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2017] Eunho Chun 전은호

Commons &
Democracy
토지+자유연구소
시민자산화지원센터장
전 은 호
Civic Commons Center Director
Eunho Chun

共有財
공유재
COMMONS
공유 :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

Urban Commons
Phygital Commons
(Physical + Digital)
EvolutionoftheCommons
커
먼
즈
의
진
화
예시:
1. Local food sovereignty
2. City commons
3. Alternative currencies
4. Web-hosting infrastructure for
commons
5. Creative Commons license
6. Open-source software
7. Open-source design/cosmo-local
production
8. Academic research/open education
resources
출처: sharable.net

http://urbancommons.labgov.it/

There is no
commons
without
commoning
다가오는 커먼즈 인지하기
Recognizing of Approaching Commons
Commons should be understood as
a dynamic, living social system.
David Bollier
피터 라인보우(Peter Linebaugh)
Banzai beach pipeline
Governed by WOLFPAK
자 산 공동체
사회적
약속

자산(Asset) :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
개인이나 집단이 미래에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시민(지역)자산화 :
시민이 미래에 성공하거나 발전할 수 있는 바탕이 될 만한
(Social, Community, Civic)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의 재산을 공유하는 과정

소유의 역습
Counterattack of Ownership
2016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래희망 설문조사 결과
1위가 “건물주＂라고…
격차사회
Inequality
내몰림
Displacement
자원낭비
Resource Waste
상실된 꿈
Lose Dream

불안정한 임대환경 유휴 공간의 증가 회복력 부재 함께 살지 못하는 시대
공유되지 못하는 가치 돈벌이 수단이 된 공유지 고수익 투자상품 도구 가치공유장치 부재한 관
시장과 공공에 맡겨진 자산
Market & Public led Asset Management

어떤 소유가 가능한가?
추출적 소유에서 생성적 소유로 자발적 헌신과 통제력의 회복이 가능한 소유
공동창조 시대에 필요한 공동소유로 시민에게 이익이 공유되는 공유에 기초한 재산권

Vigoda, Eran. 2002. From responsiveness to collaboration: governance, citizens, and the next
generation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객체 투표자 소비자 파트너 주인
통치자 신탁자 관리자 파트너 객체
강제적 위임 대응적 협동 주민주도
시민의 역할
행정의 역할
상호연계성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중앙집중형에서 분산형으로
수렵 촌락 도시 온라인

수동적 생산자에서 협력하는 투자자, 생산자, 기획자로
기술혁신 + 가치의 전환 + 경제적 실현가능성 + 환경적 지속가능성

정부
전문가
투자자
사업자
기획자
지역공동체
소비자
참여적 시민수동적 시민
중앙집중형분산형
①
②
③
시민력의 회복
사회적 약속 과 권력

시민력의 회복
http://leadershipwest.org/civic-ownership/
A Civic Ownership Mindset is the highest manifestation of Love of Community.
시민이 주인이라는 인식은 지역공동체에 대한 최고의 사랑 표현이다
시민자산화에서 주인됨은 청지기적 소유를 말한다
The term ‘Ownership’ as used in Civic ownership is not referring to possession, but to stewardship.

주요원칙들 : 공동체/자산기반/회복력
Principles : Place Based Community/Asset Based/ Resilience
Community Assets
(Land & Building)
Community Asset-
Based Organization
Sustainable
Community Building
Reclaiming the Commons Reinventing Democracy Constructing a
Social Solidarity Economy
Pricing As If People and
the Planet Mattered

공유의 유형
지역의 부를 창출하기 위한 운영관리 유형
공유지대 구축을 위한 지분공유, 공동체소유형 모색 필요

민관협력 시민주도
지역공동체주도 민민협력
민관협력공사 SEMAEST
• 지역상권살리기
• 선매권 활용
• 문화재생
공동체토지신탁(CLT)
• 미국 250여개, 영국 100여개
• 토지공유기반 주택.상가 공급
• 지속가능한 지불가능성 보장
지역개발신탁 Development
Trust
• 영국 내 700여개 조직
• 로컬리즘법 지원
• 공동체주식 발생 통한 자산화
• CIC 등 특화된 자산화 생태계
마켓크릭몰(CDIPO)
• 지역재단 지역쇼핑몰 설립
• 개발회사에 주민주주 참여
• 10년의 기간 동안 역량 강화
• 10년 후 주민에게 소유권 이전
COOP
부동산투자협동조합)
• 유휴공간 재생
• 지역주민 200여명 공동소유
• 지속적인 부동산 자산화 추진
• 로컬기업 입주, 지역경제활성
화

서점이 망하고, 빵집이 망하면 주민이, 마을이 살린다!!

