였으며, 기온상승값의 약 20~30%는 도시화 효과로 추정된다 (국립기상연 구소, 2011). 또한 해수면은 43년간(1964~2006) 8cm가 상승하였으며, 강수량은 최근 10년 동안 20세기 초반 10년에 비해 약 19%(220㎜)가 증가4) 하여 우리나라의 온도 및 해수면상승 경향은 세계 평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는 이상기상현상을 초래하는데, 과거 에도 존재했던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이 최근에 더 욱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한두 번 발생하는 재해가 아닌 반복적인 현상으로 그 영향을 직접적 으로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폭염, 폭우 등 극한 기후 증가로 연평균 피해액이 1990년대에 피하여 3배 이상이 증가하였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 상승 및 강수량 증가와 더불어 한반도 주변 기압 계 패턴 변화로 극한기후의 발생횟수와 강도가 증 가하였다. 풍수해 피해액은 1970년대 대비 2000 대의 피해액이 약 8.6배, 1990년대 대비 2.4배로 증가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의 이상기후 사태는 기록적인 극 한 경향을 보이는데, 사례로 2011년에 영동지방 에 동해 102.9cm, 강릉 82cm 등 100년 만에 폭설 이 내렸으며, 서울지역에서는 영상이온이 단 44분 에 불과하는 등 기록적인 한파가 발생하였다. 같 은 해 서울 등 중부내륙지역에 단기간 유례없는 폭 우가 발생하여 서울에는 3일간 587.5mm의 강우 06 자료 :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 (http://www.climate.go.kr/) <표 1> 기후변화의 자연적·인위적 요인 2) 기상청 기후변화정보센터(http://www.climate.go.kr/) 3) 서울, 인천, 강릉, 대구, 목포, 부산 4) 국립기상연구소, 2011, 기후변화 이해하기 Ⅱ -한반도 기후변화 : 현재와 미래-, pp5-10. 자연적요인 인위적 요인 -내적요인 : 대기, 해양 육지, 설빙, 생물권의 내 적요인 -외적요인 : 화산 분화에 의한 성층권의 에어로졸 (부유 미립자) 증가,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과 지 구의 천문학적 상대위치 관계 등 화석연료 과다 사용에 따 른 이산화탄소 등 대기 조 성의 변화(온실효과에 의 한 지구 온난화), 인위적인 에어로졸에 의한 태양 복 사의 반사와 구름의 광학 적 성질의 변화(산란 효과 에 의한 지구 냉각화), 과 잉 토지 이용이나 장작과 숯 채취 등에 의한 토지 피 복의 변화 등 5
- 6.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06 가 발생하여 서울 도심 한복판이 침수되는 등 피 해가 심각하였다. 2) 기후변화 전망 전세계적으로 그 정도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기후변화 영향이 더 증가될 것 으로 연구자들은 그 경향성에 대하서는 동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영향은 전세계 평균 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로 분석되고 있다. 특 히, 강수량은 증가하고 강수일수가 감소하여 강 수강도가 증가하고 기온상승으로 증발산량이 커 져 가뭄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기상청, 2008). 지난 100년(1912~2010)간 남한 기온상승은 1.8℃였으나, 향후 10년간(2011~2020)은 1℃ 이 상이 증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기후변 화는 1980년대 이전에 배출된 온실기체의 영향이 며, 현재 급증하는 온실기체의 영향은 향후 20~30 년 뒤 발현 예정이다. 따라서 기후변화의 속도는 지금보다 더 빨라져 지난 100년간의 기후변화가 향후 단 10년 만에 발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기상청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남한의 연평균기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 며, RCP 8.5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12.5℃ 수준에 서, 21세기 전반기에 +1.4℃, 중반기에 +3.2℃, 후 반기에는 +5.3℃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 고 있다. 21세기 후반기의 연평균 기온은 RCP 8.5 에서 17.8℃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기온은 현재 기후에서는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전역의 어떤 연평균 기온보다 높은 것이다(기상청, 2012). 3. 기후변화 재해의 특성 및 피해양상 1) 기후변화 재해특성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전체 피해액과 발생빈도 는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피해액과 발생 빈도는 일치하지 않는다. 태풍 호우, 강풍으로 인 한 피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 설(폭설)은 2000년대 초반까지는 간헐적으로 발 생하다가 2004년 이후부터는 매년 피해가 발생하 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해는 대부분이 수문기상관 련 재해이므로 발생시기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 난다. 호우는 4월~10월(특히 7, 8월)에. 태풍의 경 우에는 6~9월(특히 7, 8, 10월), 대설은 12~3월, 강풍은 3, 4월, 11월의 봄과 가을에 발생한다. 자연재해 피해의 지역적 현황을 보면 지역특성 이 강하게 나타나며, 최근 10년간 태풍에 의한 피 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태풍 경로 주변 지역에 피해가 크게 나타난다. 동해안 및 남해 연 안 주변, 영남내륙,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태풍경로와 백두대간 산 악의 영향이며, 경기북부지역은 호우에 의한 영향 으로 재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재해는 매해 피해 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같은 기간에 발생한 동 일 재해유형이라도 지역적 요인에 의해 지역마다 피해 유형과 패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특히 도 시지역은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 면적의 증가, 지 하공간의 활용 증대 등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주) 피해액은 2011년 환산가격임. 자료 : 소방방재청(2012), 2011 재해연보. <그림 1> 연도별 자연재해 피해액(1971~2011) 6
- 7.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다. 2) 기후변화 재해의 피해 양상 기후변화 관련 재해는 도시지역에서 기반시설 과 건축물을 중심으로 침수, 손상, 붕괴, 정전 등의 다양한 피해양상을 나타낸다. 홍수는 내수와 외수 범람으로 인해 주로 단독주택, 반지하주택 등 저 지대와 지하공간의 침수, 건축물과 도로 등의 침 수와 파손피해를 발생시키며, 폭염은 열파에 의 한 건축물의 냉방에너지, 물수요 증가에 따른 정 전, 단수 피해와 도로손상 피해를 발생시킨다. 폭 설은 주로 도로에 영향을 주어 고립, 교통두절 피 해와 교통사고 및 간이시설 붕괴 피해를 증가시킨 다. 강풍은 건축물의 유리창을 파손시키거나 돌출 간판 및 가로수의 손상피해를 발생시키며, 해수면 상승은 해수위 증가로 인해 해안변 저지대의 건 축물, 도로, 항만, 산업시설 등의 기반시설에 침 수피해를 발생시키고, 하천 하구의 수위를 증가시 켜 하천변 내수침수피해를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 된다. 홍수, 해수면상승, 가뭄, 폭설에 의한 재해는 광 역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반면, 폭염, 강풍은 국 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후변화 관련 재해 중에서 홍수와 해수면상승에 의한 재 해는 대규모 피해를 유발시키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정 유형의 취약지역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로 홍수와 해수면상승에 의한 재해피해는 주로 하천변, 해안변 저지대, 산기슭 주변지역이 취약 하다. 재해유형 도시에 나타나는 피해양상 홍수 - 하천변 저지대 내수침수피해 ․ 주로 단독주택, 반지하주택 침수 ․ 상업시설, 산업시설 침수 ․ 지하차도(예 : 상암지하차도) 등 저지 대 도로 침수 - 하천범람, 제방붕괴로 인한 하천변 저 지대 침수피해 ․ 대규모 건축물(주택, 산업시설 등) 침 수 및 파손 ․ 도로 침수 및 유실 ․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 침수 - 산사태에 의한 산기슭 건축물(주택, 창 고 등) 붕괴, 도로 파손 및 유실 가뭄 건축물, 산업시설, 상업시설(목욕탕, 미용 실 등) 등 물부족 피해 - 하천 건천화 - 가로수 등 도시 내 산림, 녹지 물부족 피해 - 물부족으로 수력발전 감소로 인해 정 전 피해 폭염 건축물 냉방에너지 증가로 정전 피해 - 건축물 물수요 증가로 단수 피해 - 도로 등 손상 폭설 도로 두절 및 교통사고 피해 - 간이시설(비닐하우스 등) 붕괴 강풍 건축물 유리창 파손 - 돌출간판 파손 - 가로수 뽑힘 해수면 상승 - 해안변 저지대 해수위 증가로 인한 침 수피해 ․ 건축물(주택, 상업시설 등) 침수 ․ 항만시설, 산업시설 침수 ․ 도로 침수 - 하천 하구의 수위를 증가시켜 해안변 저지대 내수침수피해 ․ 단독주택, 반지하주택 침수 ․ 상업시설, 산업시설 침수 ․ 지하도로 등 도로 일부 침수 06 <표 2> 재해유형별 도시 피해양상 자료: 국토교통부(2013),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3차 년도) 7
- 8.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06 4. 기후변화 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 1) 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의 개념 및 영역 도시에서는 배수시설 등 인위적인 기반시설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설능력을 초과하는 기후변화 재해에 대한 취약성이 높게 나타난다. 도시지역은 인구와 중요시설 등이 한정된 공간에 집중되어 있 어 높은 수준의 방재성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강우에 대해 보다 더 큰 피해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재대책과 더불어 재해 피해 를 저감할 수 있도록 기존 도시구조에 방재적 측면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시지역의 재해에 대비한 예방대책 은 하수도, 펌프장 등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인 대 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이러한 구조적인 개별방 재 대책만으로는 재해 위험을 효과적으로 저감하 기에는 한계가 있어 모든 시설물이 위험을 분담하 는 종합적 대응이 요구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 해에 대한 충격 흡수와 복원력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적인 대책과 더불어 토지이용, 공원·녹지 등 비(非)수방 공공시설, 회피 등의 비구조물적 대책 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방재 시설물 중심 의 구조적 대책에 더하여 토지이용-기반시설-건 축물을 이용한 통합적인 재해 대응을 위한 도시계 획적 재해저감대책이 필요하다. 재해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이란 도시계 획의 계획영역과 수단을 고려한 대책을 의미한다. 도시계획에서 안전과 방재의 개념은 근저에 흐르 는 기본적인 토대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하천, 하 수도 등 방재시설을 제외한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분야에서는 방재적 접근이 미흡하였다. 최 근 들어 보다 근원적인 재해방지의 관점에서 도시 계획을 통한 방재의 개념이 강화되고 있으며, 도 시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리적․비물리적 구성요소 들을 활용한 종합적인 방재태세에 대한 필요성 인 식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계획적 대책은 도시의 물리적 환경의 방재성능의 향상을 추구하며 그 적 용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의 계획영역(토지이 용-기반시설-건축물)과 도시계획적 수단(용적률 완화, 용도 완화 등)을 고려한다. 예를 들어, 폭우 대비 도시계획적 대책은 크게 유출저감을 위한 계 획(자연적인 유출경로를 배려한 토지이용, 불투수 면적 최소화, 저류/침투공간 및 시설확보)과 피해 지역 최소화를 위한 계획(재해위험지역을 고려한 개발입지 및 용도배치, 노면수유출 경로설계, 재 해를 고려한 건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의 계획영역을 고려하여 폭우재해에 따른 충격흡수와 평상시 상태로의 신 속한 회복을 위해 토지이용-기반시설-건축물을 연계한 도시계획적 통합대응대책을 통해 위험분 산 및 위험분담이 가능하다. 토지이용대책은 재해 특성 및 위험을 고려한 공간배치(가로망체계, 공 원녹지체계 등)와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용도배치 및 완충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해위험을 고려 한 용도배치(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배치), 재해 취약지역의 이격(set-back), 보전, 재해취약시설 (반지하주택, 대피시설, 위험물보관시설 등) 및 공 공시설(공공청사, 학교, 소방서 등)의 입지 제한 등 의 대책을 의미한다. 기반시설대책은 도로, 공원, 녹지, 광장 등 기 존 및 신규시설에 대해 침투·저류 등의 방재기능 을 부여하여 기반시설 자체 및 주변지역에 미치 는 재해영향을 저감토록 하는 것으로, 투수성 포 장, 기반시설에 저류시설 설치, 배수로 및 지하저 류시설 설치 등의 대책을 의미한다. 기반시설 대 책은 녹지 확보, 생태수로, 기반시설 옥상·벽면 녹 화 등의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분산적 우수유출관리체계를 통한 위험분산을 추 진해야 한다. 8
