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사업으로 풀어보는 지식재산권의 세계

1. 브랜드 사업으로 풀어 보는
지식재산권의 세계
2022.11 이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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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ERICA

2. 지원 사업_지원서
목차
- 강사소개
- 지식재산권 분류 및 특징
- IP 3법 (저작권,상표권,공정거래법)
- 라이선스 형태 및 진화방향

3. 이 승용 Sam Lee
[경력]
현) 해피업 사업담당 이사
-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 캐릭터 라이선스 사업
전) LF 파스텔세상 브랜드 사업 담당 이사
- 유럽 브랜드 Peter Jensen 라이선스 총괄
- Peter Jensen 상품 특수 유통 총괄
전) 오콘 국내외 사업 본부장
- 뽀로로 극장판 1-4 유통/ 수출
- 카카오 프렌즈 초기 사업 세팅 /런칭
- 선물공룡 디보 국내 및 해외 사업 총괄
- 애니팡 라이선스사업
전) 아이시스컨텐츠 사업 본부장
- 헬로키티 및 산리오 캐릭터 사업 총괄
전)둘리나라 사업팀장
-아기공룡 둘리 애니 사업 총괄
[외부활동]
창업보육전문매니저/ 무역사 / 무역영어1급 / 유통관리사
ㅇ 건국대 겸임교수
ㅇ 2017/2019년 캐릭터 백서 저자
ㅇ 2013년 ~ 한국콘텐츠진흥원 , 영화진흥위원회 , 전파진흥협회 등
서울산업진흥원, 부산 정보산업 진흥원 등 등 콘텐츠 관련
컨설팅 , 심사위원 , 정책 입안, 강연중
ㅇ 중기부 / 창진원/ 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창업관련 멘토/ 심사위원

6. 브랜드(영어: brand)
어떤 경제적인 생산자를 구별하는 지각된 이미지와 경험
의 집합이며 보다 좁게는 어떤 상품이나 회사를 나타내는
상표, 표지이다. 숫자, 글자, 글자체, 간략화된 이미지인 로
고, 색상, 구호를 포함한다.
라이선스(라이센스 x)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권을
주는 행위
<우리생활속의 라이선스 문제 >
(1) 캐릭터 이름 점포 및 상품
-둘리 슈퍼의 추억
(2) 초등 교사의 문제지에서의 뽀로로

7. IP
산업
저작권
공정거
래법
상표권

8.  저작권 / 상표권 비교
상표권등록 저작권 등록
등록대상 상표 저작물
등록 특허청 한국저작권위원회
요 건 식별력(특별 현저성)
문학 학술 예술의 범위내 창작성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권리발생시점 등록 시점 창작 시점
보호기간
설정 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 10년씩 갱신 가능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
권리 생기는 시점 등록하는 날로부터 창작 시점부터

9. 1. 상표권을 등록하면 독점권이 생긴다
2. 상표등록은 선착순 (ex. 티켓 몬스터 )
3. 상표 등록 단계

10. 상품 구분 지식재산권 검색

11. -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 등록하지 않아도 보호
- 저작물의 이름은 저작권법으로 보호 X , 상표로 보호 해야
- 상표등록이 필요한가 ? 상표등록 후 3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 취소심판가능 => 상표로서 가치 효용이 있을 때 등록하자
- 내 저작물을 남이 상표등록 했다면 ?
무효 취소 사유는 아님 . 다만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 상표 사용금지
소송을 통해 권리 확보

12. www.cros.or.kr
• 등록절차 간단 – 혼자 등록 가능
• 등록기간 짧다 – 2주 소요
• 비용 저렴 – 1회 2-3만원
• 형식적 심사 –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함

13. • 등록절차 복잡- 전문가 도움 필수
• 등록기간 길다 -10개월 이상 소요
• 상표등록비용이 고비용
• 실체 심사 , 공증 심사를 통해 등록되므
로 공신력이 상대적으로 높음

14. - 마드리드국제상표등록이란
국제사무국 (WIPO)에 하나의 영문 출원서 만을 제출한 것으
로 해외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
도
- 특허의 PCT와 유사한 시스템
- 단, 국제특허출원(PCT)는 국제출원을 하면 1차적으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한 것이 되고, 나중에 실제로 등록을 받
을 국가에 번역문을 내는 (국내서면) 절차를 밟아야 해당 국
가에 출원한 것으로 2차적으로 간주되는 것이라면, (번역문
안 낸 국가는 취하간주)
- 국제상표등록(마드리드)는 국제출원시에 어떤 국가에 출원
(등록)을 할 건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5. 베토벤 교향곡?
세익스피어 소설?
뽀빠이 만화
백설공주
작가의 사망후 70년 경과로
저작권 소멸
비엔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베토벤의 교향곡은 2차 저작권 발생
내가 베토벤을 연주하면 내가 2차 저작권자

16.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BMW 상표권 볼펜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BMW 상표
Q) 나는 BMW 볼펜을 만들수 있을까 ?

17. 루이비통닭 사건 (2016) VS 푸라닭
루이비통닭은 안되고 , 푸라닭은 문제 없는 이유 ?

19. (출처) 아주경제 22.11.21

20. 구분 전통적인 라이선스 콜라보레이션
계약 기간 1 -2 년 계약 1-3 개월 짧은 계약 기간
대상 업체 중소기업 중심 주로 대기업
브랜드강도 자체 브랜드 력 약함 자체 브랜드 력 강함
브랜드 파워 상품에 제작사의 브랜드나 회사가 나타나
지 않는다
예) 카카오빵 , 뽀로로 가방
상품 하나에 제작사의 브랜드와 캐릭
터 브랜드가 각각 살아있다
예) 디즈니 x 볼빅

21. 진화의 방향
전문가 시장 -> 일반인 시장으로 변화하면서 가장 필수 요소 => 플랫폼 !
이제까지 업계에서 하던 업무를 굳이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나온 방식 => 플랫폼 !!
사용하던 사람이 줄어들 수 있다면 -> 플랫폼 !!!
향후 라이선스 시장은 플랫폼이 주도 하는 시장이 될 것
(이제까지 안된 이유) 충분한 투자와 시간이 부족, 이미 두각을 나타내는 플랫폼과 모델이 있음

22. 젤리크루
라이선스 거래 플랫폼 위츠샵
https://www.witzshop.com/

23. • 감사합니다
• 강사 이승용
• 010-8738-3811
• vivasam@naver.com