지역공동체와 조합원의 상호이익을 위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이며
변화를 만들어내는 투자를 한다
NorthEast 투자협동조합

NEIC는 지역주민들 몇 명이 모여 시작되었어요. 우리가 모인 이유는 메인스트리트의 빈 점포들이 늘어나고 활용되지 못해서 거리가 낙후
되어가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자고 결심했죠.
우리는 스스로 건물의 주인이자 투자자가 되자 했고, 이를 위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재생시키는 협동조합을 직접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2011년 11월, NEIC는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해 말 우리 39명의 설립자들은 우리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2011년에 시작된 우리 이야기

이익도 생겨서 배당이 가능해졌습니다 조합원은 240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재단으로부터 기금도 받았죠

공동체주식으로 마을 펍(PUB) 되살리기

“The Diamond Neighborhoods
residents must create the vision, lead
the planning, and own the assets
developed in their community.”
“다이아몬드 지역의 주민들은 비전을 갖
고, 직접 계획을 세우고 그들의 지역에
서 개발되는 자산을 소유해야만 한다.”
Joe Jacobs,
Founder Jacobs Family Foundation/JCNI

Market Creek Plaza
버려진 공장지대가
지역주민들의 쇼핑몰이 되기까지

변화를 위한 길
주민 참여 금융메커니즘 JCNI의 역할과 책임
주민이 주인이 되면 마을은 변화한다
지역주민 지역재단 앵커조직
Market Creek Plaza Evaluation Synthesis Report(JCNI)
• 마켓크릭 내 자산과
사회적 기업은 지역
공동체에 의해 소유
되어야 함
• 지역공동체소유는 장
기적 변화, 주민들이
지역자산의 공동체적
활용 의사를 전할 수
있는 핵심 요소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사회적 개발의 주체들

투자하는 주민들
매월 일정액 투자
마을기업
임대료
수익
주식배당
공동체 투자 신탁

사회적개발
뉴스테이
서울형
사회주택
서울형
상가자산화
마포소재
협동조합간
자산화 연대
문화공간
시민자산화
(스페이스빔)
마을기반
주택
협동조합
함께주택
협동조합
Public led Social led
커먼즈를 만들어 가는 여정
규제하지 말고 구조를 넘어서는 대안을 만들어라(마조리켈리)

 함께 만들어가는 가치
 지불가능성
 가치의 공유
 지속가능성
커먼즈의 이유 다시 생각해보기
"간디 생산적인 자산을 청지기 정신으로 세대 간 잘 관리하는 체계를 신탁이라고
이해했다." (전환의키워드 회복력. 485p.)
시민자산화의 목표는 시민의 이타주의. 관용. 결속의 근육들을 만들어 가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앙집권적 정치와 시장 체제가 커지면서 선물과 의무에 대한 인간의 욕구는 비참하게 외면되고 말았다. 모든 것을 시장과 국가라는
제도에 의존하게 된 나머지, 개인적 주체성이나 도덕적 헌신을 생각할 여지는 거의 없어져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반일리히
가 토착영역(Vernacular domain)이라고 부른 것, 즉 우리의 삶을 만들고, 형성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는 일상의 공간에 대한 믿음을 잃
어버렸다.”_데이비드 볼리어.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Commons as a School for Democracy"

시민 자산화의 단계별 이슈
공동체형성
필요성 확인
법인화
자금마련
운영관리
가치공유
지속가능성

‘다중의 군주 되기’
공통적인 것의 회복이다.
“공통적인 것은 개방적 접근과 집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 및
자주관리로 정의되는 부의 한 형태, 또는 그런 부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
“공통의 것의 관리에 적합한 집단적 자치형식의 발명”,
“다중이 자치기술을 배우고 영속적인 민주적 사회조직
형태들을 발명”하는 과정이 바로
‘군주 되기’.
규제와 지원 사이에서
저항과 운동 사이로
“민중의 힘은 다양한 민주적 제도들에 일단 각인되면 소진된
다. 우리는 긴요한 결단에 참여하는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
다. 불안정한 전쟁터에서 더 능력을 갖추어봐야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전투의 지형을 다시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선사항들을 대의정치에서 경제적·사회적 힘을
생산하는 자율적인 네트워크의 수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해결
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시리자의 카리치스(Andreas Karitzis).
출처: http://minamjah.tistory.com/124 [百手의 블로그]

커먼즈. Commons.
평범한(common) 일상들(s) 이 모여져야 만들어지는 것(Commons) 아닐까
그래서 Commoning은 일상을 되찾는 일
삶의 민주주의, 일상의 회복.
Demos = People
Kratia = Power
일상 속에서 만들어 가는 시민된 권리
자유는 권력에 참여하는 것.(키케로 Cicero)
Freedom is participation in power
Think Like a Commoner.
Let’s Commoning Together For Democracy.
Thank You.
출처 :
Commons Democracy_Dana D. Nel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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