- 9.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06 건축물대책은 건축대지, 건축구조, 건축설비 를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적으로 방재 기능을 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재해취약지역 내 건 축물 이격, 지반고 승고, 예상침수위 이하 주거용 도 사용 제한 등과 같은 토지이용·용도배치와 연 계한 대책과 필로티구조, 차수판 설치, 지표면 저 류 및 지하저류조 설치, 옥상·벽면녹화 등의 적응 대책을 의미한다. 폭우대비 도시계획적 대책을 예를 들면, 토지이 용적으로는 하천변 저지대, 급경사지 주변 등 폭 우취약성이 높은 지역 오픈스페이스 배치, 이격( 완충녹지·공원·오픈스페이스 확보 등)등의 대책을 통해 근원적으로 재해위험 해소하고, 용도배치 관 련하여 폭우취약성을 고려하여 취약성이 가장 높 은 지역은 녹지 등 오픈스페이스 용지, 가장 안전 한 지역에 주거용지 배치, 완충지역에는 상업용 지, 공공시설용지 배치 및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한 다. 기반시설 차원에서는 산지부와 도시부 경계지 역 도로하부 저류지 설치, 폭우취약지역 공원 내 저류지 설치, 폭우취약지역 주변의 선큰 광장, 공 공시설, 지하저류조, 광역도로변 생태수로 설치를 계획하고, 건축물 차원에서는 폭우취약지역 내 건 축물 필로티·차수판 설치, 하천범람 대비 건축물 배치 및 이격, 산사태 취약지역 건축물 이격, 폭 우취약지역 주변 생태연못, 옥상정원, 블록형투수 포장 및 주변보다 낮은 저류형 주차장 설치를 추 진한다. 2) 재해 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의 적용전략 재해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적 대책은 해당 지 역 및 시설의 피해저감뿐 아니라 주변지역에 미치 는 재해영향을 감소시키는 계획기법이고, 사전예 방적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지점에 대 <그림 2> 재해 취약성을 고려한 폭우재해 방재도시 상(像) 자료: 국토연구원(2014).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기술 개발(3차년도),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9
- 10.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06 한 대책보다는 재해영향을 고려하여 피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포괄적·지역적 대책으로, 기존의 하천, 하수도, 펌프장 등의 대책과는 차별적이라 고 할 수 있다 재해직접영향권인 재해취약지역은 재해 취약 성 분석의 I, II등급지역으로, 보전, 이격 등의 토 지이용대책, 중요시설 설치 제한 등을 통해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간접영향권인 주변지역 은 도시기반시설의 방재기능을 부여하는 토지이 용을 통해 재해취약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한 다. 하천변 저지대, 급경사지 주변 등 재해 취약성 이 높은 지역은 오픈스페이스 배치, 이격(완충녹 지·공원·오픈스페이스 확보 등) 등의 토지이용대 책을 통해 근원적으로 재해위험을 해소한다. 결국 재해발생지점-재해취약지역-도시대응지역을 고 려하여 재해취약특성에 맞는 도시설계기법 적용 전략이 필요하다. 도시계획적 대책의 효율적·맞춤형 적용을 위해 재해영향 및 특성을 고려한 공간영역별 계획요소 세분화 및 조합이 필요하다. 재해발생지점(P)에 대해서는 방재시설을 중심으로 구조적 대책(제방 증고 및 강화, 하수도 용량 증대 및 저류기능 마련, 펌프장 용량 증대 및 확충, 사방댐 등 사방시설 설 치 등)을 마련하고, 재해직접영향권인 재해취약지 역은 토지이용대책(이전, 이격, 제한), 중요기반시 설설치제한 등(침수심에 따라 세분)을 계획한다. 재해간접영향권인 도시대응지역은 토지이용대책 (보전, 회피), 공원,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 우수저 류, 노면수제어 등을 통해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영향을 저감한다. <그림 4> 도시 내 재해영향권 및 특성을 고려한 재해예방 전략 자료: 국토연구원(2014).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 개발(3차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그림 3> 도시내 재해영향권 공간구획 개념도 자료: 국토연구원(2014).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 개발(3차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0
- 11.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06 5. 결론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재해예방 형 도시계획적 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는, 재해위험에 대한 구조적 이해에 바탕을 둔 관 리가 절실하다. 지역의 재해특성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 시설물, 건축물, 대응체계 등 다양한 재해 저감 대책들을 유기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재해위 험을 저감하고 분산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에 걸쳐 재해예방과 관련되는 다 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균형적인 책임분담과 협력 이 절실하다. 재해저감계획은 당해 지역의 상위계 획과 도시, 녹지, 교통, 방재, 하천계획 등 관련계 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조정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저감대책 수립단계부터 전 과정 에 걸쳐 방재전문가와 기술자의 자문과 참여를 활 성화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수립·집행이 되도 록 하여야 한다.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도시방재기준을 적용 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건강한 환경과 아름다 운 경관이 창출되고 이것이 지역의 경제발전 및 사 회개발과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 어져야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집중호 우, 해수면 상승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탄력적이고 여유를 둔 계획기 준 또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수자원 과 관련한 치수(治水), 이수(利水), 수질·생물다양 성, 친수(親水) 등 다양한 목표가치들간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여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는 수해에 대한 안정성뿐만 아니라 편리성, 쾌적성, 자원절 약성 등을 고려해야한다. 지역의 상류지역을 비롯 하여 향후 예상되는 도시화, 토지이용 등의 미래 적 관점에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상위계획·관련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또한 중요 하다. 지구적 차원의 방재대책과 도시·유역차원의 방재대책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정합성이 확보되 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정비기본계획,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의 계획과 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당해 지구가 속한 행정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국 토· 도시계획사항 및 공원·녹지·도로 등 부문별 관 련계획들을 검토해야한다. 무엇보다도 재해위험 확산의 최소화를 위해 재 해영향권에 대한 시공간적 고찰이 매우 중요하다. 당해 지구의 개발로 인한 유출량을 최소한 개발이 전의 상태로 유지하고, 유출영향이 인접지역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내에서의 재 해위험을 공간적으로 시설물별로 분산하여 특정 지역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특정한 재해저감시 설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 결국, 재해 에 안전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발전상 을 고려한 재해취약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 계획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시공간적 적 응전략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상당 한 재해위험에 노출된 지역에 대한 대증법적인 대 책 수립을 넘어서서, 재해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시스템적·생태적·사회물리학적 구조 이해에 근거 한 장기적 적응전략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패 러다임을 전환해야할 시점이다. 11
- 12. 도시계획적 대책을 활용한 기후변화 재해 예방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참고문헌> 국립기상연구소(2011), IPCC 5차 평가보고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보고서 2011. 국립기상연구소(2011), 기후변화 이해하기 Ⅱ -한반도 기후변화 : 현재와 미래. 국토교통부(2013),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3차년도). 국토연구원(2008), 재해에 안전한 도시조성을 위한 방재도시계획 수립방안 연구. 국토연구원(2010), 기후변화에 안전한 재해통합대응 도시 구축방안 연구(Ⅱ). 국토연구원(2012),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개발(1차년도),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토연구원(2013),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개발(2차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연구원(2014), 도시 기후변화 폭우재해 적응 안전도시 기술개발(3차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해양부(2012), 기후변화 적응도시 조성방안 연구(2차년도). 기상청(2012),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한국수자원학회(2009), 하천설계기준․해설. 한국토지주택공사(2011), 아산탕정 분산형 빗물관리 체계. 환경부(2013),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 0612
- 13.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 방재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07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폭설 등 기상이변, 지진과 쓰나미, 화산폭발 등은 도로망을 직접적으 로 단절시키는 대규모 교통재난과 교통혼잡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상악화로 인 한 도로교통 등 공공인프라 피해액은 2010년 기 준 1,07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소방 방재청, 2011). 또한, 강우 및 강설에 의한 도로 부문 교통혼잡비용은 2008년 기준 약 6조 5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한국교통연구 원, 2009). 지진 등 자연재해가 빈번한 일본의 경우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의 여파로 도시 전체가 사라지는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재난사건에서 교통방재의 중 요성이 부각되었는데, 대규모 재난 이후 도시민의 생필품 및 구호품 전달, 재난구조팀의 파송 등은 교통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상 기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그 결과 교통방재의 중 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되었다. 최근 국민의 안전과 복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 나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교통재난으 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 고 및 재난 시 교통운영 및 제어, 시민의 대피, 구 호품 및 응급의료팀 배치 등 교통과 관련된 교통방 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 글은 재난 발생 상 황별 국가 차원의 교통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 립하기 위한 교통방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교통재난의 특징 및 유형 분류 1) 교통재난의 특징 교통재난은 일반적인 재난과 다른 특징을 가지 고 있다. 우선 교통재난은 그 발생 원인이 교통 시 설이나 시스템 자체의 문제로 말미암은 발생 가능 성보다는 다른 재난 즉, 자연적 혹은 인적 재난 등 의 원인에 의해 간접적인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다. 또한, 교통재난은 재난 자체로만 끝나는 것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 방재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재난연구단장) 1.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방재의 필요성 13
- 14.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 방재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이 아니라, 재난 전•중•후의 대피, 후송, 복구에 모 두 관여하며, 특히, 후송 및 복구와 같이 재난 이 후의 상황에 더욱 중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 서 교통재난은 1차 재난(primary disaster) 자체 로 인한 문제보다, 재난 이후 신속하고 적절한 대 처 실패로 인한 2차 재난(secondary disaster)에 대한 관련성이 높다. 한편 교통재난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통행과 관 련되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기본적인 통행목적 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원인의 재난 발생 시 교통망은 국가의 라이프 라 인(life line)으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재난 발생 시 기본 통행에 대한 접근성 및 이동성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교통재난의 특징을 고려해 보면, 교통 재난을 인적 재난의 한 부분으로만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이러한 교통재난 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통재난을 ‘자연적 혹은 인 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재난으로 인해 교통망의 한 지점(node), 구간(link), 혹은 교통망 일부(area) 에 문제가 발생하여 교통의 기본 기능인 접근성 및 이동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으로 정 의할 수 있다. 즉, 교통망의 한 지점, 구간 혹은 교 통망 일부의 단절(loss of connectivity)과 같은 교통망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 건을 ‘1차적 교통재난’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1차 적 교통재난이 인간의 통행에 간접적으로 부정적 인 영향을 주며 교통망으로 확산되는 것을 ‘2차적 교통재난’으로 구분하였다(<표 1> 참조). 2) 교통재난의 유형 분류 일반적으로 재난의 분류 체계는 재난 발생 원 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교통재난은 발생 원 인보다 교통재난 발생 후 나타나는 현상 혹은 2 차 재난에 의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 교통 분야 에서 재난의 유형 분류는 재난의 발생 원인보다는 그 결과에 따른 각 시설 및 시스템의 피해 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분류 체계 와는 별도로 교통재난은 교통시스템 각 요소별로 그 여파가 차별되기 때문에 교통시스템 구성 요소 에 의한 구분이 가능하다. 즉, 교통재난은 교통시 스템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특정 지점(node) 혹은 구간(link)에 영향을 주거나 교통망 일부 혹은 전 체(area 혹은 polygon)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 라서 교통재난은 교통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에 의해 <표 2>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제시된 분류 는 재난의 결과가 통행자 혹은 통행 수단 자체에 피해를 입혀 교통시스템 기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 교통망의 일부 구간 혹은 일부 구역에 대하 08 구분 특징 1차적 교통재난 교통시스템자 체적원인 - 교통 이용자 혹은 교통수단 자체의 문제 발생 - 교통 시설 및 시스템의 문제 발생 - 교통사고, 교통관련 시설물 붕괴, 터널 화재, 도로 유실, 교 통정체, 도로 점거 등 외부 환경에 의한 간접적 원인 - 교통 이용자, 교통수단, 교통 시설 및 시스템의 문제 발생 - 눈, 안개, 폭우, 화재, 지진, 폭풍 및 태풍, 테러 등 외부 충격 에 의한 교통시스템의 서비스 기능 저하 2차적 교통재난 - 1차적 재난의 공간적 확산 - 접근성 및 이동성 결여로 인한 인명피해 확산 등 2차적 재 난 <표 1> 교통재난의 구분 및 특징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도로교통방재체계 구축 방안, 2012. 12. 14
- 15.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 방재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로 구분하여 교통재난 을 분류한 것이다. 이러한 교통재난 분류 체계는 향후 교통방재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업무 효율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3. 재난발생 현황 및 추이 1) 재난발생 현황 및 추이 우리나라 자연 재난의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호우, 태풍, 대설 등 자연 재난으로 말미암 아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2003~2012년) 연평균 인명피해는 40명, 재산피 해는 1조 1,5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도에는 인명피해 16명, 1조 892억 원 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표 4>와 같이 2002년 태풍 ‘루사’, 20003 년 태풍 ‘매미’와 같은 초대형 태풍, 국지성 호우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또한, 최근 대설에 의한 피해(2004. 3.4~5 대설, 08 구 분 교통시스템 요소 관련 재난 지점 기반 재난 통행자 -통행자의 자체적 사상 -외부 재난요소(자연 재난, 인적 재난 등)에 의한 통행자의 사상 통행수단 -통행수단의 고장 - 통행수단 간 교통사고 - 외부 재난 요소(자연 재난, 인적 재난 등)에 의한 통행수단의 파손 - 눈, 안개, 폭우, 화재, 지진, 폭풍 및 태풍, 테러 등 외부 충격에 의한 교통 시스템의 서비스 기능 저하 구간 및 공간 기반 재난 도로망 등 도로 시설물 -도로망 일부 교통시설의 노후로 인한 자체적인 파손 및 결함(교량 및 터널 붕괴 등)에 따른 교통서비스 저하 - 교통망 일부 구간에 대한 , 시위 및 행사로 인한 교통서비스 저하 - 자연재난(지진, 화산폭발, 안개, 폭우, 폭설 등)에 의한 도로의 일부 구간 교통서비스 저하 - 에너지, 통신 등 도로 시설물 결함에 따른 신호등 제어 불가, 교통정보 제 공서비스 불가 등 도로 구간에 대한 교통서비스 저하 - 전염병 발생,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한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금지 <표 2> 교통시스템 구성 요소에 의한 교통재난 분류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국가도로교통방재체계 구축 방안, 2012. 12. <표 3> 국내 자연 재난 발생 현황(2003∼2012년) <표 4> 최근 국내 대규모 자연 재난 발생 현황 자료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주 : 당해 연도 가격기준임 자료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명피해 (명) 148 14 52 63 17 11 13 14 78 16 재산피해 (억 원) 44,082 12,304 10,498 19,430 2,518 637 2,988 4,268 7,942 10,892 구분 1998년 7월 호 우 2002년 8월 태풍 ‘루사’ 2003년 9월 태풍 ‘매미’ 2004년 3월 대 설 2005년 12월 대 설 2006년 7월 호 우 인명피해(명) 324 246 131 - 14 62 재산피해 (억 원) 12,478 51,479 42,225 6,734 5,206 18,344 15
- 16.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 방재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2005. 12.3~24 대설)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음으로 <표 5>에 제시된 국내 인적 재난의 현 황을 살펴보면,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이후 국 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관련 법령 제‧개정, 각 종 기준 등이 강화되면서 발생률은 점진적으로 감 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다시 약간씩 증가 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한 2012년도에 발생된 재난은 총 303,707건으 로 383,129명의 인명피해(사망 7,332명, 부상 375,807명)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은 자연 재난으로 인한 교통재해의 대 표적인 사례를 제시한 것이다. 2) 교통재난 발생 현황 및 추이 2013년도 소방방재청이 발간하는 『재난연감』 에서는 도로교통사고를 ‘도로에서 자동차가 교통 으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로 규정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의 도로교통사고 관련 자료는 경 찰청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경찰청 교통 사고 자료를 기반으로 소방방재청에서는 『재난연 감』을 통해 도로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있 다. 08 <폭우로 인한 도로 유실> <폭우로 인한 교량 붕괴> <폭설로 인한 교통혼잡> <폭우로 인한 도로 침수> 자료 : 연합뉴스, 2010. <그림 1> 자연 재난에 의한 도시·교통 부분 피해 사례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횟수(건) 280,869 260,659 257,278 256,992 272,090 277,303 292,287 280,607 286,851 303,707 인명피 해 계(명) 391,969 361,177 357,332 357,552 351,657 355,832 376,835 366,911 365,947 383,129 사망 (명) 9,167 8,352 8,294 8,008 7,849 7,414 7,257 6,758 6,709 7,332 부상 (명) 382,670 352,825 349,038 349,544 343,808 348,418 369,587 360,153 359,191 375,807 <표 5> 국내 인적 재난 발생 현황(2003∼2012년) 자료 :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16
- 17.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 방재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표 6>에 제시된 최근 국내 도로교통사고 현황 을 살펴보면, 발생건수는 2003년 이후 감소하다 가 2008~2009년에는 다소 증가하였고, 2010년 들어 다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다 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사망비율 등의 사망관련 지표들은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러한 도로교통사고의 발생건수는 2012 년 총 223,656건으로,<표 7>에서 보듯이 국내 전 체 인적 재난 303,707건의 약 73.6%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소방방재청에서는 『재해연보』를 통해 자 연 재난에 의한 도시•교통 등 공공 인프라 시설 피 해액을 매년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2013년 발 표된 『재해연보』에 의하면 자연 재난에 의한 도 로, 철도, 항만 등 교통 인프라시설 피해액은 2012 년 기준 1,0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소 방방재청, 2013). 한편 자연 재난은 단순히 교통시설의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국교통연구원 연구 자료에 의하 면, 2008년 국내 고속도로에서 강우•강설 등 기상 악화로 말미암은 혼잡비용은 약 3,981억 원에 이 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정연식 외, 2009). 그러 나 이 비용은 단지 고속도로에 대한 비용이며, 만 일 이 비용을 전국 도로에 적용할 경우 한해 약 6 조 4,567억 원(전체 교통혼잡비용의 약 18% 수 준)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교통방재체계 구축방안 1) 교통방재체계 구축 필요성 다른 분야의 재난과 다르게 교통재난은 1차적 인 재난보다 그 이후에 발생되는 2차적 재난의 여 파로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교통재 난에 대한 관리 혹은 교통방재는 일반적인 재난관 리와는 별도의 체계를 유지하며 관리되는 것이 필 08 구분 발생건수(건) 인명피해(명) 사망자(명) 부상자(명) 사망비율(%) 2003 240,734 383,583 7,185 376,398 1.87 2004 220,750 353,550 6,563 346,987 1.86 2005 214,171 348,609 6,376 342,223 1.83 2006 213,745 345,556 6,327 340,229 1.83 2007 211,662 342,072 6,166 335,906 1.80 2008 215,822 344,832 5,870 338,962 1.70 2009 231,990 367,713 5,838 361,875 1.59 2010 226,878 357,963 5,505 352,458 1.53 2011 221,711 346,620 5,229 341,391 1.51 2012 223,656 349,957 5,392 344,565 1.54 <표 6> 국내 도로교통사고 피해 현황(2003∼2012년) <표 7> 인적 재난 발생 중 도로교통사고 비율(2003∼2012년) 자료 : 소방방재청, 2013. 자료 : 소방방재청, 2013.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발생건수 (건) 280,869 260,659 257,278 256,992 272,090 277,303 292,287 280,607 286,851 303,707 도로교통 사고비율 (%) 85.7 84.7 83.2 83.2 77.8 77.8 79.4 80.9 77.3 73.6 17
- 18.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 방재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요하다. 국가의 기반시설이며 라이프 라인으로 주 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통시스템은 국가 차원에 서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통방 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교통재난의 유형별 및 단계별 담당기관의 정의, 예방•대응•복 구 체계의 수립, 분야별 담당기관 및 담당자의 지 속적인 교육,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홍보 및 대응 교육과 같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한 방재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2) 국가교통방재센터의 설치 교통재난 발생 시 교통시스템은 신속한 대피 및 구조와 복구를 위하여 이동성과 접근성이 지속적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통시스템의 기본 적 기능은 어떠한 유형의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지 속 가능하여야 하며, 모든 재난관리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교통재난 발생 시 이러한 교통시스템의 기본적인 기능을 지 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재난대책 관리자의 의사결 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난 발생 시 재난을 관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또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 산하에 <그림 2>와 같이 국가교통방 재센터를 설치하여 운용할 것을 제안한다. 국가교통방재센터는 교통재난이 발생할 경우, 교통재난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고 즉각 적이고 효과적인 대응•복구를 위하여 교통시스템 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시키고, 교통재난 대응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구이다. 국가교통방재센 터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의사결정자 직속 으로 운영하며, 교통재난 정보와 의사결정 사이의 허브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의사결정자와 교통재난 대응 관리자들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체계화된 조직 속에 표준화된 정 보와 의사결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통 재난 발생 시 현재 각 도로관리 주체별로 산발되어 있는 도로관리 체계를 통합하여, 종합적이고 효과 적인 교통재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국가교통방재기본계획의 수립 일반적인 방재에 대한 기본계획은 안전행정부 가 수립하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 존재하지 만, 이 계획은 재난의 유형별 방재대책을 논의한 계획이다. 따라서 국가의 기본 라이프 라인으로서 교통망은 다양한 재난 원인별 그 여파에 대한 규 모는 다를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이동성과 접근 성이라는 측면에서 교통서비스를 유지시키기 위 해서는 다른 시각에서 방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도로교통 분야 방재 관련 계획은 도로관 리 주체별, 재난의 원인별, 정부 관계 부처별로 산 발적으로 수립‧운영 중이다. 즉, 안전행정부, 소방 방재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별로 도로교통과 관련된 일부 분야에 대하여 방재관련 계획 혹은 방재 매뉴얼을 수립하여 운영 중이며, 한국도로공 사, 국토관리청, 시도, 지방도로 관리 주체 등이 개 별적으로 도로분야 방재 방안을 수립하여 운영 중 이다. 또한, 폭설, 폭우, 안개, 터널 재난, 교량붕괴 등 개별 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 는 실정이며, 교통과 관련된 전반적인 재난에 대 한 대응 계획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교통 방재기본계획’은 일반적인 재난에 대한 관리 목적 으로 기존에 수립되어 운영되던 ‘국가안전관리기 <그림 2> 국가교통방재센터의 구성(안) 18
- 19. 기후변화 시대의 교통 방재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JES 본계획’과는 차별되는 것으로서, 재난 발생 시 대 국민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통재 난관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이 국가교통방재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운 영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도록 한다. - 국가교통방재기본계획의 개요 - 교통재난 및 재난관련 현황 및 여건의 전망 - 국가교통재난관리의 기본 방향 (비전 및 목표 제시, 추진전략 제시) - 국가교통재난관리를 위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 과제 - 국가교통재난관리를 위한 재정투자계획 - 국가교통재난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수립 Acknowledgement 이 원고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도로교통방재체계 구 축방안(2012년, 정연식, 원민수, 설재훈, 임재경)」연구의 내용을 재정리하여 게재한 것임을 밝혀 드립니다. <참고문헌> 정연식·원민수·설재훈·임재경 (2012), 국가도로 교통방재체계 구축방안, 한국교통연구원. 정연식·김주영·조한선·심재익 (2009), 비 반복적 발생 지정체로 인한 혼잡비용 추정방안 연 구, 한국교통연구원. 소방방재청, 2012, 2011 재난연감, 소방방재청. 법제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12.8.23, 법률 제11346호, 2012.2.22, 일부 개정. 안전행정부(2009),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0~14).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19
- 20.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 03기후변화 문제는 ‘먼 미래’의 ‘환경’문제로 알려 져 왔다. 그래서 오랫동안 일부 환경운동가들 사 이에서만 여러 환경문제 중 하나로 회자되거나 산 업화를 끝내고 서비스 위주 경제로 전환한 여유 있 는 선진국들이나 신경 쓰는 이슈라고 인식되어 있 다. 그러다 보니 주로 변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호도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세 대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같은 것들이 대부분 이었다. 기후변화 피해 관련 예측에 있어 주로 언 급되던 시기도 21세기말(2100년)이었다. 그러다 보니 기후변화 이슈가 한참 논의되고 교토의정서 가 발표된 1990년대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 동안 겪을 일이 없는 그런 먼 미래의 문제라 고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기후변화 이슈를 대하는 분위기 가 예전과는 많이 다르다. 환경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경제 원로들, 환경 파괴에 일조하는 대규 모 농장을 운영하는 대형 곡물회사, 마찬가지로 환경을 파괴하는 댐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 비용 을 투자비를 융자해 주던 개발은행, 자연재해가 있어야 먹고 사는 보험회사, 무력분쟁 대응을 담 당하는 군대,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신용등급 평가기관 등 온갖 분야의 사람들이 기후변화 대응 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 2. 미국: 땅이 클수록 피해도 큰 나라 중국의 부상으로 예전보다는 독보적이지는 않 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최대 경제대국이다. 계획 경제로 운영되던 소련을 무너뜨리며 자유 경제체 제의 우월성을 ‘입증’한 미국은 무서울 게 없는 나 라였다.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미국은 기후변 화 피해가 오더라도 약간의 비용만 들여서 적응하 면 된다는 입장이었다. 일부 학자들이 미국이 심 각한 피해를 본 후에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조 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려된다고 말했 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 지 않았다. 김지석 (주한영국대사관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1. 기후변화: 먼 미래의 환경 문제? 현실의 경제 문제! 20
- 21.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04 그런데 2014년 6월말에 미국 정부의 금고를 관 리하던 전직 재무부 장관 3명이 여러 분야의 원로 들과 공동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피해가 2008 년 금융위기를 훨씬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 문에 탄소세 등 강력한 온실가스 억제정책을 적용 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 다. ‘리스키 비즈니스 (Risky Business)라는 제목 의 이 보고서는 riskbusiness.org에 공개되어 있 는데 이 웹사이트에는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여 러 경제 원로들이 기후변화 문제는 존재론적(ex- istential)인 문제이며 우리 세대를 정의(defin- ing)하는 이슈라고 말하는 인터뷰 동영상도 올라 와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대국인 미국 의 재정을 담당했던 전직 재무장관 3명이 한 목소 리로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에는 원로 경제인들 말고도 초대형 곡 물회사인 카길(Cargill)의 전CEO도 참여했다. 대 형 곡물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 왜 기후변화를 막 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걸까? 카길이 거래하는 주력 상품의 하나는 바로 미국산 옥수수인데 국내 산 ‘한우’도 카길이 공급하는 미국산 옥수수를 주 식으로 먹고 자라서 식탁에 올라온다. 카길은 또 한 텍사스를 포함한 여러 지역의 농장에서 풀과 사료를 먹고 자란 소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사업도 한다. 대량의 단일작물 재배와 기후변화를 문제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제품인 소고기를 생산하는 기업인 카길은 아이러니하게도 기후가 변하면 가 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 중 하나이고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옥수수 재배사업은 2011년 에 미국에 극심한 가뭄으로 생산량의 급격한 하락 을 경험했으며 텍사스를 포함한 미국 남부지역의 극심한 가뭄으로 소 사육이 불가능해진 농장들이 문을 닫자 카길은 플레인뷰(Plainview) 육가공 공 장과 로크니(Lockney)사육장 들의 문을 닫아야 했다. 2014년 7월에는 밀워키(Milwaukee)의 육 가공 공장을 추가로 폐쇄했다. 가뭄 초반에는 가뭄에 잘 견디게 하기 위해 옥수 수를 바짝 붙여 심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이 가능하 다는 처방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피해가 커 지는 등 한계에 부딪힌 상태다. 장기간 비가 오지 않으면 한반도의 몇 배에 달하는 면적의 옥수수 농 장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카길의 전 CEO도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리스키 비즈니스 (Risky Business)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3. 뭘 좀 아는 사람들의 걱정: 개발은행과 보험회사 개발은행은 경제개발을 원조한다는 명목으로 댐, 다리, 도로 등 각종 산업화 인프라 건설 프로 젝트에 돈을 대주어 환경단체의 원성을 사던 ‘큰 손’이다. 아시아 개발은행(Asia Development Bank) 직원들은 회사의 실제 이름은 ‘Asia Dams and Bridges’라며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할 정도 로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만든 시설을 짓는 사업에 자금을 대는데 앞장 서 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림 1> 리스키 비즈니스 공동위원장 (왼쪽부터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행크 폴슨 전 재무장관, 탐 스타이 어 전 파랄런 캐피털 매니지먼트 회장) <그림 2> 리스크 위원회 멤버 일부 (왼쪽부터 그레고리 페 이지 전 카길 CEO/현 카길 이사회장, 로버트 루빈 전 재 무장관, 죠지 숄츠 전 재무장관) 21
- 22.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04 힘들게 지어놓은 시설들이 홍수에 파괴되고 제 기 능을 못하는 일들을 점점 더 자주 겪게 되자 기후 문제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기 시작했 다. 지난 6월 세계은행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지금 보다 심해지면 지난 수십 년간의 경제개발의 효과 가 상쇄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개발은행들보다 이 문제를 미리 걱정한 집단 은 보험회사들인데 그 중에서도 뮌헨 리(Munich Re)같은 초대형 재보험회사가 변화된 기후로 인 해 더욱 강력해진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 하며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주로 과거 재해의 빈 도와 강도에 대한 자료를 기반으로 재해 가능성을 따져 보험금을 산정했기 때문에 과거 수준에서 벗 어나 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늘어난 현재 상황은 보 험회사 운영에 치명적이다. 이론적으로는 재해 가 능성이 늘어난 만큼 보험금을 올리면 된다. 하지 만 보험 비용이 지나치게 늘어나 가입자가 줄어들 게 되면 보험회사는 결국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재해에 대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보험회사가 큰 손해를 보기 시작하면서 보험회 사와 지자체 간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시카고 지 역에 홍수 피해 보상비를 지급해 큰 손해를 본 미 국의 대형 보험 회사인 Farmer’s Insurance는 시카고 지역 정부 기관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재기 해 큰 이슈가 되었다. 4. 안보와 보건위생 군 조직, 특히 전 세계적인 군사기지망을 운영하 고 있는 미국해군의 책임자들은 북극얼음이 녹으 면서 새로운 항로가 생긴 것과 북극에 자원 개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상되는 분쟁, 여기에 더해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군항시설의 대규모 적응 필 요성 증가 등으로 관리해야 할 일들이 대폭 늘어 났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5월 14일에는 미국 퇴 역 장성 및 제독으로 구성된 ‘해군분석센터(CNA) 군사자문위원회’가 ‘기후변화와 가속화하는 국가 안보 위험(National Security and Accelerating Risks of Climate Change)’ 보고서를 발표하고 “ 냉전시대 소련에 대한 봉쇄와 핵 위협 제어에서 범 지구적 테러리즘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수십 년간 직면했던 어떤 도전만큼이나 기후변화는 이제 심 각한 위험이 됐다”라고 진단했다. <그림 3>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후변화 보고서 ‘Turn Down the Heat’ 부제는 ‘왜 섭씨 4도 상승을 반드시 막 아야 하나’ <그림 4> 뮌헨 리 재보험 회사가 산정한 풍수해 증가로 인한 재산 손실 통계 (1980-201 22
- 23.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04 군인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외부의 충격을 잘 막 아낸다고 해도 폭염 등 이상 기후로 인한 국민 개 개인의 건강 위협을 대처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 지 못한다. 결국 이 문제는 의료인들의 몫이 되는 데 기후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건강 피해를 진단해 본 결과 현재의 의료 인력과 시설로는 광범위한 지역의 폭염 등 기후 변화로 인해 나타나게 될 비 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 왔다. 실제로 2003년 여름에 유럽 지역에 폭염이 발생했을 때 열사병 환자가 속출하자 많은 지역의 병원이 마비상태에 빠졌고 7만2천여 명이 사망해 유럽을 충격에 빠뜨렸다. 기후변화는 이런 상황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들 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5. 기후변화가 위협하는 국가 신용등급 신용등급 평가기관의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반 영한 국가 신용도 평가는 이런 각종 영향의 종합편 이다. 경기가 침체 되어 있고 에너지 비용이 높아 진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 한층 강력해진 태풍이 나 가뭄 피해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안길 수 있으며 회복을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재원이 필 요하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면 국가 경제가 시설 복구비 부담으로 골병에 들게 된다. 복구비에 들어간 만큼 다른 좀 더 생산 적인 부분에 투자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재해가 빈번해지면 생산적인 시설에 투자하는 것 자체를 꺼리게 된다. 당연히 국가 신용은 망가지게 된다. 6. 국가차원의 규제가 필요한 이유 위기의 징후를 미리 알고도 대처하지 못해 서서 히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상 황이 되었다는 것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진단이 다.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차를 덜 타고 에너 지 낭비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고 반드 시 해야 하지만 그 정도 노력만으로는 심각한 기 후위기의 시점을 조금 늦추는 것일 뿐 결국 2도, 3도, 4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곡물 생산량이 지 금보다 30-40% 줄어드는 대형 위기는 오게 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후변화는 어느 시점을 넘어서면 모든 인간 활동을 전면 중단해도 자체적인 증폭효 과 (1. 온도 상승, 2. 북극얼음 감소, 3. 태양에너 지 흡수량 증가, 1.-3. 무한 반복)로 인해 통제 불 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 는 기술과 제품을 적극 장려하고 이산화탄소를 많 <그림 5> 퇴역 장성중심으로 구성된 안보자문위원회가 ‘기후변화와 가속화하는 국가안보 위험’을 발표하고 있음 (2014년 5월) <그림 6> 국제신용등급 평가기관 S&P가 발표한 기후변 화 피해가능성 조사 결과(한국도 중간 정도의 리스크를 안 고 있음) 23
- 24.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04 이 배출하는 기술과 제품에 적절한 부담금과 세금 을 부과해 사용량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 이산 화탄소를 배출하는 제품과 에너지의 가격이 그렇 지 않은 제품보다 싸고 편리하면 대다수의 사람들 은 기후변화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을 선택하 고 행동을 하기를 어려워하기 때문이다.기업들은 규제를 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제가 붕괴된다 고 주장하지만 대형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것에 비해 태양광 에너지 등 지역에너지 시설을 짓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를 개편할 경우 일자 리도 늘어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 현재 화 력발전소에서 태우는 석탄, 석유는 모두 해외에서 수입해 온 것이지만 태양광 패널은 국내에서 제작 되며 우리 동네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서 먹고 살고 소비 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한 단열 사업 등도 일자리 창출 면에서 큰 효과를 낸다. 현 재 구조로는 많은 돈이 한전을 통해 호주 석탄광 산 등을 포함해 해외로 나가고 있어 관련 업체만 이익이 될 뿐이다. 7. 개인을 위한 조언: 기후불 황 시대에 살아남는 법, 기 여하는 법 싫던 좋던 이미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강도의 기상현상을 더욱 자 주 겪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2014년 초에 있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폭설 피해나 울산의 폭설 등은 예전에 없었지만 발생한 새로운 현상인데 앞으로 이런 현상이 반복될 여지가 있는 만큼 폭설을 감안 하지 않고 지은 건물들의 구조를 보강하거나 눈이 오면 적극적으로 치우거나 밖에 나가 있는 등 조 심해서 자신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집중 호우 현상이 증가하고 있어 산사태 등의 현상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 밖에도 폭염 등에 대비해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당뇨병 환 자나 심장병 환자는 폭염 발생 시 정상적인 사람 보다 몸에 더 큰 무리가 가기 때문에 괜히 ‘쎈 척’ 하지 말고 조심해야 한다. 날씨가 예전과는 다르 고 앞으로 폭염은 더욱 심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 력은 굉장히 다양하다. 하지만 플러그 뽑기 같은 소극적인 행동만으로는 부족하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의 경우 옥상에 태 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약 500-600만원이면 설치가 가능하며 설치할 경우 웬만큼 전기를 많이 쓰는 집이 아니라면 햇빛이 비 치는 날은 화력발전소에 만든 전기를 거의 사용하 지 않아 온실 가스를 줄일 수 있다. 비용 면에서도 초기에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수명이 20년 이상 되고 현재 월 전기요금이 평균 7-8만원이라 면 1만원 이하로 줄여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설 치한 개인에게도 훨씬 이익이다. 아파트에도 패널 한 장짜리 마이크로 태양광 발 전기를 설치하면 냉장고 한 대를 가동하는데 필요 한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옥상이 있는 단 독 주택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여기에 중소 형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방법이 <그림 7> 3kw규모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설치 후 전기요 금 변화( 태양광 발전기 설치 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전 기요금이 현저히 낮아짐) 24
- 25.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04 다. 필자도 고향인 충남 공주에 20kw 규모 (7-8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을 생산, 수익률 투 자비 대비 10% 내외)을 추진해서 2014.7월 29일 에 완공했고 8월 22일부터 상업 발전을 시작했는 데 청명한 날에는 100kwh가 넘는 전력을 생산하 고 있다. 자동차는 소형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아 주 가끔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 정도로 자제 하면 큰 도움이 된다. 더 나아가서는 전기 자전 거나 전기 오토바이 등을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리터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휘발유가 약 2.3kg, 경유(디젤)가 2.6kg다. 나무 한 그루가 광 합성으로 흡수처리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1년에 약 3kg 내외다. 해외여행은 가는 거리와 횟수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건 일생 동안 꼭 가고 싶은 곳 한 두 곳을 가는 것을 빼고는 자 제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왕복 여행을 갔다 올 때 배출되는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0,000kg(10톤)이 넘는다. 비행기의 빈 자리를 보 면 어차피 빈 자리에 사람 한 명 타는 게 뭘 대수냐 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 편이 된 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8. 제대로 된 대응의 출발은 예측자료 정보 공개부터 이미 변한 기후에 대비해야 하는 ‘적응’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여전히 전지구적으 로 온실가스저감을 하지 않았을 경우 예상되는 변 <그림 8> 2층 양옥 주택 옥상에 설치한 20kw규모 태양광 발전기 <그림 9> 20kw 태양기 발전기 2014년 8월 29일 발전 현황(총 116.2kwh의 전기를 만들었음) 25
- 26. 기후변화의 경제적 파급력과 대응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화와 영향을 이해하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변 화가 현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핵심이 다. 영국 기상청은 기후예측을 위해 해들리 센터 라는 별도의 연구기관을 설립하고 노력을 기울였 고 2002년도에는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별로 영 국의 각 지역별로 어떤 수준의 변화가 나타날지 를 공개했다. 영국 기상청은 2009년도에는 기후 변화 예측정보를 다시 한번 업데이트해서 발표했 는데 데이터를 들여다 보면 2100년까지 해수면 상 승이 약 1미터에 달할 것이라 등 온갖 나쁜 소식 들로 가득하다. UKCP09(United Kingdom Climate Projec- tion 2009) 라고 불리는 2009년도 기준 영국의 기 후변화 전망자료를 들여다 보고 있으면 영국정부 가 사회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들 정도로 안 좋은 소식들이 많다. 하지만 수술 하지 않으면 1년후에 사망 한다는 정보가 있어야 수술을 하는 것이 나은 건지 그냥 살아도 되는 건 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에 대한 예 측 정보가 유통되어야 이를 기반으로 대응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영국 기상청은 자신 들이 직접 하는 것 보다 옥스포드 대학이 기후변화 예측정보를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 라는 판단으로 2002년부터 지금(2014년)까지 함 께 협력해서 정보를 알리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한국 기상청도 공신력 있는 대학과 기후변화 예측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일에 나섰으면 한다. 9. 맺음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성공은 식량이 생산되고 보건 대란이 일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한마디로 사람이 살만한 환경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식 량, 물, 경작지를 놓고 싸우는 혼란스러운 상황으 로 갈 것인가 수준의 문제다. 현실이 이렇기 때문 에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을 최우선 순위로 놓 는 정치 세력인 미국 보수당 정권의 전직 재무부 장관까지 탄소세를 제정하자는 강력한 처방을 요 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까지는 미국을 공화당을 중심으로 ‘그냥 하 던 대로 에너지 다소비 경제를 유지하며 살자’라 는 정치, 경제, 학계 세력의 영향력이 강해 아직 온 실가스 가축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는 없는 상황이 다. 하지만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가 더 늘어나면 국제적인 감축 압력이 지금보다는 훨씬 커질 전망이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되면 기 후변화를 대응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 제품 과 시설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 업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와 같은 혼란 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대 비하지 못하면 기후변화로 인해 전세계 경제와 생 태계가 붕괴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가 경제가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다. 04 <그림 10> UKCP09 자료(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경우 영국 남부 여름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예측됨) (http://ukclimateprojections.metoffice.gov. uk/)에 다양한 정보가 많음 26
- 27.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조경두(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9 1. 서론 최근 이상기상현상에 의한 피해 발생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세계적으로 0.74℃가 올랐고 한반도에서는 1.5℃ 가 올랐다. 이러한 평균기온의 상승은 이상기상현 상을 야기했다. 대표적인 이상기상현상의 사례로, 2014년 8월 1일, 제주도 윗세오름에서는 태풍 ‘나 크리’의 영향으로 3일간 누적강우량이 1,549mm 를 기록하였다. 이는 2002년 자동기상관측장비 설치 이후 역대 일일 최다 강수량으로 기록되었 다. 이처럼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그에 따른 이 상기상현상의 증가도 가속화되고 있다(기상청, 2013). 이처럼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현상의 증가 는 도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금까 지 경험하지 못한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에 의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상기 상현상에 의한 영향은 기온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 하는 피해와 강수량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하는 피 해로 나눌 수 있다. 기온의 변화에 따른 피해는 기 온 증가에 의한 폭염, 기온 하강에 의한 한파가 대 표적인 피해사례이며, 강수량의 변화에 따른 피 해는 강수량 증가에 의한 산사태 및 홍수, 강수량 감소에 따른 가뭄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도시에서 는 특히 폭염, 산사태, 홍수에 의한 피해가 급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서 제시되 고 있는 적응대책들은 단기적인 안목으로만 마련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폭염의 경우, 에어 컨 보급률을 높이는 것을 대표적인 적응대책을 제 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현상을 장기적 으로 바라볼 때, 에너지 소비를 높임으로써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 과하고 있다. 한편 산사태에 대한 대표적인 적응 대책으로서 제시되는 사방댐은 한번 산사태가 발 생하면 댐이 토사로 막히기 때문에, 다시 제 역할 을 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사방댐의 조 성 시 발생하는 인근 지역의 생태계 황폐화에 대 한 고려는 포함하지 못한다. 앞서 제시된 두 가지 적응대책 사례의 공통점은 지속가능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특히 기후변화라 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문제에 대 해 단기적인 목적 달성만을 고려한다는 점을 한계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 이동근(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김호걸(서울대학교 협동과정 조경학 박사과정) 27
- 28.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28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가 도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대처하기 위한 최적의 대응책 이 필요하며, 이는 적응뿐만 아니라 완화를 고려 할 수 있는 대응책이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주요문제와 피해를 언급하고, 이 에 대한 사례연구에서 제시된 적응과 완화의 방법 을 논의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그린인프라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기후변화의 주요 문제와 피해 기상청을 비롯한 범 부처에서 2013년에 발간한 이상기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한 파, 폭염, 장마, 가뭄 등의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먼저 겨울철에 발생하 는 한파에 대해서, 1월 상순의 전국 평균 최저기온 이 –11℃로 평년보다 5.8℃ 낮았다. 한편 여름철 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 열대야일수가 각각 18.7 일, 52.5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파와 열대야일 수는 1973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2012년과 2013년 여름철 전국 47개 기상관측소 중 40%에 해당하는 19개 지점에서 일최고기온이 갱신되었다. 또한 장마전선이 북한과 중부지방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중부지방은 1973년 이후 가장 긴 49일의 장마기간 동안 526mm의 많은 비 가 내렸다. 이는 평년의 강우량인 366mm에 비해 크게 많은 양이었다(기상청, 2013). 문제는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해 농업, 국토교 통, 방재, 산림, 건강 등의 분야에서 대규모의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7월 말에 서 8월 초에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 생하고 있다. 1997년~2004년 평균 14명의 폭염 에 의한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2005년~2012년 평 균 31명으로 2.2배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폭염 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또 한 705개 농가에서 가축 200여만 마리가 폭염으 로 인해 폐사하였다. 이처럼 꾸준히 상승하는 기 온에 의해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강수량 증가로 인한 피해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로 1,566억원의 시설피해가 발생했다. 도시 인근의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로는 산사태가 있다. 산사 태는 시간당 강우량이 50mm이상 혹은 일강우량 100mm이상인 경우 발생할 확률이 크게 높아진 다. 2014년 8월 21일, 누적 강우량이 300mm가 넘은 경남 양에서 아파트 뒤편 옹벽이 산사태로 인해 무너졌고, 8월 25일, 시간당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 부산시 북구 구포동에서 한 아파 트의 경로당이 산사태로 인해 붕괴되었다. 인구가 집중된 서울시에서도 2011년 우면산 산사태가 발 생하여 인근 아파트 및 도로에서 재산피해가 발 생하였다. 이처럼 여름철 강수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도시 내에 거주지와 인접한 산사태 발생 빈 도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의 다른 유형으로 도시 홍 수가 있다. 2013년의 기록과 같이 장마기간이 길 어지고 강수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도 시 홍수로 인한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서 울시가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하는 우수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일부지 역에 한하여 50년 빈도, 100년 빈도에 이르는 국 지적 강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도시홍수 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습침수 구역으로 선정된 광화문 일대, 강남역, 사당역과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어 도시 홍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8
- 29.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29 3.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 화 문제 해결 방안 이처럼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영향과 문제가 발생하고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 서 적절한 적응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단기적인 적응 수단 들은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나, 기후변화의 장기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기후변화 적응뿐 만 아니라 완화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지속가능 한 대응 수단을 찾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필자는 그린인프라를 지속가능한 대응 수단의 하나로 제 안하고자 한다. 그린인프라는 그린인프라스트럭 처(Greeninfrastructure)의 줄임말로, 도시 내에 서 녹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도시에 꼭 필요한 인프라로 정의할 수 있으 며,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도시, 국 토차원에서의 토지보전전략을 시스템적으로 접근 하고자 하는 도시 관리 전략이다(이동근과 박찬, 2010). 이에 본 장에서는 도시 내 그린인프라의 기온저감 효과 분석, 그린인프라의 도시 홍수 저 감 능력 분석, 그린인프라의 산사태 피해 완화 가 능성 분석에 대한 사례연구를 소개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대응책으로서 그린인프라의 가능성을 밝 히고자 한다. ▪사례연구 유형 1: 그린인프라의 도시홍수 저감 능력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 서 불투수포장(아스팔트, 시멘트 등)으로 덮인 도 시의 배수시설이 폭우를 감당하지 못해 물에 잠 기는 도시홍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시홍수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그린인프라의 조성을 통 해 도시홍수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김효민 등(2013)은 침수 흔적도를 이용하여 홍수가 발생한 지점별 자료와 MaxEnt 모형을 이용하여 홍수발생지점 및 지역 <표 1> 홍수 적응능력 취약지역 평가 변수 출처: 김효민 외(2013). 29
- 30.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30 별로 홍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따른 도시홍수 발생을 예측하였다. 홍수 적응능력이 취약한 지역 일수록 홍수발생확률이 높다는 가정 아래 다음과 같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홍수 적응능력 평 가변수 선정을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실시하였 으며, 홍수발생지점의 자료를 구축하고 모형의 입 력자료로 가공하였다. 도시 홍수에 관련된 변수는 자연환경과 인공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변수 의 특성과 규모는 표 1과 같다. 총 6,000개의 침수흔적 지점 중 1,500개를 모 형 입력자료로 활용하고, 1,500개를 검증자료로 활용하였다. 모형을 구동함으로써 평가변수별 기 여도를 파악하고 서울시의 홍수발생확률을 계산 하였다. 모형 구동을 통해서 홍수발생지점의 특성 을 파악한 결과, 고도가 0~100m인 지역에서 발 생이 잦았으며, 경사는 낮을수록 발생확률이 증가 했다. 또한 하천과의 거리가 가까운 지역이 홍수 발생확률이 컸으며, 토양배수가 불량한 지역이 홍 수에 민감했다. 자연환경에 속한 그린인프라 면적 비율 변수의 경우, 점적인 녹지보다 큰 면적의 녹 지가 홍수 발생확률이 낮은 특성을 보였으며, 각 구별로 14% 이상의 녹지면적을 확보한 경우에 홍 수 저감효과가 발생했다. 모형 구동을 통해 홍수 발생 예측지도가 도출되었다(그림 1-가). 홍수 발 생 예측지도는 진한 색깔일수록 홍수 발생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홍수에 민감한 지역을 파악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홍수 발생 가능성 을 등급화함으로써 적응능력이 취약한 지역을 파 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10등급 지도를 제작하 였다(그림 1-나). 붉은색의 10등급 지역이 홍수에 위험한 지역이다. 이처럼 구별로 구분된 홍수예측 및 적응능력 취약 지도는 도시홍수 적응대책 마련 시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 인프라 면적을 변수로 입력 하여 그린 인프라의 특성에 따른 홍수 저감 능력 을 확인하였다. 선형보다는 면형의 그린 인프라가 홍수 저감에 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인프라 를 종합적으로만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 으나, 그린 인프라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분 석한다면 적응대책으로서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배채영 외(2012)은 도시 물순환 취약점에 대한 대책으로 저영향 개발(Low Impact Devel- opment, LID)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저영향 개발 에 속하는 요소기술로는 레인가든(Rain garden), 옥상녹화(green roof), 보도 저류공간(sidewalk (나) 도시홍수 적응능력 평가를 통한 홍수발생확률 10등급 지도 (가)지점 및 구별비율 자료를 통해 예측한 홍수발생 예측 도면 출처: 김효민 외(2013). <그림 1> 도시홍수 발생 예측 및 적응능력 취약지역 평가 결과 30
- 31.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31 storage), 식생수로(vegetated swales), 투수성 포장(Permeable pavers) 등이 있다. 이들 중 도 시에 적용성이 높고 도시홍수 저감에 효과적이라 고 판단되는 옥상녹화와 투수성 포장을 변수로 활 용하여 강우 유출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옥 상녹화는 그린 인프라에 속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한 유출수 저감 효과를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 추었다.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의 인 천구월 보금자리 주택 개발사업지구로 선정되었 다. 대상지를 구성하는 토지이용별 유출곡선값을 선행연구를 통해 구하고, 옥상녹화와 투수성 포장 의 비율을 다르게 입력할 때 유출량이 어떻게 달 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유출량 분석 모형으로는 SWMM을 활용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기상청에서 제 공하는 대표농도경로(RCP) 8.5 시나리오를 활용 하여, 2011~2040, 2041~2070, 2071~2099의 30 년 평균값을 적용하였다. 미래 목표연도 별로 지 표유출량 변화를 LID 기술 적용 전과 후로 나누 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38% 정도의 유출저감량을 보여줌으로써, 현재뿐만 아니라, 기 후변화에 의한 강수량 변화에도 LID 기술 적용을 통한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또한 4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지표유출량을 분석 한 결과(LID 미적용, 투수성포장만 적용, 옥상녹 화만 적용, 옥상녹화와 투수성포장 모두 적용), 투 수성포장만 적용 시 3%의 유출저감효과를 보였으 며, 옥상녹화 적용 시 35%의 저감효과를 보였다( 그림 3). 따라서 옥상녹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 투수성 포장의 약 2배 수준이더라도 총 유출저감 효과의 관점에서는 옥상녹화가 효과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처럼 도시 내 대표적인 그린인프라 요소인 옥상녹화가 우수 유출량 저감에 탁월한 효 과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연구 유형 2: 도시 내 그린인프라의 기온 저감 효과 그린인프라의 기온저감 효과를 분석한 연구사 례로서, 폭염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도시 열섬현 상에 대해 도시녹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밝 힌 연구가 진행되었다. 박종훈(2013)은 기후변화 로 인해 도시 열섬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모두 증가 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실험을 기반으로 도시 의 소규모 녹지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나아가 녹지의 규모와 유형에 따른 효과를 밝히고 자 실시되었다. 실험에 앞서 적합한 대상지를 선 정하기 위하여 공간위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간 위계분석을 위하여 대표적인 도심지역인 중구와 종로구에서 시가화 면적, 건물 연면적, 상업지역 면적, 공업지역 면적 등을 계산하였다. 이를 통해 유사한 블록면적, 건물점유면적, 건물층수를 가지 지만, 녹지면적율이 다른 실험블록과 대조블록을 설정하였다(그림 3). 선정된 블록에 대해 도보이동을 통한 기온의 반 복측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에 대하여 대응표 본 T검정을 실시하여 두 비교군의 기온차이를 비 교하였다. 더불어 건물그늘 효과와 소규모 녹지 의 효과를 소규모 녹지의 효과와 분리하기 위하여 Kruskal-Wallis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규모 녹지의 유형과 규모를 분류하고 이에 따른 기온저 출처: 배채영 외(2013). <그림 2> 기후변화 및 LID 적용에 따른 지표유출량 변화 31
- 32.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소규모 녹지의 규모에서 차이가 나는 2개 블록은 평균기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약 1℃ 정도 녹지율이 높은 블록들이 녹지 율이 낮은 블록보다 기온저감 효과가 있음을 밝혀 냈다. 앞서 설명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대상지에 대해 비교를 실시한 경우에도 약 2.6℃ 정도의 기온 차이가 나타났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서의 측정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소규모 녹지가 있는 지점들의 평균기온이 건물그늘이 있는 지점 들보다 최고 0.5℃ 낮은 기온을 보이고 있었고, 일 사면이 있는 지점 보다는 최고 2℃가 낮게 나타나, 블록단위에서 소규모 녹지의 기온저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표 2). 게다가 블록별 최고 기온과는 최저 0.4℃, 최고 2.9℃까지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더불어 소규모 녹지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기온 저감 효과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블록별 소규 모 녹지들에 대한 자료를 수치화하였다. 이를 통 해 블록단위의 기온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소 규모 녹지의 유형은 선형보다는 면형 녹지가 좋으 며, 단일식재형 보다는 혼합식재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면적이나 체적이 증가할수록 기온저감 효과도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형 녹지의 경우, 최소 200m² 이상 조성되었을 때 1℃ 정도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관폭이 8m 이상인 교목 5그루 이상 되는 소규모 녹지가 녹지나 그늘의 효과가 없는 지역에 비해 1℃ 정도 시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미시적인 규모에서 분산되어 있는 다 양한 소규모 녹지의 기온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도보이동 측정방식이 비용, 관리 측면에서 고정식 32 출처: 박종훈(2013). <그림 3> 실험군 블록과 대조군 블록의 설정 <표 2> 실험군(AE, BE, CE)과 대조군(AC, BC, CC)에 대한 건물 그늘, 소규모 녹 지, 일사면의 평균기온, 최고기온, 차이값에 대한 정보 32
- 33.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이동측정방식보다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보행자들의 입장에서 건축법에 의무화된 조경면적이 일사의 영향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 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병에 의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적응대책으로서 도시 내 소규모 녹 지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녹지의 조성을 통해 흡수되는 탄소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적응과 완화 모 두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사례연구 유형 3: 그린 인프라 조성을 통한 산사 태 피해 완화 가능성 다음으로 소개할 연구는 산사태 발생지역의 특 성을 파악하고, 발생확률 지도를 제작함으로써 위 험지역을 추정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지는 강 원도 평창군으로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며, 산림과 인접한 주거지 와 농경지가 많아 산사태로 인해 인명 및 재산피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산사태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변수들을 파악하고, 통계 모형을 이용하여 산사태 발생지점 과 변수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확률을 추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산사태 관련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 연구에 대한 리뷰를 실시하였으며, 기후인자, 지 형인자, 식생인자로 분류되는 변수목록을 구성하 였다. 특히 산사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후인자들은 산사태 취약성 평가에서 사용된 변 수 및 산사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강우량 지수 를 참고하여 선정하였다. 그림 4는 각 변수를 공 간적으로 구축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를 통해 평창군에 평균적으로 많은 기 일최대 강우량 5일주기 최대 강우량 일강우량 80mm 이상 횟수 경사 고도 방위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토심 침엽수,활엽수,혼효림 영급 경급 자연/인공림 <그림 4> 산사태 관련 변수 33
- 34. 그린 인프라를 통한 기후변화 문제 해결JES 기후변화 시대의 ‘안전과 방재’ 후, 지형, 식생이 아닌, 특정조건에서 산사태가 발 생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즉, 강우량은 평균값을 크게 초과하는 지역에서 산사태 발생가 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고도 또한 평균고도 보다 는 낮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3). 침엽수림은 산림의 43.59%를 차지하고 있으나 산사태 발생가능성은 다른 임상 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연림은 인공림에 비해 2배 이상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 나 산사태 발생가능성은 인공림이 자연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급과 경급은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산림에서 산사태가 발생 하는 특성을 보였다. 영급과 경급이 낮은 지역에 서는 수목이 없어 산사태에 대한 방지 역할을 하 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영급과 경급이 높 은 지역은 극상림 상태에서 수종이 단순화되고 하 층식생의 발달이 부족해지면서 산사태 발생가능 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사도는 10～18도인 지역에서 발생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산사태 발생지 점 조사 자료의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최소 0.2 ～33.6도의 범위를 보였으며, 평균값은 12.8도로 나타났다. 산사태 발생지점의 평균 경사가 평창군 의 평균 경사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산사태 발생 지점의 대부분이 도로가 개발된 하천변에 인접한 산림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도로의 개발로 생겨난 인공 비탈면에 인접한 산림이 집중강우로 인한 영향에 취약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변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산사태 발생확률지 도 또한 함께 도출되었다(그림 5). 예측지도에서 붉은색 지역이 산사태 발생확률이 높은 것으로 도 출된 지역이다. 모형의 AUC(Area under curve) 값은 0.92로 모형의 예측정확도는 매우 높았고, 산사태 발생가능성은 최대 74.3%로 나타났다. 산 사태 발생확률지도는 향후 평창의 개발계획 수립 에 있어서 의사결정자들에게 회피해야할 지역들 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적 응대책 수립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 <표 3> 산사태 관련 변수 특성 분류 변수 특성 평창군 평균값 · 면적(%) 변수 기여도 순위 기후인자 일최대 강우량 210mm 이상 평균 154mm 4 5일주기 최대 강우량 600mm 이상 평균 278mm 1 일강우량이 80mm이상인 날의 횟수 5회 이상 평균 3회 2 지형인자 경사 10～18도 평균 16.98도 7 고도 550～700m 평균 754m 3 방위 동, 남동, 남 40.62% 13 하천으로부터의 거리 500m 이내 • 11 토심 35cm 이하 • 8 식생인자 활엽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침엽수 43.59% 5 영급 1영급 이하 6영급 이상 • 9 경급 1경급 이하 4경급 이상 • 12 자연림, 인공림 인공림 가능성 높음 • 6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